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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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박성주 국수본부장 “피싱-마약범죄 특단의 대책 세울 것”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은 7일 “국민 관점에서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완할지 검토하겠다”며 “범죄에 강한 경찰이 돼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피싱범죄와 마약범죄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논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본부장은 “범죄에 강한 수사경찰이 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고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하면서 지난해 8000억 원대로 피해가 급증했다”며 “마약의 일상화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선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찰 수사의 완성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본다”면서도 “경찰 수사가 과연 완결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스스로 평가할 때 100% 자신 있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의 일치, 견제와 균형, 실체적 진실 발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수사 시스템 정비 방향을)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팀 단위 수사 체제가 완성도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수사 시스템 개편 방향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제도 재설계 부분은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라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디테일한 부분은 먼저 국수본이 자체 검토한 다음에 전체적인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검찰과 협의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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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활유 작업 근로자 숨진 SPC 빵공장… ‘식품용’이라던 윤활유서 발암위험 물질

경기 시흥시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윤활유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수거 윤활유 용기 등에서 발암 위험이 있는 물질이 추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SPC 측은 “윤활유는 제품(빵)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해 성분이 없는 식품용 윤활유만 사용하고, 그 윤활유도 제품에 닿지 않는단 취지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현장에서 수거된 용액에서 염화메틸렌과 아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이 검출됐다고 경찰에 회신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 정보 등에 따르면 염화메틸렌은 발암 가능성이 있고 심장독성과 간독성, 중추신경장해 및 피부 점막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아이소프로필알코올도 생식기능 등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용액은 근로자 양모 씨가 숨진 현장에서 수거된 백색 용기에 담겨 있었다. 또 해당 용액의 출처를 찾는 과정에서 공장 안에서 발견된 미개봉 용기에서도 같은 물질이 검출됐다. SPC는 근로자가 뿌린 윤활유가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국과수는 검출된 염화메틸렌의 양이 중독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경찰에 회신했다. 또 국과수는 경찰이 분석을 의뢰한 빵에서는 염화메틸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난 기계는 막 구워진 빵을 실어 나르며 식히는 역할을 하는 설비로 컨베이어 벨트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윤활유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앞서 국과수는 분석했다. 경찰은 사망한 근로자가 직접 기계 내부로 들어가 수작업으로 윤활유를 뿌리다가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PC 관계자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으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며, 공정 중 제품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용기가 발견된 사유를 비롯한 사고의 정확한 경과는 경찰과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이며 회사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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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덜미 잡은 尹 대통령실 CCTV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2일 연달아 조사하는 데에는 대통령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경찰이 확보했던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넘겨받아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의 CCTV 영상은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복원할 주요 단서로 꼽혀왔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나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계엄을 만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계엄을 만류했다”는 취지의 한 전 총리의 진술과 CCTV 영상 속 모습이 다르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향후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재구성할 방침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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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법사-예결위원장 선출… 국힘 표결 불참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운영·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게 됐으며 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예결위원장은 각각 민주당 소속의 이춘석 김교흥 한병도 의원이 뽑혔다.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소속 3선 이상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선출 일정을 최소 일주일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한다는 것. 또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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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野 먼저 찾아 40여명과 악수… “총리 임명 안돼” 권성동엔 어깨 ‘툭’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뒤 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고, 연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는 등 야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연설문 없던 ‘국민의힘’ 세 번 언급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6분경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남색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사선으로 들어간 넥타이를 매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한 상태로 박수를 보내며 이 대통령을 환영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국회 본청 현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고, 본회의장 안에선 역시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과 가장 먼저 악수를 나눴다. 이후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필두로 의원 60여 명이 도열해 인사를 건넸고 이 대통령은 2분 넘게 여당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연단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한 상태에서 침묵한 채 이 대통령의 입장을 바라봤다.연단에 선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후 여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도 인사를 했다.오전 10시 11분경 시작된 시정 연설은 약 18분간 이어졌다. 연설 중 여당 의원들은 총 12차례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를 하거나 중도에 퇴장하진 않았지만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이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연설문에 없던 ‘우리 국민의힘’ 등 국민의힘을 세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민주당 의원들만 박수를 치자 “감사하다”면서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쑥스러우니까…”라고 머쓱해하기도 했다. 이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짧게 박수를 치기도 했다.하지만 야당 일각에선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불쾌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애드리브(즉흥 발언)를 한 것 같은데 일종의 무시나 조롱으로 받아들인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연설 마치고 야당 먼저 향해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 의장과 악수를 한 뒤 연단을 내려와 곧장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진종오 의원을 시작으로 한지아, 임종득, 인요한, 박정하, 추경호,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 40여 명과 3분 넘게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임 의원이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을 하자 귀를 기울였고, 중앙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는 권 의원과의 대화 이후 웃으며 어깨를 툭 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총리 지명 재고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어렵지 않겠어요?’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권 의원도 “(김 후보자)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 하면서 툭 치고 가더라”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여당 의석으로 향해 나란히 서 있던 박찬대, 정청래 의원을 서로 악수시킨 뒤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3인 악수’를 하기도 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당내 중진 의원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도 인사를 나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인 악수’의 의미에 대해 “둘이 멋지게 경쟁하라는 의미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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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청문보고서, 野 반대로 채택 못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날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와 관련해 “전날(19일)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오늘은 채택이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이 아닌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22일) 오찬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국정 운영의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시”라며 “국정원장이라는 국가안보의 중추적 임무를 지고 있는 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치 상대라고 진정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의 진의를 왜곡하는 작태를 보여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다음 주 있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29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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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 절반 포퓰리즘 현금 살포, 동의 못해”… 與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줄 모르고 망언”

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전날(19일) 발표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작정인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30조 원 추경’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이번 추경에 소비쿠폰 보편 지원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이라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무너지는 민생이 보이지 않나”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의 마중물 노릇을 할 추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당선 축하금’ ‘사이비 경제학 실험장’이라고 매도하며 정쟁에 밀어넣을 셈인가”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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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장” vs 與 “경제 망친 내란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전날(19일) 발표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작정인가”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30조 원 추경’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이번 추경에 소비쿠폰 보편 지원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이라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무너지는 민생이 보이지 않나”라며 “민생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노릇을 할 추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당선 축하금’, ‘사이비 경제학 실험장’이라고 매도하며 정쟁에 밀어넣을 셈인가”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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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국정 발목잡기”

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와 관련해 “전날(19일)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오늘은 채택이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이 아닌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22일) 오찬 회동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국정원장이라는 국가안보의 중추적 임무를 지고 있는 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치 상대라고 진정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의 진의를 왜곡하는 작태를 보여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다음 주 있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29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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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김정은 독재자, 난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남북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요구”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라고 평가하며 자신을 둘러싼 친북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에는 공개로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고, 오후에는 비공개로 국가 기밀 등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정책질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20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李 “남북 대화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요구” 이 후보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포한 상태에서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는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의 질문에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 기자와 만나 “적대적인 두 국가라는 북한의 규정이 있는 속에서 최소한의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해야 하고) 남북 대화는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상대가 있으니 여건과 타이밍을 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선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고 살포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 기관이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선 “정책적 판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라며 “나름대로 좀 씻어낼 것은 씻어내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은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친북’ 논란에 대해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김정은은 독재자인가’라고 묻자 “독재자다”라고 답했다. 자신이 ‘자주파’로 불리는 것에 대해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며 실익을 따라 살아왔다”고 말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대해선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면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 풀 저 풀 뜯어 먹고 살아야 하지 한쪽 풀만 뜯어 먹고 살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선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볼 때, 조사권 가지고는 (대공 업무 수행이) 도저히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과 같은 적국에만 적용되는 간첩법을 외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로 넓히는 개정안에 대해선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간첩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대남연락소 될 것” 與 “사과해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인사청문회였던 이날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국익 손실 우려가 있어 철회돼야 한다’거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파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는 굉장히 친북적이다. 국정원이 대남연락사무소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게 대남연락소장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대남연락기관이 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사과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이 서로를 향해 “반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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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민석 인사청문 아닌 수사대상, 지명 철회를”… 與 “前 배우자까지 증인 요구, 맹목적 정치 공세”

여야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지만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금전 거래 의혹 등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맹목적인 정치 공세”라며 엄호에 나섰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24, 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 및 김 후보자와 사적 채무 관계를 맺은 이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아들의 고액 유학경비, 미국에서의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 전 배우자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외환계좌의 내역 자료만 제출하면 증인으로 채택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다”며 “금전소비대차 계약만 하더라도 같은 형식의 계약서를 가지고 같은 날 9명이 동시에 계약했기 때문에 이들을 동시에 불러 대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인사청문회도 한도가 있고 선이 있는데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부르면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신상이나 정책 검증은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고 네거티브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여야는 장외에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국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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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민석 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 vs 與 “맹목적인 정치공세”

여야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지만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금전거래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맹목적인 정치공세”라며 엄호에 나섰다.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24, 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와 김 후보자와 사적 채무 관계를 맺은 이들을 증인·참고인 채택하는 것을 두고 이견을 불거졌다.특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아들의 고액 유학경비, 미국에서의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 전 배우자가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환계좌의 내역 자료만 제출하면 증인으로 채택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다”며 “금전소비대차 계약만 하더라도 같은 형식의 계약서를 가지고 같은 날 9명이 동시에 계약했기 때문에 이들을 동시에 불러 대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인사청문회도 한도가 있고 선이 있는데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부르면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후보 본인에 대한 신상이나 정책 검증은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고 네거티브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여야는 장외에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국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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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 25일 실시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 25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17일 합의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 등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선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숨기고자 하는 치부가 있다는 것”이라며 “야당일 때의 검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특위 여야 간사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대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만 진행하는 대신 김 후보자가 개인 정보 동의와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하기로 조율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진행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틀간 진행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거듭 방어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인사 검증은)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자질을 갖췄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벌써 사퇴하라고 하고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남영희 인천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은 전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 카메라를 상대로 후보자 망신 주기용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청문회는 끝내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챌린지(공유) 운동을 시작했다.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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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청문회 앞두고…與일각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 등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숨기고자 하는 치부가 있다는 것”이라며 “야당일 때의 검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 (더 소명)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검증은)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췄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벌써 사퇴하라고 하고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선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남영희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전날 “정책능력 검증은 공개청문회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청문회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 카메라를 상대로 상대 정부 흠집내기용, 후보자 망신주기용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청문회는 끝내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챌린지(공유) 운동을 시작했다.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인사청문회 주장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했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여야 입장이 바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를 윤리청문회와 역량청문회로 분리한 후 윤리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0대·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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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TK-친윤 원내대표… ‘추경-대법관 증원’ 등 對與 투쟁 과제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자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고, 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선출된 직후 “한순간도 웃을 수 없다. 어깨가 너무 무겁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열심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역대 최다 득표 당선이라는 대선 결과를 내준 뒤 뼈를 깎는 반성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 공보물에 “계파 없이 최선을 다해 일했다”며 김문수 전 대선 후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있는 사진을 똑같이 담으며 당내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107석 의석수로는 거대 여당에 맞설 원내 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송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 옛 친윤·영남 지지에 宋 과반 당선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의 송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60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 협상력을 인정받은 송 원내대표가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와 지역구 의원(89명) 중 58명에 이르는 영남권 지지를 확보하면서 표심이 몰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TK 지역 의원은 “당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 한다는 의미이고 송 원내대표가 내놓을 혁신안을 그대로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를 거쳐 온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친한(친한동훈)계인 수도권 김성원 의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30표, 부산·경남(PK)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을)은 16표에 그쳤다. 당 안팎에서는 중도 확장 과제를 안고 있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TK 원내대표를 택하면서 변화와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대선에서 참패하고 당 지지율이 21%인데도 당이 변화의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선출 당시 친한계 지지를 받은 김태호 의원이 34표를 얻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김 의원이 30표 확보에 그치면서 “친한계가 확장된 게 아니라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宋 “김용태 위원장 임기는 6월 30일”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6월 30일)와 전당대회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송 원내대표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비대위원장 임기는 스스로 말했듯이 6월 30일”이라며 “만약 추가로 비대위 임기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전국위원회 의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친윤 진영에선 김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에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선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관련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혁신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 의결을 통해 5대 개혁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거대 여당을 상대로 야당의 존재감을 어떻게 보여 줄지도 송 원내대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대 특검 대응과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은 물론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방송 3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만큼 대여 투쟁 전략 마련도 요구되는 상황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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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여론조사’ 즉답 안한 송언석…국힘 쇄신 어떻게?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자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고, 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선출 직후 “한 순간도 웃을 수 없다. 어깨가 너무 무 겁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열심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역대 최다 득표 당선이라는 대선 결과를 내준 뒤 뼈를 깎는 반성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 공보물에 “계파 없이 최선을 다해 일했다”며 김문수 전 대선 후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있는 사진을 똑같이 담으며 당내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107석 의석 수로는 거대 여당에 맞설 원내 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송 원내대표가 풀어야할 난제로 꼽힌다. ● 옛 친윤·영남 지지에 宋 과반 당선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의 송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60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 협상력을 인정받은 송 원내대표가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와 지역구 의원(89명) 중 58명에 이르는 영남권 지지를 확보하면서 표심이 몰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TK 지역 의원은 “당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 한다는 의미이고 송 원내대표가 내놓을 혁신안을 그대로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를 거쳐 온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친한(친한동훈)계인 수도권 김성원 의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30표, 부산·경남(PK)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을)은 16표에 그쳤다. 당 안팎에서는 중도 확장 과제를 안고 있는 국민의힘이 또 다시 TK 원내대표를 택하면서 변화와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대선에서 참패하고 당 지지율이 21%인데도 당이 변화의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선출 당시 친한계 지지를 받은 김태호 의원이 34표를 얻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김 의원이 30표 확보에 그치면서 “친한계가 확장된 게 아니라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宋 “김용태 위원장 임기는 6월 30일”김 비대위원장의 임기(6월 30일)와 전당대회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송 원내대표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임기는 스스로 말했듯이 6월 30일”이라며 “만약 추가로 비대위 임기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전국위원회 의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친윤 진영에선 김 위원장 임기 연장에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선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또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관련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혁신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 의결을 통해 5대 개혁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카운터파트로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지도 송 원내대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은 물론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방송 3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만큼 대여 투쟁 전략 마련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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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처벌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자 통일부 등 전(全) 관련 부처에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단 살포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 처벌 방침을 강조한 것.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인천 강화군 및 경기 김포시 일원에서 대북 풍선 3개가 발견됐다. 풍선 안에는 성경책, 과자류 등이 들어 있었으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인쇄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대북전단 살포가 확인되자 당초 통일부에 대응을 지시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입장을 내고 이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9일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 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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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해체 4법 위헌적 발상” 與 “서두르지 않고 야당과 협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을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되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후 일부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찰 해제 4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11명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민주당의 법안은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서두르지는 않겠다”며 “야당과도 조율해야 하니 의지를 갖되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검찰개혁’ 법안이) 적용되면 정부조직법도 바뀌어야 할 문제라 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진행해야 할 문제”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당정 협의를 진행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역량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채 2주도 안 됐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민생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집권 초에는 경제와 민생 회복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야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이룬 후에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그동안은 야당으로서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개혁 법안 추진을 강조했지만 여당이 된 뒤 굳이 서둘러 갈 필요는 없다”며 “차기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당정 협의나 상임위 내 논의를 통해 범위와 내용을 수정하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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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 빌린 4000만원 안갚은 의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지만 아직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각각 2차례씩 강모 씨에게 총 4차례 4000만 원을 빌렸다. 김 후보자와 강 씨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의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5년인 2023년 4월 만료되고, 그 전에는 연이율 2.5%로 6개월마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로 돼 있다. 김 후보자는 2018년에만 강 씨를 포함해 11명으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을 빌렸고 현재까지 김 후보자가 갚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빌린 돈 1억4000만 원에 대해 ‘세금 변제 목적’이라고 소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용처는 기재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강 씨는 2008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중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후보자는 2007년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과 2008년 총선 등을 전후해 모두 7억2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후원자인 강 씨에게 미납 상태인 억대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08년에는 자신의 주소를 강 씨가 소유한 여의도 오피스텔로 옮기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법원에서 자신이 받은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강 씨는 2014년 원외 민주당을 창당했고, 김 후보자도 그를 도왔다. 이번 대선에선 민주당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했고, 강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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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진 간담회-의총서도 결론 못낸 ‘김용태 거취-당무 감사’

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 등 김 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을 두고 중진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선 김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신속히 사퇴하라”는 목소리와 “쇄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8월 말∼9월 초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김 위원장 재신임에 힘을 실었다.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이후 재신임 과정을 거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선 대다수 의원이 8월까지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안 중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이미 표결로 마무리된 사안을 지금 와서 무효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반대 의견과 “이전 정부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당의 미래와 확장성이 열린다”는 찬성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한 당무감사와 관련해선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은 “필요하다면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비대위 의결 없이 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원을 지낸 최보윤 의원은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는 태도 등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독재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견이 엇갈리자 김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 개최와 혁신안 신임 여부 등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지만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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