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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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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칼럼42%
일본23%
국제일반2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국제교류3%
인사일반3%

  • 日, 원전 사용후 핵연료 첫 중간 저장시설로 이송

    일본 도쿄전력이 24일 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꺼내 중간 저장시설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에서 원전이 아닌 곳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에 보관 중이던 사용후 핵연료 69개를 꺼내 원전 부지 항구에 정박된 운반선에 실었다. 반출된 연료 69개는 길이 5.4m, 지름 2.5m, 무게 120t 규모의 금속 용기에 담겼다. 운반선에 실린 사용후 핵연료는 26일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무쓰시 항구로 이동해 무쓰시에 마련된 중간 저장시설에 보관된다.사용후 핵연료는 원전에서 전기 생산을 마치고 남은 폐연료다. 높은 방사능 농도와 고열 때문에 안전한 폐기가 필수다. 지금까지는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수조 등)에 넣어 열을 식히고 방사능 농도가 낮아지기를 기다려 왔다.해당 원전에선 총 1만3752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보관해 왔다. 이번 반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38개, 2026년에는 345개를 중간 저장시설로 옮길 예정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임시 저장→중간 저장→최종 처분’ 단계를 거쳐 처리한다. 도쿄전력은 이번에 반출한 사용후 핵연료를 무쓰시 중간 저장시설에서 최장 50년간 보관한다. 이곳에서는 최대 5000t의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다. 일본에는 현재 1만9000t가량의 사용후 핵연료가 각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일본은 최종적으로는 무쓰시 인근 롯카쇼촌의 재처리 공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공장은 1993년 착공해 1997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서류 미비 및 안전성 점검 등을 이유로 무려 27번 완공이 미뤄지며 32년째 건설 중이다.중간 저장시설 가동에 들어가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아직 처리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04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권에 따라 논의의 연속성이 끊기면서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이르면 6년 뒤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대다수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이대로면 원전 가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일본이 건설 중인 재처리 공장도 논란이 적지 않다. 일본은 1968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권리를 얻었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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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일 외교장관, 日초등생 피살사건 놓고 신경전

    중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만나 최근 양국 현안으로 떠오른 중국 선전(深圳) 일본인학교 초등학생 피습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 일본 측은 빠른 수사 및 정보 공유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지나치게 쟁점화시키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약 55분간 회담을 가졌다. 가미카와 외상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범행 동기 등 사실 관계를 규명해 일본에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과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소셜미디어에서 늘어나고 있는 근거 없는 반일 콘텐츠를 조속히 단속해 달라”고도 촉구했다.하지만 왕 주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도 원하지 않았던 우발적인 사안”이라며 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왕 주임은 “일본은 응당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정치화와 확대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18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선 일본인학교에 등교하던 초등학생(10)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은 증오범죄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중국은 어떤 나라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비정치적) 사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이라며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날 회담에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도 다뤄졌다. 가미카와 외상은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한 진전을 확실히 이뤄내고 싶다”고 밝혔지만, 왕 주임은 “일본 측이 약속한 독립 샘플 채취 및 모니터링 약속을 지키라”고 맞섰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고 20일 발표한 바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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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자민 총재 선거 D-3, 극우 다카이치 상승세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27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주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전 환경상 등 ‘3강(强)’ 후보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전 초반 역대 최연소(43세) 총리를 노리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렇다 할 정책 역량을 보여 주지 못하며 주춤한 양상이다. 반면 ‘여자 아베’로 불리며 극우 성향을 보이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선거전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약세였지만 ‘강한 일본’을 슬로건으로 보수색 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내놓으면서 막판 지지율을 높여 가고 있다. 23일 민영방송 니혼TV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과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각각 31%와 28% 지지율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4%에 그쳤다. 같은 날 TV아사히 여론조사에선 이시바 전 간사장이 31%로 가장 앞섰고 고이즈미 전 환경상(20%), 다카이치 경제안보상(15%) 순이었다. 반면 지지(時事)통신은 자체 분석한 자민당 국회의원(368명) 지지 동향 조사에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50명 이상을 확보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이시바 전 간사장은 각각 30명 안팎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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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제1야당 입헌민주당 새 대표에 노다 전 총리…한국과 갈등 빚기도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새 대표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67)가 뽑혔다. 노다 대표는 23일 도쿄에서 열린 입헌민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에다노 유키오 전 관방장관, 이즈미 겐타 전 대표 등을 꺾고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노다 대표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일본의 유명 정치학교인 ‘마쓰시타 정경숙’ 1기생으로 들어갔다. 1993년 일본신당으로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당선돼 중앙 정치에 입문해 현재는 9선이다. 민주당 정권 시절 재무상을 거쳐 2011년 9월~2012년 12월 총리를 역임했다. 민주당 정권의 마지막 총리다. 총리 시절 한국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2011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놓고 얼굴을 붉혔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으면서 한일 관계는 급격히 경색됐다. 노다 대표는 이달 27일 선출될 집권 자민당 새 총재(총리)에 맞서 야당 간판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신임 총리가 취임 후 곧바로 국회(중의원)를 해산한 뒤 이르면 10월에라도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입헌민주당 지지율은 자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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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도로 호전된 한일 관계, 악화될 여지 낮아… 韓 G7 참여 일본이 호소해야” [월요 초대석]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27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는 향후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재임 3년간 주요 업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내세웠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 이에 따라 누가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는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이자 한일 관계에 이해가 깊은 후지와라 기이치(藤原歸一) 도쿄대 명예교수는 차기 총리의 성향과 별개로 현재의 한일 관계 개선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19일 도쿄대 캠퍼스에서 만난 그는 “한일 관계의 토대가 약할지는 몰라도, 도전도 그다지 강하지 않다”며 “지금의 한일 관계 강화는 한일 양국 지도자의 신뢰 관계보다 미국 정부의 강한 요청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현실론을 내비쳤다. 후지와라 교수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방안으로 “한국의 주요 7개국(G7) 참가를 일본 정부가 호소하자”고 제안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펼쳐질 한일 관계 등 동아시아 정세와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들어봤다.》―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의 쟁점은 무엇인가. “지지율이 극히 낮은 기시다 총리로는 다음 총선에서 자민당이 싸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총재 선거 후보자들은 자민당 의원과 당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후보와의 차이를 드러내며 호소한다. 하지만 후보별로 크게 갈리는 쟁점은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외교 안보 면에선 비교적 색깔 차이가 드러나지 않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정책에 밝고 국제 분쟁, 군사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전 환경상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지, 무슨 계획을 가졌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굳이 말하자면 남이 안심할 수 있는 표현을 잘 고르는 사람이 아닐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노선에 가장 충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는 외교 정책이라기보다 국내에 어필하기 위한 매파, 내셔널리즘이라고 본다.” ―한국에선 일본의 차기 정권이 한일 관계 개선에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본에서도 같은 의문이 있다. 그것이 한일 관계의 불행이다. 안정적인 신뢰 관계가 생겨도 상대가 금방 바뀐다. ‘한국 정권이 바뀌면 그동안의 협력 관계가 모두 사라져 버릴 수 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같은 크고 중요한 변화가 얼마나 유지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나는 (이런 회의론에) 반론을 제기한다. 지금의 한일 관계 강화는 한일 지도자 개인의 신뢰 관계보다 미국 정부의 강한 요구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한미, 미일) 양자 동맹은 있지만 지역 동맹은 없는 현실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게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큰 과제였다. 미국의 주도로 한일 관계가 호전됐다고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의 토대가 약할지 모르나 도전도 그다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차기 총리도 지금처럼 한일 관계를 중시할까. “고이즈미 전 환경상, 이시바 전 간사장이라면 틀림없이 그렇다. 현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본다. 안정적 상황은 외교 정책을 펼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도 이어가려고는 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생각하는 한일 관계와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아베 전 총리가 한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지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호적 한일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환영하는 일본 국민이 많다는 점이다. 안보적 측면이나 북한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일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많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야스쿠니 신사에 꾸준히 참배해 왔다. 한국 등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참배하겠다고 강하게 약속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했으니까, 참배를 해 왔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모순이 있다. 이유 없이 전쟁에 동원돼 죽은 병사를 애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야스쿠니 경내 유슈칸(遊就館)에서는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다. 이 때문에 병사를 추모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이 문제는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총리 때는 참배하지 않는다든지, 8월 15일에는 가지 않는다든지.”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동아시아 확장 억제 약속이 지켜질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등장할 것이라는 공포는 한미일 정부가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고 본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동맹에 대한 약속이 약화할 것은 확실하다. 미국이 왜 한국, 일본을 지켜야 하는지 논란이 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지키고 있다기보다는 동맹 자체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기시다 정권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핵무장론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극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한다고 할 때는 뒤집힐 수 있다.” ―새로운 미 행정부, 차기 일본 정권에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 협력 체제가 100%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건 할 수 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아직 느슨한 협력에 불과하다. 당시 한미일이 여러 합의를 했지만, 전부 미래를 향한 애매한 계획이었다. 3국 간 방위 협력이 진전됐지만 중국 혹은 대만 상황에 대한 것인지, 북한이 최대 관심인지에 대한 인식만 봐도 명확하지 않다.” ―내년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된다. 한국은 광복 80주년, 일본은 종전 80주년을 맞이한다. 어떻게 하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과거부터 생각해 왔지만,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 말을 꺼내고 호소하는 역할은 일본이 해야 한다. 지금의 한국은 세계의 중심적 국가이면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경제에서도 대단한 공업국이다. 나는 1980년 한국의 5·18민주화운동을 목격한 세대다.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 전혀 다른 나라다. 일본 역시 군부가 지배하고 아시아를 침략했던 수십 년 전 일본이 아니다. 이런 두 나라가 협력하지 못하는 건 이상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늘리거나 현상 변경을 하는 문제들과 달리 G7 참가국을 늘리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일 관계가) 이대로 멈춘다면 중국의 위협 앞에 지역 안보 협력으로 발전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을 심화시켰다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다. 한중일 3국 협력에서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 ―한일 관계에는 늘 과거사 문제가 어려움으로 따른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사는 사과, 보상도 문제지만 ‘아는 것’이 문제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언제 시작됐고 조선총독부에 누가 있었는지 등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식민지 지배의 현실이 어땠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역사 문제를 정치에 이용한 건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유 없는 불신감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인은 역사 문제를 이유로 항상 일본을 비난한다는 편견이 생겼고, 일본이 희생자라는 분위기가 퍼졌다. 매우 잘못된 일이다. 역사는 계속 배우고 들어야 한다.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 신뢰를 키울 수 있다. 포퓰리즘 정치 지도자가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 ―차기 일본 총리의 최대 외교적 도전은 중-일 관계 아닐까.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침략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억지는 실패할 수 있다. 그게 가장 무섭다. 억지의 파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 경제 외교가 대표적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고 안정적 무역의 제도화가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입장이다. 군사적 대립은 앞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비군사적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다만 일본에서는 대(對)중국 억지, 대만 유사 상황에 대한 언급은 많으면서도 중국 공산당 독재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본이 중국의 인권 침해, 억압을 비판하면 중국은 역사 문제로 맞받아친다. 이런 논의는 옳지 않다. 중국 국민도 자유로운 정부 아래서 살 권리가 있다. 이상주의라고 비판받을지 몰라도 리버럴리즘이 본래 그렇다.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은 한일이 손잡고 군정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당시 ‘식민지 지배를 한 일본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고 했지만, 오히려 식민 침략으로 유린했던 역사가 있기에 한국의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후지와라 기이치(藤原歸一)△1956년 일본 도쿄 출생△도쿄대 법학부, 미국 예일대 대학원 졸업△1999∼2022년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2018∼2021년 도쿄대 미래비전연구센터장△2005년 제26회 이시바시 단잔상 수상△주요 저서 ‘전쟁을 기억한다’ ‘평화의 리얼리즘’ 등△현 도쿄대 명예교수, 준텐도대 국제교양학부 특임교수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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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빅컷’에 日경제 버팀목 ‘엔저’ 흔들… 디플레 탈출 늦어질까 우려[글로벌 포커스]

    반짝 변화일까. 엔저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걸까. 미국 달러, 유럽연합(EU) 유로와 함께 ‘세계 3대 기축 통화’로 꼽히는 일본 엔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올 7월만 해도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160엔을 돌파해 1990년 이후 3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엔 약세). 이후 일본 정부가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엔화 가치는 8월 들어 140엔대에 안착했다. 이달 16일에는 139엔대까지 떨어져 2023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엔 강세). 엔화는 7월 이후 채 두 달도 안 돼 약 13% 떨어졌다. 18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이른바 ‘빅컷(big cut)’을 단행하고,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강(强)달러’ 기조가 약화되고 엔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의 오랜 저금리로 세계 외환시장에서 잊혀지는 듯했던 ‘엔 강세’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다만 일본 금융당국은 최근의 엔-달러 환율 하락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눈치다. 30년 만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출을 염원하는 일본은 최근의 임금 인상, 물가 상승을 내심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엔 가치가 오르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꺾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위축돼 겨우 살아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장기 집권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내내 추진했던 아베노믹스, 즉 돈 풀기에 의한 경기부양 정책은 막을 내리고 있지만 엔저에 의존해 온 일본 경제가 체질 개선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엔저의 달콤한 맛에 취해 생산성이 갈수록 뒷걸음치는 딜레마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됐다고 진단한다.● 美 금리 인하가 엔 상승 이끌어“엔화 하락 추세는 2024년에 끝날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핵심 주제(Top pick)’로 엔 강세(엔-달러 환율 하락)를 점쳤다. “일본은행(BOJ·일본 중앙은행)이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 체제에서 벗어나고, 다른 경쟁국들이 금리를 낮추면서 엔화 가치가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전망대로 일본 당국은 올해 들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가장 큰 목적은 ‘슈퍼 엔저’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였다. 엔저에 따른 물가 상승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넘어 과열이 걱정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올 3월 단기 정책금리를 연 ―0.1%에서 0∼0.1%로 올렸다.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난 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이었다. 7월에는 0.25% 정도로 재차 인상했다. 금리를 올렸지만 엔저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는 어긋났다. 올 1월 달러당 140엔대에서 시작된 엔-달러 환율은 7월 10일 161.69엔까지 올랐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건 분명 중대한 조치였지만 엔화 상승 속도는 느렸다. 당시 미 기준금리는 5.25∼5.50%였다. 일본의 금리 인상에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5%포인트에 달하니 엔 상승이 일어나기 어려웠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던진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금리 인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당국은 4, 5월에 걸쳐 9조7885억 엔(약 91조 원) 규모의 달러를 팔아 엔화를 매수하는 외환 개입에 나섰다. 그래도 엔-달러 환율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랬던 흐름이 하반기 들어 바뀌기 시작했다. 그 진원지는 일본이 아닌 미국이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각종 발언과 지표들이 나오자 미일 금리 격차가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다. 일본 당국 또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5조5348억 엔(약 51조 원) 규모의 개입을 단행했다. 4, 5월의 첫 개입은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미 금리인하 전망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단행된 6,7월 외환시장 개입이 거듭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외환시장의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는 당국’이라는 오랜 명제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당시 개입을 진두지휘한 간다 마사토(神田真人) 내각관방 참여(전 재무성 재무관)는 아사히신문에 “시장에서는 달러당 180엔, 200엔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놔뒀으면 지금쯤 200엔을 가볍게 돌파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며 엔 약세 추세를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1992년 영국 파운드화 폭락 사태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다고 회고했다. 당시 미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가 100억 달러를 동원해 파운드화를 투매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고 영국 금융시장이 뿌리째 흔들렸다. ● 엔화 환율 하락, 자국 수출기업엔 악재 다만 일본 정부가 현재의 엔 강세를 마냥 반기는 것만은 아니다. 당국이 과도한 엔저에 잠시 제동을 건 이유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오름세로 이어져 서민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엔저가 오랫동안 일본 경제 운용의 기본 토대였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즉 환율을 높여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2012년 말 아베 전 총리가 두 번째로 집권한 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금융 완화였다. 2012년 79.81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10여 년에 걸쳐 2배 넘게 올랐다. 도요타 등 간판 수출기업 실적은 크게 개선됐다. 한국, 중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급증했다. 올 상반기(1∼6월) 일본 내 외국인 소비액은 3조9070억 엔(약 37조 원)으로 일본 반도체 및 전자부품 수출액(2조8395억 엔)을 웃돌았다.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부동산 투자 자본도 늘었다. 이는 일본 경제가 환율에 의존하는 구조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장 원-엔 환율이 올 7월 100엔당 860원대에서 최근 950원대로 오르자,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경비 부담이 커졌다. 올 상반기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수 1위인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면 내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엔고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로 일본의 대표 백화점인 미쓰코시이세탄의 주가는 최근 2개월 새 30% 넘게 하락했다. 일본 시가총액 1위 겸 최대 수출기업인 도요타 주가 또한 같은 기간 20% 이상 내렸다. 엔화 환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일본 기업의 수출 가격이 높아져 기업으로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블룸버그저팬은 엔-달러 환율이 1엔씩 내릴 때마다 일본 기업의 경상이익이 0.4∼0.6%가량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위기 전 한때 110엔대였던 위기가 발생한 후 엔-달러 환율은 80엔대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엔 강세로 일본의 주요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LG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8∼2011년 일본 운수업종 기업들의 수익성은 전 세계 평균 대비 6.4% 하락했다. 화학(―4.3%), 전기전자(―2.6%)가 뒤를 이었다. 자산운용사 픽텟저팬의 마쓰모토 히로시(松元浩) 시니어펠로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달러당 130엔 중반까지 엔화 가치가 오르면 기업 실적 감소 우려가 본격적으로 반영돼 일본 주식은 다시 부상할 기회를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일본 수입업체들은 엔 강세를 반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이들은 엔 강세로 수입 가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선호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쌀을 제외한 주요 식료품, 각종 공업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한다. 올 5월 메이지 야스다 종합연구소는 엔-달러 환율이 170엔까지 오르면 일본 수입 물가는 13.5% 치솟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당분간 엔 강세” 전망 우세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엔화 환율이 당분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블룸버그는 엔 가치가 달러는 물론이고 호주 호주달러, 스위스 프랑, 중국 위안화 등 각국 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각국 헤지펀드들이 ‘엔 강세’에 베팅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는 일본이 워낙 오랫동안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엔 약세가 장기화했기에 이에 따른 반등 여지도 그만큼 크다는 분석과 무관하지 않다. 리처드 프라눌로비치 웨스트팩은행 외환 전략 책임자는 블룸버그에 “엔-달러 환율이 향후 1∼3개월간 달러당 137∼138엔대로 떨어질 수 있다”며 추가 엔 강세를 점쳤다. 금융시장 일각의 전망대로 올해 안에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엔-달러 환율의 하락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연준이 연내 0.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 또한 엔 강세 전망에 힘을 더한다.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강달러 흐름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엔 강세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재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제로(0)금리 수준의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미국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지면 이런 투자의 매력이 낮아져 기존 투자를 거두려는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 지난달 5일 일본 닛케이지수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폭락한 이른바 ‘블랙먼데이’의 주요 원인 또한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 경기 침체 전망에 따른 달러 약세 전망이 야기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이었다. 다만 일본 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고, 금융시장 전반에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널리 알려진 만큼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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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피습당한 日초등생 하루만에 사망… 日정부 “비열 행위” 강력 비난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괴한 흉기에 습격당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일본인 초등학생이 하루 만인 19일 사망했다. 중국에서 일본인 초등학생에 대한 위협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일 외교 관계까지 냉각되는 분위기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선전 일본인 학교 학생이 걸어서 등교 중 한 남성에게 습격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9일 오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등교 중인 아동에 비열한 행위가 자행돼서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중국 내 일본 교민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외무성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숨진 초등학생은 일본인 학교 교문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등교하다가 괴한의 습격을 당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용의자는 44세 남성으로 중국 당국은 현장에서 용의자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다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인 중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며 중국 정부가 언론 통제에 나서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중국 주요 매체는 사건이 발생한 18일 오전에 해당 소식을 거의 전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후에는 일부 매체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도했다. 초등학생이 사망한 19일 오전에도 중국 매체들은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이날 초등학생 사망 애도를 위해 국기(일장기)를 조기로 게양했다. 대사관 측은 일본인 교민에게 “외출 시에는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며 “특히 아이를 동반할 경우에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공지문을 게재했다. NHK는 “이번 사건으로 일본과 중국 간 인적 교류, 일본 기업의 중국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내수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데다, 간첩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일본인 회사원이 구속되는 사건으로 발생했다. 올 6월에는 쑤저우에서 일본인 학교 통학버스가 습격당해 일본인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다치고 버스 승하차를 돕던 중국인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 단체인 ‘중국일본상회’가 8월 말 발표한 회원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대중국 투자 규모에 대해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5%에 불과했다. ‘줄이겠다’ 혹은 ‘투자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였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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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민당 의원은 고이즈미-당원은 이시바 지지 높아

    27일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출마 의사를 밝힌 9명의 후보 중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3·사진) 전 환경상이 자민당 소속 의원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의장을 제외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67명을 조사한 결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가장 많은 46명의 지지를 받았다. 2위는 역시 40대 정치인이자 극우 성향의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49) 전 경제안보담당상으로 43명의 지지를 얻었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노선을 추종하는 과거 당내 최대 파벌 ‘아베파’ 소속 의원의 지지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의원보다 일반 국민의 지지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전 자민당 간사장, 역시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3) 경제안보상은 각각 30명의 지지를 얻었다. 다만 전체 응답자 중 약 20%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답하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은 만큼 여전히 선거 판세를 점치기 어려운 형국이다. 앞서 16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자민당 당원 대상 조사에서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26%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25%), 고이즈미 전 환경상(16%) 순이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내 국회의원 367명의 각 1표, 약 105만 명인 당원·당우 투표를 367표로 환산한 표 등 총 734표 중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총재가 된다. 1차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현 판세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을 후보가 없을 가능성이 커 결선투표가 확실시된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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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리 논문’ 놓고 벌어진 日왕자 대입 특혜 논란… 악플엔 “마음 괴롭다”

    “인터넷 악성 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 가족도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마음 편히 지내기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다.”나루히토(徳仁) 일왕 남동생인 후미히토(文仁) 왕세제의 부인 기코(紀子) 비가 이달 초 일본 궁내청 출입기자단에 이런 내용의 서면 인터뷰 답변을 보냈다. 남편은 왕위 계승 서열 1위, 아들이자 일왕 조카인 히사히토(悠仁) 왕자는 2위로 현 일왕 부부 가족 다음으로 일본 왕가의 핵심이지만,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고통에선 예외가 아니었다. 논란의 중심에는 히사히토 왕자가 있다. 일본 왕실의 유일한 남자 왕손이기도 한 그는 지난달 교토에서 열린 ‘제27회 국제 곤충학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곤충학 학회로 ‘곤충학자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 회의에서 히사히토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왕궁 내 잠자리의 생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후미히토 부부는 직접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히사히토 왕자는 지난해 11월 공동 저자로 참가한 잠자리 관련 논문을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이 발행하는 학술지 ‘국립과학박물관 연구 보고’에 게재하기도 했다. 총 3인의 저자 중 히사히토 왕자는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일본 언론들은 “히사히토 왕자가 외부 지도를 받으며 지도적 위치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며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여주며 잠자리 목록을 설명해 줬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올해 고3인 히사히토 왕자가 대학 입학을 위해 ‘잠자리 논문’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주간지 슈칸신쵸는 최근 “도쿄대 추천 전형에 응시하기 위한 스펙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대에서 곤충학 전공이 있는 농학부에 진학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다. 국제적인 서명 사이트 ‘change.org’에서는 “도쿄대 추천 입시를 악용하고 미래 일왕으로 특별 취급 입학에 반대한다”는 서명 제안이 올라와 1만2000명 이상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일부 잡지에서는 곤충학 회의 조직위원장이 후미히토 왕세제와 오랜 친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혜 논란’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 왕실 가문에서 도쿄대를 나온 인물은 없다. 나루히토 일왕 등 왕가 인사 대부분은 옛 왕실 산하였던 가쿠슈인대(현재는 사립) 출신이다. 나루히토 일왕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도 가쿠슈인대를 졸업했다. 다만 그럴듯한 정황 외에는 특례 입학 논란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 일본 대입 전형은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때문에 일본의 일각에서는 왕실에 대한 또 하나의 선정적 보도라는 시각도 있다. 후미히토 장녀인 마코(眞子) 공주의 결혼을 둘러싸고 2017년 약혼 때부터 결혼 연기, 2021년 혼인신고 때까지 이어진 보도가 대표적이다. 결혼을 둘러싼 비난이 거세지면서 마코 공주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진단을 받기도 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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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핵보유 절대 용인 안해, 강력 규탄”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북한의 공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북한 전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핵실험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 비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소식을 전하며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을 향해 핵 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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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정부 “핵 보유 절대 용인 안해, 강력 규탄”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북한의 공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북한 전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 가능성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핵실험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일부도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 비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소식을 전하며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을 향해 핵 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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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인권 범죄’ 후지모리 前 페루 대통령 사망

    일본계 이민 2세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사진)이 페루 수도 리마 사저에서 사망했다고 일본 NHK방송 등이 12일 보도했다. 향년 86세. 이민자 부모를 둔 그는 1938년 리마에서 태어났다. 1990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돼 2000년까지 재임했다. 임기 초 국영 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 안정화 정책과 과감한 치안 정책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잔혹한 반(反)인권 범죄와 비위 행위로 지탄을 받으며 3선에 성공한 직후인 2000년 권좌에서 쫓기듯 물러났다. 일본으로 사실상 망명하면서 팩스로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2005년 일본을 떠나 칠레에 입국했다가 붙잡혀 구속됐고, 2007년 페루에 인도돼 25년형 판결을 받았다.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12월 출소했지만 호흡기·신경계 질환을 앓아 왔고, 설암까지 걸려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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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가 아니라 고모였다” 日 유력 총리후보 고이즈미, 어두운 가정사 전격 공개

    일본 역대 최연소 총리에 도전하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전 환경상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았던 가정사를 전격 공개했다. 올해 처음으로 친어머니를 만났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머니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고모였다는 사실도 알렸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2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소견 발표에서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이혼 등 가족사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생모를 만났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그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혼 사실을 몰랐고 어머니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고모(고이즈미 전 총리의 친누나)였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엄마를 만났으며,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만나서 좋았다”고 소개했다. 또 “형제는 형(배우인 고이즈미 고타로)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동생이 더 있었다”라며 “대학생 때 처음으로 성이 다른 동생과 만났으며 아버지랑 꼭 빼닮아서 깜짝 놀랐다. 순식간에 그동안의 거리와 공백이 메워졌다”고 말했다.그는 생모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만날 마음은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생모를) 만나면 나를 키워준 고모를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자신이 결혼한 뒤 아들이 태어나고 아버지가 되면서 이런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2019년 “43년 동안 (생모와) 만나지 않았고 성도 다르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라며 “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관용적이고 포용력 있는 보수정당 자민당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증조부 때부터 4대째 이어진 세습 정치인인 그는 총리 출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09년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했고 현재 5선 국회의원이다. 1981년생 43살로 총리가 되면 역대 최연소다. 일본 정치권 안팎에서는 갑작스러운 그의 가정사 고백이 당내 표심과 여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보수층 다수가 반대하는 부부 별성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부부가 하나의 성을 쓰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부인은 결혼 후 원래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르고 있다. 어두운 가정사를 공개하며 동정론을 자극하면 보수층의 거부감이 옅어지고 개혁적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꾸준히 참배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와 중도층 모두에 어필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일본 주요 언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20%대 지지율로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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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인권범죄’ 후지모리 前페루 대통령 사망…향년 86세

    일본계 이민 2세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사진)이 페루 수도 리마 사저에서 사망했다고 일본 NHK방송 등이 12일 보도했다. 향년 86세.구마모토 출신 이민자 부모를 둔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38년 리마에서 태어났다. 그는 라몰리나 농업대학 총장을 지냈고, 199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2000년까지 재임했다. 임기 초 국영 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 안정화 정책과 과감한 치안 정책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잔혹한 반(反) 인권범죄와 비위 행위로 지탄을 받으며 쫓기듯 권좌에서 물러났다.2000년 대선에서 3선에 성공했지만, 재임 중 페루에서 자행된 학살과 납치 등 각종 범죄와 국고 횡령 같은 비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일본으로 사실상 망명하면서 팩스로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2005년 일본을 떠나 칠레에 입국했다가 붙잡혀 구속됐고 2007년 페루에 인도돼 25년형 판결을 받았다.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12월 출소했지만 호흡기·신경계 질환에 더해 설암으로 몇 차례 수술을 받기도 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인 게이코 씨는 소셜미디어에 “암과의 긴 투병 끝에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사망 소식을 알렸다. 페루 대통령실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망을 슬퍼하며 유족의 깊은 아픔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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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도쿄대, 20년만에 등록금 인상 “교육환경 개선 더는 못미뤄”

    일본 대표 국립대인 도쿄대가 20년 만에 등록금을 20%(100만 원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도쿄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건 2005년 이후 동결돼 온 현행 등록금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등록금 인상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한국 대학들이 16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교육과 연구에 적극적인 투자를 못 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도쿄대 역시 비슷한 고민 속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대 등록금 인상에 맞춰 일본의 다른 국립대들도 등록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일본 사립대들은 그동안 꾸준히 등록금을 인상하며 교육 여건을 개선해 왔다.● “글로벌화 대응 위해 수업료 인상”1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지이 데루오(藤井輝夫) 도쿄대 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53만5800엔(약 508만 원)인 등록금을 64만2960엔(약 609만 원)으로 2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은 이달 중 학내 회의에서 정식 결정될 예정이다. 후지이 총장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고통스럽게 결정했다”며 “고등교육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교육 학습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국립대는 과거 2, 3년 단위로 등록금을 꾸준히 올려 왔다. 하지만 도쿄대를 비롯한 국립대가 2004년 일제히 법인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인화로 등록금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지자, 당시 일본 정부는 “표준액의 10%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하겠다”며 상향 한도를 설정한 것. 문부과학성은 2005년 국립대 등록금 기준인 표준액을 53만5800엔으로 책정한 뒤 약 20년간 건드리지 않았고 등록금은 자연스럽게 동결됐다. 2019년 일본 정부가 인상 가능 폭을 표준액 대비 20%로 넓히면서 규제를 완화했고 도쿄공업대, 지바대 등 다른 국립대가 등록금을 소폭 인상했다. 그러나 대표 국립대인 도쿄대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경기침체 여파로 등록금 부담을 키울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물가도 오르면서 등록금을 묶어 두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후지이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교육 환경 정비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지금 인상하지 않으면 투자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교부금과 기부금은 한계도쿄대 수입의 3대 축은 등록금, 기부금, 정부 교부금이다. 이 중 정부 교부금은 지난해 847억 엔(약 8020억 원)으로 20년 전보다 80억 엔(약 757억 원) 줄었다. 등록금은 20년간 동결되면서 전체 수입에서 수업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그치고 있다. 세계적 명문대인 도쿄대는 다양한 산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여러 곳에서 기부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정적 재정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위탁연구 수입 등은 사용 용도에 제한이 많다”며 “수입의 40%가 독자 기금 운용 이익인 미국 하버드대와 비교하면 일본 대학은 외부 자금 유치에 약하다”고 진단했다. 도쿄대는 이번 인상으로 2028년에 수입이 13억5000만 엔(약 1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대학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준은 아니다. 다만 재정의 기본이 되는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 운용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대는 늘어나는 등록금 수입을 도서관 강화, 학생들의 글로벌 체험 확대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생들은 불만이 크다. 도쿄대의 한 재학생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등록금을 올리면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아르바이트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도쿄대는 등록금 전액 면제 대상을 연 수입 400만 엔 이하 가구 학부생에서 연 수입 600만 엔 이하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넓힐 계획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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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쟁 위해 불가피” 日도쿄대, 20년 동결 깨고 수업료 100만 원 인상

    일본 대표 국립대인 도쿄대가 20년 만에 등록금을 20%(100만 원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도쿄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건 2005년 이후 동결돼 온 현행 등록금으로는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등록금 인상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한국 대학들이 16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교육과 연구에 적극적인 투자를 못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도쿄대 역시 비슷한 고민 속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대 등록금 인상에 맞춰 일본의 다른 국립대들도 등록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일본 사립대들은 그동안 꾸준히 등록금을 인상하며 교육 여건을 개선해 왔다.● “글로벌화 대응 위해 수업료 인상”1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지이 데루오(藤井輝夫) 도쿄대 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53만5800엔(약 508만 원)인 등록금을 64만2960엔(609만 원)으로 2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은 이달 중 학내 회의에서 정식 결정될 예정이다.후지이 총장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고통스럽게 결정했다”며 “고등교육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교육 학습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일본 국립대는 과거 2~3년 단위로 등록금을 꾸준히 올려 왔다. 하지만 도쿄대를 비롯한 국립대가 2004년 일제히 법인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인화로 등록금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지자, 당시 일본 정부는 “표준액의 10%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하겠다”며 상향 한도를 설정한 것. 문부과학성은 2005년 국립대 등록금 기준인 표준액을 53만5800엔으로 책정한 뒤 20년간 건드리지 않았고 등록금은 자연스럽게 동결됐다.2019년 일본 정부가 인상 가능 폭을 표준액 대비 20%로 넓히면서 규제를 완화했고 도쿄공업대, 지바대 등 다른 국립대가 소폭 등록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대표 국립대인 도쿄대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경기침체 여파로 등록금 부담을 키울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다.하지만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물가도 오르면서 등록금을 묶어 두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후지이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교육 환경 정비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지금 인상하지 않으면 투자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교부금과 기부금은 한계도쿄대 수입의 3대 축은 등록금, 기부금, 정부 교부금이다. 이 중 정부 교부금은 지난해 847억 엔(약 8020억 원)으로 20년 전보다 80억 엔(약 757억 원) 줄었다. 등록금은 20년간 동결되면서 전체 수입에서 수업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그치고 있다.세계적 명문대인 도쿄대는 다양한 산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여러 곳에서 기부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정적 재정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위탁연구 수입 등은 사용 용도에 제한이 많다”며 “수입의 40%가 독자 기금 운용 이익인 하버드대와 비교하면 일본 대학은 외부 자금 유치에 약하다”고 진단했다.도쿄대는 이번 인상으로 2028년에 13억5000만 엔(약 128억 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대학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준은 아니다. 다만 재정의 기본이 되는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 운용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대는 늘어나는 등록금 수입을 도서관 강화, 학생들의 글로벌 체험 확대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은 불만이 크다. 도쿄대의 한 재학생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 “등록금을 올리면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아르바이트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도쿄대는 등록금 전액 면제 대상을 연 수입 400만 엔 이하 가구 학부생에서 연 수입 600만 엔 이하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넓힐 계획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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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차기총리, 이시바-고이즈미-다카이치 ‘2강 1중 혼전’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 총재를 뽑는 선거가 27일 치러지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3) 전 환경상이 선두에 서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3) 경제안보상이 뒤를 좇는 ‘2강 1중’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공명당은 현 대표가 물러날 뜻을 밝히면서 15년 만에 수장이 바뀐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이달 23일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를 막론한 일본 정치권의 대대적인 리더십 교체가 예고되고 있다. ● 이시바-고이즈미 ‘투톱’ 10일 공영 NHK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자민당 총재에 적합한 인물로 이시바 전 간사장이 28%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23%로 2위,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9%로 3위였다. 이시바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지난달 25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21%의 지지율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다만 경쟁자를 압도하는 ‘원톱’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형국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012년에도 총재 선거에 출마해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게 밀려 2위를 차지했다. 이후 줄곧 당내 비주류였지만 12년 만에 총리 자리에 가장 가까워졌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부상은 지난해 말 불거진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스캔들 파장으로 당내 주요 파벌이 해산됐고, 이전처럼 국회의원 수십 명이 파벌 영수의 한마디를 충실히 따르는 ‘파벌 정치’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지도와 개혁 이미지를 함께 지닌 이시바 전 간사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자민당 전체에 대한 불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며 자신이 당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981년생으로, 당선되면 일본 역사상 최연소 총리에 오른다. ‘젊음’을 무기로 국민에게 쇄신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는 7일 도쿄 긴자, 8일 요코하마에서 각각 5000여 명, 7000여 명의 청중을 모으며 연예인에 가까운 인기를 과시했다. 이번 선거의 ‘킹 메이커’로 평가받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또한 그를 공개 지지했다. 두 사람의 약점도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당내 보수파의 거부감이 강하다. 또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가벼운 언행으로 향후 토론 등에서 약점을 노출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결선 투표 진행될 가능성 높아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콘크리트 보수층’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여러 차례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그는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에 참배하겠느냐’란 질문에 “조국을 지키려고 노력한 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런 모습이 중도층에게는 거부감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자민당은 12일 총재 선거 고시를 한 뒤 일본 기자클럽 주최 토론회를 시작으로 TV 토론 등을 연다. 27일 투표에서는 당내 국회의원 367명, 당원 367명 등 총 734표 중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총재가 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곧바로 1, 2위 후보가 겨루는 2차 투표가 실시된다. 2차 때는 국회의원 367명과 도도부현련(한국 정당의 시도당) 47곳에 각 1표씩을 부여한다. 10명 안팎의 후보자가 나올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상 2차 투표에서 승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민당의 연정 상대인 연립여당 공명당도 15년 만에 대표가 바뀐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72) 공명당 대표는 10일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09년부터 재임 중인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임 중 한국의 모든 대통령을 예방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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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백제 불교 전수받은 ‘아스카 후지와라’ 세계유산 추천 결정

    일본 정부가 백제 등으로부터 불교와 문화를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라현의 ‘아스카 후지와라(飛鳥 藤原)’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한국과 갈등을 빚었던 일본이 한반도에서 문화를 전수받은 유산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 일본 문화청 심의회는 9일 아스카 시대 유적인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宮都) 및 관련 자산군’을 세계유산 후보지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9월 유네스코에 잠정 추천서를 제출하면 사전심사를 거쳐 빠르면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가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아스카 후지와라는 나라현 아스카(明日香)촌 일대로 6세기 말~8세기 초 아스카 시대에 일본 수도였다. 6세기 말 백제 성왕이 불상과 경전을 일본 측에 보내면서 일본에 불교가 전파됐다. 이후 백제, 고구려, 중국 등과 교류하며 일본 열도에 본격적으로 대륙 문화가 꽃피게 되고 중앙집권 체제가 갖춰진다. 나라현이 참여한 세계유산 ‘아스카 후지와라’ 등록 추진협의회 측은 “아스카 후지와라는 당시 중국 및 한반도 국가와 일본 사이에 펼쳐진 정치적 문화적 교류의 소산”이라며 “도래인(渡來人·한반도 등에서 건너간 사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도입된 외래 문화와 일본 고유 전통이 융합돼 독자적 개화를 이뤘다”고 밝혔다. 나라현은 아스카 후지와라 세계유산 등록을 홍보하기 위해 과거 한반도와 교류했다는 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나라현이 세계유산 등록 홍보를 위해 제작한 단편영화 ‘보이 미츠(Boy Meets)’는 한일 교류를 주제로 한다. 아스카촌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여성(유니)과 일본 남성(나오토)이 1300년 전 이 지역에서 한반도에서 온 도래인과 일본인이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둘러보며 사랑을 키워 간다는 내용을 다뤘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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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日총리 유력 후보 고이즈미 “1년 안에 개혁” 승부수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전 환경상(43)이 도쿄에서 첫 가두연설을 하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섰다. 27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3주도 안 남겨 두고 일본 정치권에서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유력 주자로 꼽고 있다. 고이즈미가 7일 도쿄 긴자에서 가진 가두연설에는 무더위에도 5000여 명의 청중들이 몰려 높은 지명도를 보여줬다. 그는 “답을 내놓지 못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기치로 내세웠다. 고이즈미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까다로운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유연화를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는 “임금 인상, 일손 부족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해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6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는 정치인 활동비 사용처 공개, 선택적 부부 별성 도입 등 개혁 정책을 내놓으며 “1년 이내에 실현하겠다. 1년 안에 못 하면 다음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81년생인 그가 당선되면 역대 최연소 총리가 된다. 해고 규제 완화처럼 논란이 뜨거운 개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은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다. 아버지 고이즈미 전 총리는 총리에 취임하면서 우정 민영화를 행정 개혁의 핵심으로 밀어붙였다.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가 거세자 국회 중의원(하원)을 전격 해산하고 우정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으며 정면 승부에 나섰다.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과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 신망을 못 얻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이시바 전 간사장과 달리 고이즈미는 당내 비주류 수장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등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 젊은 나이에 인지도도 높아 쇄신감을 주면서 선거 간판으로 나서기에 적격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환경상 경험 말고는 당과 내각에서 별다른 경험이 없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환경상 시절 “기후변화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른바 ‘펀쿨섹’ 발언 같은 가벼운 언행에 대한 비판도 크다. 아사히신문은 “정책에 관한 생각을 폭넓게 나타냈지만, 실행력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 있다”며 “연설과 토론회에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정치가로서 진정한 실력이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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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사전입국심사 등 출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

    한국과 일본 정상이 양국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사전입국심사 등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제3국에서 유사시 양국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협력각서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약 10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와의 고별 회담 성격으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시다 총리와의 12번째 양자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양국 간에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나 양국 관계의 발전과 병행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또 “일본 정부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기시다 총리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 정상이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 만큼 향후 상대국에 심사관을 파견해 생체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절차를 양국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법무성이 먼저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알려왔다”면서 “한국인이 일본 입국장에 들어가 긴 줄을 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전입국 심사제도를 일본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간단한 신원 확인만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면 입국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양국 간 왕래하는 관광객은 연간 1000만 명이 넘는다.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한(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서로의 입국 수속 원활화의 구체적 검토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한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는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관리 절차, 연습,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이런 종류의 양자 간 각서 같은 협력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회담 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동안 기시다 총리와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고별 만찬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경요세계(瓊瑤世界)라는 말처럼 한일 양국이 서로를 비춤으로써 지역과 세계에서 함께 빛을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요세계는 1643년 조선통신사로 시즈오카현 세이켄지(淸見寺)를 방문한 박안기가 남긴 편액으로 두 개의 옥구슬이 서로 비춘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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