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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김정훈 기자

동아일보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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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을 거쳤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감추려 하는 사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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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지지자들, 압수수색 여검사 신상털기… “범죄수준”

    지난달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여검사와 그 가족의 개인신상정보가 털리고, 도를 넘는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모욕죄로 수사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6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담당 검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의 김민아 부부장 검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현직 검사인 김 검사의 남편 신상정보까지 유포되고 있다. 이 글은 조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외사부에 근무했던 김 검사의 경력을 근거로 안 누리꾼은 “명품 고가품 사치품 찾으러 거기에 특화된 외사부 출신 여검사를 보낸 것이다. 도덕적 흠결을 만들어내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에 대해 “앞으로 명품가방 옷 구두 걸치고 다니는 장면 캡처 해두고, 언젠가 범법행위 드러나면 다 쏟아내 주자”는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김 검사의 사진 밑에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김 검사” “쓰러진 아내를 배려해달라는 장관의 전화 통화에 외압을 느꼈다는 검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검사는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는 있었지만 조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일부이긴 김 검사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 대상으로 삼는 부적절한 글도 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검사를 현재 공격하는 글들은 허위사실유포와 이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 등 모두 범죄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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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자녀 부정입학 의혹 집중추궁… 정경심, 혐의 전면 부인

    개천절 휴일인 3일 오전 8시 50분경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태운 차량이 서울중앙지검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표시해 놓고 기다리던 1층 출입구를 피해 정 교수는 10층 영상녹화 조사실에 도착했다. 정 교수는 여기서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 압수수색 때 마주쳤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 소속의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마주 앉았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의 사상 첫 조사라는 점과 나중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은 조사 과정을 전부 녹화 및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에는 여성 수사관이 앉아 있었고, 정 교수의 옆에는 변호인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4일 재조사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를 상대로 오전 9시경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딸(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는 자녀의 부정 입학 관련 혐의부터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7시간 정도 지난 오후 4시경 정 교수는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검찰은 정 교수를 출석 8시간 만인 오후 5시경 돌려보냈다. 본인의 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조사 시간은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 부인의 조사에 검찰 지휘부도 긴밀하게 움직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은 모두 출근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앰뷸런스 등 응급 연락망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시기와 조사 방법 등도 정 교수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왔다.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환을 미루자 정 교수 측이 소환 일정을 정하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을 통해 사실상 공개 조사를 시사했던 검찰은 비공개 조사로 방침을 바꿨다.○ 자녀 부정입학 추궁에 황당한 이유로 부인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 장관 관련 세 갈래 의혹에 모두 깊숙이 연관돼 있다.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서는 인턴활동증명서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지분 매입 자금을 대는 등 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때 이 학원의 이사로 재직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조사 분량이 가장 많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부분을 첫 조사 때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경위, 딸의 대학 시절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활동 경위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었다. 이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총괄하고, 자녀들이 지원한 학교의 쟁점별로 검사들이 나눠 신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추궁했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딸이 언론 인터뷰에서 부인했던 논리와는 또 다른 다소 황당한 이유였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과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 수사 장기화되면 영장 청구에도 영향 줄 듯 검찰은 당초 정 교수에 대해 한두 차례 조사를 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현재까지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중대 범죄에 정 교수가 적극 관여한 데다 자택 PC를 교체하고, 관련자에게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끝나면서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밤 12시까지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는 7시간 정도 빨리 귀가했다. 수사 일정이 재조정되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 일정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정해 놓은 당초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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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장관 대면조사 방침… 부인 조사 마치는대로 부를 듯

    검찰이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남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정 교수의 진술 태도와 신병 처리 수위에 달렸다”며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미 신속한 규명을 여러 차례 공언한 검찰은 이달 중순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그 전에는 조 장관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조 장관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 장관 조사, 부인의 영장 청구 여부에 달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핵심 혐의인 사문서 위조와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조 장관이 관여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외부에서의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사모펀드와 두 자녀의 부정입학 등에 조 장관 부부가 함께 연루된 혐의가 적지 않고, 형법학자인 조 장관이 부인의 조사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관행대로라면 조 장관을 정 교수와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란 점을 감안해 조 장관의 소환 시기를 다소 늦췄다. 정 교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검찰이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이 15일 법무부의 국정감사 전이나, 아무리 늦어도 18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첫 재판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기간 내 평일이 아닌 주말이나 휴일에 검찰에 나올 수 있다. 검찰로서는 조 장관 조사가 끝나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변수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다. 수사팀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보다는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조 장관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발부가 되면 조 장관이 사퇴하고, 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조 장관 조사는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도 가능하다. 조 장관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조 장관 부부와 자녀 등의 기소 여부를 일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는 부적절” 비판도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는 점에서 조 장관의 공모 또는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힐 ‘열쇠’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입에서 “남편과 상의했다” “남편에게 알렸다”는 진술이 나오면 수사의 ‘정점’은 조 장관으로 향하게 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 관여를 먼저 시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조 장관이 자택 서재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딸과 딸 친구들 이름이 적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미완성본 파일이 자택 PC에서 발견되는 등 조 장관 연루 정황들이 상당수 나온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상급자이자 검사의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보고라인 최상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은 그 자체로 수사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와 사회 이목을 끌 중대한 사건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처분 보고를 해야 한다. 조 장관 스스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병처리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소환 통지가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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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총경, 주식 받은 코스닥 업체 수사무마 의혹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윤모 총경(49)이 코스닥 업체 대표의 경찰 수사 무마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최근 윤 총경이 코스닥 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 정모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소속 경찰관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정 대표는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 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 주를 윤 총경에게 공짜로 제공했다. 윤 총경은 2015년에는 큐브스 주식 5000만 원어치를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동업을 하던 A 씨와 함께 2016년경 또 다른 동업자 B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 대표와 동업자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는데, 정 대표를 불기소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정 대표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윤 총경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 업체 주식을 무상으로 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총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윤 총경이 정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증거물을 확보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검찰에서 “윤 총경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4일 윤 총경을 알선수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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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수사’ 비난 차단위해 과정 전부 녹화…현직 법무장관 부인 사상 첫 조사

    개천절 휴일인 3일 오전 8시50분 경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태운 차량이 서울중앙지검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표시해 놓고 기다리던 1층 출입구를 피해 정 교수는 11층 영상녹화 조사실에 도착했다. 정 교수는 여기서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 압수수색 때 마주쳤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 소속의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마주 앉았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의 사상 첫 조사라는 점과 나중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은 조사 과정을 전부 녹화 및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에는 여성 수사관이 앉아있었고, 정 교수의 옆에는 변호인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첫 조사 시간은 5시간…4일 재조사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를 상대로 오전 9시경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딸(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는 자녀의 부정입학 관련 혐의부터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7시간 정도 지난 오후 4시경 정 교수는 갑자기 “”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검찰은 정 교수를 출석 8시간만인 오후 5시경 돌려보냈다. 본인의 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조사시간은 5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의 부인 조사에 검찰 지휘부도 긴밀하게 움직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출근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은 모두 출근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앰뷸런스 등 응급연락망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시기와 조사방법 등도 정 교수 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왔다. ”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환을 미루자 정 교수 측이 소환 일정을 정하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을 통해 사실상 공개 조사를 시사했던 검찰은 비공개 조사로 방침을 바꿨다. ● 자녀 부정입학 추궁에 황당한 이유로 부인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 장관 관련 세 갈래 의혹에 모두 깊숙이 연관돼 있다.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서는 인턴활동증명서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지분 매입 자금을 대는 등 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때 이 학원의 이사로 재직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조사 분량이 가장 많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부분을 첫 조사 때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경위, 딸의 대학시절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 및 한국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활동 경위 등이 모두 조사대상이었다. 이 부부장 검사가 조사를 총괄하고, 자녀들이 지원한 학교별로 쟁점별로 검사들이 나눠서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추궁했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딸이 언론 인터뷰에서 부인했던 논리와는 또 다른 다소 황당한 이유였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한 시점과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 수사 장기화 되면 영장청구에도 영향 줄 듯 검찰은 당초 정 교수에 대해 1,2차례 정도 조사를 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현재까지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중대범죄에 정 교수가 적극 관여한데다 자택 PC를 교체하고, 관련자에게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등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끝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정까지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는 7시간 정도 빨리 귀가했다. 수사일정이 재조정되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 일정도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정해놓은 당초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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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소환 초읽기? 부인 영장청구 여부에 달려…“부적절” 비판도

    검찰이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남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정 교수의 진술 태도와 신병 처리 수위에 달렸다”며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미 신속한 규명을 여러 차례 공언한 검찰은 이달 중순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그 전에는 조 장관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조 장관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법무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 장관 조사, 부인의 영장청구 여부에 달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핵심 혐의인 사문서 위조와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조 장관이 관여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외부에서의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사모펀드와 두 자녀의 부정입학 등에 조 장관 부부가 함께 연루된 혐의가 적지 않고, 형법학자인 조 장관이 부인의 조사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관행대로라면 조 장관을 정 교수와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 장관의 소환 시기를 다소 늦췄다. 정 교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검찰이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이 15일 법무부의 국정감사 전이나, 아무리 늦어도 18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첫 재판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이 현직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기간 내 평일이 아닌 주말이나 휴일에 검찰에 나올 수 있다. 검찰로서는 조 장관 조사가 끝나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변수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다. 수사팀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보다는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에 조 장관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발부가 되면 조 장관이 사퇴하고, 전직 장관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조 장관 조사는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도 가능하다. 조 장관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조 장관 부부와 자녀 등의 기소 여부를 일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는 부적절” 비판도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는 점에서 조 장관의 공모 또는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힐 ‘열쇠’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입에서 “남편과 상의했다” “남편에게 알렸다”는 진술이 나오면 수사의 ‘정점’은 조 장관으로 향하게 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 관여를 먼저 시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조 장관이 자택 서재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딸과 딸 친구들 이름이 적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미완성본 파일이 자택 PC에서 발견되는 등 조 장관 연루 정황들이 상당수 나온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상급자이자 검사의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 조사받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보고라인 최상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은 그 자체로 수사팀에 부담을 줄수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와 사회 이목을 끌 중대한 사건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처분 보고를 해야 한다. 조 장관 스스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병처리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소환 통지가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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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이 장난칠수도’ 주장 유시민 고발당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며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2일 유 이사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 반출 논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한 것”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자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최근 최 총장을 상대로 두 사람의 통화 시간과 대화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유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고, 유 이사장은 “사실관계 확인차 전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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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첫 펀드보고서엔 ‘블라인드 규정’ 없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신분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처음 제출받은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에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 규정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올 8월 16일과 21일 등 두 차례 운용보고서를 낸 사실을 파악했다. 첫 번째 문서에는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펀드’(블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가 투자처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닷새 뒤 제출한 두 번째 자료에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블루펀드는 조 장관 가족이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펀드로,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7년 정부 육성 사업인 2차 전지 업체에 투자했다. 조 장관은 재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8월 14일 이후 가족펀드의 정부 사업 테마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15일 ‘블라인드 펀드’란 말을 처음 꺼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 대상 선정과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코링크PE 임직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가 코링크PE A 이사에게 “블라인드 펀드가 뭔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동일 인물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에 해명할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A 이사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코링크PE의 경영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실제 블라인드 펀드로 운용하지 않았으면서 이 같은 문구를 넣은 부분을 문서 조작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 문구 삽입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정 교수의 수정 요구 직전 조 장관이 운용보고서 초안을 코링크PE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만약 조 장관이 정 교수의 문서 조작 요구를 상의했거나 알고 있었다면 인사청문회 당시 “어떤 펀드에 투자하는지도 몰랐다”는 해명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조 장관이 지난달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 조항이 들어간 운용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검찰은 운용보고서 작출(作出·꾸며서 드러냄)에 조 장관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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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유포한다” 보수시민단체, 유시민 검찰 고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2일 유 이사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 반출 논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것”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자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이 단체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로 적시됐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재판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언론재판을 받고, 재판이 끝나도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도중에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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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부인 소환 비공개로 선회할듯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당초 검찰에 공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교수의 소환은 3일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는 원칙대로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경로로 출석할 경우 출입문 앞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 데다 사회적인 관심도가 큰 사건의 당사자여서 공개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기존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이후 정치권에서 과도한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보준칙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지하주차장 등 별도의 경로로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도 이 같은 ‘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교수가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판단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커져 일반적인 소환 방식에 따라 출석이 이뤄질 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최순실 씨(63·수감 중)는 몰려든 인파 속에서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 등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검찰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신뢰 회복과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출석 장면을 촬영하도록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치 같다”고 말했다.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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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장관 내정설 돌자… 부인 ‘코링크 투자금 회수’ 지시 정황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남편의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나오던 올 7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에게 투자금 회수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6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설립하는 데 종잣돈을 댔고, 조 씨에게 투자 종료까지 지시하는 등 코링크PE의 ‘시작과 끝’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남편 장관 내정설에 “돈 빼라”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코링크PE와 2차전지 업체 WFM 관계자 등으로부터 “조 씨가 올 7월 ‘코링크PE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씨가 이 무렵 코링크PE 핵심 관계자를 만나 “정 교수가 돈을 빼려고 한다. 투자금을 정리해 달라고 한다”고 했다는 구체적 진술도 나왔다. 조 씨가 코링크PE 자금을 정 교수에게 돌려주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5월 이후 펀드를 통해 정부 육성 사업인 2차전지 업체 WFM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펀드’(블루펀드)를 통해 투자한 10억여 원이 원투자처인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등을 통해 WFM으로 흘러간 것이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정 교수가 가족 재산의 5분의 1을 정부 육성 사업에 투자한 셈이다. 이 같은 과정을 정 교수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교수는 블루펀드에 투자한 10억여 원 외에도 2016년 2월 조 씨 부인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해 코링크PE 설립 자금 등을 지원했다. 이듬해 3월엔 정 교수의 동생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가 코링크PE 주식 5억 원어치를 매입했는데 이 돈의 출처도 정 교수였다. 정 교수는 이렇게 투자한 코링크PE 설립자금과 주식대금 10억 원을 2018년 8월 조 씨로부터 돌려받았다. 조 씨가 WFM에서 빼낸 13억 원 중 10억 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이다. 정 교수가 조 씨의 WFM 회삿돈 횡령 및 배임을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 사모펀드 투자 전 ‘2차전지 투자 계획’ 메모 발견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과 2차전지 사업 투자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상당수 나왔다. 검찰은 2016년 9월 정 교수 이름이 주주로 등재된 코링크PE 주주명부 초안을 확보했다. 정 교수가 애초부터 2차전지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증거도 나왔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작성된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쪽으로 투자하기로 돼 있다”는 취지의 메모가 코링크PE에서 발견된 것이다. 정 교수는 올 6월까지 WFM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자문료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코링크PE 투자금에 대한 이자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코링크PE의 펀드 운용 과정은 가족이 알지 못했고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일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 씨(52)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 관련 두 번째 구속이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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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 저항 안한다’ 보여준 윤석열… 曺수사 방해 말라는 메시지

    “법무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검찰 개혁안도 이 정도 수준일 것이다.” 1일 대검찰청이 A4용지 1장 분량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 방안을 전격 공개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윤 총장이 응답한 것이다.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단호함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특수통 총장이 특수부 7곳에서 3곳으로 줄여 윤 총장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대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무엇보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인 윤 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만 두고 폐지하라고 지시한 것이 눈에 띈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기존에는 17개 검찰청에 특수부가 있었다. 윤 총장의 전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이를 7개로 축소했고, 장기적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곳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총장은 더 파격적으로 전국에 특수부를 3곳만 두도록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특수부가 3곳인 일본과 비교해 한국 검찰의 특수부가 지나치게 많고,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라는 폐해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부를 그대로 남기도록 했고, 나머지 2곳은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해 추후 정하기로 했다. 특수부 폐지는 법무부와 조율을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된다. 윤 총장은 또 국회, 국가정보원 등 37개 정부부처(법무부 제외)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근무시키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조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형사부와 공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파견 검사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이 조 장관의 지시를 적극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윤 총장이 조 장관과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지 않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 총장은 차관급인 검사장의 전용차 이용 중단도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내부회의를 거쳐 법무부에 보고한 뒤 발표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총장 물러나게 할 방법도, 뜻도 없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의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 방안 발표가 윤 총장의 수사 스타일에서 드러난 ‘강골’ 기질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은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한다)의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이나 국무회의 등에서 정해지는 법률과 법령은 어차피 윤 총장이 관여하기 어려운 만큼 조 장관 수사를 그대로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퇴진 등을 거론하지만 윤 총장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매듭짓기 전까지는 물러날 생각이 없고, 수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하고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연이어 좌천됐다. 수사 능력을 인정받던 ‘특수통’ 검사에서 하루아침에 앞길이 불투명해졌고, 정치권의 유혹도 있었지만 끝까지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권이 윤 총장을 압박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신분이 철저히 보장돼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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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검토…대통령 압박에 한발 물러섰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당초 검찰에 공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교수의 소환은 3일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는 원칙대로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경로로 출석할 경우 출입문 앞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데다 사회적인 관심도가 큰 사건의 당사자여서 공개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기존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이후 정치권에서 과도한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보준칙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지하주차장 등 별도의 경로로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도 이 같은 ‘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교수가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판단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커져 일반적인 소환 방식에 따라 출석이 이뤄질 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최순실 씨(63·수감 중)는 몰려든 인파 속에서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 등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검찰이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신뢰 회복과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출석 장면을 촬영하도록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치 같다”고 말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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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 소환 불가피 판단… 부인 조사 다음날 유력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조 장관의 소환 여부와 시점, 조사 방식 등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조 장관에게 직접 추궁해야 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서면 조사 등으로는 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면 같은 날 검찰청사의 다른 조사실에서 분리 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다. 특수부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순차적 조사보다는 동시다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같은 집에 거주하는 부부는 조사받은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 순차적 조사는 검찰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 장관은 공적인 업무가 많고, 정 교수와 조 장관 모두의 동의를 얻어 동시 소환을 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한 다음 날 조 장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팀이 먼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조 장관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조 장관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정 교수의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수사 미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정 교수가 구속되거나 정 교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조 장관을 추가 조사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이 변수로 고려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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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인 적용혐의 최소 5개… 검찰 소환 한차례로 안 끝날듯

    ‘대학 연구실 압수수색(3일)→대면 조사 없이 전격 기소(6일)→자택 압수수색(23일)→첫 소환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는 통상적인 형사 사법 절차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면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하지만 검찰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6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피고인 신분인 정 교수는 이번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를 포함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정 교수, 주중 첫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정 교수 측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을 언급한 건 처음이어서 정 교수의 주중 소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은 정 교수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초와 주중, 주말 중 어느 시점에 소환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뒤 체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수감 중)의 기소 기한이 3일이라는 점에서 정 교수가 그 전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9일 조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으며 정 교수를 소환하면 조 씨와 대질 신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이후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소환 일정이 수사팀의 당초 계획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첫 소환 시점이 정해지면 정 교수가 검찰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 등도 결정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교수에게 추궁해야 할 의혹이 많기 때문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사문서 위조 외에 4가지 이상 혐의 추가 검찰은 수사 중인 정 교수의 혐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5가지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사립대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서류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정 교수가 그 과정에 무관하지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경우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다. 특히 정 교수의 두 자녀가 고교 시절 남편인 조 장관이 교수로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도 정 교수에게 검찰이 추궁해야 할 내용이다. 인턴활동 증명서는 조 장관 자택 PC에서 파일 형태로 발견됐는데, 정 교수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은 조 장관의 관여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정 교수의 딸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동원해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중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관련자 진술도 있다. 코링크PE 설립 당시 초기 자본금을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건넸으며, 친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를 동원해 5억 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정황도 확보했다.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 정 교수에게는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박상준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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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교수 주중 첫 피의자 소환할 듯…주요 혐의는?

    ‘대학 연구실 압수수색(3일)→대면 조사없이 전격 기소(6일)→자택 압수수색(23일)→첫 소환 조사’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는 통상적인 형사 사법 절차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에 기소되면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하지만 검찰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6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피고인 신분인 정 교수는 이번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첫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를 포함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정 교수, 주중 첫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정 교수 측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을 언급한 건 처음이어서 정 교수의 주중 소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은 정 교수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초와 주중, 주말 중 어느 시점에 소환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뒤 체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수감 중) 씨의 기소 기한이 3일이라는 점에서 정 교수가 그 전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9일 조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으며, 정 교수를 소환하면 조 씨와 대질 신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이후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소환 일정이 수사팀의 당초 계획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첫 소환 시점이 정해지면 정 교수가 검찰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 등도 결정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교수에게 추궁해야 할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사문서위조 외에 4가지 이상 혐의 추가 검찰은 수사 중인 정 교수의 혐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5가지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사립대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서류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정 교수가 그 과정에 무관하지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경우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다. 특히 정 교수의 두 자녀가 고교 시절 남편인 조 장관이 교수로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 산하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도 정 교수에게 검찰이 추궁해야 할 내용이다. 인턴활동 증명서는 조 장관 자택 PC에서 파일 형태로 발견됐는데, 정 교수의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은 조 장관의 관여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정 교수의 딸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집에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동원해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 교수가 2013년부터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어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확보한 채권에 대해서도 정 교수의 관여 여부가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중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관련자의 진술도 있다. 코링크PE 설립 당시 초기 자본금을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에게 건넸으며, 친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를 동원해 5억 원 상당의 코링크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정황도 확보했다.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 정 교수에게는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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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등 지적하며 강도 높은 檢개혁 예고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미국 뉴욕 방문에서 돌아온 뒤 첫 메시지로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이례적인 문 대통령의 공개 경고에 검찰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52자의 짧은 분량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정국’이 정치권을 넘어 청와대와 검찰이 맞서는 초유의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 文, 뉴욕 복귀 뒤 곧바로 ‘검찰 경고’ 문 대통령이 이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지적한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별다른 통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 방문 기간 중 진행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먼저 조 장관의 유임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과 가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문 대통령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성찰’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권 등을 통해 강제로 검찰에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참모는 “(문 대통령의) 고뇌에 찬 작심 발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지적하면서도 조 장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관련 메시지를 밝힌 뒤 오후에 연가를 냈다.○ 檢 “브리핑 자체가 간섭” 반발 그러나 검사들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가 ‘아무런 간섭 없이’를 강조한 게 모순이다. 브리핑 내용 자체가 검찰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날 조 장관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모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공개 경고에 나선 만큼 강도 높은 쇄신책이 임박했다는 불안도 감지됐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치킨 게임에서 검찰이 무조건 죽는 시나리오가 돼 버렸다. 이제 와서 수사를 접을 수도 없고 출구가 없어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야권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명백한 검찰 겁박”이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통령의 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협박한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 불법에 손을 담그고 있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정훈·이지훈 기자}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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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본질은 정보유출 아닌 수사압력”… 한국당, 조국 고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수사 외압이며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로 규정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고발과 탄핵 추진 등 총력 공세를 펼쳤다. 검찰과 조 장관도 전화 통화 문제를 놓고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조국 고발 및 탄핵소추 추진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사단법인 국가미래포럼이 주최한 특강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화해서 결과적으로 (수사를) ‘살살 하라’고 한 것으로, 수사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 통화는 검사 협박전화이며 검찰청법을 위반한 매우 위중한 범죄”라면서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 검찰 탄압과 법질서 왜곡·와해이자 공작”이라고 가세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교일 의원은 “검찰청법(8조)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즉시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 65조엔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조 장관의 탄핵안과 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당 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해 양당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저울질해 조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여당의 2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다른 야당들이 민심에 굴복하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단 해임건의안부터 발의하고 추후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는 제헌국회 이후 2015년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단 한 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발의 자체만으로 파괴력이 있다고 야권은 보고 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중인 이학재 의원의 국회 농성장을 방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잡는다”고 한탄했고, 이 의원은 “조국이 시간이 지날수록 뻔뻔해지는 것 같다”면서 “조국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주말(28일)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8개 전 지역에서 장외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검찰 “압력 행사” vs 조국 “인륜의 문제” 검찰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와 통화한 사건은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라 ‘수사 압력’ 사건이며, 그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는 수사 정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중인 혐의나 범죄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또 “내부 확인한 결과 정치권과 접촉해 해당 사실을 전달한 수사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법무부가 “조 장관 부인이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라고 한 데 대해선 “부인은 현장에서 압수수색 대상자가 아니라 지휘자처럼 행동했다. 압수물을 원위치에 돌려놓으라고 하거나, 압수물 박스를 몇 개에 나눠 담을지까지 참견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다. 이건 인륜의 문제”라고 밝혔다.최우열 dnsp@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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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민정실’ 근무 윤총경 겨눈 檢, 경찰청 압수수색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윤모 총경(49)의 자택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최근 구속된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46)로부터 비상장사 주식 수천 주를 공짜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7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국 산하 사무실, 윤 총경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총경의 컴퓨터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윤 총경은 2018년 7월부터 경찰청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다 올 3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올 6월 직권남용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동업자인 유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의 식품안전법 위반 사건을 알아봐준 혐의다. 검찰은 윤 총경이 2016년 정 대표가 운영하던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 주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윤 총경은 2015년엔 큐브스 주식 5000만 원어치를 사들이기도 했다. 큐브스는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와 밀접한 2차전지 업체 WFM으로부터 투자받았던 회사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윤 총경 혐의 전반을 재검토하는 한편 경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버닝썬 수사를 소극적으로 한 것에 윤 총경이나 ‘조국 민정수석 체제’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윤 총경은 조 장관과 어깨동무한 사진이 공개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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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복귀 뒤 곧바로 ‘검찰 경고’…文대통령, 발언의 의미는?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미국 뉴욕 방문에서 돌아온 뒤 첫 메시지로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이례적인 문 대통령의 공개 경고에 검찰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52자의 짧은 분량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정국’이 정치권을 넘어 청와대와 검찰이 맞서는 초유의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文, 뉴욕 복귀 뒤 곧바로 ‘검찰 경고’문 대통령이 이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지적한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별다른 통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 방문 기간 중 진행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먼저 조 장관의 유임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과 가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문 대통령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동시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성찰’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권 등을 통해 강제로 검찰에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참모는 “(문 대통령의) 고뇌에 찬 작심 발언”이라고도 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지적하면서도 조 장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관련 메시지를 밝힌 뒤 오후에 연가를 냈다.○ 檢 “브리핑 자체가 간섭” 반발그러나 검사들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가 ‘아무런 간섭 없이’를 강조한 게 모순이다. 브리핑 내용 자체가 검찰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날 조 장관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모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공개 경고에 나선 만큼 강도 높은 쇄신책이 임박했다는 불안도 감지됐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치킨 게임에서 검찰이 무조건 죽는 시나리오가 돼 버렸다. 이제 와서 수사를 접을 수도 없고 출구가 없어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야권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명백한 검찰 겁박”이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통령의 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협박한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 불법에 손을 담그고 있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정훈·이지훈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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