조영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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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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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실적자료 준비못해” 버티자… 광고 위반 과태료 50만원 끊고 끝

4일 오전 서울시 대부업체 점검반 3명이 강북의 한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업체를 대신해 대출이 필요한 개인을 모집하고 대부업체로부터 3∼5%의 수수료를 받는다. 지난해 대부중개업으로 등록된 업체지만 저금리 대출 유인 등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됐던 곳이다. 해당 구청에 6개월간 24건을 중개해 74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실적보고서도 허위 보고로 의심돼 합동점검에 나선 것이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이날 서울시 대부업체 합동점검 현장에 동행했다. “서울시에서 점검 나왔다”는 말에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 2, 3명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100m² 남짓한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 10여 대와 책상, 전화기 등 사무실 집기가 놓여 있었고 직원 5, 6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홈페이지와 포털 광고를 관리하고 있었다. 점검반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작업을 하던 직원들도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우왕좌왕했다. 점검반은 상위 대부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들추며 광고, 상위중개업자와 과대광고 여부, 영업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중개실적이 있는 실태보고서를 보여 달라’는 단속반과 이를 거부하는 중개업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점검반이 “전반기 중개실적이 있는 실태보고서나 수수료 통장 명세가 없느냐”고 묻자 중개업체 관계자는 “(갑자기 단속을 나와) 준비를 못했다”고 항변했다. 서울시는 과다 수수료로 서민들을 괴롭히는지 확인하려는 시도였고 업체는 일단 위기를 벗어나려는 작전이었다. 단속반은 “직원 채용서류와 고용계약서라도 보자”고 했지만 “회사를 이전하면서 분실했다”고 잡아뗐다. 점검반은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압박하자 결국 이 관계자는 “(서류를 정리해) 이른 시간 안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대부중개업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 윤모 씨(25) 역시 실제 사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벽에 걸린 등록증이 없었다면 영락없는 불법 업체라고 의심 받을 만했다. 점검반은 강제로 핵심 장부를 뒤져볼 수는 없었던 탓에 이날 이 업체 홈페이지의 광고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 처분만 내렸다. 서울시 점검반 관계자는 “통상적인 점검에서 불법적인 것을 단속해도 대부업체나 중개업체가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대부업의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민생침해를 일으키지만 사법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는 6월 말 현재 모두 3482곳의 대부업체 및 중개업체가 성업 중이다. 서울시는 1월부터 민원 다발업체 등 677곳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53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등록취소 26건 △영업정지 8건 △과태료 72건 △폐업유도 123건 △시정권고 265건 등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는 2966곳을 전수조사해 △등록취소(280곳) △영업정지(35곳) △과태료 처분(123곳) △시정권고(289곳) 등의 처분을 했다. 일반적으로 시와 자치구 담당자로 구성된 한 팀이 2, 3명으로 일주일에 4일 이상 점검에 나선다. 하지만 점검반의 인력이 부족하고 징계 권한이 약해 서민들의 피해에 비해 솜방망이 행정처분만 내리는 실정이다. 사법수사권이 없어 고금리 대출 등의 민생침해가 심각해도 전적으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현재 사법경찰권이 없어 살인적인 이자율, 자금 거래내용 같은 주요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규 등록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한 대부중개업체 500곳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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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고양시 인구 100만 넘었다

경기 고양시가 1일 오전 10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창원에 이어 전국 10번째다. 고양시는 1992년 2월 시 승격 당시 인구가 25만 명에 불과했다. 일산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늘었다. 1996년 덕양구와 일산구가 설치됐고 2005년 일산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됐다. 최근 식사·덕이·삼송 등 각종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22년 만에 4배인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고양시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부단체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공무원들의 직급별, 기관별 정원도 상향 조정된다. 또 △지방공기업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건축법상 50층 이상의 건축물 허가 권한 △개발제한구역(GB)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 권한 △시 산하기구로 시정연구원 설립 권한이 생긴다. 재정적으로는 도세 징수액의 10% 이내 범위인 670억 원의 추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양시의 올해 예산규모는 1조3600여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7.76%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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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남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해제

서울 강남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구룡마을 개발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는 4일자로 강남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2년 8월 2일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보상방식 변경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2년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도시개발법에는 ‘구역 지정 후 2년 동안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구역이 실효된다’고 돼 있다. 서울시는 당초 100% 현금 보상하는 ‘사용·수용방식’ 방침을 발표했다가 이후 사업비가 부담된다며 토지로 보상해주는 환지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강남구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이 표류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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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 피해땐 뒷자리 바꿀 수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새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기업이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해 수익을 챙기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수익금을 모두 몰수·추징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주민번호의 경우 개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면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13자리 중 앞 6자리는 변경할 수 없고 뒷자리 일부를 바꾸는 방식이다. 현재 오류 정정이나 말소 절차는 있지만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9월 공청회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주민번호 수집과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다음 달 7일부터 법의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법하게 수집해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내년 2월 7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 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다. 또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유통으로 이익을 얻으면 전액 몰수·추징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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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첫 임용…합격자 192명중 149명이 여성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직 공무원을 시간선택제로 임용했다.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192명이 안전행정부로부터 31일 합격증서를 받았다. 5, 6월 지방직 공무원 85명을 선발했지만 국가직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간선택제 근로는 육아·가사 등으로 종일 근무가 어려운 사람들이 근로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해 일하는 방식이다. 정년이 보장되고 통상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은 주 20시간 일한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과 보수가 정해진다. 이번에 합격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5∼9급으로 경찰청이 58명으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부 30명 △안전행정부 12명 △기획재정부 10명 등이다. 평균 나이는 35.2세이며 30대 69%(138명), 40대 18.5%(37명)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명 모집에 5084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은 25.4 대 1이었다. 특히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74.5%(149명)에 이른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안행부는 올해 1060명을 포함해 2017년까지 모두 4108명(국가 1680명·지방 2428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가 점차 확대되며 채용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9, 10일 동아일보와 채널A, 대한상공회의소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동 주최한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110여 곳에 이르는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기도 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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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노타이 - 반바지 ‘쿨맵시’ 동참 확산

최근 직장인 사이의 여름 패션 키워드는 ‘쿨 맵시’. 시원함을 뜻하는 영어 ‘쿨(Cool)’과 멋진 모양새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맵시’가 조합된 합성어다. 올해 직장인 사이에서 더위에 약한 정장보다는 합리적이고 멋스러운 캐주얼 스타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SK C&C와 SK하이닉스는 6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쿨 맵시를 도입했다. 노출이 심하지 않고 상의에 옷깃만 있으면 반소매 차림이 가능하다. 반바지를 입고 출근해도 된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반소매 셔츠에 반바지 착용을 올해 처음으로 허용했다. 효성그룹도 5월부터 반소매·노재킷·노타이 등 직원들에게 편한 복장으로 일하도록 배려했다. 민간에 비해 엄격한 관공서에서도 쿨 맵시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의 바지 노타이·노재킷 등을 권장할 예정이다. 반바지는 선택사항이며 신체를 과하게 노출하지 않는 복장이면 된다. 대구시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쿨 맵시 캠페인을 펼치고 이달부터 넥타이, 재킷을 입지 않고 일하도록 했다. 충북도는 지난달부터 노타이 정장이나 콤비, 반팔 셔츠, 면바지 차림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휴일·현장 근무 때는 반바지도 허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쿨 맵시는 체감온도를 2도 정도 낮추고 여름철 냉방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전력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 및 관공서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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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반도 폭염 지옥’ 가능성… 한달간 1만명 넘게 사망할 수도”

2020년 여름 폭염이 30일 넘게 지속돼 평소보다 1만여 명이 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의 폭염주의보 기준은 33도 이상 최고기온이 이틀 이상 연속될 경우 발효된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0년 발생 가능한 폭염 예측 시나리오를 정리한 ‘미래 안전 이슈’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2020년 여름 시작일이 빨라지고 30일 이상 비 없는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런 더위가 한 달간 계속되면 세균성 질환, 면역력 저하 등으로 평균 사망치보다 1만 명 이상이 더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7, 8월 평균 사망자 수는 월 1만8000여 명이다. 2020년 여름에는 폭염이 한 달간 지속될 경우 이 수치보다 사망자 수가 1만 명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악의 폭염 사례로 기록된 1994년에는 7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폭염주의보가 지속되면서 7월 평균 사망자 수보다 1700여 명이 더 사망했다. 한 달간 폭염이 계속되면 우선 ‘뎅기열’ 같은 아열대성 질병과 살인사건 발생률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한다. 또 도로 열기로 버스 타이어 폭발, 기차 탈선 등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대규모 정전 사태로 냉방기기 가동이 중단돼 고령인구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폭염주의보 일수도 현재 10일 정도에서 2050년에는 3∼5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장은 “폭염으로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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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1만명 이상 더 사망? 한반도 대비책 시급

2020년 여름 폭염이 30일 넘게 지속돼 평소보다 1만 여 명이 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상청의 폭염주의보 기준은 33℃ 이상 최고기온이 이틀 이상 연속될 경우 발효된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0년 발생 가능한 폭염 예측 시나리오를 정리한 '미래 안전 이슈(Future Safety Issue)'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2020년 여름 시작일이 빨라지고 30일 이상 비 없는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더위가 한 달간 계속되면 세균성 질환, 면역력 저하 등으로 평균 사망치보다 1만 명 이상이 더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7, 8월 평균 사망자수는 월 1만8000여 명 정도다. 2020년 여름에는 폭염이 한달간 지속될 경우 이 수치보다 사망자 수가 1만 명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악의 폭염 사례로 기록된 1994년에는 7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폭염주의보가 지속되면서 7월 평균 사망자 수보다 1700여 명이 더 사망했다. 한달간 폭염이 계속되면 우선 '뎅기열' 같은 아열대성 질병과 살인사건 발생률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한다. 또 도로 열기로 버스 타이어 폭발, 기차 탈선 등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대규모 정전 사태로 냉방기기 가동이 중단돼 노령인구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 평균 폭염 주의보 일수도 현재 10일 정도에서 2050년에는 3~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장은 "다른 자연재난과 더불어 폭염 또한 미래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재난"이라며 "폭염으로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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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英-佛-호주 등 경마 중계 보면서 식사-술도 즐겨

우리나라에서 경마를 즐기는 한 해 인구는 1600만 명 정도. 경주마들이 시원하게 달리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모습은 이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경마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다. 경마장도 지어야 하고 말을 관리·육성하는 돈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공간이 한정된 경마장으로는 수익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해서 경마장에 가지 않고 마권을 구입한 뒤 중계 화면을 통해 즐길 수 있도록 한 곳이 바로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다. 경마장이 경마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면 화상경마장은 경마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시설이나 마찬가지다. 화상경마장은 마사회 전체 매출에서 70%가 넘을 만큼 비중이 크다. 하지만 ‘경마는 도박’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화상경마장에 대해 주민들의 반감이 높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대부분 생활의 일부로서 화상경마를 받아들인다. 설치 형태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규모는 20∼70m² 정도. 프랑스(1만1000여 곳), 영국(8500여 곳), 호주(3000여 곳) 등은 편의점, 식당, 카페, 가판대 등에서 마권을 구매하거나 경마 중계를 보면서 식사와 술을 즐긴다. 경마시장이 포화상태지만 경마장의 매출액 비중은 10%를 밑돌 정도로 화상경마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화상경마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나 반대도 거의 없다. 또 온라인을 통해 마권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는 일본이나 홍콩도 전체 매출 중 온라인 매출 비중이 60%를 넘는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발매를 2009년 금지시켜 직접 경마장을 가거나 화상경매장을 이용하지 않고는 마권을 구매할 수 없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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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용산 화상경마장 놓고 주민들-마사회 갈등 심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마장 기습 입점을 규탄하며 농성을 하고 있던 주민들과 학생들을 찾아 위로했다. 이들을 지지한다는 의사와 함께 마사회에 화상경마장 이전 및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중재에 나서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화상경마장 개장 문제를 놓고 마사회와 주민 간 갈등이 마사회와 서울시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여기에 화상경마장 인근 학교 학생들까지 시위에 동참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습권 침해’ vs ‘합법적 영업’ 화상경마장은 11월 정상 개장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10월 말까지 시범 개장에 들어갔다. 마권 발매 용도로 계획된 10개 층 가운데 3개 층, 입장 정원 400명으로 제한해 우선 문을 연 것이다. 하지만 개장 첫날부터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소속 100여 명이 화상경마장 입구를 봉쇄하고 경마 고객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한때 긴장감마저 돌았다. 지난달 법원은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마사회와 주민 간 화해권고 판결을 내렸다. 마사회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도 시범 운영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마사회는 먼저 대화부터 하자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화상경마장 운영부터 중단하라며 맞서고 있다. 화상경마장 입점으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화상경마장이 설치된 곳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와 겹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학습권의 심각한 지장이 우려된다며 지난달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화상경마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심여고가 235m 떨어져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유해시설을 허가할 때는 학교 등 교육시설로부터 200m 내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화상경마장이 상업지구에 있고 학교나 주거지역과는 원효로, 청파로로 분리돼 있어 ‘학습권 침해 주장은 지나친 기우’라고 일축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부로부터 이전 승인과 용산구의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시범 운영조차 여의치 않은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시범 운영을 통해 주민 및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마사회 “신개념 주민 친화공간” 마사회는 현재 전국에 30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경기 과천시, 제주도, 부산에 경마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상경마장은 서울 10곳, 경기 인천 13곳 등 전국적으로 30곳이 영업 중이다. 지난해 서울지역 10곳의 화상경마장은 매출액의 10%인 994억 원을 지방세인 레저세로, 397억 원을 지방교육세로 서울시에 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을 이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수익창출 모델로 보고 있다. 입장료도 1인당 2만1000원으로 하고 입장객도 400명으로 한정해 지정좌석을 주는 파격적인 실험이다. 특히 단순 경마 시설을 넘어 문화 교육 체육이 가미된 신개념 주민 친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6개 층에 걸쳐 키즈맘 카페, 체력단련장,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역발전기금 10억 원, 주민 100명 고용, 주민참여협의회를 만들어 지역사회 기여도 확대할 생각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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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꼭 해결”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60·사진)은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에 성공한 구청장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내디뎠고 민선 2기(1998∼2002년) 구청장을 지냈다. 17대 국회의원(2004∼2008년)을 거쳐 민선 5, 6기 구청장에 재선해 3번째 구정을 이끄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강서구에서 구청장 연임은 그가 처음이다. 그는 인터뷰하는 내내 ‘명품 도시’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선거 때 내건 슬로건도 ‘명품도시 강서 완성’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 정도가 고도제한에 묶여 13층 이상(해발 57.86m)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고도제한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노 구청장의 설명이다. 1월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용역 결과를 내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그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높이를 두 배가량 높여도 안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임기 내 꼭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노 구청장은 지난 4년간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마곡지구에 LG와 롯데 등 국내 기업의 20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고 특화병원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살려 서울의 대표적인 의료관광벨트도 추진 중이다. 또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화곡역∼홍대입구역을 잇는 서부지하철 노선 연장, 방화대로 조기 개통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는 “지난 4년은 명품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였다”며 “앞으로 4년은 그동안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강서구를 서남권의 생활 중심이자 경제 중심지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노인복지에 대한 투자도 늘릴 예정이다. 현재 35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50곳으로 늘리고 보육 시간도 수요자 중심으로 연장할 생각이다. 또 방화1동 버스차고지에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고 시립한방병원 유치, 데이케어센터도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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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일자리 주는 복지 전국 첫 시도”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47·사진)은 주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좋아한다. 젊은 행정가답게 도전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무리 어렵고 생소한 개념이라도 쉽고 명쾌하게 해석해 사람들은 그를 탁월한 언변가라 부른다. 김 구청장은 요즘 ‘마을 민주주의’에 흠뻑 빠져 있었다. 취임식도 생략하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도 ‘마을 민주주의 시대’를 주제로 한 주민토론회였다. 마을 민주주의는 일종의 지역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행정에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김 구청장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마을별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며 “마을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김 구청장은 ‘건강특구 성북’을 민선 6기 역점 사업으로 내세웠다. 세대·지역 간 건강 격차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생아’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1 대 1 맞춤형 건강 책임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복지혜택과 일자리 등 복지컨설팅도 해 줄 생각이다. 복지와 함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시도하는 서비스다. 김 구청장은 “보편적 복지 국가로 도약한다고 하지만 건강 없는 복지는 재앙이나 다름없다”며 “지자체로서는 예산이나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소극적인 접수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방문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교와 공원, 공동주택 등의 자투리땅에 생활체육시설을 늘려 주민들이 10분 거리의 가까운 곳에서 쉽게 운동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지역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나 다름없다. 한양도성의 출발점이자 간송미술관, 가구박물관, 길상사, 심우장 등 역사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귀중한 자원들이 곳곳에 있다. 지난해 성북동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한층 더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 이들 역사적인 자원을 활용해 역사·문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다. 김 구청장은 “주요 관광시설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탐방코스로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라며 “성북구 곳곳에 얽힌 역사적인 스토리와 자연·문화 자원을 더 발굴해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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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종로소방서, 소방관 힐링벽화 전시회

스트레스에 지친 소방공무원을 위한 ‘힐링벽화 전시회’가 10월 16일까지 서울 종로소방서 1층 로비에서 열린다. 16일 시작된 이 전시회에는 국내 최초 벽화 전문 작가인 황성보 씨의 ‘어린소방관’ ‘친구’ 등 5개 작품이 전시됐다. ‘어린소방관’은 어린 시절 수돗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소방관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또 현직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구조한 시민과의 만남을 그려낸 작품 ‘구조’ 등도 함께 전시됐다. 전시장에는 관람객들이 소방공무원에게 힘이 되는 응원 문구나 사연을 적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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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재산세 가장 많이 부과된 건물은? 서초동에 있는…

서울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물은 어딜까. 바로 16억 9100만 원을 내는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1기분(7월 납기분) 재산세 1조 2210억 원을 부과하고 세금고지서 374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1조1317억 원)보다 7.9% 늘었다. 삼성전자 사옥 다음으로 △송파구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재단 16억 500만 원 △송파구 잠실동 호텔롯데 15억 700만 원 △용산구 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13억 6500만 원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11억 2600만 원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9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235억 원 △송파구 1065억 원 △영등포구 636억 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부과된 구는 △강북구 169억 원이며 △도봉구 201억 원 △중랑구 218억 원 순이다. 1, 2기분을 합친 서울시 1년분 재산세 총액은 3조 4060억 원이다. 주택·토지·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3조 2400억 원)보다 5.1%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 내역에 따라 1기분(7월), 2기분(9월)으로 나뉘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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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장난감 구입 부담되죠?… 이제부턴 빌려쓰세요

주부 김영미 씨(37·종로구 창신동)는 아들·딸(5) 쌍둥이 엄마다. 아이들이 한창 장난감, 인형을 갖고 놀 나이지만 김 씨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하루 이틀 가지고 놀다보면 고장나거나 망가지기 일쑤. 2만∼5만 원 하는 장난감을 선뜻 사주자니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안 사주자니 아이들이 보채고. 주변 사람들이 장난감을 빌려 쓰라고는 하지만 막상 어디서 어떻게 빌려야 할지도 몰랐다. 더이상 김 씨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로구가 주민 간 공유 실험에 나섰다. ‘장난감 나눔터’와 ‘우리동네 공구상점’, ‘공유서가’ 등이 대표적 공유사업으로 모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운영한다. ‘꿈나무 영유아 장난감 나눔터’는 6개월∼만 7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적으로 창신3동 주민센터에 설치했다. 아이들이 다 자라 필요 없어진 장난감을 기부해도 되고 싫증이 났다면 교환도 가능하다. 한번에 3점까지 빌릴 수 있고 열흘 동안 무료. ‘우리 동네 공구상점’(청운효자동주민센터)은 평소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전동드릴 같은 생활 공구를 사흘간 무료로 빌려준다. ‘나눔 자전거 수리대’(종로구청)에는 타이어 레버, 스패너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종 도구가 있어 간단한 수리가 가능하다. ‘공유서가’(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는 기증받은 책을 주민들이 돌려 읽을 수도 있다. 이밖에 △나눔 주차장 △공공시설 유휴공간 △민간 분야 공간 공유 △어르신-대학생 주거공간 공유 △휴먼 라이브러리 등의 공유사업도 추진 중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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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기도 경제투자실 의정부 이전 추진

경기도가 낙후된 북부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해 핵심부서인 경제투자실의 의정부 북부청 이전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조만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편안이 결정되면 경제부지사가 맡아오던 경투실은 행정2부지사가 관할하게 된다. 경투실 9개 과 가운데 일자리센터, 과학기술과, 교류통상과 등 4개 부서는 남기고 경제정책과, 기업지원1과, 기업지원2과, 일자리정책과, 서비스산업과 등 5개 과를 우선 이전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 지역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남부에 있어 기업체 및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북부청 균형발전국이 실급으로 격상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는 안전기획관(3급)이 신설되고 그 밑에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각 4급)을 둔다. 북부청 교통건설국은 교통국과 건설국으로 분리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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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장난감 인형 3점까지 10일간 무료대여…어디?

주부 김영미 씨(37·종로구 창신동)는 아들·딸(5) 쌍둥이 엄마다. 아이들이 한창 장난감, 인형을 갖고 놀 나이지만 김 씨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하루 이틀 가지고 놀다보면 고장 나거나 망가지기 일쑤. 2만~5만 원 하는 장난감을 선뜻 사주자니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안 사주자니 아이들이 보채고. 주변 사람들이 장난감을 빌려 쓰라고는 하지만 막상 어디서 어떻게 빌려야 할지도 몰랐다. 더 이상 김 씨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로구가 주민 간 공유 실험에 나섰다. '장난감 나눔터'와 '우리동네 공구상점', '공유서가' 등이 대표적 공유사업으로 모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꿈나무 영유아 장난감 나눔터'는 6개월~만 7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적으로 창신3동 주민센터에 설치했다. 아이들이 다 자라 필요 없어진 장난감을 기부해도 되고 싫증이 났다면 교환도 가능하다. 한번에 3점까지 빌릴 수 있고 10일 동안 무료. '우리 동네 공구상점(청운효자동주민센터)'은 평소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전동드릴 같은 생활 공구를 3일간 무료로 빌려 준다. '나눔 자전거 수리대(종로구청)'에는 타이어레버, 렌치, 스패너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종 도구가 있어 간단한 수리가 가능하다. '공유서가(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는 기증받은 책을 주민들이 돌려 읽을 수도 있다. 이밖에 △나눔 주차장 △공공시설 유휴공간 △민간분야 공간공유 △어르신-대학생 주거공간 공유 △휴먼 라이브러리 등의 공유 사업도 추진 중이다.조영달 기자dalsarang@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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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항공우주분야 가상 체험… 직업 진로 탐색도

한국항공대가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항공우주분야 진학과 진로를 탐색하는 항공우주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중고등부 일반과정과 고등부 심화과정 등 4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초등부 일반과정(8월 4∼6일·3학년 이상)은 항공기 조정·관제·정비 등 항공우주분야 직업세계에 대해 배우고 최신형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로 항공기 이착륙 체험을 한다. 3D모션시뮬레이터로 각종 가상 비행도 해볼 수 있다. 14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접수하며 선착순 60명, 참가비 12만 원. 중등(8월 13,14일) 고등부(8월 7, 8일)는 항공우주분야의 진학 진로를 소개하고 현직 기장이 나와 항공우주 분야를 강의한다. 접수는 중등부 15일, 고등부 16일 오전 10시∼오후 5시. 선착순 각각 120명, 참가비 12만 원. 강좌형 캠프인 고등부 심화과정(23∼25일)은 ‘항공우주개론’ ‘항공영어’를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하고 수료하면 항공대 입학시 교양과목 1학점 이수자로 인정받는다. 11일 오전 10시∼오후 5시, 선착순 80명, 참가비 25만 원. 모든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한국항공대 홈페이지(kau.ac.kr). 02-300-0480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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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석우 경기 남양주시장 “동서남 3개 권역 나눠 맞춤 개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특별’한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이석우 경기 남양주시장(66)이 이달 초 취임하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말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시민이 중심’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모든 행정은 시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행정 철학이다. 이 시장은 지방행정연구원 교수부 교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내 여러 도시의 부시장을 두루 지냈다. 2006년 행정2부지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민선 4∼6기 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됐다. 인구 50만 명이 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한 3선 시장이다. 그는 민선 4, 5기 당시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애썼다. 보건과 복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희망케어센터’, 민원 기동처리반인 ‘8272민원센터’는 남양주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된 ‘복지행정의 대표 모델’로 꼽힌다. “시장에 당선됐던 2006, 2010년까지만 해도 남양주는 수도권의 작은 중소도시였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중심의 하향식 지원이 불가피했다. 이번 6기에는 시민과 행정기관이 소통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농복합지역인 남양주는 지역별로 환경과 규제, 접근성의 차이가 분명한 도시다. 이 같은 지역 발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이 시장은 권역별 특성화 개발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동부권(화도, 수동, 조안), 서부권(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 남부권(와부, 진건, 6개 동 지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동부권은 ‘관광 휴양 중심’, 서부권은 ‘도시자립 중심’, 남부권은 ‘행정 교육 문화 중심’으로 각각 특성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기업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남양주는 체계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와 농촌이 혼재돼 있고 부심은 있지만 중심 도심이 없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기능이 필요하다.” 현재 남양주의 인구는 62만 명. 양정 역세권 개발과 다산도시 등이 완료되면 2020년 인구 100만 명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100만 도시로 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양주 3.0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정부의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남양주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것. 빅데이터를 통해 3대 분야, 9대 전략, 24개 정책과제, 106개 실천사업을 선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 학습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영역을 시민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스마트 안심도시’를 구축하는 데도 행정력을 쏟을 생각이다. 지역 내 소방 경찰 등 안전 관련기관과 분야별 전문공무원으로 구성된 통합안전센터를 설치해 교통, 학교폭력 및 범죄, 안전 먹을거리, 사회약자 보호 등 시민의 안전 위협 요소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취임식을 화재 진압 훈련으로 대신하며 안심도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인구 100만 명의 남양주는 지금까지의 쾌적한 도시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안전한 도시, 편리한 도시로 진화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시민이 함께 남양주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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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여의도JC, 12일 다문화 합동결혼식

서울여의도청년회의소(여의도JC·회장 박영신)는 12일 오후 6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웨딩홀에서 다문화가족 4쌍과 노부부 한 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마련한다.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미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 등에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예복, 피로연, 메이크업, 부케, 사진 등 예식 일체를 여의도JC와 서울여성플라자 웨딩홀(대표 배우원)이 지원한다.}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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