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46

추천

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13~2026-04-12
경제일반63%
금융17%
기업6%
부동산4%
사건·범죄4%
인사일반2%
국제일반2%
사회일반2%

  • 계좌 잔액 절반에 자동으로 금리 5% 적용

    SC제일은행은 예치금을 알아서 절반으로 나눠 최고 연 5.0%(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을 이달 15일 내놨다고 밝혔다.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계좌 잔액을 절반으로 나눠 ‘스마트박스 구간’과 ‘기본 박스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대해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다.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최소 100만 원 이상)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3.0∼5.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잔액 절반인 기본 박스 구간에는 0.3%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스마트박스 구간의 기본 우대금리는 3.0%다. 추가 우대금리(최대 2.0%포인트)는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1.0%포인트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 1억 원 이상(스마트박스통장 전체 잔액 2억 원 이상) 0.5%포인트 △마케팅 동의 0.2%포인트 △급여 이체 0.3%포인트 등으로 구성된다. 스마트박스 구간에서는 매일 원금과 발생 이자가 합산돼 그다음 날 원금이 되는 일(日) 복리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스마트박스 금리를 받으려면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이 최소 100만 원(스마트박스통장 전체 잔액 기준 최소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금액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 최초 거래 고객이 스마트박스통장에 2억 원을 예치한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전체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 1억 원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최고 5.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인 기본 박스 구간 1억 원에는 0.3%의 기본금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박스 구간에는 일 복리, 기본 박스 구간에는 월 복리 방식이 각각 적용되며 월간 이자 합산 금액은 다음 달 첫 영업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고객이 적립 중인 이자를 찾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매월 2회까지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뱅킹에서 신청 가능(휴일 제외)하며 해당 월에 신청 전날까지 쌓인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갑자기 이자를 찾아야 하는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C제일은행은 연말까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스마트박스통장에 가입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100% 증정한다. 이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에 가입 당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잔액을 1000만 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잔액의 절반을 알아서 높은 금리로 운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라며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여유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 중인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금융상품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론 비판에 4억 낮춘 이찬진 아파트, 바로 팔려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한 채를 18억 원에 처분했다. 당초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4억 원을 내린 직후 팔린 것이다. 이 원장은 매각 대금으로 받은 계약금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샀다. 29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전용면적 130㎡·약 47평) 두 채 중 한 채를 최근 실거래가와 같은 18억 원에 다시 내놨다. 전날 22억 원에 내놓은 게 논란이 일자 다시 가격을 낮춘 것이다. 이 원장이 호가를 낮춘 지 반나절도 안 된 오후 2시쯤 주택 매수자가 나타났다. 서초구 일대의 한 중개업자는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금 2억 원을 입금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주택 매도 계약금을 받은 이 원장은 오후 2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KB증권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코스피200·코스닥150 ETF를 매수했다. 부동산 자금이 자본 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정부의 국정 기조를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찬진 아파트, 4억 도로 내리자 반나절도 안돼 팔려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한 채를 18억 원에 처분했다. 당초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4억 원을 내린 직후 팔린 것이다. 이 원장은 매각 대금으로 받은 계약금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샀다.29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전용면적 130㎡·약 47평) 두 채 중 한 채를 최근 실거래가와 같은 18억 원에 다시 내놨다. 전날 22억 원에 내놓은 게 논란이 일자 다시 가격을 낮춘 것이다. 이 원장이 호가를 낮춘 지 반나절도 안 된 오후 2시쯤 주택 매수자가 나타났다. 서초구 일대의 한 중개업자는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금 2억 원을 입금했다고 들었다”고 했다.앞서 이 원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두 채를 한 가족이 쓰고 있다는 지적에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 답해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을 낳았다. 이에 이 원장이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며 사과했지만 47평 아파트가 ‘좁다’는 의미로 해석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비싼 22억 원에 아파트를 내놓은 사실도 확인돼 국감에서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올랐다. 살벌한 이야기다. 이게 정상적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주택 매도 계약금을 받은 이 원장은 오후 2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KB증권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코스피200·코스닥150 ETF를 매수했다. 부동산 자금이 자본시장으 이동해야한다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교보생명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교보생명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사진)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페스티벌은 교보생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23년부터 매년 개최한 대국민 환경 교육 축제다. ‘지구하다’에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실천을 통해 지구를 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조대규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우리가 직면한 기후에너지 환경 위기는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며 “미래 세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스테이블코인 통한 자금세탁-탈세 막는다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 세탁,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 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스테이블코인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달러’와 같이 실물 자산에 가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 탈세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불법 거래가 더 용이해졌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존재하는 지금보다 규제 우회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서면 의견을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찬진, 서초아파트 실거래가보다 4억 높게 내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 논란’이 일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한 채를 최근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 앞서 이 원장은 보유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매도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당초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한 채를 20억 원에 내놨으나 직후에 가격을 22억 원으로 높였다. 한 달 전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는 18억 원이었다. 전날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 원장이 집 한 채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 이 원장 매물이 22억 원에 올라왔다”며 “지난달 (동일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8억 원인데,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오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어 “맨 처음 내놓을 땐 20억 원이었는데, 최근 사모님과 상의해서 2억 원을 더 올린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가격을 조정한 건)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매물이 올라온 한 부동산에 따르면 급매라 20억 원으로 올렸다가 집주인이 ‘시세대로 해달라’고 해서 22억 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우면동 대림아파트(전용면적 130㎡·약 47평)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역대 최고가 거래는 2021년 20억 원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30일의 18억 원이었다. 현재 호가는 18억9500만∼27억 원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이 원장이 내놓은 가격은 지난달 실거래가보다 4억 원가량 높은 데다 역대 최고가 거래에 비해서도 2억 원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올랐다. 살벌한 이야기다. 이게 정상적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 원장이 47평 아파트가 좁다고 언급한 부분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공직자 신분을 고려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오를것” 기대심리 4년만에 최고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과거 정부에서 수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여전히 집값 상승을 내다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 이후 발 빠르게 공급 대책을 발표해야 집값 상승 전망도 잦아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가격전망지수 4년 만에 최고치28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상승 폭도 2022년 4월 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후 집값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다. 100보다 높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와 달리 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이 반영된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110.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소비자 심리는 다소 위축됐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는 커진 셈이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이뤄졌다. 다만 응답의 75%가 10·15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 나온 것이어서 대책 이후 전망이 많이 반영되진 못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수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0·15 대책 발표 전후로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찍은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13일 기준·0.54%) 대비 0.50% 올랐다. 전주 상승률은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2주간 누적 상승률로, 1주간 상승세로는 2012년 주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이었다.● “정부 부동산 대책 불신 담겨”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과거 정부 때처럼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내놓긴 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수요 억제 정책의 한계를 학습한 상태”라며 “단기간 내에 뚜렷한 공급 계획도 없어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하는 등 수요 억제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일시적인 관망세 이후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추가 규제를 거듭했다. 올해 6·27 대출 규제에서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지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은 잡히지 않고 최고가 거래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대책은 집을 사기 위한 대출 등 자본 조달을 막은 것으로 ‘현금 부자’의 주택 수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의 양극화가 이미 많이 진행됐기에 자본 활용이 가능한 이들의 수요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값 상승 기대는 경제 전반이 활성화된 영향이라는 진단도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 금리 인하와 국제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주식이나 금 등 자산시장이 회복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외부적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판다던 이찬진 서초 아파트, ‘시세+4억’에 내놨다…野 “정상이냐”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 논란’이 일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한 채를 시세보다 4억 원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 앞서 이 원장은 보유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매도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당초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한 채를 20억 원에 내놨으나 직후에 가격을 22억 원으로 높였다. 한달 전 같은 평형 실거래가는 18억 원이었다. 전날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의원은 “이 원장이 집 한 채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이 원장 매물이 22억원에 올라왔다”며 “지난달 (동일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8억원인데,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4억원이 오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어 “맨 처음 내놓을 때 20억이었는데 최근에 사모님과 상의해서 2억을 더 올린것 아니냐”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대해 이 원장은 “(가격을 조정한 건)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매물이 올라온 한 부동산에 따르면 급매라 20억 원으로 올렸다가 집주인이 ‘시세대로 해달라’고 해 22억 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전용면적 130㎡·약 47평) 두 채를 보유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역대 최고가 거래는 2021년 20억 원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30일의 18억 원이었다. 현재 호가는 18억9500만~27억 원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이 원장이 내놓은 가격은 지난달 실거래가보다 4억 원가량 높은 데다 역대 최고가 거래에 비해서도 2억 원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올랐다. 살벌한 이야기다. 이게 정상적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앞서 이 원장이 47평 아파트가 좁다고 언급한 부분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공직자 신분을 고려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갭투자 논란 이억원 “평생 1주택 살 것”… 이찬진 “증여 않고 팔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갭투자’ 논란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유한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위원장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갭투자) 지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2005년 중남미개발은행 산하 미주투자공사 파견 직전에 개포주공3단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가 2013년 주제네바대표부 파견을 앞두고 5억4500만 원에 매각해 약 1억9500만 원의 차익(세전)을 남겼다. 이어 전세를 끼고 3억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개포주공1단지를 8억5000만 원에 새로 매입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파견 등으로 실거주하지 않다가 지난해 재건축이 완료돼 실거주를 시작했다. 시세는 약 40억 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다주택자 지적’에 대해 “(두 채 중) 주택 한 채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놨으며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를 하지 않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21일 국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해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원장은 “(하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고통을 좀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출규제하는 금융당국 두 수장이 부동산 갭투자-다주택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갭투자’ 논란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유한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매각하겠다고 밝혔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위원장은 “위원장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갭투자) 지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이 위원장은 2005년 중남미개발은행 산하 미주투자공사 파견 직전에 개포주공3단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가 2013년 주제네바대표부 파견을 앞두고 5억4500만 원에 매각해 약 1억9500만 원의 차익(세전)을 남겼다. 이어 전세를 끼고 3억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개포주공1단지를 8억5000만 원에 새로 매입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파견 등으로 실거주하지 않다 지난해 재건축이 완료돼 실거주를 시작했다. 시세는 약 40억 원 선으로 알려졌다.이찬진 원장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다주택자 지적’에 대해 “(두 채 중) 주택 한 채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놨으며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21일 국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해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 바 있다.이 원장은 “현재 한 채의 집은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공간이 좁아져 고통스러운 부분”이라며 “(하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고통을 좀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캄보디아 작년 가상자산 128억원 거래…1년새 1400배 증가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프린스 그룹’(Prince Group)에 국내 은행 캄보디아 현지 법인들이 지급한 이자가 14억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 사이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가상자산 송금액도 폭증했다. 캄보디아 조직들의 불법 자금 세탁과 연관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캄보디아 범죄 배후에 韓은행 14억 이자 지급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전북 등 4개 은행은 프린스 그룹에 예금 이자로 총 14억5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이 7억87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B국민(6억7300만 원), 신한(6100만 원), 우리(1100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이들 은행에는 프린스 그룹 자금 911억7500만 원이 예치돼 있는데, 은행들은 국제 제재 규정에 따라 이를 자체 동결한 상태다. 프린스 그룹과 국내 은행 간 거래 금액도 당초 금감원에서 파악한 수준(1970억4500만 원)보다 소폭 많은 2146억86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북은행이 1252억8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KB국민(707억8800만 원), 신한(77억900만 원), 우리(70억2100만 원), iM뱅크(39억6000만 원) 순으로 많았다.전북은행은 후이원 그룹이 2018년 8월 개설한 1건의 당좌예금도 보유하고 있었다. 당좌예금이란 수표, 어음 등을 발행해 대금을 결제하는 요구불예금이다. 후이원 그룹의 당좌예금 잔액은 현재 10만 원에 불과하나, 최근 7년 간의 거래 규모 및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캄보디아 간 가상자산 송금, 1년 새 1400배 증가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가상자산 송금도 최근 1년 사이 급증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캄보디아 거래소 ‘후이원 개런티’가 지난해 주고받은 가상자산 액수는 128억645만 원이었다. 1년 전인 2023년 922만 원에 비해 140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후이원 개런티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 자산이 104억9457만 원이었고, 국내 거래소에서 후이원 개런티로 빠져나간 돈이 23억1188만 원이었다. 후이원 그룹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가상 자산 등을 거쳐 세탁한 혐의로 미국과 영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기업이다. 후이원 개런티는 이 그룹의 계열사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캄보디아 범죄 연루 조직이 국내 은행 현지 법인들을 통해 ‘검은 돈’을 세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강민국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거래한 은행 중 일부가 코인거래소 제휴 은행”이라며 “(이를 고려했을 때) 자금 세탁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일단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내용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계좌정지 제도 등의 (조치도) 사기, 도박, 마약 등의 범죄를 특정하게 타깃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스피 올라타자” 빚투 4년만에 24조 넘어서

    코스피 상승세에 개인투자자들의 ‘빚투’가 4년 만에 24조 원을 넘어섰다. 이달 들어 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5000억 원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예금 잔액은 20조 원 줄어들었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4조4220억 원으로 전월 말(23조4928억 원)보다 9292억 원 늘었다. 신용융자 잔액은 이달 20일 2021년 8월 9일 이후 약 4년 만에 24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신용거래융자란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해당 잔액이 많을수록 개인들이 주식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들의 투자 열풍은 은행권의 잔액 추이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23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49조5330억 원으로 전월 말(669조7238억 원)보다 20조1908억 원 줄었다. 요구불예금은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가 없는 대기 자금을 통칭한다. 증권사 이용 고객들의 대기성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80조6257억 원(20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에 가까워진 점을 고려하면, 개인들의 주식 투자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대신 마이너스통장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3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9조3202억 원으로 전월 말(38조7893억 원) 대비 5309억 원 늘었다. 이는 2024년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외 증시, 코인 시장 활황 등으로 주식과 가상자산에 마이너스통장 자금이 투자된 것 같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인 불공정거래 감시, ‘분 단위’로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기존에 하루 단위로 이뤄져 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분 단위’로 강화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살펴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연내로 약 2억 원을 들여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를 증설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하루 단위로 가상자산 거래를 감시해 왔다. 알고리즘 개발이 완료되면 불공정거래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해 처리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21건이다.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문제는 상당수의 불공정거래가 10분 이내에 모두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혐의자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데 있다. 또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을 대량 사들여 가격을 단기에 상승시키는 방식,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 시세를 인위 조종하는 방식 등 다양한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0개 이상의 종목을 24시간 감시하다 보니 초단기 매매 방식의 불공정거래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체 모니터링 역량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신생아특례대출도 줄었다, 6·27대책 석달만에 83% 급감

    지난달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 승인 건수가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태어나 막 가정을 꾸린 30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대출 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이후 석 달 만이다. 정부가 정책대출을 25% 줄이고, 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대출 승인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생아특례 ‘디딤돌’(주택 구입 자금) 대출 승인 건수는 476건으로, 지난해 1월 첫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6·27 대책이 발표된 6월(2842건)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2366건(83.3%) 급감한 것이다.올 들어 디딤돌 대출 승인 건수는 월별 2600∼3300건대를 유지했지만 8월 들어 1585건으로 떨어졌고, 9월에는 500건 미만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인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 승인 건수도 810건에서 393건으로 51.5%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대출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기까지 한두 달가량 소요되므로 6·27 대책 발표 직후 감소 효과가 늦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저리(1.4∼4.5%)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전체 신생아특례 디딤돌 실행분 중 2030세대 비율이 84.7%에 달할 정도로 신혼부부 주거 마련 자금줄이 돼왔다.하지만 정부가 6·27 대책에서 정책대출 연간 총량을 공급계획 대비 25% 축소하고, 한도도 줄이자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승인 한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전세대출은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6·27 대책에 이어 나온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돼 정책대출을 포함해 2030 실수요자 대출 압박이 더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정책대출 지원 예산도 급감한 상태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융자는 올해 14조571억 원에서 내년 예산안 10조3015억 원으로 3조 원 넘게 줄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올해 2조9492억 원에서 내년도 8조3274억 원으로 2.8배 늘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만 집중하고 신혼부부가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사다리는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사고에도 은행임원 성과급 펑펑… 1인당 3억 넘기도

    시중은행 금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임원들의 성과급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낸 금융사 임원이 이미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42억 원으로 2023년(91억 원) 대비 56.0% 늘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1521만 원 정도인데, 국민은행 임원 1인당 성과급이 3억 원을 뛰어넘은 건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작년 임원 성과급도 89억 원으로 2023년(48억 원)보다 85.4% 증가했다.문제는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올 1∼8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 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중 금융사고 관련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자의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금융사 경영진들이 실적에 상응하는 성과급만 챙기고 정작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현행법에서는 단기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막기 위해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나눠서(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내부 규정에 관련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성과급 조정이 환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실제로 금융권의 지난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 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 원)의 0.01%에 불과했다.앞서 2023년에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며 클로백 제도의 명문화를 검토했다가 법적 분쟁 소지 등을 감안해 최종안에선 제외했었다. 하지만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회사가 금융사고 관련 손실을 먼저 메운 이후에 담당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정부 신용사면자 41% 또 사면대상 포함…역차별 논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당시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 명의 수혜자 중 117만 명이 올해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사면 대상에 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권에서 혜택을 받았던 10명 중 4명 꼴로 신용사면 혜택을 중복으로 받게 된 것이다. 성실상환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신용사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5월 윤 정부가 시행한 신용사면 수혜자 286만8000명 중 117만1000명이 올해 사면 대상에 또 포함됐다. 이들은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진 다중 채무 중 일부에 대해 신용사면을 받았는데 올해 일부 연체를 또 사면받게 된 것이다.정부의 신용사면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사면이 ‘개별 대출 건’을 기준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10만 원씩 다섯 번을 대출받아 총 50만 원을 연체 중이라면 10만 원 짜리 연체 1건에 대해서만 사면(신용기록 삭제)해도 해당 건에 대한 연체 기록을 즉시 없앨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형태의 신용사면으로 인해 성실상환자들이 역차별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성실상환자는 개인 채무를 전부 자력으로 갚더라도 연체 이력이 최대 5년 동안 남게 된다.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연체 기록이 지워지는 신용사면자 대비 신용점수 상승 폭, 추가 대출 여력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금융권에서는 정부 주도 하에 대규모 신용사면 조치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사면자들이 중복 혜택을 받을수록 성실상환자들의 박탈감이 커질뿐 아니라 사면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2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신용점수 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카드론, 대부업권 대출 여부, 연체 이력 등”이라며 “신용사면 수혜자들은 카드론, 대부업 대출을 변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체 이력 삭제가 하위 금융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만큼 신용 위험이 1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개인이나 계층이 신용사면을 반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거나 도덕적 해이 발생 시 연체 정보를 복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영국은 ‘부채구제명령(Debt Relief Order)’ 제도를 운영 중인데 신청 자격에 ‘6년 간의 재신청 제한’을 포함시켜 뒀다. 신용사면 제도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금융연구원은 “전방위적인 신용정보 삭제는 빚을 성실하게 갚는 유인동기를 악화시켜 채무 불이행의 발생 빈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은행 금융사고 늘었는데 성과급 펑펑…회수방안 법제화 검토

    시중은행 금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임원들의 성과급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낸 금융사 임원이 이미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42억 원으로 2023년(91억 원) 대비 56.0% 늘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1521만 원 정도인데, 국민은행 임원 1인당 성과급이 3억 원을 뛰어넘은 건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작년 임원 성과급도 89억 원으로 2023년(48억 원)보다 85.4% 증가했다.문제는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올 1~8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 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중 금융사고 관련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자의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금융사 경영진들이 실적에 상응하는 성과급만 챙기고 정작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현행법에서는 단기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막기 위해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나눠서(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내부 규정에 관련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성과급 조정이 환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실제로 금융권의 지난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 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 원)의 0.01%에 불과했다.앞서 2023년에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며 클로백 제도의 명문화를 검토했다가 법적 분쟁 소지 등을 감안해 최종안에선 제외했었다. 하지만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회사가 금융사고 관련 손실을 먼저 메운 이후에 담당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원-약국도 서류 안 내고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을 이용한 뒤 실손보험 관련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년 전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유관기관 점검 회의’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요양기관의 청구 전산 시스템 연계 현황,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24’를 선보였다. 시행 초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된다. 다만 21일 기준 실손24와 연계 작업을 마친 의료기관은 전체 10만4541곳 중 10.4%(1만920곳)에 불과하다. 병원·요양기관의 연계율은 54.8%로 절반을 넘겼으나 의원·약국의 연계율은 6.9%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는 저조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 플랫폼 기업들과 실손24를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네이버, 토스 등의 이용자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플랫폼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실손24 이용 지원 방법도 마련했다. 고령층은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신 청구 가능하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은행, 대부업에 38조 빌려주고 이자 2조 벌었다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며 ‘이중 이자 장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심사 문턱이 높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고금리인 대부업으로 몰려들자 대부업체들은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고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8월 국내 금융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에 따르면 1금융권(은행),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털)이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금액은 38조1998억 원이었다.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은 2조54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들의 대부업 대출은 지난해 2758억 원이었는데 올해 1∼8월에만 2370억 원이었다. 올해 8개월 만에 작년 연간 대출의 86%가 집행될 정도로 올해 은행들의 대부업 대출 영업이 활발한 것이다. 은행의 대부업 대출은 위법은 아니지만 과거에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대부업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은행이 서민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부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서 때문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엔 은행권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식이 팽배했는데 요즘엔 은행도 대부업에 대출을 내주는 추세로 바뀌었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늘어 대부업체의 조달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예대마진 중심의 이자 장사로 수익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도 가계대출에 이어 대부업 대출까지 늘려 손쉬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까지 올리는 건 공공재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정책금융을 활용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부분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이 아닌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가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돈 놓고 돈 먹는’ 은행들… 대부업 대출액 4년새 30% 늘어은행권 이중 ‘이자장사’ 논란규제-경기 악화發 대출영업 어렵자상대적으로 쉬운 대부업체 눈돌려… 실적 호조 4대 시중銀도 대출 늘려“인위적 축소땐 서민들 되레 피해”… 전문가 ‘서민금융 정밀 설계’ 조언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최근 대부업체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화제가 됐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명륜당이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빌린 수백억 원으로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명륜당은 “코로나19 시기 (경영) 위험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대부업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산은이 ‘전주’가 돼 명륜당이 돈놀이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2일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 올해 1·2금융권의 대부업 대출, 작년 넘어설 듯정책은행뿐 아니라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빌려주는 대출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8월 국내 금융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에 따르면 1금융권(은행),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털)이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대출금액은 2020년 5조7968억 원에서 지난해 7조5217억 원으로 4년 만에 30%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 대출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2금융권은 올해 1∼8월 6조4383억 원을 대부업체에 대출해 줬다. 이는 2024년 실적(7조5217억 원)의 86%를 이미 달성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 서민층을 중심으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늘다 보니 대부업체가 자기자본이 부족해 1·2금융권으로부터 받는 대출 규모를 늘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영업실적이 좋았던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도 대부업 대출을 늘려 눈길을 끌었다. 우리은행은 2020년∼2025년 8월 대부업에 3947억 원을 대출해 은행권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우리은행이 420억 원을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금액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2020년, 2021년엔 대부업체에 대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50억 원, 2023년 61억 원으로 대출이 발생하더니 지난해엔 33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준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은 대부업체 74곳에 120건의 대출을 내줬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경영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손쉽게 이중 이자 장사” 은행들은 대부업 대출을 늘린 이유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꼽는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영향과 함께 은행들이 손쉬운 영업을 택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당국의 가계 대출 규제와 기업 경기 악화로 다른 대출 영업은 쉽지 않은데 대부업 영업은 비교적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는 데 이어 이들에게 대출하는 대부업에 ‘이중 이자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대부업체 대출을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오히려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서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의 대부업 대출액이 줄어들면 대부업의 대출 여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민금융 상품을 제대로 설계해 대출 소외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말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해 저신용자 서민들에게 더 문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중기 주식논란에… 이찬진 금감원장 “공소시효 완료” vs 국민의힘 “피해 50억 넘으면 15년”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 특검은 2010년 1∼3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각해 1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얻었다. 민 특검이 당시 대전고 동기였던 이 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미리 들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이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0년에 조사해 13명의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거래 정지되기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이라며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해당된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15년이다.한 법조인은 “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시점이 2010년 3월인 만큼 최대 15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2010년 3월 이후 추가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드는 건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민 특검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