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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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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사건·범죄50%
사회일반37%
사고7%
검찰-법원판결3%
음악3%

  • 尹측 “약 구입 어렵고 운동시간 안줘” 법무부 “외부 약품 지급, 운동 제한 안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 후 1차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출석에 확답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출석에 응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재구속 이후 평소 복용했던 당뇨 및 눈 질환 관련 약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건강상 문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가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무부 교정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관리 등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했다”면서 “수감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외부 약품 차입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운동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고,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독실은)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하다.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거실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영치금 역시 “개인당 400만 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초과하는 경우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보관 계좌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한도 400만 원이 채워졌다고 한다.법조계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2차 조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등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내란 특검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등 속도감 있는 강공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구치소 방문조사보다는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가 진행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3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무산된 바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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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청 드립니다”…건진법사 휴대폰서 ‘검사 인사청탁’ 문자 확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현직 검사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웰바이오텍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전 씨가 한 브로커로부터 현직 검사에 대한 인사 청탁성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문자에는 청탁 대상인 검사의 이름, 생년월일, 직책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고, “앙청 드립니다”라는 표현도 포함돼 있었다. ‘앙청’은 ‘우러러 청함’이라는 의미의 극존칭 표현이다. 특검은 이 문자를 근거로 전 씨가 인사 청탁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전 씨가 실제로 해당 청탁을 권한 있는 인사에게 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문자에 등장한 검사는 현직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문자 메시지는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전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남부지검은 관련 기록을 포함한 전 씨 수사자료 일체를 특검에 이첩했고,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전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만큼, 전 씨가 검찰 인사 라인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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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 특검 “尹, 관저 치외법권 지역 만들고 경호처를 사병화”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가 저를 만나면 곧 돌아간다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올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박 전 처장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이같이 보고했다.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앱으로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차벽 등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이었다.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던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2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구체적 의견도 경호처에 냈다. 특검은 올 1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단 저항을 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 등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尹,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경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직후부터 경호처에 “장관 공관만 생각하면 안 된다.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 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며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관 1명의 공관촌 진입을 확인한 뒤 김 전 차장에게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너 (경호)처장한테 내 얘기 전달 안 했어?”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체포영장 집행이 예견된 올 1월 초 박 전 처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관저) 1정문 앞에 대기시켰다가 변호인단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해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특검은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김 전 차장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본부장이 경호관들에게 소총을 휴대한 채 관저를 하루 2차례 순찰하는 ‘위력 경호’를 지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전 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올 1월 11일 무렵 경호처 직원들에게 “만약에 (관저) 2정문까지 뚫리면 소총 들고 뛰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영장에 적었다. 그 무렵 관저 무기고에 있던 MP7 기관단총 2정이 전진 배치됐다고 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길을 터줬고,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됐다.● 특검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기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과 나눈 보안 메신저 자료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을 택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이를 막아선 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의혹은 올 3월 김 전 차장 영장심사 당시 다뤄졌는데, 법원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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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들여보내지 말라니까”…경호본부장 “관저 2정문 뚫리면 소총들고 나가라”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윤석열 전 대통령)“검사가 저를 만나면 곧 돌아간다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올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박 전 처장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이같이 보고했다.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앱으로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차벽 등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이었다.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던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2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구체적 의견도 경호처에 냈다.특검은 올 1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단 저항을 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 등을 공범으로 판단했다.●尹,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경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직후부터 경호처에 “장관 공관만 생각하면 안 된다.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 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며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관 1명의 공관촌 진입을 확인한 뒤 김 전 차장에게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너 (경호)처장한테 내 얘기 전달 안 했어?”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첫 체포영장 집행이 예견된 올 1월 초 박 전 처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관저) 1정문 앞에 대기시켰다가 변호인단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해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특검은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김 전 차장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본부장이 경호관들에게 소총을 휴대한 채 관저를 하루 2차례 순찰하는 ‘위력 경호’를 지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전 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올 1월 11일 무렵 경호처 직원들에게 “만약에 (관저) 2정문까지 뚫리면 소총 들고 뛰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영장에 적었다. 그 무렵 관저 무기고에 있던 MP7 기관단총 2정이 전진 배치됐다고 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길을 터줬고,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됐다.● 특검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어”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기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과 나눈 보안 메신저 자료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을 택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이를 막아선 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특검조사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의혹은 올 3월 김 전 차장 영장심사 당시 다뤄졌는데, 법원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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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덕수가 폐기 요청한 ‘계엄 사후 선포문’, 尹 결재까지 한 문서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작성된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결재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이 문건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께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빠져 있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위원 서명이 된) 문서로 해야 하는데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새롭게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서명을 받았고, 7일엔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문건 폐기도 보고를 받았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아침 전화를 걸어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고 했고, 이 내용을 이틀 뒤인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문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가 전화를 건 시점은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직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두고 “행정 절차 차원에서 표지를 만든 것”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전 총리 서명을 받지 않은 기존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알아차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 문건을 만들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민정수석을 불러 당시 상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본사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의 자택 등 총 13곳을 압수수색했다.“불법 계엄 감추려던 ‘사후 문건’ 尹보고뒤 폐기… 증거인멸 의심”[3대 특검 수사] 내란 특검 ‘사후 계엄 선포문’ 수사당시 민정수석 “법적 근거 문서있나”… 부속실장 작성, 한덕수 서명-尹 결재국방장관 체포 직후 “논란될 소지”… 韓 요청으로 尹에 보고 후 없애쪽지 얼핏 봤다던 이상민, 문건 챙겨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았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든 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 공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들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은 후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폐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 참모였던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3일 불러 이 문건을 작성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결재 마친 문건 韓 요구로 10일 폐기특검팀은 최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 뒤인 5일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만드는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문건을 만들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일시와 계엄사령관 이름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후 회람케 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별도의 서명을 받진 않았다고 한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 전 수석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나’란 질문을 들은 뒤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서명을 받고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 결재를 받은 이 문건은 한 전 총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최종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12월) 8일 아침 전화를 걸어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게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직후의 일이었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문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 결재까지 완료된 문건을 폐기한 것에 대해 특검은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강 전 실장은 특검 조사 등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표지를 만든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서 관리자인 대통령이 폐기를 재가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韓, 문건 폐기 후 “계엄 반대하는 의사 분명히 해”문건 폐기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1일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했는지 등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 전 총리가 돌연 대선 출마 등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후에 만들어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수석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며 문건을 만들고 폐기한 경위에 대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얼핏 봤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해 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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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공사중 배관 건드려 도시가스 유출… 지하철3시간반 무정차

    “지금도 연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하네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만난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마스크를 코까지 끌어올리며 말했다. 김 씨는 “흰 연기가 가득 올라오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폭발 사고가 날까 봐 가슴이 철렁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며 액화천연가스(LNG)가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폭발로 이어졌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가스 폭발하듯 유출… 시민들 놀라 도망쳐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47분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의 신축 빌딩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굴착기가 작업 도중 지하 매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구멍이 뚫렸고, 이로 인해 다량의 LNG가 누출됐다.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배관에서 가스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8차선 도로 위로 차량들이 오가고, 인도엔 시민들이 오가는 평일 오전 도심 한복판이었다. 가스가 누출되자 인근 시민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코를 막고 달아나는 모습도 담겼다. LNG는 본래 무색무취지만 누출 감지를 위해 특유의 냄새가 첨가돼 있다. 누출된 가스는 가까운 11번 출구를 통해 지하철역 내부로 유입됐다. LNG는 공기보다 가볍지만, 높은 압력으로 분출되면서 역 내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환기용 송풍기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즉시 역사와 인근 건물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현장 주변 8개 밸브를 잠그며 일대 약 1900가구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이 사고로 역무원 1명이 다량의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역무원도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하철 2·3호선은 교대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도 한동안 전면 통제됐다. 복구 작업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30분 만인 오후 2시 43분경 완료됐다.● “지하 도면 확인했나 철저히 조사해야”폭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사고 발생 3시간 반가량 지난 오후 2시 30분에도 교대역 11번 출구 일대엔 가스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LNG는 일반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보다 폭발 위험이 낮지만, 대기 중 농도가 5∼10%에 이르면 점화원과 닿아 폭발할 수 있다. 1995년 대구에서는 비슷한 공사 중 가스 누출 사고로 101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처럼 굴착 공사 중 가스 배관을 파손한 사례는 2023년과 지난해 6건씩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상가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누출된 가스가 그라인더 불꽃에 점화돼 화재로 이어졌다.함은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도시가스 배관은 높은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돼 매우 튼튼하지만, 중장비 사용 시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최근 공사로 인한 싱크홀도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하 도면 확인 등 안전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스 누출 상황에서는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나 불꽃을 멀리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KF94 마스크 등으로는 기체 분자를 걸러 낼 수 없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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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동영, ‘농지서 태양광 허용’ 법안도 발의…“인사청문회서 설명할 것”

    태양광 법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태양광 발전 관련 또 다른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번에는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사업 조건에 정 후보자 측도 부합한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8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농지를 잡종지로 바꾸거나 임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보유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현재 지목이 전(밭·田)이나 답(논·畓)으로 등록된 농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다. 지목을 변경할 경우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전환돼 다시 농지로 사용할 수 없고, 임시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 기한이 8년으로 제한돼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사업 경력이 있는 정 후보자 일가가 보유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정 후보자 측은 관련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로 등록돼 있다. 또 정 후보자 부부는 총 1570㎡(474.93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 후보자 본인도 전북 순창에 전(밭) 1152㎡(약 348평)를 소유하고 있다.정 후보자 일가는 2020년 전북 전주시에 ‘빛나라에너지’를 설립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 이력도 있다. 이 회사는 민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두 명의 이사는 정 후보자의 아들 등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법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일가는 기존에 보유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 후보자가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준 셈”이라며 “태양광 업계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호재가 맞다”고 설명했다.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 후보자는 ‘빛나라에너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태양광 산업에 혜택을 주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특별법안 공동발의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며,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A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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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할까봐 철렁”…교대역 가스 누출에 한때 지하철 무정차

    “지금도 연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하네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만난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마스크를 코까지 끌어올리며 말했다. 김 씨는 “흰 연기가 가득 올라오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폭발 사고가 날까 봐 가슴이 철렁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며 액화천연가스(LNG)가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폭발로 이어졌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가스 폭발하듯 유출…시민들 놀라 도망쳐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47분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의 신축 빌딩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굴착기가 작업 도중 지하 매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구멍이 뚫렸고, 이로 인해 다량의 LNG가 누출됐다.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배관에서 가스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8차선 도로 위로 차량들이 오가고, 인도엔 시민들이 오가는 평일 오전 도심 한복판이었다. 가스가 유출되자 인근 시민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코를 막고 달아나는 모습도 담겼다. LNG는 본래 무색무취지만 누출 감지를 위해 특유의 냄새가 첨가돼 있다. 누출된 가스는 가까운 11번 출구를 통해 지하철역 내부로 유입됐다. LNG는 공기보다 가볍지만, 높은 압력으로 분출되면서 역 내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환기용 송풍기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역사와 인근 건물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현장 주변 8개 밸브를 잠그며 일대 약 1900가구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이 사고로 역무원 1명이 다량의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역무원도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하철 2·3호선은 교대역에 무정차 통과했고,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도 한동안 전면 통제됐다. 복구 작업은 사고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2시 43분경 완료됐다.● “지하 도면 확인했나 철저히 조사해야”폭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사고 발생 3시간 반이 지난 오후 2시 30분에도 교대역 11번 출구 일대엔 가스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LNG는 일반적으로 LPG(액화석유가스)보다 폭발 위험이 낮지만, 대기 중 농도가 5~10%에 이르면 점화원과 닿아 폭발할 수 있다. 1995년 대구에서는 비슷한 공사 중 가스 누출 사고로 101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처럼 굴착공사 중 가스 배관을 파손한 사례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6건씩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상가 건물 증축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누출된 가스가 그라인더 불꽃에 점화돼 화재로 이어졌다.함은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도시가스 배관은 높은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돼 매우 튼튼하지만, 중장비 사용 시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최근 공사로 인한 싱크홀도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하 도면 확인 등 안전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스누출 상황에서는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나 불꽃을 멀리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KF94 마스크 등으로는 기체 분자를 걸러낼 수 없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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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 낸 정동영… 아내는 태양광 업체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배우자와 자녀가 운영하는 태양광 관련 회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올해 3월 공동발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 측은 “해당 회사는 올해 초 자산을 매각해 사업을 종료했고, 법안 발의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짧은 태양광 설비 사용 기한(최대 8년)이 사업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정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 기한을 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하고,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25일 오후 3시 기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태양광 관련 업체 A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두 아들도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회사는 2020년 전북 전주에 설립됐고, 민 씨는 정 후보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사진은 세 가족뿐이다. ‘가족 법인’인 셈이다. 올해 3월 27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민 씨는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9564.6m²(약 2893평)의 토지를 소유했고, 해당 지역에 신재생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법안은 주민참여조합 등 공동체 기반 태양광 발전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법 통과 시 기존 업체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발의된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해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 씨의 회사는 ‘태양광 발전 및 운영 컨설팅업’, ‘태양광 발전소 컨설팅업’, ‘에너지 교육인력 양성업’을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A사는 후보자 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설립된 것은 맞으나, 금년 초 회사의 자산을 매각·양도하여 사업을 종료했다”며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입법 취지에 동의해서였다.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A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민 씨가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 사업 종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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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민석, 2020년 정치자금 500만원 후원한 지인 이듬해 보좌관 채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0년 정치자금 500만 원을 후원한 지인을 이듬해 자신의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금전 관계로 얽힌 인물을 공직에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인사는 “후원과 채용은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1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지인 A 씨는 2020년 1월 22일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의 후원금을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6일 전 21대 총선 출마 소식을 페이스북에 알리는 등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는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김 후보자는 넉 달 뒤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3선 의원으로 국회로 복귀했다. 2021년 9월경 김 후보자는 A 씨를 자신의 의원실 보좌관으로 채용했다.서울시의원 출신인 A 씨는 후원금을 낼 당시 서울시 관련 기관의 이사장이었다. 김 후보자의 보좌관으로 임명된 뒤엔 김 후보자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한다. 이후 보좌관 직을 관두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원금 납부와 보좌관 채용 연관성에 대해 “연관이 있겠느냐”며 “나는 (민주당) 지역 관리를 쭉 해왔던 사람이다. 2010년도 전부터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 사무국장도 했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를 후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 어려울 때 도와준 것 뿐”이라면서 “오랜만에 정치를 재개 했는데, 후원금도 몇 푼 안 되면 창피하지 않느냐. 그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한 번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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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넬백 2개, 가방-신발로 교환… 김건희 발 맞는지 ‘신데렐라 수사’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샤넬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를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에서 신발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 신발이 김 여사의 신발 치수와 같거나 비슷하다면 김 여사가 선물 교환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신발의 행방을 쫓고 있다. ‘신발 치수’가 중요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도 나온다.● 샤넬 신발, 김 여사 신발 치수와 같은지 조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건네준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전달했다. 취임식 뒤인 그해 7월엔 1271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다. 전 씨는 두 가방이 ‘김 여사 선물용’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유 씨에게 제품 교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씨는 첫 번째 가방을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고, 두 번째 가방은 다른 가방 2개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각각 80여만 원, 200여만 원의 추가금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3 대선 이후 전 씨를 불러 조사하며 샤넬 가방 교환 내역,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 제품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특히 신발의 행방에 주목하고 있다. 유 씨가 교환한 신발이 김 여사의 신발 치수와 비슷할 경우 김 여사가 교환을 지시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 씨를 불러 조사할 당시에도 ‘신발은 치수가 있는 만큼 줄 사람이 특정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는 몰랐다’는 전 씨의 주장과는 달리 김 여사가 이 선물들의 존재를 알았고, 유 씨에게 교환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발의 행방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김 여사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선물이 통일교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 차원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 ‘인사 불만’ 문자, 김 여사 최측근이 수신 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전후 김 여사 측에 인사 관련 불만을 표시하며 보낸 문자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2022년 3∼5월 김 여사 측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걸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 연락처로부터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 문자가 왔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전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 문자메시지들이 수신된 휴대전화의 명의가 김 여사의 최측근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숙명여대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와 관련해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된다면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일종의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사 학위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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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비서, 샤넬백을 신발로도 교환…사이즈 누구 것?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샤넬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를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에서 신발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 신발이 김 여사의 신발 치수와 같거나 비슷하다면 김 여사가 선물 교환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신발의 행방을 쫓고 있다. ‘신발 치수’가 중요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도 나온다.● 샤넬 신발, 김 여사 신발 치수와 같은지 조사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건네준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전달했다. 취임식 뒤인 그해 7월엔 1271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다. 전 씨는 두 가방이 ‘김 여사 선물용’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유 씨에게 제품 교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씨는 첫 번째 가방을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고, 두 번째 가방은 다른 가방 2개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각각 80여만 원, 200여만 원의 추가금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달 6·3 조기 대선 이후 전 씨를 불러 조사하며 샤넬 가방 교환 내역, 행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 제품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특히 신발의 행방에 주목하고 있다. 유 씨가 교환한 신발이 김 여사의 신발 치수와 비슷할 경우 김 여사가 교환을 지시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 씨를 불러 조사할 당시에도 ‘신발은 치수가 있는 만큼 줄 사람이 특정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는 몰랐다’는 전 씨의 주장과는 달리 김 여사가 이 선물들의 존재를 알았고, 유 씨에게 교환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발의 행방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김 여사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선물이 통일교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 차원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 ‘인사 불만’ 문자, 김 여사 최측근이 수신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전후 김 여사 측에 인사 관련 불만을 표시하며 보낸 문자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2022년 3~5월 사이 김 여사 측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걸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 연락처로부터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 문자가 왔다고 한다.검찰은 최근 전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 문자메시지들이 수신된 휴대전화의 명의가 김 여사의 최측근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비서로 일했으며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한편 숙명여대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와 관련해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국민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된다면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일종의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사 학위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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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남 결혼식에 눈물보인 李대통령…소년공 시절 친구 등 860명 참석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 결혼식이 1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장소에서 열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이 대통령 내외와 친지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친구, 초등학교 동창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객은 약 900명에 달했으며, 이 대통령 부부는 본식과 2부가 끝난 후 아들 부부 및 사돈 내외와 함께 결혼식장의 한 공간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치러진 결혼식은 경찰,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실의 삼엄한 경비 속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찰과 경호처는 결혼식 시작 3시간 전부터 폭발물 탐지견과 탐지 장비를 동원해 결혼식장 내부를 샅샅이 점검했다. 식장 입구에서는 경호 인력이 하객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액정에 촬영 방지용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보안과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인근 골목에도 경찰 인력과 순찰 차량이 다수 배치됐다.결혼식은 본식, 2부, 애프터파티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케이크 커팅과 함께 신랑·신부가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장을, 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입었다. 음식은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퓨전 형태로, 샐러드, 죽, 떡갈비, 왕새우튀김, 전복초 등이 제공됐고,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였다. 이어 랍스터와 국수가 나왔으며, 과일과 떡 등 디저트로 마무리됐다. 폐백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혼식 2부가 끝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아들 부부, 사돈 내외와 함께 식장 내 한 공간에서 저녁 만찬을 가졌다. 이후 아들 부부는 일부 지인과 함께 애프터파티를 갖고 결혼식을 마무리했다.이날 결혼식에는 약 860명이 참석했으며, 하객이 많아 일부는 서서 예식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 친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 초등학교 동창, 소년공 시절 친구들, 사법연수원 동기 등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혼식장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 일했던 오리엔트 시계공장 동료들을 만났다고 밝히며, 현장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네 식구 서로가 그동안의 큰 마음고생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하면서 눈물 닦기에 바빴다”고 전하며, 이 대통령 내외가 눈물을 보였다고 밝혔다.한편 현직 대통령 자녀의 결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전효선 씨는 전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1985년에 결혼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과 아들도 각각 1988년과 1990년 재임 기간 중 결혼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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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前간부, 건진에 조규홍 장관 축사 부탁 정황”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부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023년 2월 통일교 관련 단체 주최 행사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의 위원장은 윤 씨였는데, 실제 조 장관은 영상 축사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2일 전 씨를 다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문자를 보낸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씨가 2022년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전 씨에게 샤넬백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씨가 선물의 대가로 조 장관 축사와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수출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3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데, 정 전 실장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에서 공문으로 행사에 대한 축사 요청이 왔다. 노인 인권을 주제로 한 행사여서 보건복지부 정책과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영상 축사를 제작해 보냈다. 그외 다른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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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행사에 조규홍 장관 축사… 檢 “건진 통해 청탁 정황”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부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023년 2월 통일교 관련 단체 주최 행사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전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의 위원장은 윤 씨였는데, 실제 조 장관은 영상 축사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12일 전 씨를 다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문자를 보낸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윤 씨가 2022년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전 씨에게 샤넬백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씨가 선물의 대가로 조 장관 축사와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수출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3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데, 정 전 실장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에서 공문으로 행사에 대한 축사 요청이 왔다. 노인 인권을 주제로 한 행사여서 보건복지부 정책과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영상 축사를 제작해 보냈다. 그외 다른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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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약은 괜찮나”… 공황장애-ADHD-우울증 ‘약물 운전’ 비상등

    올 2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50대 여성이 차량을 몰고 가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정밀 감정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 여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차량을 몰게 되면 이른바 ‘약물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경찰이 방송인 이경규 씨(65)를 약물 운전 혐의로 내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나도 ‘약물 운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의 경우 처방받은 약의 성분을 따져보고 운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황장애·ADHD·우울증 약 복용 땐 운전 피해야10일 복수의 제약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황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에 쓰이는 약을 복용하고 운전했을 때 약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약품의 일부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황장애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공황 발작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안정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빈번히 처방된다. 구토나 구역질, 심한 기침을 진정시키는 용도로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는 항불안제인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이 있다. ADHD 치료제, 다이어트 약, 수면제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돼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최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며 수요가 급증해 품귀 현상까지 벌어진 콘서타, 메디키넷 등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ADHD 치료제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된다. ‘펜터민’ 등 다이어트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일부 약품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처방 단계에서 약물이 마약류에 해당하며 복용 후에는 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고, 환자 역시 꼼꼼히 물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 복용 후 운전 가능 시간 가이드라인 필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운전할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약물 운전이 실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일 대전지법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전날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약물 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 시에는 면허 취소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나,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도 선고된다”고 말했다. 약물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4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독일은 해당 약물 복용 후 24시간,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 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은 법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현행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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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건진법사가 김건희에 보낸 인사 항의 문자 확보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관련 불만을 표시한 문자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일 대선 이후 전 씨를 한 차례 소환했고, 이번주에도 소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이후 조사 당시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3~5월 사이 김 여사와 관련된 연락처로 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전 씨에게 제시했다고 한다.전 씨는 문자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걸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 연락처로부터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신 문자가 왔다고 한다. 검찰은 전 씨가 인사와 관련된 사안을 직접 항의한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연락처의 번호를 김 여사가 실제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전 씨 측은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면서 “곧 연락드리겠다는 것 역시 전화를 한 뒤 받지 못했을 때 오는 답문으로 문자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전 씨가 문자 주고받은 연락처가) 김 여사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전 씨는 통일교 측이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샤넬백 등의 행방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선물하기 위해 유경옥 씨에게 부탁해 바꿨지만 교환을 한뒤 받아서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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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황장애·다이어트·우울증 약 복용하는데…나도 ‘약물 운전’?

    올 2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50대 A 씨가 차량을 몰고가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정밀 감정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차량을 몰게 되면 이른바 ‘약물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약물 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경찰이 방송인 이경규 씨(65)를 약물 운전 혐의로 내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나도 ‘약물 운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의 경우 처방받은 약의 성분을 따져보고 운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황장애·ADHD·우울증 약 복용 땐 운전 피해야10일 복수의 제약전문가들에 따르면 공황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에 쓰이는 약을 복용하고 운전했을 때 약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약품의 일부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해 교통사교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우선 공황장애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공황 발작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안정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빈번히 처방된다. 또 구토나 구역질, 심한 기침을 진정시키는 용도로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는 항불안제인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이 있다. ADHD 치료제, 다이어트약, 수면제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돼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최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며 수요가 급증해 품귀 현상까지 벌어진 콘서타, 메디키넷 등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ADHD 치료제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된다. ‘펜터민’ 등 다이어트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일부 약품도 향정신의약품에 해당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처방 단계에서 약물이 마약류에 해당하며 복용 후에는 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고, 환자 역시 꼼꼼히 물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 복용 후 운전 가능 시간 가이드라인 필요”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운전할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약물 운전이 실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일 대전지법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한 채 운전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전날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교차로를 주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약물 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 시에는 면허 취소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나,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도 선고된다”고 말했다.약물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4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형량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복용 후 몇 시간까지 운전을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독일은 해당 약물 복용 후 24시간,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한 도로교통법 전문가는 “음주 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은 법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현행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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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조사… 李측 “공황장애 약 복용”

    코미디언 이경규 씨(65·사진)가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씨 측은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 씨의 차와 해당 차는 차종, 색깔이 똑같았고 차 안에 스마트키가 놓여 있어 차가 바뀐 것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차가 없어진 걸 알게 된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이 이 씨는 차가 바뀐 것을 알고 다시 건물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약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씨 측은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은 10여 년간 복용한 공황장애 약 때문”이라며 “경찰에게 평소 먹는 약이라며 공황장애 약을 보여줬고, 해당 약이 검사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방문한 곳은 감기 기운으로 들른 집 근처 내과였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었는지를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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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규 “약물 운전? 공황장애 약 때문”…경찰 “정상운전 가능 여부 등 확인”

    코미디언 이경규 씨(65)가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씨 측은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이었다고 해명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 씨의 차와 해당 차는 차종, 색깔이 똑같았고 차 안에 스마트키가 놓여 있어 차가 바뀐 것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차가 없어진 걸 알게 된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이 이 씨는 차가 바뀐 것을 알고 다시 건물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약물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씨 측은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은 10여 년간 복용한 공황장애 약 때문”이라며 “경찰에게 평소 먹는 약이라며 공황장애 약을 보여줬고, 해당 약이 검사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방문한 곳은 감기 기운으로 들린 집 근처 내과였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었는지를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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