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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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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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秋부부 민원 여부-경로 모르쇠… 결정적 기록은 다 없어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인 2017년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을 했다고 기재된 문건을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A4용지 6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내부 논의를 위해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며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씨의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힌) 면담기록은 미2사단 한국군 지원반장이 서 씨와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 행정업무 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 여부와 경로 등에 대해서는 “서 씨 가족이 실제로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는 확인이 제한된다”면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서 씨가 귀대하지 않고, 병가와 휴가를 연달아 연장하면서 총 23일 동안 휴가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만 했다. 사실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삭제되거나 실종되면서 올 1월 검찰 수사 착수 이후 국방부의 첫 해명이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2017년 6월 민원실 녹음 파일 올 6월 삭제 서 씨의 휴가 연장에 대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직접 했느냐와 그 민원의 적절성 여부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공개석상에서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추 장관이 개입한 것이 드러난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민원이 일반인과 같은 방법으로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국회의원과 여당 대표 신분으로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로로 민원을 했다면 특혜 의혹은 물론이고 청탁금지법 위반 시비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문구가 나오지만 민원을 누가, 어떤 경로로 했는지 등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국방부 민원의 공식 창구는 국방부 민원실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하루 평균 국방부 민원은 500건 정도라고 한다. 민원실 전화뿐 아니라 우편, e메일, 홈페이지 온라인 창구 등 민원의 경로가 다양하다. 전화를 할 경우 반드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 파일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가 서 씨의 1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6월 14일 민원실에 전화했다면 그 통화 녹음 파일은 올해 6월 자동 파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규에 따라 보관기한(3년)이 지나면 녹음 파일이 자동 삭제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 1월 수사 착수 이후 6월까지 해당 파일을 국방부로부터 입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방부는 “민원인의 통화 내용이 적힌 일지에도 추 장관 부부나 서 씨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도 병가 연장 민원을 넣은 당사자를 서 씨의 ‘부모’에서 ‘가족’으로 변경했다. 추 장관 부부 외에 다른 친지들을 포함해 추 장관의 직접 개입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은 국방부 민원실 접수 내용을 확보해 조사했지만 추 장관 부부의 이름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부부가 아닌 제3자가 국방부 민원실 공식 접수창구가 아닌 국방부 관계자 등 비선을 통해 민원을 넣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진단서와 휴가명령서 등도 사라져 군은 서 씨의 카투사 복무 중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없다”며 그 근거로 총 10개의 관련 규정을 나열했다. 휴가는 지휘관의 구두 승인으로 가능하고, 귀대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추후 입증한 서류가 있으면 휴가명령서를 추후에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씨가 제출했다고 주장한 진단서나 이를 근거로 발급됐다고 군에서 주장하는 휴가명령서 등이 모두 남아 있지 않아 휴가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카투사는 육군규정에 따라 휴가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공교롭게도 서 씨가 휴가를 간 2017년도 휴가 관련 자료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릎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이던 서 씨가 국방부 규정상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수술 직후 입원 중인 상황과는 달라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두 승인과 사후 휴가명령서 발급을 다른 동료 병사들이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국방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신규진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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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면 심사, 안하면 전화로 휴가연장” 秋아들 옹호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상당 대목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국방부가 야당에서 내부 문건이 공개되자 뒤늦게 병가 관련 규정을 서 씨 측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했다는 면담 기록이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이 공개된 다음 날인 10일 A4용지 6쪽짜리 입장 자료를 내놨다. 국방부는 그동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시한 10개의 군 병가 관련 규정을 두고 군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서 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국방부 훈련’ 제6조 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할 당시 육군규정 160에는 “민간 의료기관 진료 목적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심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이 규정은 올해 2월 ‘입원할 경우’라는 문구가 추가돼 개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원할 경우 요양심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은 육군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방부 훈령에 나와 있다”고 했다. 문제는 국방부 해석을 따르면 병사가 입원이 필요한 중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병가 연장을 위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오히려 입원이 필요 없는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 때는 심사 없이 전화로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다.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 111조의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 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지만 ‘부득이한 사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 씨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해석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설명에 누리꾼들은 ‘해괴망측한 논리’ ‘감기 걸리면 전화로 휴가 연장할 수 있지만 입원하면 심사받아야 한다는 뜻이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 또 ‘국방부가 선례를 남겼으니 이제 장병들 모두 휴가 연장을 전화로 신청하자’ ‘전화로 말하면 미복귀가 아니라는데 그것도 모르고 영창을 갔느냐’ ‘전화하고도 휴가 미복귀로 영창 다녀온 사람들은 국방부에 손해배상 청구하자’는 글도 올라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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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들 병가 연장 방법 문의” 국방부 문건에 ‘부모님 민원’ 문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1차 병가가 종료되는 날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한 것이 국방부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는 서 씨 부모가 ‘아들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한 시점은 서 씨의 1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 14일이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휴가 문제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부대 지원반장 A 상사는 2017년 6월 15일 작성된 2차 병가 면담기록에서 “본인(서 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며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기재했다. 또 해당 문건에는 A 상사가 “병원의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인하여 필요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했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켰다”고 덧붙였다.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낸 서 씨는 A 상사의 구두승인을 받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썼다. 이후 24일부터 나흘간 연가를 쓴 뒤 27일에야 부대에 들어왔다.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는 연 10일을 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 첨부를 전제로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A 상사는 “(서 씨 부모 민원 관련) 전화를 걸어 온 곳이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해 그렇게 이해하고 전화를 받았을 뿐”이라며 “실제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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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해…”

“훗날 두 아들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부모 찬스’를 주지 못할 게 분명해서 벌써부터 미안합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관련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며 20, 30대 젊은층에서 분노를 표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특혜 논란을 비꼰 ‘아빠 찬스’에 빗댄 ‘엄마 찬스’란 말도 소셜미디어 등에서 크게 번지고 있다. 특히 자식을 키우는 부모나 가족들의 성토가 컸다. 8일 온라인에서도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해…’라는 글자가 새겨진 티셔츠 사진이 내내 화제였다. 서울에서 두 아들을 키우는 직장인 이모 씨(33)도 추 장관 관련 기사를 접하며 자격지심부터 들었다고 했다. 이 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봐야겠지만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특혜는 꿈도 꾸지 못한다”며 “언젠가 커서 입대할 아들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지 못할 테니 괜히 속이 상한다”고 분노했다. 서 씨처럼 카투사로 복무했던 예비역이나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도 반감을 드러냈다. 서 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박모 씨(26)는 “서 씨는 외박이나 휴가 미복귀 문제로 다른 부대에도 소문이 날 만큼 유명했다”며 “같이 복무한 동료로서 부끄럽고 허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카투사 출신인 이태영 씨(29)는 “카투사로 복무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혜택을 받은 건데, 편법과 부정 청탁까지 이뤄졌다니 화가 난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이모 씨(22)는 “사실 군대에서 제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가 보직과 휴가”라며 “여당 정치인 아들이라고 편의를 봐준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현직 군인 모두가 엄청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중론도 나왔다. 취업준비생인 권모 씨는 “이번 사건은 입대한 아들까지 챙기려 드는 전형적인 ‘헬리콥터 부모’의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반응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이청아·신규진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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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부중 한명, 아들 1차병가 마지막날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문의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 군 복무 당시 1차 병가가 종료되는 날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으로부터 전화가 온 시점은 2017년 6월 14일이다. 이날은 6월 5일부터 1차 병가를 나간 서 씨의 부대 복귀일로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은 ‘아들 병가가 종료돼 부대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민원실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병가 기간 중인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은 서 씨는 14일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구두로 휴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뒤 23일까지 2차 병가를 연이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 씨가 2차 병가를 연장하면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 씨 측 변호인은 8일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6월 21일 이메일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병가 연장을 진단서 없이 먼저 선조치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서 씨를 둘러싼 군 청탁 의혹을 자체 조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A 대령은 최근 신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장관실에 있던 후배 B 중령이 전화가 와 카투사와 관련해서 막 (청탁) 했던 걸 얘기 해달라고 해서 ‘걔(정책보좌관)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당시 장관실에서 카투사 관련 청탁을 조사한 인물은 B 중령”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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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유무 직접 언급없이 휴가규정 일방적 해석… 논란 키우는 秋측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한국 육군 규정) 120 병영 생활 규정’을 적용함.” 국방부는 야당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카투사는 한국 육군 규정에 따라 휴가를 가고, 휴가 관련 기록 보존 기간도 한국군 규정(5년)대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 측 변호인이 8일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이 2017년 서 씨의 군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는지, 용산 자대배치와 평창 올림픽 통역병 파견 등에 대해서도 청탁 유무를 언급하지 않아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규정 잘못 해석…진단서도 혼란 키워 육규 120 제20조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장병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군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현재 2017년 병가를 받은 서 씨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하면 규정 위반이 아니지만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면 군의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 씨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한국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주한미군 규정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야당에선 주한미군 규정을 현 변호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한미군 규정에도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한다는 대목은 있지만 양국 규정이 상충될 경우 양측이 협의로 정한다고도 돼 있다. 현 변호사는 국방부의 입장이 알려진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와 저의 견해 다툼인 듯하다.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서 씨 변호인 측은 6일 서 씨 병가의 근거 자료라면서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진단서 공개 뒤 2017년 서 씨의 2차 청원휴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씨 측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발급 날짜가 2017년 6월 21일인데 이때는 서 씨가 이미 2차 청원휴가를 받아 놓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육규 120 제19조엔 청원휴가를 위해선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가를 먼저 연장받고 뒤늦게 민간병원의 진단서를 받아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청탁 유무 언급 없어 진실 공방만 이어져 서 씨 측이 용산 자대배치와 평창 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 청탁 유무에 대한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 씨 측은 서 씨를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청탁 의혹에 대해선 “실제 청탁이 있었다면 통역병에 선발됐을 텐데 선발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밝혔다. 청탁 유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통역병에 선발되지 않은 결과를 강조한 것이다. 반면 당시 미8군 지원단의 지휘관이었던 B 전 대령은 “서 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이 (국방)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부하들에게 많이 왔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대배치 등을 둘러싼 의혹도 B 전 대령은 “서 씨가 경기 의정부에 자대배치를 받자 자대를 용산으로 옮겨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면서 “서 씨의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청탁하지 말라’고 40분 교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씨 측은 “카투사 부대 배치 및 보직은 컴퓨터 난수 추첨으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신규진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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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측 “미군규정 우선”에… 국방부 “한국군 휴가규정 적용” 일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변호인은 8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의 휴가는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특혜 휴가’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같은 날 야당 측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카투사도 한국군이기 때문에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며 서 씨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 씨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육군 규정은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미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서 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간 뒤 복귀하지 않고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고, 이어 4일 동안 3차 휴가를 사용하는 등 23일 연속 휴가를 냈다. 현 변호사는 또 “미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며 “한국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서 씨의 2017년 병가 관련) 서류가 현재 없는 것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국회 답변 자료에서 미군 규정(600-2)에도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의 질의에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군 규정을 적용함”이라고 답했다. 서 씨 측 변호인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통역병 의혹 등에도 청탁 유무는 언급하지 않고, “외부 개입 불가” 등으로 쟁점을 비켜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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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용산 부대로 옮겨달라 청탁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2016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기 전과 후에 부대를 옮겨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군 핵심 간부의 증언이 7일 나왔다. 서 씨와 관련해 ‘군 휴가 미복귀’ ‘통역병 청탁’에 이어 ‘용산부대 배정 청탁’이라는 세 번째 의혹까지 나온 것이다. 서 씨가 군에 복무하던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예비역 A 대령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추미애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에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막 (청탁을) 했고,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오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신 의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대령은 “처음 (경기 의정부) 미군 2사단에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걸 제가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부하들도 알고 있고 카투사들도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A 대령은 누가 서 씨의 자대를 용산으로 옮겨 달라는 청탁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상 카투사로 입대한 대다수 병사가 용산 미군기지 배치를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이 서울 한복판에 있어 평일이나 주말 외출 때 교통이 편리하고 다중이용시설 접근성이 높기 때문. 다른 카투사 부대와 달리 용산 카투사에 복무하는 병사들은 흔히 ‘용투사’(용산+카투사)라고 불린다. 서 씨는 2016년 11월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 전반기 기초 군사훈련을 끝내고 경기 의정부 캠프 잭슨 내 카투사교육대(KTA)에서 3주간 후반기 훈련을 받았다. 서 씨는 KTA 수료 시점에 의정부 미 2사단 지역대로 부대를 배정받았다. 카투사의 부대 배치 및 보직 결정은 컴퓨터 난수 추첨에 따라 일괄적으로 결정된다. 장병 부모들이 참관하며 해당 훈련병과 부모, 간부가 각각 숫자를 선택해 부대와 보직이 무작위로 배정되는 식이다. 서 씨 변호인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자대 배치 이후에 용산 배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자 서 씨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해서 오늘 중으로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지원단장이었던 A 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자대 부대 배치부터 용산에 배치해 달라는 청탁,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추 장관이 독자적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신규진·위은지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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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대선 앞두고 ‘10월 SLBM 도발’ 가능성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당시 바지선을 끄는 용도로 사용된 예인선이 포착되면서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이 SL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군 안팎에선 4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위성사진에 등장한 예인선을 두고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에 ‘북극성-3형(SLBM)’을 싣기 전 최종 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잠수함에 SLBM을 실어 발사하는 최종 단계에 앞서 기술적인 점검을 위해 바지선 수중 사출시험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바지선에서 북극성-3형의 수중 사출시험에 성공한 북한은 신형 잠수함을 진수한 뒤 이 잠수함에서 직접 SLBM 발사를 시험하는 단계를 앞두고 있다. 군에선 북한이 기존 로미오급(1800t) 잠수함을 개조한 2000t 이상의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잠수함은 3발의 SLBM을 장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3000t급 이상의 신형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공언한 가운데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 북한이 실제로 미 대선을 앞두고 SLBM 등 전략무기 도발을 감행할지를 두고는 한미 전문가들의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위성사진을 공개한 CSIS는 “북한의 움직임이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대선 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후 전략무기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SL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대선 이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 시험발사를 통해 SLBM 완성을 과시하려 할 수 있다는 것.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SLBM 발사 성공을 통해 침체된 북한 내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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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방장관에 서욱 육참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서욱 육군참모총장(육사 41기·사진)을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육군사관학교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집권 후반기 전시작전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개혁 2.0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강군건설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1985년 육사를 졸업하고 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4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현 정부 들어 첫 육군 및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이다. 현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은 해군, 정경두 현 장관은 공군 출신이다.박효목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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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육사출신 장관 첫 발탁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육사 41기)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집권 후반기 굵직한 국방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육군 출신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전과 작전 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육사 출신 장관을 발탁한 것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등이 이번 인사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도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총장이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건 2006년 김장수 전 장관 이후 14년 만이다. 1985년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한 서 후보자는 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작전본부장 등을 거친 군내 대표적인 작전통으로 분류된다. 준장 시절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4월 육군총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합참에서 근무하며 전작권 전환, 9·19군사합의 등 대미, 대북 군사적 현안에 관여해왔다. 국방개혁2.0에 따른 병력감축, 군 구조개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육군의 협조가 필요한 점도 이번 인사에서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충남 논산·해사 27기) 정경두(경남 진주·공사 30기) 장관에 이어 광주 출신인 서 후보자가 인선되면서 출신 및 지역 안배도 고려됐단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정경두 장관 후임으로 3사(14기) 출신 첫 합참의장을 지낸 이순진 전 의장이 유력하게 검토된 만큼 군 내부에선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인사 직전 청와대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은 현 정부의 ‘육사 배제’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015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5·16을 군사혁명으로 정의한 석사 학위 논문이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현 정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분류된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이 최종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육사 달래기 등 군심(軍心) 잡기 차원의 인사로도 볼 수 있다”며 “유력한 차기 합참의장으로 거론돼 온 서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기수 파괴’가 이뤄진 만큼 하반기 큰 폭의 군 수뇌부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국방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면서 하반기 추가 개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경두 장관 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교체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단 국방부 장관만 교체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꺾이는 대로 박능후 장관 등 현 정부 출범부터 함께해 온 장관들의 피로도와 국정 쇄신 등을 고려해 추가로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론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임대차 3법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부동산대책에 대한 여론을 바꿀 필요가 있는 만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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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신공항, 의성-군위로 최종 확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등 공동후보지로 28일 최종 확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통합신공항 부지가 결정되면서 향후 군공항 이전이나 동남권 신공항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제7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를 열어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지역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로 의결했다. 2016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부지 선정 건의서를 제출한 지 4년여 만이다. 그간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특히 국방부 선정위의 ‘부적합’ 판정에도 군위군이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고수하면서 한때 사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내몰렸다. 지난달 31일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공동후보지로 유치를 신청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의성군에서 “군위군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결국 24일 의성군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발전계획을 담은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들어설 통합신공항 부지의 면적은 15.3km²(약 463만 평)에 달한다. 대구시는 10월부터 공군의 설계조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내년 말에 부지 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시설공사에 본격 돌입하고 2028년까지 개항을 완료하겠단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 등 논의 초기 단계에 묶여 있던 수원 및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동남권 신공항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부담을 던 여권은 국가 균형발전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민심을 고려해 ‘가덕도 신공항’에 기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고수하고 있다.신규진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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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신공항, 우여곡절 끝에 의성-군위로 최종 확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등 공동후보지로 28일 최종 확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통합신공항 부지가 결정되면서 향후 군 공항 이전이나 동남권 신공항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제7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를 열어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지역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로 의결했다. 2016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부지 선정 건의서를 제출한 지 4년 여 만이다. 그간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특히 국방부 선정위의 ‘부적합’ 판정에도 군위군이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고수하면서 한 때 사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내몰렸다. 지난달 31일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공동후보지로 유치를 신청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의성군에서 “군위군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결국 24일 의성군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발전계획을 담은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들어설 통합신공항 부지의 면적은 15.3㎢(약 463만 평)에 달한다. 대구시는 10월부터 공군의 설계조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내년 말에 부지 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시설공사에 본격 돌입하고 2028년까지 개항을 완료하겠단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 등 논의 초기 단계에 묶여있던 수원 및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로 그간 제기됐던 K-2 군 공항의 노후화와 소음 민원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동남권 신공항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부담을 던 여권은 국가 균형발전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민심을 고려해 ‘가덕도 신공항’에 기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고수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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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방장관에 서욱 육참총장, 文정부 첫 육군출신…지명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육사 41기)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집권 후반기 굵직한 국방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육군 출신 첫 국방부장관 후보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전과 작전 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육사 출신 장관을 발탁한 것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이번 인사의 메시지다. 조직을 새로운 분위기로 쇄신하는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총장이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건 2006년 김장수 전 장관 이후 14년 만이다. 1985년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한 서 후보자는 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작전본부장 등을 거친 군 내 대표적인 작전통으로 분류된다. 준장 시절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했다. 군 관계자는 “현 4성 장군 중 작전분야만큼은 가장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서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4월 육군총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합참에서 줄곧 근무하며 대북, 대미 군사적 현안에 관여해왔다. 2017년 합참 작전본부장에 부임한 뒤 9·19군사합의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감시초소(GP) 철수 등 합의 이행을 위해 주한미군 및 유엔사령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한 점도 이번 인사에서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경두 장관 후임으로 3사 출신 첫 합참의장을 지낸 이순진 전 의장이 유력하게 검토된 만큼 ‘깜짝 인사’라는 평도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육사 배제’ 기조에 따라 비육사 출신의 장관이 임명될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이순진 전 의장이 2017년 전역한데다 너무 자주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국방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면서 하반기 추가 개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경두 장관 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교체하려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단 국방장관만 교체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꺾이는 대로 박능후 장관 등 현 정부 출범부터 함께 해 온 장관들의 피로도와 국정 쇄신 등을 고려해 추가로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론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임대차 3법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을 바꿀 필요가 있는 만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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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김여정, 黨인사권 쥔 조직지도부 장악”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핵심 권력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 인사권까지 틀어쥔 김 제1부부장의 북한 내 막강한 권한을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여정이 실질적으로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가’라는 미래통합당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 간부 인사와 검열권을 행사하는 조직지도부는 당 권력의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 제1부부장이 조직지도부로 담당 부서를 옮겼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지만 북한은 김 제1부부장의 소속 부서를 밝힌 적이 없었다. 이번에 정 장관이 김여정이 조직지도부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김여정의 공식 직책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고 말했다가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또 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정군에 대한 영도 유일 체제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역할이나 책임을 분산시켜 (통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이 대미, 대남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본인(김여정)이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제1부부장이 북한 엘리트에 대한 감시와 통제 권한을 지녔다는 건 백두혈통 신분의 상징적 권력을 넘어 실권까지 거머쥔 것”이라며 “2인자 자리를 굳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여정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일부 권력을 이양 받아 국정 전반에서 위임 통치하고 있다”며 “사실상 2인자”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여정이 2인자나 후계자로서 위상을 확립해 전권을 행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견을 보였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제재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등으로 이른바 삼중고에 처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북한 경제 상황 악화 등이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 기반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역대 육군참모총장들의 친일 전력을 지적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 발언을 일부 인정해 논란이 일었다. 정 장관은 “일부 육군총장이 일본군에 몸담았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그분들이) 6·25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역사적으로 공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대 육군총장부터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총장이 됐다”는 15일 김 회장의 발언 뒤 군 수뇌부에서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신규진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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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예산 77억 들인 軍태양광설비, 절감 전기료는 6억

군 내 태양광 설비 138개소에 약 77억 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됐지만 절감한 누적 전기료는 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해 국방중기계획에서 500억 원대 태양광 설비 확충안을 내놨지만 올해 이를 철회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윤주경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내 138개소 태양광 설비에 투입된 국방예산은 총 77억6700만 원이다. 이 설비를 이용해 누적 전기료 6억 원을 절감했는데 이는 공사비 대비 7.7%에 불과했다. 육군 종합보급창, 공군 18전투비행단 등 태양광 설비 설치부대의 월 평균 전력소비량 대비 태양광 설비의 전력생산량도 0.04%에 그쳤다. 설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국방부는 지난해 수립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향후 500억 원대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겠단 내용을 넣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최대 30년가량 사용이 가능한 태양광 설비는 통상 1년마다 발전효율이 0.5% 감소해 별도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할 경우 투입되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방부는 지난해 언급한 태양광 설비 확충안을 이달 수립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국방예산을 경제성도 없는 태양광에 낭비해선 안 된다”며 “태양광 설치 부지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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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대남 표적훈련, 文정부 출범 후 꾸준히 늘어

북한의 우리 측 건물 등 모형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행위가 현 정부 들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북한이 무인도에 청와대 등으로 추정되는 모형을 건설 중인 것에 대해서도 군은 “9·19군사합의와 관련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북한의 우리 측 건물이나 무기 모형을 겨냥한 화력훈련 등 적대적 행위는 2017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수치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남북관계가 개선된 시점에도 대남 핵심 표적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군사훈련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어떠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 북한은 2016년 초 평양 인근 포격훈련장에 청와대 모형을 만들었고, 같은 해 12월 해당 모형에 대한 습격훈련을 공개했다. 또 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군은 최근 북한이 알섬(바위섬)에 청와대 또는 국방부 모형을 건설 중인 것에 대해 “9·19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조치를 담은 합의로 이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0여m인 이 모형을 청와대나 국방부 청사의 축소 모형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년 여간 이 섬을 대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방사포 발사 등 10여 차례 훈련을 해왔다. 사실상 알섬이 화력훈련을 위한 표적 섬이고 여기에 우리 측 건물 모형을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군이 9·19군사합의 위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19군사합의 합의서 1조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9·19군사합의는) 접경지역이 아닌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알섬에 건설 중인 건축물이 우리 주요 시설의 축소 모형일 경우 이는 명백한 도발이자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같은 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영토, 영해에서 이뤄지는 (재산 침탈) 사안과 다소 개념상 차이가 있다”며 “9·19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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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군 훈련 전면취소… 52년만에 처음

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올해 예비군 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비군 소집 훈련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것은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 전원은 올해 예비군 훈련이 이수 처리된다. 원격 교육은 이월훈련을 제외하고 훈련 대상자 중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이수하면 된다. 군은 원격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원격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은 내년 예비군 훈련 시간 일부를 이수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2시간가량의 원격교육을 이수하면 내년 소집훈련 시간이 2시간가량 줄어든다. 11, 12월 진행될 예정인 원격교육은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 복무 소개 교육 과제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뒤 대상자들에게 별도로 이를 안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당초 3월부터 시작될 올해 예비군 훈련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했다가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일정(4시간)으로 축소해 시행할 예정이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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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김여정에 국정전반 위임통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국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대남(對南)·대미(對美) 전략은 김 제1부부장이, 경제 분야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이, 군사 분야는 신설된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권한을 넘긴 것이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한 정보위원은 “여전히 김 위원장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일부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가장 이양받은 게 많다”고 밝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연이은 대남 강경 정책을 김 제1부부장이 총괄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정보위원은 “승마 등 레저 활동을 하는 것도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된다고 한다”며 “수중 사출장비는 결국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신포에서 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바지선에서 쏜 ‘북극성-3형’을 잠수함에 실어 수중에서 고각 발사하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신규진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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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美의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 제안에 확답 안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29일 미국령 괌에서 회동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초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동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다음 주 팔라우와 괌, 하와이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을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29일 괌 또는 하와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만남을 제안했다. 3국 간 협력 강화이자 북한과 중국 위협(aggression)에 대한 보다 강한 억제력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29일 방한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조율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28일 끝나는 한미 연합훈련 직후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과 밀리 합참의장의 방한을 연쇄 추진한 것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과 일본에 반중 연합전선 가담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미국 대선 국면이라는 점, 연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 남북 협력 등을 고려해 (이번 회동엔)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 같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5월부터 한미일 3국 장관회담 개최를 위해 미일 측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아직 일정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신규진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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