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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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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44%
사회일반37%
인사일반7%
교육3%
사건·범죄3%
대통령3%
기타3%

  • 절반 등록에도 연대 의대 강의실은 ‘한산’…398명에 ‘제적 예정’ 통보

    연세대 의대가 24일 우편으로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21일까지 복학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대상이다.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는 의대생은 398명이다. 전체 의대생(881명)의 45.2%다. 총장이 의대 교수 출신이고 정부로부터 증원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연세대가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미복귀 의대생에게 강경 조치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고려대와 차의과대도 24일 각각 등록금 납부와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제적 예정 통보서를 우편 발송했다. 교육부는 31일까지 복귀 의대생 수를 파악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세대, 제적 예정 통보 속 강의실 ‘한산’ 제적 예정 통보서가 발송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의대 강의실에서는 본과 2학년 학생 10여 명이 전공과목 수업을 듣고 있었다. 이 강의실은 150명 이상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규모다. 그럼에도 강의실은 비교적 한적했다.본과 3학년 대상 수업이 진행된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학생 2명이 수업에 참여했다. 강의실에는 노트북, 가운 등 학생 것으로 보이는 짐 10여 개가 놓여 있었다. 한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주 금요일에 등록 마감을 마친 만큼, 학교에 돌아와 실제 수업까지 참여하는 학생 수는 아직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연세대에 따르면 복학을 신청한 학생 중에는 24학번 수가 다른 학번 학생보다 많았다. 이들은 지난해 입학하자마자 동맹휴학을 주도한 데 이어 올해 신입생들에게도 휴학을 강경하게 요구했다. 앞서 연세대가 ‘24학번의 경우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문자를 학생들에게 보낸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실제 제적 처리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연장된 등록금 납부 기간도 28일까지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24일에 시작하는 특별교육 일정을 편성했다”며 “24일 이후의 추가적인 복귀가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복학 신청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24일 나간 건 알림장 같은 거고, 교육부가 31일자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28일까지 복학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복학 신청과 등록금 납부 기간이 31일까지 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려대 의대 40% 이상 등록금 납부21일까지 등록금 납부 기간을 연장했던 고려대도 이날 e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다음 날에는 우편으로 통보서를 발송한다. 고려대 의대는 신입생을 제외하면 33%가 등록금을 납부했고 전체 재학생은 40% 이상이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입생을 빼면 의대생 3분의 2가 제적 위기에 처한 것이다.21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았던 경북대도 당장 제적 여부 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대 의대도 24일까지 복귀 신청을 받았지만 복귀 의사를 밝힌 휴학생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미복귀로 제적 처리되면 별도의 구제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각 대학이 미복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서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24일 “학칙대로 원칙대로 제적 통보 등 처리하겠다는 것을 모든 40개 의대가 여러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제적 등 모든 학사는 학칙으로 정해져 대학이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교육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동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의대생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의 모수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상식 수준에서 정상 수업이 가능한 규모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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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이어 건보료까지…“의료비 증가로 2060년 2배 증가” 전망

    의료개혁 추진과 비상진료체계 유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향후 건강보험료율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에서도 미래 세대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대한의학회지(JKMS)에 게시한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을 기반으로 한 향후 의료비 지출 전망’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그대로일 때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2060년 14.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2024년 9.7%에서 2060년 약 20%로 증가할 것으로도 예측했다. 노인 진료비와 만성질환 치료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면서 보험료율이 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진들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건강보험료율 증가 추세는 유사할 것으로 봤다. 연구팀은 “(의사) 1509명을 추가로 배출해 총 4567명의 의사가 매년 배출되는 걸 가정했을 때 보험 재정 안정성은 다소 개선되나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세를 구조적으로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미래 세대는 자신을 제외하고 약 2.5명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은 8%다. 월 363만 원(2023년 기준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건강보험료로 약 25만7000원을 납부한다. 이중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개인은 매월 약 12만8500원을 내야 한다. 만약 향후 건강보험료율이 14.39%로 인상된다면 총 52만2000원, 개인은 약 26만1000원을 매달 내게 된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오른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까지 인상된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다만 의료개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되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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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넘게 파행 의대 교육… 의대생 복귀 이달말 시한

    전국 40개 의대 중 35곳에서 휴학 반려 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5개 학교도 이번 주 중으로 휴학계를 반려할 예정이다. 대부분 의대의 복귀 시한이 이달 말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번 주가 전체 의대생 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2일 “각 대학의 휴학계 반려 조치 결과 35개 학교가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5개 학교는 상담 등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휴학계 반려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또 “40개 대학 모두 병역,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서 유급 및 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동결하는 대신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전날인 21일 고려대 연세대(의대, 원주의대) 경북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는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21일 등록을 마친 연세대와 고려대는 절반가량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경북대의 경우 복귀한 학생이 절반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5개 의대에선 이르면 이번 주 24일부터 미등록 학생의 제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면 1년 넘게 이어진 의대생들의 집단 미복귀 사태의 종료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대-연대 이어 경북대 의대도 상당수 등록… “수업 참여는 불투명”[이번주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미복귀땐 유급-제적” 강경 대응에… 21일 등록마감 5곳 의대생 복귀이달말 시한 다른 대학 영향 주시… 의대생 단체는 “복귀율 15%” 주장등록만 한뒤 수업 거부 가능성도21일 의대생들의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 5개 의대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의대는 이달 31일까지를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돌려놓는 전제 조건으로 의대 학생들의 복귀를 내걸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내에 각 의대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로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학생들이 등록을 통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수업 참여 여부는 불투명해 실제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생 절반 이상 복귀 vs 15% 수준”5개 의대는 등록 및 복학 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교육계와 각 대학 측에 따르면 5개 의대 중 고려대와 연세대는 절반가량, 경북대는 절반보다는 적은 수의 학생들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된다.이들 5개 의대의 학생 복귀율은 다른 의대 학생들의 복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이들 의대에서 상당수 학생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들은 ‘의대생 복귀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A 지방대 총장은 “올해는 복귀를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다가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B 대학 총장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선배와 동기들에게) ‘찍히기 싫어서’ 휴학을 하고 있다는 학생도 적지 않아 학교 측이 꾸준히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학생 사이에선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사직해도 의사면허를 갖고 일할 수 있지만 (의대생은) 제적당하면 누가 책임져 주냐”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23일 의대생 단체는 5개 의대 학생들의 복귀율이 절반 안팎이라는 교육계와 각 대학 측의 설명에 대해 실제 복귀율은 ‘최대 15%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세대 80∼85%, 고려대 85%, 경북대 85∼90%, 차의과대 96∼97%의 학생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 ‘수업 참여’에 달려5개 대학에서는 이르면 24일부터 이번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제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0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관계자는 “5개 대학에서는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24일부터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다만 실제로 제적을 시행하는 날짜는 5개 대학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부분 의대의 복귀 마감 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건양대 등 3곳은 24일, 경상국립대 등 5곳은 27일, 가톨릭대 등 11곳은 28일로 이번 주까지다. 을지대는 30일, 건국대 등 5곳은 31일이 마감 시한이다. 이번 주가 지나면 사실상 전체 의대생 복귀율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다고 해도 장기화된 의대 교육 파행이 실제 정상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의대생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복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에서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복귀한 의대생 규모가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만 말했다.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할지도 관건이다. 일부 학생 사이에선 일단 등록만 하고 최소 학점만 수강 신청을 한 뒤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콧’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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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청년층 불만에, 與인사들 뒤늦게 거부권 요구 논란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뒤늦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나오자 이들의 표심을 의식해 여야 합의를 아예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첫 단추를 어렵게 끼운 만큼 청년층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연금특위를 통한 구조개혁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대 갈라치기’ 나선 대선주자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3일 “개정안대로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청년 착취”라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연금개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팔아 기성세대의 표를 사는 합의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청년 세대의 우려를 반영한 구조개혁을 주장했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연금개혁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조개혁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이 뒤늦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청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세대 간 갈라치기’를 시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을 발표하자 “연금개혁은 모두를 만족시킬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20일 본회의에 앞서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겠다”고 했다.● “연금 구조개혁서 청년 우려 반영해야” 여권 대선주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청년층의 불만 때문이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 43%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곧바로 43%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은 ‘청년 독박’ 등을 주장하며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 모임인 ‘언더73’도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모수개혁 합의를 미루면 연금재정 고갈로 청년 세대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되 국회 연금특위에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연금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춰 확보한 시간을 바탕으로 더 좋은 연금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기존의 합의까지 되돌리자고 하는 건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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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연대 이어 경북대 상당수 등록…이번주 의대생 복귀 분수령

    21일 의대생들의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 5개 의대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의대는 이달 31일까지를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돌려놓는 전제 조건으로 의대 학생들의 복귀를 내걸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내에 각 의대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로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학생들이 등록을 통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수업 참여 여부는 불투명해 실제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의대생 절반 이상 복귀 vs 15% 수준”5개 의대들은 등록 및 복학 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교육계와 각 대학 측에 따르면 5개 의대 중 고려대와 연세대는 절반가량, 경북대는 절반보다는 적은 수의 학생들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된다.이들 5개 의대의 학생 복귀율은 다른 의대 학생들의 복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이들 의대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들은 ‘의대생 복귀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A 지방대 총장은 “올해에는 복귀를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서 (유급이나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이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다가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B 대학 총장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학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선배와 동기들에게) ‘찍히기 싫어서’ 휴학을 하고 있다는 학생들도 적지 않아서 학교 측이 꾸준히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선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사직해도 의사면허를 갖고 일할 수 있지만, (의대생은) 제적당하면 누가 책임져 주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3일 의대생 단체는 5개 의대 학생들의 복귀율이 절반 안팎이라는 교육계와 각 대학 측의 설명에 대해 실제 복귀율은 ‘최대 15%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세대 80∼85%, 고려대 85%, 경북대 85∼90%, 차의과대 96∼97%의 학생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 ‘수업 참여’에 달려 5개 대학에서는 이르면 24일부터 이번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제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0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관계자는 “5개 대학에서는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24일부터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다만 실제로 제적을 시행하는 날짜는 5개 대학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부분 의대들의 복귀 마감 시한을 이달 31일까지다. 건양대 등 3곳은 24일, 경상국립대 등 5곳은 27일, 가톨릭대 등 11곳은 28일로 이번 주까지다. 을지대는 30일, 건국대 등 5곳은 31일이 마감 시한이다. 이번주가 지나면 사실상 전체 의대생 복귀율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를 한다고 해도 장기화된 의대 교육 파행이 실제 정상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의대생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복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에서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복귀한 의대생의 규모가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하는 지를 지켜볼 것”이라고만 말했다.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할 지도 관건이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선 일단 등록만 하고 최소 학점만 수강신청을 한 뒤에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콧’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대로 처리한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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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땐 소극적이던 與인사들, 청년 겨냥 연금개혁 거부권 요구 논란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뒤늦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 불만이 나오자 이들 표심을 의식해 여야 합의를 아예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첫 단추를 어렵게 끼운 만큼 연금특위를 통한 구조개혁 마련 등 청년층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세대 갈라치기’ 나선 대선주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3일 “개정안대로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청년착취”라고도 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연금개악법’에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개혁신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팔아 기성세대의 표를 사는 합의안”이라며 “당장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기성세대에게는 ‘즉각적 매표행위’를 시행한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청년세대 우려를 반영한 구조개혁을 주장했지만 모수개혁 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해왔다.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뒤늦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세대간 갈라치기’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을 발표하자 “연금개혁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20일 본회의에 앞서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겠다”고 했다.● “연금 구조개혁서 청년 우려 반영해야”여권 대선주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청년층의 불만 때문이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 40%에서 43%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내는 돈에 대해선 곧바로 43%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은 ‘청년 독박’ 등을 주장하며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 모임인 ‘언더73’도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고 기성 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하지만 정치권이 모수개혁 합의를 미루면 연금재정 고갈로 청년세대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다만 청년층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의 부족한 부분은 연금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연금 문제는 세대 간 연대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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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대란 1년, 사망률 증가 없어” vs “수술대기 등 피해 이어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뒤 1년여 기간 동안 ‘초과사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과사망은 특정 요인 때문에 일정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숨졌는지 통계적으로 추산한 지표다.김진환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우리의 현주소: 의료시스템 수행지표의 팩트 검토’ 토론회에서 “(2019∼2023년과 전공의 이탈 시기인 지난해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특별히 조사망률(사망자를 인구로 나눈 수치) 단위에서는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전공의들에 비해 교수진들의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의료대란의 영향이 완화됐을 것”이라며 “전문의, 중증 응급 진료 중심으로 진료 체계가 재편되서 진료 효율성이 증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초과사망자가 없었다고 해서 의료 현장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망률 통계 이면에 있는 복잡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토론에 참석한 다른 의료계 인사들은 진료 지연과 수술 대기 등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재건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전공의 수련병원 이탈 이후) 마취과에서 일하는 분들이 줄어들면서 수술을 대기해야 하는 환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도 “치료 시기가 늦어지거나 예방적 치료가 미뤄지는 질환이 있다”며 “이런 환자는 기능적 예후가 나빠지거나 생존율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한창우 충남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초과사망 발생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 7월과 8월, 12월 올해 1월 급격하게 사망의 증가가 나타났다”며 “사망 증가에 혹시 의정 갈등이 이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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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교수들 “의대생-전공의 오만한 투쟁”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을 향해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소속 강희경 오주환 하은진 한세원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강 교수 등은 제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 오직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출범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교수들은 ‘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진정한 피해자는 아니다”라며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 공백 해소의 열쇠를 쥔 전공의 등을 겨냥해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 등은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경제적 보장을 받는 직군 중 하나”라며 “그런데도 전공의 수련 과정을 ‘착취’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일까요”라고 되물었다. 교수들은 의사 면허에 대해 “사회가 우리에게 독점적 의료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지속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사회는 결국 그 독점적 권한을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또 “정부와는 다르게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의료계 단체들은 의대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정부와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을 향해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에서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일괄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한다”며 “교수들은 원칙과 상식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원로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놀랍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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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교수 4명 “정의롭지 않은 투쟁” 전공의 등 정면비판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이 수련병원과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대 교수 단체와 의학 분야 학술 단체는 ‘의대생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는 정부에 반발했다.17일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등 교수 4명은 ‘복귀하는 동료는 더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부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하는 것인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착취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련 환경이 가혹한 점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전문의가 된 후에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있지 않나”며 “진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석·박사 과정 연구자들, 생산직·서비스 노동자들, 월수입 1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그들 삶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는 하나. ‘억울하면 의대 오든지’라는 태도는 진심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며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1년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그들의 가족들이 아닌가. 지금처럼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지속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사회는 결국 그 독점적 권한을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했다.하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중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그는 본보에 “의대생들의 요구사항도 현재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개원 면허제, 비급여, 피부미용 개혁안은 패널티(제약)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 교수는 “(교수들이)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걸 밀어주며 정부가 꿇을 때까지 가겠다고 하면 내년에는 교육 인원이 3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걸 우리 집단이니까 동조해야 하는 건 진영 논리라고 생각한다. 자기 합리화가 아닌 객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한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에서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하는 의대 증원 원점 논의안을 내놓은 정부와 대학 총장, 의대 학장들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학칙에 따라 개인적으로 휴학 연장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일괄적인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총장은 휴학을 신청한 개별 학생들과 직접 충분한 대화를 해봤나. 원칙과 상식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대 교수들은 대학 총장들을 향해 “의과대학 운영을 담당하는 의대학장과 총장들은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학 분야 학술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의과대학 2026학년도 모집인원 증원 철회에 대한 성명서’에서 를 통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불신을 단지 ‘3058’이라는 숫자 하나로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며 “이 숫자마저 ‘학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놀랍다”고 했다.또 한림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돼야 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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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갈등 1년간 재정 3.5조 투입… 올해도 계속땐 건보 적자 1.7조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3조5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정 갈등에 따른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의정갈등 관련 재정 투입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으로 3조5424억 원을 사용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1조5058억 원, 건강보험 수련병원 선지급 1조4844억 원, 일반회계와 예비비 3810억 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1712억 원 등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과 수련병원 급여 선지급에만 건강보험 재정 2조9902억 원이 쓰였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가 위기에 놓였을 때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 등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하자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발령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며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 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올라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고 있어 기금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연말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은 향후 10년간 현행 유지 대비 1조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 적자 전환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5년과 2028년으로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에 20조 원 이상이 투입되면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도 약 32조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에선 의정 갈등을 빨리 해소해 의료 현장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수련병원 교수는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수당,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 수당, 응급실 운영 등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의정 갈등을 빨리 해소해 불필요한 재정 투입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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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환자 내년 100만명, 절반이 1인가구… “돌봄 인프라 확충시급”

    《치매환자 내년 100만명 넘어… “돌봄 인프라 여전히 열악”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내년 100만 명, 2044년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도 주당 평균 18시간을 돌봄에 할애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작지 않았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때는 1733만 원, 시설·병원에 머물 때는 3138만 원이었다.》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51)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시어머니를 3년 전 요양병원에 모셨다. 증세가 악화되면서 살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비용만 매달 119만 원 정도 쓰고 있다. 이 씨는 “약값도 비싸고 개인 병실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가 내년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의 9.2%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28.4%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 치매로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상태였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올해 298만 명으로 추산됐다.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치매 환자 100만 명 전망12일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치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올해 97만 명, 내년 100만 명 이상, 2044년에는 200만 명 이상으로 전망된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노년기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2%로 2016년 조사(9.5%)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교육 수준 향상과 금연 및 금주 분위기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치매정책기획팀장은 “2045년까지 치매 유병률은 10% 안팎으로 유지된다”며 “치매 검사나 의료 이용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매 환자도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는 여성과 고령, 농어촌, 홀몸가구,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발생 확률이 높았다. 치매 유병률은 여성이 9.5%로 남성 8.8%보다 높았다.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했고 85세 이상은 5명 중 1명꼴이었다.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2016년 22.2%에서 2023년 28.4%로 6.2%포인트 증가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환자 10∼15%가 치매에 걸린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올해 298만 명, 2033년에는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선 조사에선 2025년 236만 명, 2040년 403만 명으로 전망돼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집에서 돌볼 때도 연 1700만 원 필요 치매는 기억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판단력, 언어 능력, 행동 조절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악화되는 질환이다. 일상생활이 쉽지 않아 타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조사 결과 시설·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자택 등)에 머무는 치매 환자 중 절반 이상(52.6%)이 1인 가구였고 27.1%는 부부 가구, 19.8%는 자녀 동거 가구였다. 가족들은 치매 환자와 같이 살지 않아도 주당 평균 18시간을 돌봄에 할애했다.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45.8%는 돌봄 부담을 느꼈고 40%가량은 치매 환자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변화를 포함한 삶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간 경우에도 입소 전 평균 27.3%를 가족이 돌봤는데, 결국 ‘24시간 돌봄의 어려움’(27.2%)이나 ‘증상 악화로 인한 가족 불편’(25.0%)으로 입소를 선택했다. 환자 가족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었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38.3%, 시설·병원에 있는 환자 가족의 41.3%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연간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경우 1733만9000원, 시설과 병원에서는 313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치매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돌봄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경증 치매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강화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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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치매 환자 100만명 넘을 듯…1인당 돌봄비용 병원 연 3000만원

    “약값도 비싸고, 개인 병실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51)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시어머니를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다. 치매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직장생활과 살림, 돌봄을 동시에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별도 돌봄 비용으로만 월 119만 원을 소모하고 있다.고령화에 따라 내년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2044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치매 환자 가족 다수는 경제적·심리적으로 돌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치매 환자 100만 명 전망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는 97만 명이다. 치매 환자 수는 내년에 100만 명을 넘기고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노년기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치매 유병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이번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2016년 같은 조사 9.5% 대비 소폭 감소했다. 노인 세대의 교육 수준과 흡연, 음주 여부 등 건강 행태가 개선된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팀장은 “2045년까지 치매 유병률은 10% 내외로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며 “치매 검사나 의료이용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매 환자도)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기억력 등 인지능력이 저하돼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해 치매가 아닌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유병률은 28.42%로 2016년 22.25% 대비 6.17%포인트 증가했다. 복지부는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이 세분화됐고 치매 조기 검진이 활성화돼 유병률이 상승한 것으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또 치매는 고령일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독거 가구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유병률은 남성이 8.85%, 여성이 9.57%로 성별 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남성의 치매 유병률은 2012년 6.42%, 2016년 8.18%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역사회 관리비용 연 1700만 원 이상복지부에서는 이날 환자 564명과 보호자 359명을 대상으로 돌봄 현황과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치매실태조사는 2020년 치매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매 5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2008년, 2011년 이후 세 번째 실태조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환자가 지역사회에 있는 경우 1733만9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시설과 병원에서는 3138만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비보다 돌봄 비용의 비중이 더 컸다”며 “중증일수록 비용이 증가하면서 돌봄비 비중도 큰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또 치매환자 돌봄 전후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해선 40%가 부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신건강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50%를 넘겼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으며 돌봄 중단 사유로는 24시간 돌봄 어려움(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25%)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 등도 내놓았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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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사고 40대 가장, 4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따뜻한 아빠이자 아들, 남편이었던 45세 남성이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기증조직원은 지난달 28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임봉혁 씨(45·사진)가 심장, 간장, 양측 신장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11일 밝혔다. 임 씨는 장기 외에도 인체 조직을 기증해 100여 명의 환자에게 도움을 줬다. 임 씨는 지난달 21일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사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임 씨가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자주 밝혔다는 점에서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온화하고 배려심이 넘쳤던 임 씨는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캔버스 제작회사 이사로 재직한 임 씨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했다. 9세 딸과 살뜰하게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이면서도 폐섬유화와 갑상샘 질환으로 몸이 편찮은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효자였다. 아내 강영미 씨는 “혜민 아빠, 우리 혜민이 잘 지켜주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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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매달 200만원 이상 수령자 5만명 육박… 여성은 1.8%뿐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약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자는 남성이 대부분이었고 여성은 많지 않았다.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699만5544명의 0.7% 규모다. 이중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이 4만936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연금을 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이 13명으로 나타났다.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30년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등으로 늘어나 2023년에는 1만781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6만4398명이었으며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89만3550원이었다.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6494원에 그쳤다.다만 200만 원 이상 가입자 중에서는 성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연금액 200만 원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4만8489명(98.2%), 여성은 885명(1.8%)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납입액이 클수록 증가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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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2개월, 의료과실 사망 1심 선고… 18개월, 他직종 업무상 과실치사상

    2012년 2월 대구 서구의 한 병원. 의사는 7세 화상 환자에게 합병증 등을 우려해 항생제를 투여했다. 이후 고열, 호흡곤란 등을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환자는 15시간 넘게 증상을 보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2시간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법원은 2020년 의사에게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업무상 받아야 하는 ‘형사 리스크’가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자와 가족들은 “단순 과실로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 치사 1심까지 평균 42개월 걸려 본보가 법원도서관 판례 열람 등을 통해 2020∼2024년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1심 판결문 130건을 분석한 결과 무죄 판결은 37건(28.4%)이었다. 나머지는 벌금형(45건), 금고형(40건), 징역형(3건), 금고형 및 벌금형(3건), 선고유예(1건), 공소 기각(1건) 등이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숨진 53건의 경우 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약 42개월이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다른 직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1심 판결까지 평균 약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의료진이 수사 과정과 형사 공판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30건 중 필수의료와 관련된 판결은 44건이었으며 16건(36%)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나머지는 금고형(14건), 벌금형(12건), 징역형(1건), 공소 기각(1건) 등이었다. 매년 5, 6건 정도 벌금형 이상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내려진 셈이다. 필수의료는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필수불가결한 의료 서비스를 말하며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 전원이 동의하면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해 의료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역 실형까지 받은 사례는 3건에 그쳐 금고형 이상은 46건이었지만 이 중 37건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 실형까지 받은 사례는 3건에 그쳤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이 1% 남짓이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무죄율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프로포폴이나 미용시술과 관련된 사건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환자가 숨진 53건 중 프로포폴 관련 사고가 8건이었다. 업무상 과실치상 77건 중 19건(25%)은 미용시술 관련이었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윤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부가 나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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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6명 중 1명 비만… 비만학생 20%는 당뇨병 전단계

    국내 초중고 학생 6명 중 1명이 비만이고, 비만 학생의 절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만 학생의 20%는 당뇨병 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표본조사 원시자료, 학교 밖 청소년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8.3%, 학생 16.7%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12명 중 1명, 초중고 학생은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셈이다. 연구팀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보유 여부를 별도로 파악했다. 그 결과 비만 학생의 50.5%가 1개 이상의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8년 47.9%에서 2021년 58.1%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점차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질병별로 보면 2023년 기준 비만 학생의 20.2%는 당뇨병 전단계, 1.1%는 당뇨병으로 추정됐다. 또 비만 학생의 16.4%는 고혈압 전 단계, 6.5%는 고혈압으로 의심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과 운동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청소년들의 식생활과 운동량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단 음료를 덜 먹는 등 식생활을 조절하거나 운동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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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6명 중 1명 비만…절반 이상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1개 이상 보유

    국내 초중고 학생 6명 중 1명이 비만이고, 비만 학생의 절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만 학생의 20%는 당뇨병 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표본조사 원시자료, 학교 밖 청소년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8.3%, 학생 16.7%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12명 중 1명, 초중고 학생은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셈이다. 연구팀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보유 여부를 별도로 파악했다. 그 결과 비만 학생의 50.5%가 1개 이상의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8년 47.9%에서 2021년 58.1%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점차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질병별로 보면 2023년 기준 비만 학생의 20.2%는 당뇨병 전단계, 1.1%는 당뇨병으로 추정됐다. 또 비만 학생의 16.4%는 고혈압 전 단계, 6.5%는 고혈압으로 의심됐다.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과 운동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청소년들의 식생활과 운동량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단 음료를 덜 먹는 등 식생활을 조절하거나 운동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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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운 고향 담아… 이산가족에 25번째 생애보 전달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주영실 씨(78)의 생애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생애보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적십자사는 2023년부터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향의 삶, 이산 경위 등을 담은 이산가족 생애보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5편이 발간됐다. 38선 이북인 강원 고성 출신인 주 씨는 6·25전쟁 막바지에 두 형이 인민군에게 끌려가면서 이산가족이 됐다. 주 씨의 어머니는 그리움을 담아 매일 아침저녁으로 두 아들의 밥을 차려 부뚜막에 올려뒀다. 이때 밥그릇에 맺힌 물방울을 보고 되뇌던 ‘영실아, 오늘은 너의 형이 눈물을 유독 많이 흘리는구나’라는 말이 생애보의 제목이 됐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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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임력 검사’ 지원확대 두달만에 9만4000명 신청

    정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 결과 두 달 만에 9만 명이 넘게 검사비 지원을 신청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대상과 횟수를 확대한 결과 1, 2월 9만4000여 명이 신청했다. 현재까지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평생 3회로 늘어났다. 주요 주기인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각 1회씩 3번 지원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약 13만 명의 남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청했다.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하는 아이의 비율도 증가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 폐지, 최대 시술 지원 횟수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50%→30%)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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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협회장, 의협회장 만남서 “내년 의대정원 ‘증원이전 수준’ 뜻 모아야”

    의대 학장들이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의료계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개원의 등의 의견이 엇갈려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회장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을 만나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의협이 노력해달라고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의사들마다 상황이 모두 달라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KAMC는 4일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의과대학생들은 아직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니므로 의협에 속한 전공의, 기성 의사들과는 다르다”며 “미래의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 교육기관인 의과대학을 의협이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의료계 단체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 수준으로 동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KAMC, 대한의학회 등 소속 8개 단체와 함께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 정원인 3058명으로 축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27년 의대 정원부터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오늘 공문을 접수했다. 정부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아직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의사 단체들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 선고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일선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강경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면 의대 정원과 관련된 정책은 중요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의대생들은 한 학기를 또 다시 허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의협은 정부가 의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 내부에서는 내년도에 입학할 의대생을 아예 모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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