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기자

권구용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건·범죄41%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김문수 “깨끗한 내가 피고인 이재명 이길 것”…유정복-이철우도 대선출마 선언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기록해 온 ‘탄핵 반대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현직 지자체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마선언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출마 선언에 앞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했다. 유 시장도 이날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유 시장은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이날 경북 구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출마를 선언 했다. 이 지사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이대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이런 나라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자유 우파, 종갓집, 경북도 종손으로 분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출마를 선언한 유 시장과 이 지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장들은 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선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은 5월 4일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고려대 의과대학을 찾아 의료정책 간담회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이 전문성을 부각하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인된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韓대행의 용단” 사전교감 가능성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국회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처장에 대해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이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도 했다. 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 인사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 처장 추천을 검토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 대행이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다. 마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후임자를 지명하기 전 당과 교감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청해 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교감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들을 지명할 것에 대해선 지도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테이프 끊은 김문수-안철수, 십여명 대기… 반탄-찬탄간 합종연횡 불붙을 듯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기록해 온 ‘탄핵 반대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에서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탄핵 찬성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10일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이에 15명 안팎의 대선 주자들 간 탄핵 찬반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탈락자가 발생하면 반대파, 찬성파끼리 합종연횡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컷오프를 통과한 주자들은 탄핵 입장이 같은 탈락 주자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지지 선언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주자 간 신경전도 본격화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복귀를 바랐는데 파면돼 안타깝다”면서도 “나는 계엄에는 반대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안 의원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했다. 경선 경쟁자인 한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홍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문수 형(김 전 장관)은 탈레반이다. 나는 문수 형하고는 다르다.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나는 유연성이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한 전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오 시장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준비할 게 남아 있어 (출마 선언) 날짜를 특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이재명을 이기려면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며 국민여론조사 100% 경선을 주장했다. 보수 주자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가장 먼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단일화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나를 모욕적인 주장을 통해 내쫓았기 때문에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당내 “컷오프 뒤 러브콜-지지 선언 이어질 것” 국민의힘 주자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단계별 컷오프 뒤 탄핵 찬반 입장에 따라 연대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 대선 때는 1차 컷오프에서 8명,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회의를 거쳐 컷오프 단계와 규모를 결정한다. 당내에서는 본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결선투표처럼 컷오프를 운용하겠다는 것. 이 경우 컷오프를 통과한 주자가 탈락한 주자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세를 불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전당대회 날짜로는 5월 2, 3일이 거론된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 끝내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은 예비후보 기탁금으로 최소 1억 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주자들은 1억 원을 내고 약 15분간의 연설 기회만 갖고 퇴장하는 셈이다. 당 관계자는 “1억 원에 인지도를 높이고 이력서에 ‘대선예비후보’라고 한 줄 넣을 수 있어 아까운 돈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권성동 “이완규는 미스터 클린…마은혁과 천양지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국회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처장에 대해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이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도 했다. 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 인사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 처장 추천을 검토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 대행이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다.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했다.국민의힘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후임자를 지명하기 전 당과 교감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청해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교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들을 지명할 것에 대해선 지도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종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개헌과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등은 논쟁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고, 대선 후 그 공약대로 개헌하면 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에 더해 국회 권한 조정 방안을 담은 개헌안을 대선일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밝혔다.이재명 “권력개편 개헌, 논쟁만 커질수도… 대선후 추진하면 돼”‘대선-개헌 동시투표’ 사실상 일축… 李 “개헌으로 내란 덮어선 안돼”5·18정신-계엄요건 강화 담는 원포인트 개헌엔 가능성 열어둬비명계 “내란 핑계로 개헌 방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히며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다. 개헌 자체에 대해선 “안 할 수 없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이 대표가 대선·개헌 동시투표 구상에 거리를 둔 것. “개헌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외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게재와 계엄 요건 강화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정치권이 57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까지 관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李 “권력 개편 개헌은 대선 후에 해야”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대통령은 5년 단임제에서) 재평가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며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 국민이 공감하고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전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선 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당 지도부 의원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협상 파트너가 된다”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유력 주자인 점을 이용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두고 거래하려 들 텐데 굳이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해 과반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하는 만큼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개헌에 대한 국민 합의에 이르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대선과 달리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는 현실론을 들어 개헌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 이 대표는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 날엔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재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해 최소한 15일까진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원활한 대선 준비 업무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개헌이 가능해지면 5·18 정신의 헌법 게재 및 계엄 요건 강화 등은 이번 대선 때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의장실 내부적으론 “김이 빠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래도 이번 대선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내란 수습 핑계로 개헌 방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가 개헌 반대 입장을 내놓은 데에 반발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고 다른 개헌 사항은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하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힘 “개헌시 대통령-국회 권한 함께 조정해야”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기 대선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찬성하면서도 국회 권한 분산 개헌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이유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를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면서 동시에 국회 권력도 분산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하고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적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개헌특위 관계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함께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분산,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고, 헌법 개정을 연성화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는 원포인트 개헌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헌법개정특위는 국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의회 해산권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반대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개헌 저지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진심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구조의 대수술”이라며 “개헌을 거부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힘 “개헌시 대통령-국회 권한 함께 조정해야”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을 직시해야 한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기 대선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찬성하면서도 국회 권한 분산 개헌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이유로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를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면서 동시에 국회 권력도 분산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국민의힘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하고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적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개헌특위 관계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함께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분산,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고, 헌법 개정을 연성화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는 원포인트 개헌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헌법개정특위는 국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의회 해산권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반대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개헌 저지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진심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구조의 대수술”이라며 “개헌을 거부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개헌과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등은 논쟁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고, 대선 후 공약대로 하면 개헌하면 된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헌은 대선 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반면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에 더해 국회 권한 조정 방안을 담은 개헌안을 대선일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겨냥해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반탄단체에 “늘 여러분 곁 지킬것”… 국힘서도 “상왕정치 우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놨다. 12·3 비상계엄에 중대한 위헌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며 지지층에 감사를 표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주말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친윤(윤석열)계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승복 없는 尹, 지지자 향해 “여러분 곁 지키겠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낸 540자 분량의 입장문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그 대신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힘냅시다”라고 말했다.‘국민변호인단’은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앞 등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을 향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추켜세운 것을 두고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한 헌재의 파면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당일에는 145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선고 전까지 관저에서 칩거하며 메시지를 자제했던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이후 외부와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4일 헌재 선고 직후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과 관저에서 오찬을 했고 같은 날 법률대리인단과는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과의 만찬에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정치 이어가는 尹, “대선 영향력 행사하나”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상왕 정치’로 조기 대선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5일) 한남동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과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차담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따른 자신의 파면으로 이뤄지게 된 조기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반(反)이재명’을 내걸고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나선 가운데 윤 전 대통령도 잇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관저를 찾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대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친윤계 의원과 연이틀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한 의견을 전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목하거나 낙점하는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집’에 갇혀 정치실종, 대통령 탄핵 불렀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에 직접적인 이유가 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취임 이후 지난해 총선까지 약 2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할 기회를 받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것. 전문가들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부족한 책임의식으로 인한 권력 사유화와 일방적 국정 운영, 소통과 협력 대신 진영정치로 극단화의 길을 향했던 윤 전 대통령의 총체적 정치 실패가 그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야 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단 한 차례 영수회담을 가졌다. 이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취임 2년 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총선 패배 후) 야당과,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었다”고 했다. 임기 중 치러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 패배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설득에 실패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상계엄이 아닌 국회와의 협치 등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 국정 위기를 해결했어야 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당시 여당과도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했다. ‘김건희 리스크’와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측근들에 대한 견제 요구를 무력화하고 거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정파 정치가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윤 전 대통령은 공적 책임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리더십, 통합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건희 리스크에 “제 처를 악마화”… 맹목적 ‘충암파’가 계엄 실행〈상〉 헌재도 지적한 尹의 정치실패“선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尹, 공과 사 구분 못한 국정운영 논란巨野 줄탄핵-金특검법 등 압박에… 결국 헌법 벗어난 ‘국가긴급권’ 행사“원래 선거라는 건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느냐.”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반려견 사과 사진 논란과 관련해 사진 촬영 장소가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이었냐는 질문에 “집이든 사무실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 제가 한 것인데”라며 “가족이 뭐 어떤 분들은 후원회장도 맡는다”며 이같이 말했다.2년 11개월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김건희·충암파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사 구분을 못 한 국정 운영과 윤 전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물론이고 김 여사 문제를 놓고 한동훈 전 대표와 충돌한 윤 전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윤 전 대통령의 고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김건희 라인’이나 충암파 등 소수의 충성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비판 여론에 귀를 닫으면서 결국 총체적 정치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권 아킬레스건 된 ‘김건희 리스크’지난해 9월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명태균 씨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명 씨가 김 여사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물론이고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직접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됐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 해명 없이 의혹을 부인했다. 그 대신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켰다”라거나 “선거와 국정이 잘되게 원만하게 도운 것일 뿐”이라며 김 여사를 감쌌다.김 여사가 대통령실 인사들의 면접을 보는 등 직접 인사에 관여해 왔고 대통령실에 포진한 ‘김건희 라인’들이 김 여사에게 따로 주요 사안을 보고하며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보수 진영 인사들은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도 같은 보고서를 보내주라는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이 있다” “김 여사가 현안에 대해 맥을 정확하게 짚어서 대통령이 ‘이 사람이 한 큐가 있다’라며 으쓱해하기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전했다.2023년 12월 불거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던 한 전 대표와 갈등이 본격화된 것. 여기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과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회칼 테러’ 발언 등은 총선 패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국민의힘은 108석 확보에 그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매서운 총선 민심을 확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극단 대결의 길로 접어들었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면서도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고 밝혔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선택한 여러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선택될 정도로 설득할 수 있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할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배타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맹목적 충성 ‘충암파’가 계엄 실행 옮겨비상계엄 직전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 등 3대 요구를 제시하는 한 전 대표와의 ‘윤-한 갈등’은 극에 달했고 야당은 거듭 줄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재통과시키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까지 하게 된 건 이재명 대표와 한 전 대표에 대한 분노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민주적 절차 대신 극단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윤 전 대통령의 성향이 비상계엄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023년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만일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조차 모르게 충암고 선후배인 ‘충암파’와 공관, 안가 등에서 만나 비상계엄 선포를 비밀리에 논의했다.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선봉에 서면서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현실화됐다.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며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자기가 마음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여러분 곁 지킬것” 메시지…국힘선 ‘상왕정치’ 우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놨다. 12·3 비상계엄에 중대한 위헌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며 지지층에게 감사를 표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주말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친윤(윤석열)계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승복 없는 尹, 지지자 향해 “여러분 곁 지키겠다”윤 전 대통령이 이날 낸 540자 분량의 입장문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그 대신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힘냅시다”라고 말했다.‘국민변호인단’은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앞 등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을 향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추켜세운 것을 두고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한 헌재의 파면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당일에는 145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선고 전까지 관저에서 칩거하며 메시지를 자제했던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이후 외부와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4일 헌재 선고 직후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과 관저에서 오찬을 했고 같은 날 법률대리인단과는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과의 만찬에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정치 이어가는 尹, “대선 영향력 행사하나”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상왕 정치’로 조기 대선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5일) 한남동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과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차담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특히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따른 자신의 파면으로 이뤄지게 된 조기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반(反)이재명’을 내걸고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나선 가운데 윤 전 대통령도 잇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4일 관저를 찾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대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친윤계 의원과 연이틀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한 의견을 전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목하거나 낙점하는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나경원 만나 “민주,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떡하겠냐”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인 나경원 의원을 연이어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당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의 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다.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과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기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힘이 후보를 잘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담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나 의원은 계엄에 이은 탄핵 선고 국면에서 헌법재판소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천막 시위에도 참여했다.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당일인 4일에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관저에서 만나 30분가량 대화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선과 관련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배석한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계엄 이후 결집해있던 지지층의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인지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목하거나 낙점하는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가적 퇴행을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탄핵 반대 선봉장이었던 나 의원을 만나 ‘수고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책임 통감… 이재명 세력에 미래 맡길수 없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2개월 후 열릴 대선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고 밝혔다. 당론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내세웠던 여당 지도부가 탄핵심판 선고 1시간도 안 돼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것. 지도부는 ‘반(反)이재명’을 내걸고 단합을 강조했지만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 균열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직후 입장 발표에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당 지도부는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점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비공개 의총에서 탄핵 찬반을 두고 당내 갈등이 표출됐다. 한 친윤(친윤석열) 3선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고,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김기현 의원은 “우린 폐족이다. 이번 대선 못 이긴다는 각오로 절치부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4선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사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겨냥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비윤계 의원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축출하는 건 해서도 안 되고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총장 밖에서는 당 지도부 사퇴 요구도 나왔다. 재선 강민국 의원은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며 “현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다만 의총에선 지도부 사퇴 요구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선 10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경선 기간 중도 확장성과 보수 선명성이 맞서는 당내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며 보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이 느낄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끝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말 동안 집회 안전 문제에 집중한 뒤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 주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계엄 넉달만에,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 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의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끝내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을 읽을 예정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시에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인 3일까지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승복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계엄이 단죄되지 못해 오늘날 다시 (12·3)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탄핵 찬반 단체들은 헌재 선고 이후에도 헌재 인근과 광화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라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도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승복은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윤석열(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권영세 “갈등 부추기는 정치세력 퇴출시켜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전날인 3일 “국민의힘은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란 발언을 겨냥해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원칙,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이 과감히 퇴출해 달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승복 선언을 거듭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 없다’며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내란 선동이자 이 대표의 대권 탐욕에 아부하는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임기 단축 개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도 이재명도 끝내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의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끝내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게 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시에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인 이날까지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승복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계엄이 단죄되지 못해 오늘날 다시 (12·3)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탄핵 찬반 단체들은 헌재 선고 이후에도 헌재 인근과 광화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라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도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승복은 당사자이자 가해자인 윤석열(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내각 줄탄핵’ 경고…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 ‘쌍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각 총탄핵’도 불사한다는 기류다. 탄핵 드라이브로 인한 역풍 가능성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초강경 대응을 공식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야당 추천인 마 후보자를 임명해 늦어도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결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고발전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예고해 정국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줄탄핵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이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4월 2, 3일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 내려는 공작”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헌재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아닌 과반수(151명)로 판결한 만큼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다만 당 일각에선 “현실성이 없다”며 총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과유불급”이라며 “이런 때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재판관이나 이 재판관, 마 후보자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법안에 시점을 적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관련 법안이나 내각 총탄핵 등 추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달 18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은 여전히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에 신중한 기류다. 하지만 우 의장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與 “총탄핵은 내란 음모”… 韓은 무대응 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총력전에 총리실은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바뀌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 대응이 급선무인 상태에서 마 후보자 임명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과 마 후보자 임기 강제 개시 법안에 대해선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줄탄핵-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도 추진…與 “내란선동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 ‘쌍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각 총탄핵’도 불사한다는 기류다. 탄핵 드라이브로 인한 역풍 가능성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초강경 대응을 공식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야당 추천인 마 후보자를 임명해 늦어도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결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고발전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예고해 정국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줄탄핵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이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4월 2, 3일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했다.특히 민주당은 헌재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아닌 과반수(151명)로 판결한 만큼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다만 당 일각에선 “현실성이 없다”며 총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과유불급”이라며 “이런 때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재관관이나 이 재판관, 마 후보자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법안에 시점을 적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관련 법안이나 내각 총탄핵 등 추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달 18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은 여전히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에 신중한 기류다. 하지만 우 의장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與 “총탄핵은 내란 음모”…韓은 무대응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총력전에 총리실은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바뀌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 대응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류다.여당은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30일 “내각 총탄핵은 통진당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반격 벼르던 與 “최악 시나리오” 당혹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반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집중 공세를 펴려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의 재판에 대한 규정으로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이 나오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커서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다.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여권 내에선 이 대표의 무죄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선 조기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아직 낮은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냈기 때문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이재명 무죄 매우 유감, 대법서 바로잡히길”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반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집중 공세를 펴려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의 재판기간 강행규정으로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이 나오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커서 하루 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다.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는 뜻의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無權有罪)”라고 적었다.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여권 내에선 이 대표의 무죄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선고에 따라선 조기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아직 낮은 지지율이 머물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민주당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냈기 때문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