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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돈 버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거래소를 방문한 지 약 한 달만에 금융 유관기관이 합심하는 이른바 ‘원팀’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다 기관 간 권한 차이도 커 중요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당장 계좌 추적 권한만 살펴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증권, 은행 계좌를 볼 수 있는 반면 거래소는 증권 계좌만 추적 가능했다. 또 조사 권한의 경우 금융위는 강제, 임의조사가 가능하지만 금감원에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리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 유관기관을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합동대응단 도입을 통해 15~24개월 소요됐던 심리, 조사 기간을 6~7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활용 없이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해 왔다. 이 같은 방식은 계좌가 너무 많고 한 인물이 여러 곳의 증권사 계좌를 쓰는 경우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개인을 기반으로 시장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암호화(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이를 2차 암호화한 뒤 계좌와 연동해 개인 기반으로 이상거래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감시체계를 바꿀 경우 분석 대상이 39% 줄어 불공정거래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됐거나 부당이득이 남아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해 추가 부당이익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네이밍 앤 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주기)’ 전략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요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제재 조치사항을 증선위 의결 직후 대외 공표하겠다는 것이다.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은 “위반자 공표는 이번 개편에서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는 대목”이라며 “매번 증선위 이후 위반 회사와 위반자 명이 익명 처리돼서 공개되다 보니 경각심을 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명을 즉시 공개하면 주가조작 시도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등 2금융권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 주 고객층인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주요 회원사의 여신 담당 임원들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대응을 위한 업계 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6·27 규제 이후 저축은행 업계의 일선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향후 대(對)정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저축은행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저축은행들이 신규 신용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를 둘러싼 우려는 시중은행의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까닭이 큰데 왜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2금융권이 유탄을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신용대출 한도도 대출자의 연간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소득의 최대 2배까지 한도가 허용됐으나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꺼낸 것이다. 이에 저축은행 신용대출 승인율은 반 토막이 났다. A사의 경우 6·27 규제 전까지만 해도 일평균 150억 원 안팎의 신용대출이 승인됐지만 이후에는 60억 원 정도로 급감했다. 저축은행 대출 담당 임원은 “대출을 100건 접수하면 그중 승인이 20건 정도 나는 편인데 최근에는 10건 미만으로 줄었다”며 “전체 대출의 절반가량이 신용대출이었는데 이대로면 하반기(7∼12월)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카드, 캐피털 업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카드론(장기카드 대출)을 신용대출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연간 소득만큼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카드론을 추가로 빌릴 수 없게 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평균 대출 금액은 8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느낌”이라며 “내수 침체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악화된 수익성을 카드론 수수료로 보완해 왔는데 이마저도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강도 규제 여파로 취약계층들이 급전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상속으로 대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서민금융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에 한해서는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대책의 여파로 다중채무자(두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소비자)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급전 수요자들이 불법 사금융 문을 두드리면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카드론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시킨 대책은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단기성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착수했다.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속도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다. 올 3월 말 기준 중소금융업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에 달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부가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K2 전차 폴란드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방위 산업을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6일 금융권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을 통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현대로템은 2일(현지 시간) 폴란드 국방부와 65억 달러(약 8조8000억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2차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금융 지원은 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에 참여하는 구조가 중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은은 전체 금융 지원의 20∼30% 범위에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Guarantee)’을 중심으로 한 금융 지원은 무보, 수은 등의 한국 금융공기업이 구매자인 폴란드 정부에 직접 대출해 주는 건 아니다. 폴란드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구매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주는 방식이다. 전체 계약액 중 약 80%(약 7조 원)는 정책 금융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무역보험공사가 대출 보증을 주선하고 수출입은행이 20∼30% 범위에서 보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강하고 수출 규모도 커 수출국이 저리의 정책 금융, 보증 보험 등을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에도 124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K2 전차 1차 수출 계약에 대해 무보, 수은 등을 활용해 총 100억 달러의 정책 금융을 제공한 바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고강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은행권도 주담대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등 대출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3.97∼5.30%(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 사이에 분포돼 있다. 이는 4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3.94∼4.94%)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은행권은 대출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 금리를 사실상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 총량 목표치보다 가계대출 잔액을 10조 원 이상 추가로 줄여야 한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 국면이라 시장금리는 하락하고 있지만, 주담대 금리에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 수요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담대 금리를 0.06%포인트 올렸으며 신한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하나은행은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금리를 높였다. 시중은행의 서울 소재 지점장은 “고객들의 (대출) 신청을 모두 다 접수하면 연간 목표치를 훌쩍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규 대출 자체를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쉽지 않으며, 당분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달 10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5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한번 낮추면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를 추가로 자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열이 지속되면 “다음 달까지 전체 금융권 주담대가 8조 원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규모가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투자 지역인 북미권의 경기 둔화, 공실률 상승 등으로 손실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최근 1년 새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 원으로 석 달 전보다 2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은 2조59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석 달 전보다 500억 원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잠재 부실 규모가 큰 상황이다. EOD란 채무자의 부도 위험이 커져 채권자가 대출 만기 전에 원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다만 EOD가 발생했다고 즉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출 조건을 조정하거나 만기 연장, 대주 변경 등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금융사들은 지분 투자(에퀴티)의 형태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편”이라며 “돈을 빌려주는 성격인 PF 대출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투자 형태”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에서 EOD가 발생한 것은 북미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 오피스 공실률은 20.4%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10건 중 6건이 북미 지역에서 이뤄졌는데 대부분의 투자처가 오피스였다. 금융권이 해외 부동산 투자와 함께 크게 늘린 PF 대출도 여전히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5조9000억 원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2조2000억 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투자처로 신규 자금이 공급된 결과로 풀이된다.문제는 PF 대출을 받고 원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3월 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작년 말(3.42%)보다 1.07%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수치를 공개한 이후 최고치다. 특히 저축은행, 카드·캐피털,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업권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은 28.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담대 잔액은 줄어들었지만 연체된 채권 규모가 불어난 결과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입지가 빼어난 서울 강남권 사업장조차 원활한 자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2금융권을 중심으로 PF 대출 연체 부담이 커 (추가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중에서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금융사들의 근심이 깊은 상황이다.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 원으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2000억 원 늘었다. 전체 금융권 총자산(7234조1000억 원)의 0.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해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2조5900억 원으로 전 분기(2조6400억 원) 대비 500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EOD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져 대출 만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대출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태다.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권이 해외 부동산과 함께 크게 늘어난 부동산 PF 대출도 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마찬가지다. 올 1분기(1~3월) 중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5조9000억 원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2조2000억 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지난해 말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작년 9월 말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과 함께 전년 동기보다 대출 총액이 급감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캐피털,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업권의 연체율이 28%에 달해 여전히 부동산 PF 위험이 사그라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국내 영업 중인 저축은행 4곳 중 1곳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실 자산, 연체율 상승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인수 매력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중저신용자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저축은행 업권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 20곳(약 25%)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애큐온, 페퍼 등 업계 10위권 중대형 저축은행들의 매각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회계법인 고위 임원은 “저축은행 매물이 쌓여 있지만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많지 않다”며 “연체 부담이 커 대규모의 자본확충(증자)이 불가피한데 그걸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올 4월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지분 취득 계획을 밝힌 데 이어 OK금융그룹도 현재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이를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금융지주사 전환, OK금융은 수도권 영업권 획득을 위해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것이라 일반적인 케이스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정작 정리가 시급한 지방 저축은행들은 ‘악성 매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저축은행의 매각이 지지부진한 것은 건전성 우려가 여전한 데다 실적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의 누적 순손실은 3974억 원에 달하고, 연체율도 8.52%로 전년 대비 1.97%포인트나 상승했다. 올 1분기(1∼3월)에는 44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지만 연체율은 9.00%로 작년 말(8.52%)보다 0.48%포인트 올랐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저축은행의 핵심 고객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연체율이 치솟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23년 7월 ‘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 기준 개정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올 들어서는 금융지주가 저축은행을 갖고 있을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자산 규모가 큰 금융지주들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국의 기대만큼 구조조정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신용절벽’에 놓인 서민들을 위해 저축은행 업권의 재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말 기준 신용점수 500점 이하인 소비자를 위한 대출 상품은 7개, 이를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7곳에 불과했다.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핵심 고객군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주인이 바뀌어야 할 곳들부터 빠르게 정리돼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뛰어들 만한 유인동기를 정부가 추가로 내놔야 M&A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대규모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1일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이 EB 발행을 위해 제출한 신고서 내용 중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B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다른 회사 주식을 기초로 한 채권이다. EB 투자자들은 교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으면 주식으로 바꾼 뒤 매도해 차익을 보거나 만기까지 보유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앞서 태광산업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태광산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EB를 발행하는지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상장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거래 상대방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태광산업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트러스톤은 “EB 발행 시 이사회가 거래 세부 조건을 명확히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달 27일 열린 (태광산업)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가교 보험사 설립으로 청산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던 MG손해보험이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달 반 전에 확정된 MG손보 정리 방안이 또 다시 뒤집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MG손보 인수를 더 이상 검토할 기업이 전무한 만큼 금융당국이 매각에 다시 나서도 성사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보고 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노동조합은 MG손보 재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 후 우선 재매각을 실시하되, 매각이 어려울 경우 계약 이전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노조는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취하자는 기조”라며 “이를 위해 자산, 부채를 꼼꼼히 실사해 (매각 가능성을) 다시 따져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가교 보험사를 만들어 기존 계약을 5대 손해보험사에 넘기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예보, MG손보 노조가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상황은 다시 반전됐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MG손보의 매각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데 있다. 앞서 MG손보는 다섯 차례 이상의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새로운 주인을 찾는데 실패했다. 대형 금융지주뿐 아니라 금융업 신규 진출을 염두에 둔 대기업들도 검토에 나섰지만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인수할 여력이 될만한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은 (MG손보를) 한 번쯤 검토해본 상황”이라며 “수천억 원 규모의 증자까지 필요한 데다 노조 이슈도 있어 (MG손보 인수에) 뛰어들 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50대 절반은 노후 준비를 위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75%는 300만 원 미만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누적 투자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이들은 10명 중 4명이었다. 29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가상자산 투자자의 53%는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투자를 위해 코인을 갖고 있다는 이들도 41%였다. 노후 대비와 장기 투자를 위해 코인을 보유하는 50대 투자자가 그만큼 많은 셈이다. 이는 올 4월 전국 20∼50대 성인 남녀 700명과 가상자산 투자자 3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반면 20대와 30, 40대에선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하는 이들은 30%대에 머물렀다. 특히 20대는 10명 중 3명이 유행이나 재미를 좇아 가볍게 투자했다. 보고서는 “과거보다 단기, 유행·재미 추구 투자자 비중이 감소했다”며 “투기에서 투자로 인식이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투자 자금이 300만 원 미만인 이들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75%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재 누적 투자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이들은 42%로, 투자자 대부분은 투자 시작 후 투자 자금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2종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절반을 넘었고, 비트코인 없이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을 보유한 비율도 36%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스테이블코인에 주력 투자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며 “정기적으로 조금씩 투자하는 비중도 과거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분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다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도금과 잔금을 포함한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청약 당첨자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현금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 분양 단지는 현금 부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제 전 공고 내면 중도금 대출 예외 정부는 27일 대출 규제 방안 발표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분양 단지의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고 없이 전격 시행한 대출 규제의 예외를 둔 것이다. 다만 이런 단지들도 입주 직전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주담대 6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장미아파트 재건축)는 2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중도금 대출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낸 뒤 분양가의 60%는 중도금, 나머지 30%를 잔금으로 나눠 낸다. 중도금을 전액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전용면적 84㎡(분양가 약 24억 원) 기준 14억 원가량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잔금이다. 통상 중도금 대출은 입주 직전 잔금 대출로 전환해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담대 6억 원 제한이 생기면서 중도금 대출액 중 6억 원만 잔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액 14억 원 중 6억 원을 뺀 8억 원은 입주 전에 갚아야 입주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 발표일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단지는 중도금 대출에서 새로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마지막에 주담대로 전환할 때는 6억 원 이내로 대출을 줄여야 한다”며 “상환 능력을 미리 헤아려야 하고 매수 수요가 줄어들면서 아파트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단지들은 중도금 대출 단계부터 6억 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중도금은 대출에 의존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분양가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강남권 단지에선 입주에 필요한 현금이 10억 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이르면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2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중도금 대출 단계부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약 14억 원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어야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입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전세 놓아 잔금 납부도 제동 게다가 금융당국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는 것도 어려워졌다. 앞으로 세를 놓아 잔금을 내려면 전세 대출을 받지 않는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대출 규제는 무순위 청약 단지도 예외가 아니다. 역대급 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무순위 청약 경쟁률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12억, 13억 원대인데,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첨자가 현금으로 내거나, 전세 대출을 받지 않는 세입자를 구해 조달해야 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한국인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매달 평균 19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2년 새 반려동물 치료비는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9일 내놓은 ‘2025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들이 매달 쓰는 양육비는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19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5만4000원)보다 4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반려견 가구와 반려묘 가구는 각각 월평균 17만8000원, 17만5000원을 지출했다. 특히 반려동물 치료비가 급증했다. 최근 2년간 강아지와 고양이 등을 키우는 가구는 평균 120만7000원을 지출했다. 2023년 조사(57만7000원)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평균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반려 가구의 비중도 26.2%로 2년 전보다 7.4%포인트 증가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 이외에 상해·질병 치료, 백신 접종, 건강검진 등의 지출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치료비 지출 항목 중 1위는 ‘피부 질환 치료비’(46.0%)였고, ‘정기·장비 검진비’(43.9%) ‘소화기 질환 치료’(21.7%) ‘치과 질환 치료’(20.9%) 등이 뒤를 이었다. 입양비는 38만 원으로 2023년보다 10만 원, 장례비는 46만3000원으로 8만3000원 늘었다. 반려동물에 쓰는 비용은 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위해 따로 돈을 모으고 있는 이들은 드문 편이었다. 반려가구의 91.7%가 반려동물 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가입률은 12.8%에 불과했다.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험료 부담(50.6%)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37.4%) △보장 범위가 적음(35.8%) 등을 주로 꼽았다.보고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를 약 591만 가구로 추산했다. 1년 전보다 6만 가구(1.1%) 늘어난 규모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기준으로는 약 15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9%를 차지했다.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얘기다. 반려동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반려견은 줄고, 반려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반려견 수는 546만 마리로 전년보다 10만 마리 줄어들었는데,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의 첫 감소다. 반면 고양이는 217만 마리로 1년 전보다 18만 마리 늘어나 반려견과 달리 큰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실내 활동에 익숙한 고양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게 큰 영향을 미쳤다. 반려동물을 키우며 느끼는 만족도는 지난해 76%로 2년 전보다 8.7%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겪은 반려가구 중 83.2%는 상실감과 우울감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6.3%는 ‘펫로스 증후군’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1년 이상 지속됐다. 보고서는 올 2월 12일∼3월 13일 일반 가구 2000명과 반려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별도 패널을 대상으로 한 정성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황원경 KB경영연구소 부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기 위한 생애 지출이 확대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서울 아파트 74%가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영향권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인 28일, 은행권이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을 전면 중단시켰다. 전산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당분간 실수요자 대출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의 약 74.3%가 이번 주담대 6억 원 제한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서울 부동산 급등세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은행권이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산 작업이 중단 이유지만 일각에선 은행권이 정부의 규제 기조 이상으로 대출 총량을 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중 74%가 주담대 규제 영향권에 들면서, 서울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신규 주택 매수 문의도 주춤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에서 주요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모바일 앱으로만 대출을 취급하는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신청 접수를 중단한 것은 정부의 규제 정책을 전산에 반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여신 담당 고위 임원은 “주담대 관련 전산 시스템을 한두 개 손봐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서 오류를 막기 위해 접수 자체를 막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대출이 전면 중단되자 실수요자들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지점 이용 고객이 적은 편이다. 통상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을 때의 금리는 비대면보다 0.2%포인트가량 높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30일부터 비대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선 최소 1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총액을 더욱 줄이고, 신규 대출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월간 가계대출 증가 폭이 3조∼4조 원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가계대출 월간 증가 폭은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가 시행된 첫날 서울 부동산중개소 곳곳에 신규 매수 문의도 ‘뚝 끊긴’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당장 호가가 내리거나 급매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선호도가 낮은 저층 매물이나 급매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전체 서울 아파트의 약 74.3%가 대출 규제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는 14억6492만 원이다.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단순 적용하면 10억2544만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8억6492만 원으로 기존(4억3948만 원)보다 2배로 늘어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시세를 고려할 때 이번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자치구는 18곳이며 해당 지역에는 총 127만6257채의 아파트가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171만7384채)의 74.3%가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이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매수 수요가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당 지역들의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는 6억∼8억 원대로 종전처럼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강남권과 용산구는 고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꾸준한 곳이라 (이번)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은 지역”이라며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도 구입에 지장이 없는 노도강, 금관구 지역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인 28일, 은행권이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을 전면 중단시켰다. 전산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당분간 실수요자 대출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의 약 74.3%가 이번 주담대 6억 원 제한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서울 부동산 급등세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은행권이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산 작업이 중단 이유지만 일각에선 은행권이 정부의 규제 기조 이상으로 대출 총량을 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중 74%가 주담대 규제 영향권에 들면서, 서울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신규 주택 매수 문의도 주춤했다. ●정부 대책 하루 만에…은행권 비대면 대출 전면 중단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에서 주요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모바일 앱으로만 대출을 취급하는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신청 접수를 중단한 것은 정부의 규제 정책을 전산에 반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여신 담당 고위 임원은 “주담대 관련 전산 시스템을 한두 개 손 봐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서 오류를 막기 위해 접수 자체를 막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비대면 대출이 전면 중단되자 실수요자들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지점 이용 고객이 적은 편이다. 통상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을 때의 금리는 비대면보다 0.2%포인트가량 높다.금융당국은 은행권에 30일부터 비대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선 최소 1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총액을 더욱 줄이고, 신규 대출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월간 가계대출 증가 폭이 3~4조 원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가계대출 월간 증가 폭은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74.3%가 대출 규제 영향권”규제가 시행된 첫날 서울 부동산 중개소 곳곳에 신규 매수 문의도 ‘뚝 끊긴’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당장 호가가 내리거나 급매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선호도가 낮은 저층 매물이나 급매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전체 서울 아파트의 약 74.3%가 대출 규제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는 14억6492만 원이다.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단순 적용하면 10억2544만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8억6492만 원으로 기존(4억3948만 원)보다 2배로 늘어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시세를 고려할 때 이번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자치구는 18곳이며 해당 지역에는 총 127만6257채의 아파트가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171만7384채)의 74.3%가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이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매수 수요가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당 지역들의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는 6억~8억 원대로 종전처럼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강남권과 용산구는 고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꾸준한 곳이라 (이번)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은 지역 ”이라며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도 구입에 지장이 없는 노도강, 금관구 지역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50대 절반은 노후 준비를 위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75%는 300만 원 미만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누적 투자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이들은 10명 중 4명이었다.29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가상자산 투자자의 53%는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투자를 위해 코인을 갖고 있다는 이들도 41%였다. 노후 대비와 장기 투자를 위해 코인을 보유하는 50대 투자자가 그만큼 많은 셈이다. 이는 올 4월 전국 20~50대 성인 남녀 700명과 가상자산 투자자 3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반면 20대와 30, 40대에선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하는 이들은 30%대에 머물렀다. 특히 20대는 10명 중 3명이 유행이나 재미를 쫓아 가볍게 투자했다. 보고서는 “과거보다 단기, 유행·재미 추구 투자자 비중이 감소했다”며 “투기에서 투자로 인식이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초기 투자 자금이 300만 원 미만인 이들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75%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재 누적 투자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이들은 42%로, 투자자 대부분은 투자 시작 후 투자 자금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평균 2종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절반을 넘었고, 비트코인 없이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을 보유한 비율도 36%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주력 투자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며 “정기적으로 조금씩 투자하는 비중도 과거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분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카카오페이에 이어 네이버페이도 해당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빅테크를 대표하는 두 회사가 나란히 스테이블코인 준비에 착수하면서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웹3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나드는 연결의 핵심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마련된다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아직 정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금융권에서는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기조를 공식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도 이달 중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한 바 있다. 박 대표는 네이버페이가 3000만 명이 넘는 사용자, 500만 곳 이상의 가맹점, 포인트 생태계 등을 갖추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대하고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인프라가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안착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들을 활발하게 만들고 적용시키는 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비금융회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포인트 지급 등이 코인으로 대체될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삼성카드가 지난해 4월 출시한 ‘삼성 iD GLOBAL 카드’는 해외결제 수수료 면제, 해외 사용금액 할인, 공항 라운지 서비스 등 다양한 해외 특화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결제금액에 부과되는 브랜드사 수수료 1%와 해외 이용 수수료 0.2% 전액을 전월 이용실적 제한과 한도 없이 면제해 준다. 해외수수료 면제 혜택 이외에도 해외 온·오프라인으로 결제한 금액의 2%를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전월 실적과 무관)받을 수 있다.전월 카드를 5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의 경우 삼성페이로 해외 오프라인에서 결제 시 5%를 월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국내외 공항 라운지 본인 무료 혜택을 월 1회씩(최대 연 2회) 제공한다. 이 카드는 일상에서도 유용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일상 필수 영역인 여행(항공·여행·면세점), 쇼핑(온라인쇼핑몰·리셀쇼핑·백화점·홈쇼핑), 온라인 간편 결제, 그 외 일상 영역(편의점·커피전문점·주유)에서 전월 실적 및 한도 없이 1%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대상 가맹점은 삼성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상 필수 영역 외의 국내 가맹점에서는 전월 이용실적 및 할인 한도 없이 0.5% 할인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금액과 쿠팡 로켓와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비용의 50%를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할인해준다.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마스터) 모두 2만 원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우리카드는 지난달 강력한 할인 혜택을 탑재한 ‘카드의정석2’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비슷한 종류 중 최고 수준인 1.2%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모든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종별로 할인되는 카드를 찾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분기별 실적에 따라 최대 1만5000원씩(연간 최대 6만 원)의 추가 할인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더해 체감 만족도를 높였다. 상품 디자인에도 큰 변화를 줬다. 우리카드를 상징하는 블루와 모던하고 감각적인 퍼플 두 가지 포인트 컬러에 라인을 넣은 심플한 디자인과 놀란 눈, 입을 크게 벌린 인물 표정을 가미했다. ‘카드의정석2’를 발급받는 고객들은 블루, 퍼플맨 디자인 등 총 4종 중에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진성원 사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출시되는 신상품으로 대표 상품 ‘카드의정석’의 성공 DNA를 잇기 위해 변화한 고객 선호도와 소비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혜택과 디자인을 구성했다”며 “고민하지 않아도 쓸수록 커지는 혜택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및 해외 겸용 모두 2만2000원이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이 이르면 연내 도입된다. 2200만 명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본인에게 불필요한 항목을 보장에서 빼고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특약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도 꾸린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7∼12월) 중 도입할 수 있게 업계와 구현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선택형 특약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필요하지 않은 진료 항목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그만큼 낮춰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수술, 입원, 치료 등의 이력이 있는 보험 가입 희망자가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보장제외)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부 보장을 제외했다고 보험료를 깎아 주는 사례는 국내에서 없었다. 보장 삭제 방식은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치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유력하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특정 질환을 선택해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신체 부위에 따라 빼고 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급여 치료를 제외하는 방식이 제일 유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보험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실손보험 체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특약이라도 묶음 형태로 가입해야 했지만, 선택형 특약의 경우 이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을 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보험 계약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2021년 3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20∼30% 낮춘 바 있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최고 30%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적어 보장과 혜택 범위가 넓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연간 보험료 인상률도 높아 보험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각 638만 명, 1552만 명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62.2%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세대 가입자들이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싼 보험료 때문이었다”며 “선택형 특약이 도입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굳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위원회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적기시정 조치를 내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규모가 커 부실자산 처분, 자본 확충 등의 경영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적기시정 조치란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악화된 금융회사에 재무 상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권고, 요구, 명령 등 세 단계로 나뉜다. 상상인플러스는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으며 향후 건전성 개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상상인플러스가 적기시정 조치를 받은 것은 부동산 PF 부실로 재무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3월 말 기준 상상인플러스의 연체율은 21.3%로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 79곳의 평균 연체율(9.0%)을 크게 상회한다. PF 대출 회수에 실패하면서 지난해에는 37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평가에서 상상인플러스의 평가등급을 경영 개선이 요구되는 4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다. 상상인플러스가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됐지만 소비자들은 대출, 예금 업무를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에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상인플러스의 건전성 개선 현황을 살펴본 뒤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을 판 다음 매각 대금을 상상인플러스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유동성 및 규제 비율이 기준치 대비 높아 과거처럼 구조조정을 대규모로 해야 할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