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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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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4-04-08~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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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병원 “못받는다”… 138분 길에서 ‘표류’하다 숨졌다

    “10여 년 전 손자를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정말 몰랐네요.”30일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뒤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다 2시간여 만에 숨진 구모 씨(74)의 지인 김모 씨(63)는 경기 용인시에 차려진 장례식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울먹이며 말했다. 옆에 있던 마을 이장 최 씨도 “5년 전 형수님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다 3년 전 풍이 와서 거동이 불편해도 저녁 산책만은 거르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용인에서 심야에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는 138분 동안 병원 12곳에 수술을 요청했지만 그 중 1곳에서 응급처치만 해줬을 뿐 나머지는 모두 병원 문턱을 넘지도 못했다. 응급의료 시스템 미비로 ‘표류’하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수도권에서 다시 한 번 발생한 것이다.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0시 28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구 씨가 후진하던 그랜저 차량에 깔렸다. 구 씨는 신고 접수 후 10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다. 구급대는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됐지만 응급수술이 이뤄지면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경기소방재난본부 구급대는 오전 0시 50분경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병원과 접촉했지만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1시 20분경 용인시 기흥구의 강남병원에 도착했지만 구급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산소공급 등 응급처치만 받았다. 구급대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병상이 없고 교통 사고 외상 후 상태가 위중해 큰 병원에 갈 것을 권했다”고 말했다. 이후 접촉한 8개 병원도 여러 이유를 들며 “받아주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다 오전 1시 43분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오전 1시 46분경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급차는 원주보다 의정부가 낫다는 판단에 사고 현장에서 약 100km 떨어진 의정부성모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 씨는 오전 2시 30분경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오전 2시 46분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권역외상센터는 “병상 없다”… 대형병원도 “외과전문의 없다” 거절“서울시내 병원은 항상 중환자실이 만석이라 진작에 연락을 포기했다. 경기도 인근 12개 병원을 수소문 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사고 현장에서 100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간신히 수술해주겠다는 병원을 찾았다. 지금대로라면 계속 응급환자들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30일 새벽 138분 동안 거리를 달리다 결국 사망한 구 씨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통사고가 접수된 이날 오전 0시 28분부터 구급대의 연락을 받은 12곳의 병원이 ‘병실이 없다’, ‘전문의가 없다’, ‘상급병원으로 가라’ 등의 이유를 들며 수술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목격자 신모 씨(39)는 “사고 당시 반팔 반바지 입고 계셨는데 그냥 다리가 땅에 쓸린 정도라고 생각했다. 겉모습을 봤을 때 당연히 병원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병실 없다”고 해 응급처치만 하고 이동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소방재난본부는 먼저 인근 대형 대학병원과 접촉을 시도했다. 도착 10여분 후 사고현장에서 30km가량 떨어진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 연락했는데 오전 0시 50분 경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구급대는 이후 오전 1시 6분까지 용인세브란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접촉했지만 역시 받아주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전화를 돌리는 사이 구 씨의 수축기 혈압이 70 밑으로 떨어지며 저혈압 증세를 보이는 등 눈에 보이게 악화됐다.이에 구급대는 오전 1시 20분경 역시 ‘병실이 없다’는 용인시 기흥구의 강남병원에 도착해 “다른 병원을 섭외 중이니 응급처치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씨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 권승훈 강남병원 총무팀장은 “산소포화도가 많이 떨어져 산소 공급과 추가 수액을 놓기 위한 혈관 확보 등을 처치했다”며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한 문제도 있었지만 환자 상태가 상급종합병원 같은 큰 병원으로 가야할 만큼 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00km 달려 의정부 병원 가던 중 사망경기소방재난본부 상황실과 구급대는 응급처치를 받는 중 구 씨를 받아줄 병원을 백방으로 수소문했다. 단국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분당차병원, 고대안산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분당재생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8개 병원에서 구 씨를 수술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분당재생병원 관계자는 “당직 외과 전문의는 있었는데 외상외과 전문의가 아니어서 못 받았다. 외상 수술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성빈센트병원 측은 “환자 상태를 들어보니 위중해보여서 더 큰 병원으로 알아보길 권유했다”고 했다.사고 후 75분과 78분이 지난 후에야 각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구 씨를 받아줄 수 있다고 했다. 구급대는 사고현장에서 100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가기에는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통해 헬기를 요청했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가시거리가 짧아 헬기이송은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사고 후 1시간 반이 넘게 지난 오전 2시1분경에야 구급차 이송을 시작했다.그 동안 구 씨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다. 결국 오전 2시 반경 구급차 안에서 구 씨는 심정지 상태가 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오전 2시 46분경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구 씨의 빈소는 경기 용인시 용인시민장례문화원에 차려졌다. 구 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년 전부터 구 씨를 돌봤는데 최근 건강이 좋아져서 칭찬을 많이 해 드렸다. 집에서 상추를 키우면 주변에 나눠주고 저한테도 일 끝나면 항상 밥 먹고 가라던 분이셨는데 사고 소식을 듣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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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의 싱그러움 가득한 목장에 가볼까

    최근 햇살이 부쩍 강렬해졌다. 산과 바다로 떠나는 휴가철이 되려면 아직 한두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주말엔 가족, 연인과 함께 초록색 넓은 평원에서 양떼가 한가로이 풀 뜯는 모습을 보며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 경기도가 싱그러운 초록빛이 가득 물든 목장 여행지 4곳을 25일 추천했다.● “목장에서 즐기는 상쾌한 초여름”안성시 공도읍 안성팜랜드는 128만9200㎡(약 39만 평)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체험형 목장이다. 안성팜랜드는 1969년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 만든 한독낙농시범목장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 처음 현대식 낙농업이 시작된 곳으로 최근에는 각종 체험 시설이 인기를 끌며 연간 6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안성팜랜드는 △승마를 체험하는 ‘승마센터’ △애견 놀이터인 ‘파라다이스독’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 목장’ △계절마다 꽃이 만발하는 ‘그림 같은 초원’ 등 네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황소와 거위 등 동물 25종, 800여 마리도 만날 수 있다.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양평 양떼목장은 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곳이다. 정해진 관람 순서 없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산책하듯 둘러볼 수 있다. 양들에게 건초도 먹일 수 있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 염소 및 아기돼지와 교감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양떼목장 오르막길 옆에는 타조 우리가 있는데, 바닥을 잘 살펴보면 타조알을 발견할 수 있다. 타조 울타리 옆 연못을 노니는 오리들도 인기다. 나무 덱으로 이뤄진 쉼터에는 그늘과 해먹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어린이와 연인들의 ‘핫플’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싶으면 여주 가나읍 은아목장이 좋다. 1983년 문을 연 이 목장은 젖소 세 마리로 시작해 현재 8만5000㎡(약 2만6000평) 부지에서 젖소 4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젖소가 생산하는 원유는 요구르트와 피자치즈 등으로 가공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엄마젖소 젖 짜기 △송아지 우유 주기 △여물 주기 △밀크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이 있다. 모차렐라, 페타, 고다(하우다) 치즈도 만들 수 있는데 만든 치즈는 가져갈 수 있도록 진공포장을 해 준다. 직접 만든 치즈를 맛본 이들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렛츠런팜 원당’(원당종마목장)은 1984년 한국마사회가 경주마를 사육할 목적으로 조성했다. 국내에서 처음 경주마가 탄생한 곳인데, 현재는 경마 관계자들의 교육시설로 활용 중이다. 1997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교육시설을 제외한 목장시설을 개방하면서 ‘감성 핫플’로 데이트 명소가 됐다. 렛츠런팜은 36만 ㎡(약 10만9000평)의 초지와 구릉으로 이뤄져 있는데, 4km가량의 산책로가 인기다. 피크닉존과 포토존, 벤치 등이 있어 쉬엄쉬엄 돌아볼 수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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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46명 성착취… 고교생 등 25명 체포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성관계까지 가진 고등학생 등 남성 25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피해자 46명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25명을 입건하고 이 중 최모 군(17)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11월∼2022년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 양(12)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아동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 군은 A 양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접근한 뒤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친분을 형성했다고 한다. 이후 최 군은 성착취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했고, A 양 집 근처로 찾아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최 군 외에도 10∼30대 남성들이 A 양에게 접근해 자신을 ‘주인님’이나 ‘대디(아빠)’ 등으로 부르라고 한 뒤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았다고 한다. 일부는 A 양을 ‘노예’라고 부르기도 했다. 경찰이 압수한 A 양의 아동 성착취물은 1793개나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아동 12명을 조사했다. 나머지 피해 아동·청소년 33명도 조사해 피의자들의 여죄를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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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전 ‘집단성폭행’한 가해자, 교사됐다”에…경기도교육청 조사 나서

    13년 전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한 남성이 현재 경기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가해 의혹 교사는 논란이 일자 학교에 병가를 냈다.경기도교육청은 24일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자신을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 씨는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광교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할수 있었다”고 했다.A 씨가 언급한 사건은 2010년 대전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자 중학생을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모두 보호처분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데 지장이 없다.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범행이 교사 임용 전에 일어났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해당학교측은 즉시 가해 의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 시켰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관련 의혹 조사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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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자습시키고 수차례 골프 연습…50대 교사의 ‘황당 해명’

    “엄마,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골프를 치셔.” 경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최근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모는 “설마” 라며 넘겼는데 이 학생의 말은 사실이었다. 학부모들의 제보를 듣고 학교 측이 조사한 결과 올 3월부터 최근까지 50대 교사 A 씨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거나 모둠 활동을 시키고 교실 뒤편에서 수 차례 골프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사는 교실에 드라이버와 아이언 등 골프채와 매트, 플라스틱 공을 두고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한다. 일부 학생들은 골프채를 휘두르는 소리가 날 때마다 골프채에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어떻게 아이들을 방치하고 교실에서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A 교사는 학교 측에 “자신도 골프를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학업 등을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사의 복무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시흥=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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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한 부인-신생아 태우고 운전한 일당… 16번 고의 사고로 보험금 챙겼다

    임신한 부인이나 신생아를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 등 일당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부인 B 씨와 A 씨의 중학교 동창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동창 2명과 함께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약 37차례에 걸쳐 1억6700만 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부인 또는 어린 자녀를 태우고도 16번이나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에는 임신 6개월인 부인을 태우고 교통사고를 냈고,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19개월이 될 때까지 동행한 채 범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의심을 피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린 아이를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아이 몫의 합의금으로 1000여만 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올 1월 보험사로부터 “A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A 씨 외에 B 씨와 동창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A 씨는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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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K-스타월드’에 최첨단 공연장 추진

    경기 하남시가 미국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 ‘매디슨 스퀘어 가든(MSG) 스피어’와 함께 최첨단 공연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남시는 미사동 미사아일랜드(300만 ㎡)에 총사업비 3조 원을 투자해 K팝 공연장과 영화 스튜디오, 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K-스타월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1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헌재 하남시장과 데이비드 스턴 MSG 스피어 부회장은 18일 하남시청에서 만나 공연장 건설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MSG 스피어 측은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공연장 건립 대상지를 물색 중이다. MSG 스피어는 미국의 대표적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지주회사다. 미국프로농구(NBA) 뉴욕 닉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뉴욕 레인저스 등 스포츠 구단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또 뉴욕의 ‘라디오 시티 뮤직홀’을 비롯한 여러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다. MSG 스피어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올 9월 완공을 목표로 최첨단 공연장을 짓고 있다. 2만 석 규모로 지름 160m, 높이 120m의 구 모양인데 최첨단 정보기술(IT)이 적용된다. 건물 외벽에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이 설치돼 실내 공연 실황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영국 런던과 아시아 지역 등에 추가 공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면담에서 스턴 부회장은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MSG 스피어만의 유니크한 콘텐츠와 결합된다면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최첨단 MSG 스피어 공연장이 들어선다면 K-스타월드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남시는 MSG 스피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K-스타월드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하남시는 올해 초 하나증권으로부터 사업비 약 3조5000억 원에 대한 협력의향서(LOI)를 받는 등 K-스타월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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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개발 특혜 의혹’ 尹처남 사문서위조 혐의 檢송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시행사(ESI&D) 대표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 씨(53)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시행사를 설립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와 시행사의 사내이사를 지냈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김 씨 등 ESI&D 임직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도 사업 기간 연장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양평군이 2016년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 원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관련 증빙서류에 위조한 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해 이를 경감받으려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尹처남 회사, 개발부담금 낮추려 공사비 부풀린 서류제출” 경찰, 사문서위조 혐의 檢 송치尹처남 가족회사 800억 매출 추정부담금 17억→0원 줄자 특혜 의혹경찰 “로비-특혜는 없었다” 판단● 경찰 “공흥지구 로비·특혜 없었다” 최 씨가 2005년 7월 설립한 ESI&D는 최 씨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로 운영됐다. ESI&D는 2011년 8월 공흥지구에 아파트 350채를 짓는 계획안을 양평군에 제출해 이듬해 11월 인가를 받았다. 최 씨가 2014년 11월 대표에서 물러나자 최 씨의 아들이자 김 여사의 오빠인 김 씨가 대표로 취임해 2016년 7월 아파트를 준공했다. ESI&D는 이 사업으로 약 8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평군은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했다. ESI&D 측은 공사비 증빙자료 등 새 서류를 제출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6억2500여만 원으로 개발부담금을 깎아줬다. ESI&D 측이 또 이의를 신청하자 앙평군은 5개월 후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 원으로 다시 정정했고, ESI&D는 지난해 5월 이를 완납했다.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가 최 씨와 김 씨, 김 여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기도도 같은 해 12월 최 씨와 양평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양평군과 ESI&D 등을 압수수색한 뒤 김 씨 등을 불러 조사했고, ESI&D가 제출한 일부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1, 2장 정도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평군의 형사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일 뿐 로비를 받거나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평군이 (도시개발사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업무적으로 익숙하지 않았던 정황이 발견됐다”며 “개발부담금 관련 자료엔 시행사에 불리한 지표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경찰은 A 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ESI&D 측이 당초 2014년 11월이었던 준공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6년 7월로 연장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 기간 연장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주민 또는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부군수 결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A 씨 등은 준공이 늦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를 경미한 사안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로비나 특혜 여부에 대해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장모는 무혐의 처분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한 뒤 무혐의 불송치로 결정했다. 최 씨가 공흥지구 공사가 본격화되기 전 대표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씨가 투기 목적으로 2005년 12월부터 양평의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김 여사 역시 한때 ESI&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긴 했지만 △착공 전 사임한 점 △ESI&D 지분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고발을 각하하며 불송치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일가 관련 수사인 만큼 여러 법리 검토를 진행하느라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경찰이 2021년 11월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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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으로 탈바꿈하는 경기 광주시

    11일 오전 경기 광주시 경안동. 노후 건물들이 밀집된 가운데 흰색 타일로 깔끔하게 지어진 4층 건물 ‘플래폼 YF’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보육시설) △청년지원센터 ‘청년누림’(공유오피스) △주민공간 등이 들어서 있다. 경안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이자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지난해 5월 개관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 김모 씨(43)는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를 대신 봐 줄 사람이 없고 맡길 곳도 없어 막막했다”며 “동네에 센터가 생기니 분위기가 밝아지고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생활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광주시는 2018년경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했다. 경안동(17만1000㎡)을 시작으로 송정동 우전께 마을(5만9200㎡)과 옛 시청사(5만8000㎡) 등 3곳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김진구 광주시 지역개발과장은 “인구와 기업이 줄고 노후 건물이 밀집한 구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경안동은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이 일단락됐다. 플랫폼 YF와 체육관이 지어졌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노후주거지 재생 정책이 함께 추진됐다. 골목 가로등을 교체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보행 환경도 개선했다. 2020년부터 추진된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사업’도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2021년 12월 문을 연 송정문화센터는 문화 활동 및 공동체 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회의실 등 주요 시설을 지난해에만 시민 2560명에게 193번 빌려줘 ‘어르신 원예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 했다. 연계사업으로 인근에 조성된 3층 규모의 ‘송정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에는 헬스장과 게이트볼장 등이 들어섰다. 송정동 주민 박모 씨(65)는 “시 운영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헬스장 등을 이용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고 했다. 내년 완공 예정인 3층짜리 어울림센터(3449㎡·약 1050평)도 마을도서관과 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로 꾸밀 예정이다.● 구도심은 랜드마크로 탈바꿈 이처럼 광주는 최근 도심 곳곳에 도시재생 붐이 일면서 도시의 풍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1990년대 초 지어진 도심 건물이 노후되면서 중심부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늘고 있다”고 했다. 2009년 광주시청이 이전한 송정동 구청사 부지에는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4만6415㎡·약 1만4000평)의 복합건축물이 공사를 하고 있다. 시는 이 건물에 176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구도심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복합건물에는 종합사회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등이 들어선다. 인근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도 지을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쇠퇴한 도심을 재생시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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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건널목서… 신호위반 버스에 초등생 사망

    경기 수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10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반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초등학교 앞 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 군(8)을 덮쳤다. 머리를 크게 다친 A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는데 A 군이 길을 건널 당시 보행자 신호등에는 녹색불이, 우회전 신호등에는 적색불이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버스 운전사인 50대 B 씨는 적색불을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아이를 치었다”고 외치면서 B 씨가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차량을 멈췄다고 한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할 때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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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대와 ‘K-스타월드’ 논의

    경기 하남시가 경제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K-스타월드’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사아일랜드(미사섬)’ 300만㎡에 총 사업비 3조 원을 투자해 K-팝 공연장과 영화스튜디오, 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현재 하남시장은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해 ‘K-스타월드’ 핵심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는 강남까지 15분, 광화문까지 45분으로 가깝고 지하철 5호선 개통 등 5개의 철도망 관통하는 등 교통이 편해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며 “대한민국 한류문화 및 영상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K-스타월드 조성’에 대기업이 꼭 참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시는 올해 초 하나증권㈜으로부터 사업비 약 3조5000억 원에 대한 금융참여의향서(LOI)를 받아 대외적으로 K-스타월드 사업 타당성을 입증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쳐 집적단지 조성가능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하남은 서울과 다름없는 좋은 입지이며, 한류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돔 형태의 대규모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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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챗GPT로 행정서비스 제공”

    경기 고양시가 ‘챗GPT’ 등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에는 총 200억 원이 투입된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 일산과 3기 신도시 창릉을 ‘고양형 혁신모델’을 적용한 스마티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정책에 활용할 데이터허브 및 플랫폼을 구현한 다음 챗GPT 기반 AI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종 데이터를 융합한 최첨단 교통분석시스템을 적용하는 동시에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고정된 노선과 시간에 운행하는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승객 수요에 따라 경로와 시간을 다양하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도 도입한다. 킨텍스와 호수공원에는 폐쇄회로(CC)TV와 신호등, 교통신호, 공공와이파이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폴’이 조성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교통과 환경 등의 분야에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적용해 시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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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혐의 은수미, 항소심도 징역 2년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59·사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선준)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 증거와 관련자 진술 및 증언에 비춰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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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 앞두고… 일가족 참극 잇따라

    가정의 달인 5월 수도권 일대에서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극이 잇따라 발생했다.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4시 46분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생후 7개월 여아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 A 씨(33)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부인 B 씨(37)를 발견했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A 씨와 딸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딸을 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신 직전 A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은 후 “아들이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인근에서 무인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 관계자는 “생활고와 관련된 수급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에선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과 7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11시 35분경 평택시 고덕면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C 씨(37)와 아들(7)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온 남편이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에선 A4 용지 반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가족에게 미안하다. 아들 데리고 먼저 간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할 때 C 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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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거리극축제 가볼까… 72개 작품 공연

    경기 안산시가 자랑하는 공연예술축제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5∼7일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2005년 시작돼 매년 70만 명 이상 참여하는 안산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광장 △도시 △숲 △횡단 등 4개 키워드로 마련된 작품 72편을 선보인다. 윤종연 예술감독은 “문화광장을 무대로 연극, 퍼포먼스, 음악, 무용 등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축제는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영상 속 독특한 안무로 인기를 끈 현대무용단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서울예술대 무용과 재학생, 시민 120명 등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댄스프로젝트로 막을 연다. 거리예술계에서 주목받는 △공연창작집단 사람 △모던테이블 △나무 타는 목수들 △창작집단 움스 △위워크인투 △조음기관 등이 협력단체로 참여한다. 각자의 관심사를 나누고 행동하는 ‘광장의 대화’, 안산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의 서사’, 음식을 통해 각자의 기억을 공유하고 맛을 나누는 ‘안산식탁’ 등 시민들이 참여해 기획한 작품도 선보인다. 오스트리아 아티스트 윌리 도너의 ‘댄스노래방’ 등 해외공연 9편도 초청됐다. 폐막공연 ‘안산사람들’은 안산에서 태어나 터를 잡은 이들과 안산으로 이주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문화광장에는 관람객이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사색할 수 있는 볏짚 공간 ‘벌어진 틈’, 서로에 대해 탐구하는 체험형 커뮤니티 아트 ‘I 궁금해’ 등 거리미술 작품이 전시된다.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길거리 공연의 모든 좌석에 장애인석을 따로 운영하기로 했고, 개막·폐막식에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된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도 다닌다. 축제로 인해 5∼7일 안산문화광장 홈플러스 사거리부터 골든빌 사거리 양방향 도로가 통제될 예정이다. 축제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축제를 최대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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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천대에 국내 최초 ‘클라우드 공학과’ 생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협약

    가천대가 반도체와 클라우드 등 미래 신산업 인재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3일 가천대에 따르면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에 있는 가천관에서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와 ‘클라우드 공학과’ 운영 협약을 맺었다. 전국 대학 중 클라우드 전공과 관련된 계약학과를 만드는 것은 가천대가 처음이다.협약에 따라 가천대는 IT 융합대학 학부로 ‘클라우드 공학과’를 만들고 내년부터 신입생 30명을 선발한다. 학생들은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우선 채용된다. 양측은 6년간 클라우드 공학과를 운영하며, 2027년 중간 평가를 거쳐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이 총장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딩 컴퓨팅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에 백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가천대와 손잡고 클라우드 분야의 현장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국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클라우드 계약학과를 만든 배경에는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글로벌 시장 평균 40%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컴퓨팅 환경이 클라우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가천대는 2020년 국내 처음으로 학부 과정에 입학정원 150명의 인공지능(AI)학과를 만들었다. 2021년에도 △차세대반도체과 △스마트팩토리과 △스마트보안과 △스마트시티융합학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학제를 재편했다. 지난해는 50명 입학정원의 배터리공학과를 만들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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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 송이 장미와 함께… 에버랜드서 ‘맛있는 소풍’

    에버랜드가 100만 송이 장미가 만개한 장미원에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스프링 온 스푼 가든 푸드 페스티벌’을 2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참여하면 장미원에 마련된 8개 부스에서 28가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음식은 △페어리BBQ △그린플레이트 △플라워BBQ 등 에버랜드 내 여러 레스토랑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바비큐 메뉴로 구성됐다. 에버랜드 총괄 셰프인 손서원 프로는 “조리사들이 고객과 소통하며 즉석에서 직접 구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장을 찾는 이들이 이색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티티티친구들(용리단길) △파이리퍼블릭(연남동) △카우보이그릴(충북 제천) 등 외부 업체 7곳도 초청했다. 축제 기간 정통 독일 밀맥주와 미국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등도 맛볼 수 있다. 버스킹 공연은 장미원에서 매일 2회씩 열린다. 전기차 등 최신 모델 차량을 둘러볼 수 있는 팝업존도 조성됐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경품 증정 이벤트도 열린다. 최근 에버랜드는 즐거운 건강 관리를 의미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에 집중하고 있는데 행사에서도 해당 메뉴들을 대거 선보인다. 슈퍼푸드(영양가가 풍부하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여러 종류의 식품)로 꼽히는 시금치 샐러드를 곁들인 ‘시금치의 립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표영훈 에버랜드 셰프는 “조리사들에게도 고객의 피드백을 면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관람객들이 화창한 5월에 야외에서 장미와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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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219곳 확충

    경기도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대폭 높이기 위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165곳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54곳 더 늘리기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1326곳, 공공형 어린이집은 596곳이다. 도 관계자는 “연내에 약 250억 원을 들여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더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기 위해 직접 신축하거나 기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설치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1억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지원을 받아 7월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보육서비스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진행하는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곳만 지원할 수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유아반 1곳당 60만 원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5000원 △운영활성비 3만 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을 계속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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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일당, 구형보다 높은 징역 5~8년刑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약 3500채를 소유하고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빌라의 신’ 일당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권모 씨(51)와 박모 씨(46)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는 징역 7년, 권 씨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최 씨 등은 2020년 4월∼2021년 2월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전세보증금을 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해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내게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의 삶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법원 방청석에선 “법원이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해 최대 15년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도 나왔다. 최 씨 일당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특성상 계약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을 때 피해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300여 명에 이르고, 전세보증금은 600억여 원에 이른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약 200채, 권 씨는 약 1200채, 박 씨는 약 9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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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 선고…檢 구형보다 높아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약 3500채를 소유하고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빌라의 신’ 일당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권모 씨(51)와 박모 씨(46)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는 징역 7년, 권 씨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최 씨 등은 2020년 4월~2021년 2월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전세보증금을 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해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내게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의 삶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법원 방청석에선 “법원이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해 최대 15년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도 나왔다. 최 씨 일당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특성상 계약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을 때 피해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300여 명에 이르고, 전세보증금은 600억여 원에 이른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약 200채, 권 씨는 약 1200채, 박 씨는 약 9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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