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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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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국제일반28%
정치일반21%
사회일반20%
대통령16%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미국/북미2%
사건·범죄1%
검찰-법원판결1%
정당1%

  • 尹 “의료개혁, 한쪽 희생 강요 아냐…필수의료, 더 많은 보상 받아야 공정”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월 이후 매주 병원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부천세종병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심장 전문병원이다. 윤 대통령이 3월 이후 전문병원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윤 대통령은 “심장과 같은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공정한 의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의료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와 그 외 분야에서의 보상 차이 등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방치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시작부터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의료 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며 “의료 개혁은 다양한 분야의 의사, 간호사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해 확실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의료진들에겐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며 격려하고, 한 환자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병원이니 걱정 마시고 치료 받으시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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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문화재에…창덕궁 시설 불 붙이려던 50대 체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창덕궁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남성이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 불을 붙이려 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창덕궁 입장이 종료된 늦은 오후 남성이 출구로 사용되는 돈화문으로 들어와 흡연하고 라이터로 창덕궁 대조전(왕비의 침전)의 문고리 고정 장치 등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남성의 이상 행동을 저지한 창덕궁관리소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창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조선 5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궁궐은 창덕궁이 유일하다.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사적 117호)이 낙서로 두 차례 훼손된 데 이어 창덕궁에서 문화재 훼손 시도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 이후 관내 문화재 66건의 전수조사를 각 자치구에 요청했는데, 종로구는 조사 과정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인 성균관 담장의 낙서를 발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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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감리 뇌물’ 혐의 심사위원 3명 구속…“도망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공공 발주 감리 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시청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박모 씨와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 씨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이들은 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부여해 줄 것과 상대 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청 공무원인 박 씨는 2022년 3월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교수인 박 씨와 정 씨는 각 참여업체 임원으로부터 5000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이 씨는 입찰 참여업체 직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0~21일 서울, 경기 등 전국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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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대전역 선로서 20대 남성 열차에 부딪혀…열차 지연 운행

    8일 오후 8시 4분경 KTX 대전역 선로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일부 열차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0대 남성이 KTX 대전역 선로로 진입해 서울로 향하던 KTX 218 열차에 부딪혔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사고 여파로) 하행선 한 개 선으로 상⸱하행 열차가 일시 운행됐다”며 “경찰 및 119 출동 조치 후 오후 9시경 상⸱하선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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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아산병원, 빅5 중 첫 희망퇴직 추진…의사 제외

    서울아산병원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전공의 이탈 국면에서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중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19일까지 일반직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올 연말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일한 일반직 직원이다. 의사는 제외된다. 병원 측은 직원의 자율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중순 경영난 등을 이유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최근에는 비상간호사 등 직원의 무급휴가 기간을 최대 한 달에서 100일까지로 늘렸다.현재 서울아산병원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도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성모병원도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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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300억원대 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보석 석방

    수백억 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박 대표 측은 “대유위니아 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지난달 20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390여 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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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면담 후폭풍… 전공의들, 박단 대표 탄핵성명서 돌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면담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정(醫政)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강행한 박 위원장을 비토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 사이에선 4일부터 ‘대전협 박단 회장 탄핵 성명서’라는 문건이 공유되고 있다. 전공의 병원 대표 중 한 사람으로 본인을 소개한 A 씨는 “박 위원장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강행했다”며 “사직 전공의 다수가 찬성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사직 전공의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또한 A 씨는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면담 전 ‘최종 결정을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명시했지만 무엇에 대한 투표인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 받지 못한 1만여 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대담이 진행되는 내내 사전에 의사 반영이 되지 않고 비대위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 불안에 휩싸였다”며 “의사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비판 글이 올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졸속합의에 따른 트라우마”라고 했다.의사 직역의 법정단체이자 전공의들의 선배 집단인 의협에서도 박 위원장을 비판하는 듯한 반응이 나왔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5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밖의 거대한 적보다 내부의 적 몇 명이 더 어렵게 한다”는 내용의 영문 게시 글을 올렸다. 임 차기 회장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임 차기 회장이 ‘내부’를 언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박 위원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임 차기 회장은 전날 저녁에는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박 위원장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걸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다”며 “그러한 행동은 대화를 나서고자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축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누가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라는 것은 공감을 넓혀 가는 자리”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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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늘릴 것…11월 확정”

    정부가 2025년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4일)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며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다.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의 불균형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 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또 박 차관은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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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정부-전공의 대화, 이제 막 물꼬 터…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면담을 언급한 것이다.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전공의뿐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대부분의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미래 의료의 주역”이라며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의료 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며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 원 신설에 이어 타 필수 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며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5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대화에도 열려있다.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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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공의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논의에 전공의 입장 존중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부터 14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면담은 이날 오후 박 위원장의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금일 윤 대통령과 만난다”며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며 “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했다. 당시 대전협의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였다.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면담을 두고 일부 전공의들은 전공의 다수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만남이라며 반발했다.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두 사람의 만남은 ‘젊은의사(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와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임을 알린다”며 “전공의, 의대생들 다수의 여론은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복지부 장·차관 경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사법리스크 해결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재차 입장문을 내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대전협 성명문에 명시된 요구안이 전공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협의 스탠스(입장)”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만남 후 정부에서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언론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7주 내내 이야기했듯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우리는 ‘대화에는 응했으나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하고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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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4% 박빙 지역, ‘서울 15’ ‘인천·경기 11’ ‘충청 13’ ‘PK 13’ ‘강원 3’”

    국민의힘이 4·10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3~4% 이내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는 당의 판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여당이 접전지라고 판단한 전국 55개 선거구는 수도권 26곳, 충청권 13곳, 부산·울산·경남 13곳, 강원 3곳이다. 수도권 26곳은 서울 15곳, 인천·경기 11곳이다.국민의힘 정양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부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당의 판세 분석을 공개하며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정 부위원장은 “결국은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며 4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를 언급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조사는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 응답률은 18.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정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국내 여론조사 기관 4곳이 함께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에서 총선의 최종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접전 상황을 보여줬다”며 “정당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29%, 조국혁신당이 10%다. 합치면 야권이 39%로 (여당과) 동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도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6%, ‘견제해야 한다’가 47%로 팽팽했다”고 덧붙였다.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은 ‘지난주 그대로 우세 지역은 최소 82석 이상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 수치는 언급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많다고 말씀 드리겠다”며 “경합 지역도 오히려 점점 늘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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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암 진료협력병원 47곳 지정…진료협력지원금 상향”

    정부가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 47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의 파견 기간도 1개월 늘리기로 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168개소의 진료협력병원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암 진료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4일 기준 47개소의 암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했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이를 통해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뒤 집 근처 암 진료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를 받는 등 원활한 진료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9000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지원금을 전원 건당 8만9000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지원받는다”며 “전원 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은 전원 건당 8만5000원을 지원받는다”고 했다.정부는 공보의 등의 파견 기간도 1개월 늘리기로 했다. 전 실장은 “지난달 11일 1차 파견한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이 4월 7일자로 파견 기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110명은 근무 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44명은 다른 인력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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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12월부터 변경…눈 질환·말초혈관 질환 내용 추가

    궐련형 담뱃갑의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오는 12월 교체된다. 경고 그림은 기존의 임산부 흡연과 조기 사망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눈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6월 1일까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궐련형 담뱃갑의 경고 그림은 10종 중 2종이 교체된다. 추가되는 2종은 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생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눈 질환·말초혈관 질환)이다. 기존의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에 대한 내용은 빠진다.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폐암’이라는 단어가 표출됐지만 앞으로는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장이 표시된다.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의 경우 경고 그림의 주제가 1종에서 2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고 문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문구(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월 1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 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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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국 55곳 박빙, 수도권이 26곳…지면 개헌 저지선 무너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핵심 접전지인 충북을 찾아 “우리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며 “그 중 수도권이 26곳이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면서 판세를 숫자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한 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수도권, 낙동강 벨트, 충남 등 접전지를 찾았다. 3일에도 충북을 시작으로 강원, 경기 등 핵심 접전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충북 지원 유세에서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서 개헌 저지선마저 뚫린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만든 지금의 성과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저는 사전투표 날 많은 우리 당 사람들,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함께 당당하게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또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나베’ 발언과 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막말 논란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여성혐오를 일상화하고 권력 속에 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어제(2일) 이 대표가 서울에서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베 어쩌고”라며 “이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베는 나 후보와 일본의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섞은 말로 알려졌다.김 후보가 과거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1899∼1970)이 학생에게 성 상납을 시켰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다 드러나도 (김 후보가) ‘미안, 그냥 나는 국회의원 할 게’라고 선거일까지 버티겠다고 한다”며 “그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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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커피 매장으로 그랜저 차량 돌진…중상 3명 등 8명 부상

    2일 오후 경기 용인의 한 커피 매장으로 차량이 돌진해 8명이 다쳤다.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9분경 용인시 기흥구의 한 커피 매장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중상 3명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승용차 운전자는 매장을 이용한 뒤 출차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관계자는 “운전자가 매장 주차장에서 차량을 회전해 나가려던 순간 매장으로 돌진해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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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쏜 날, 美 전략폭격기 떴다… 한미일 공중훈련

    한미일이 2일 제주 동남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일대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미국의 대표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인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했다.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훈련이다. 훈련에 참가한 B-52H 폭격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공대지·공대함미사일 등 총 32t에 달하는 무기를 적재할 수 있다. B-52H 폭격기 외에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훈련에 참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2일 오전 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60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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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사들 통일된 합리적 방안 제안하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 실장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 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했다.전 실장은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달 실시한 비상진료대책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며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해 보상한다”며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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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한 노동자 송출’ 러 기관·개인 독자제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 각 기관의 대표 2명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3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 2명은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러시아 기관 인텔렉트 LLC와 이 회사의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 기관 소제이스트비예와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 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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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수사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경찰관 체포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충북경찰청은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A 씨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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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尹담화에 “기대만큼 실망…이전 발표와 다른 점 못 찾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낸 데 대해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들은 기존 저희 비대위의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나열하고 있다”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라고 했다.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과 12만 의사들은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지켜봤다”며 “하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그는 “조금의 관심과 투자가 있다면, 환자들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된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왔다”며 “그런데 아직도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이 시간들이 최소화되기를 저희는 너무나 바라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올바른 의견을 모아주셔서 우리 정부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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