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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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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1%
경제일반5%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윤 대통령 “노사 문제,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참석자들이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며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근로자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했다.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한편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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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사 인력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오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 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또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이날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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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인 간병비 세액공제…경로당 점심 주7일 제공”

    국민의힘이 6호 총선 공약으로 연말정산에서 노인 간병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간병인 등록과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3일가량인 경로당 점심 지원을 단계적으로 주 7일까지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간병비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간병비용의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간병인 등록 및 자격을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 간병 학대 근절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노인들의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3일 가량인 경로당 점심 지원을 단계적으로 주7일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식사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확산과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해 식사·여가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도 추진한다. 이용 시설 방문이 어려운 취약 계층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동·세탁·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약 6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점돌봄군을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생활지원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불용액이 발생해도 서로 용도를 바꿀 수 없는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유연하게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편리한 의료·간호 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도입하고,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재택간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노인들에게는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실종 문제와 가족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또 어르신 맞춤형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건강 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노인 운동·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이 설을 앞두고 노인 공약을 내놓은 것은 설 연휴 때 관련 공약이 연휴 밥상에 오르는 것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공약해 ‘세대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차별화를 내세웠다는 분석도 있다.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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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5000만 영향받는 선거제, 이재명 기분맞춰 정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천 논란’에 휩싸였던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라 존중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비대위원이) 주말에 저한테 말씀하면서 취지를 설명하셔서 제가 잘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의 만류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출마하셔서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본인 생각이 강했고, 김경율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가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해서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의 불출마가 당정갈등 빌미를 제공한 측면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순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엔 “잘못된 해석”이라고 답했다.앞서 김 비대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 권한을 위임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며 “5000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명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다. 초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자기를 방탄해야 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수당이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른다고 밝힌 것도 코미디다. 이게 민주주의 공당이 맞나”라고 쏘아붙였다.한 위원장은 김포-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 편입의 취지는 이미 서울권 도시들에 사는 주민들이 강력히 원한다면 실현해드린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묻겠다. 민주당은 김포와 구리에서 강력하게 서울권으로 편입되길 원해도 그것을 막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저희는 찬성하는 지역 민의가 있다면 강력 추진할 것”이라며 “제 입장은 선명하다. 민주당 입장은 뭔가.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세를 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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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해로 순항미사일 여러발 발사… 열흘새 4번째

    북한이 2일 오전 11시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사흘 만의 군사 도발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1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은 최근 열흘 사이에 순항미사일을 4차례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뒤 새로 개발된 ‘불화살-3-31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뒤 ‘화살-2형’이었다고 발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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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근혜 생일 축하 전화…“국민 많이 만나시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72번째 생일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생신 축하드린다”며 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떤신지 등 안부를 건넸다.이어 “이번에 회고록을 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대구에서 북 콘서트도 여신다고 들었다”면서 “회고록과 북 콘서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읽고, 재임 중의 좋은 정책과 업적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또 “요즘 시장도 다니고 현장을 많이 찾는데,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과 만나셨던 모습이 자주 떠오른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뵙고 싶어 하니 얼른 건강 회복하셔서 국민들과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저도 자주 연락드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찾아뵐 테니 대통령님께서도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란다”면서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기쁜 일 많으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이번 설 명절에는 내외분께서 잘 쉬셨으면 한다”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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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상당수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4용지 3200쪽에 달하는 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고민해왔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항소할 경우 1심만 4년이 걸린 상황에서 불리한 재판을 강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에 조속히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그러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결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항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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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엘시티 수사 왜 그 모양” 기자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전직 기자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을 뒤집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제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경우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어 외관상으로는 한 위원장에게 엘시티 수사 권한이 있던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던 점, 장 씨가 법조 기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업무 권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장 씨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한 위원장 측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같은 해 4월 장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지난해 5월 1심은 한 위원장 측 손을 들어주며 장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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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선고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이 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인근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행으로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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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지방근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필수의료 형사면책도 확대

    정부가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도입도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지역필수의사제’ 추진…의대 지역인재전형도 늘린다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가 의료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된 제도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시부터 지역에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의대생의 직업 선택권과 의사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 검토 예시로 ‘지역의료리더 육성제’와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를 들었다. 지역의료리더 육성제는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맺고, 학생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장학금·수련비용을 지원하며 교수 채용 할당 등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는 모델이다.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는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교육·주거 등 지자체 지원)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하는 모델이다.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 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을 지역 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또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의대 입학정원 확대…증원 규모는 미정정부는 2035년 기준 약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정원 증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도 개선한다. 인턴제를 개편해 수련체계를 임상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문의 수련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하고, 필수진료과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한다.정부는 한정된 의료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기간 네트워크를 강화한 ‘공유형 진료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퇴직교수 등을 포함한 ‘권역의사인력뱅크’를 설치해 다른 기관에서도 필수의료 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소아, 산부인과 등 특화된 병원에 전문의를 집중시켜 거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번 방안에는 개원면허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면허 관리 선진화 방안도 포함됐다. 의대 졸업 후 수련의 상태로 상급 의료기관이나 필수의료에 남지 않고 소득이 높은 개원의로 빠지거나 미용 성형 분야에 정착하는 등에 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의사면허와 진료면허를 별도 취득해야 하는 영국, 졸업 후 2년간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는 캐나다 등의 사례를 검토 중이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형사 처벌 부담 줄인다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전제로 필수의료에 대해선 의료사고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망사고, 미용, 성형 분야 등은 제외하는 방안 등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 진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자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비급여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중증 질환이면서 비급여 이용이 많은 진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용의료 관련 시술 자격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피부미용 등의 의료적 중요성이 낮은 분야의 시술 자격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으로, 시장을 개방해 고수익을 쫓아 피부과 등으로 빠져나가는 의료 인력을 줄인다는 취지다.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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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 추진…광역급행열차 도입

    국민의힘은 31일 구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주변 부지를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급행 철도를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해 1시간 광역 생활권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정비해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등 15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천천동 육교를 찾아 ‘구도심 함께 성장’을 슬로건으로 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팔달구와 장안구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한 위원장은 수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철로로 인한 도심 단절은 소외고립 지역을 양산하고, 기형적 교통체계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등 도시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본다면 재원 문제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투자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아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모든 공약은 총선용”이라며 “하나의 모델로 이뤄진다면 해결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간다면 이뤄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익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했다.아울러 한 위원장은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후화된 구도심을 정비해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을 15분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하는 융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약 발표에 앞서 한 위원장은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가 경기 남부에 622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발표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에 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이끈 우리 역군들의 일을 지원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한 위원장이 방문한 수원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성균관대를 방문해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622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곳이기도 하다.경기 최대 승부처인 수원은 국민의힘에 취약한 곳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20, 21대 총선에서 5석 모두 야당에 내준 데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을 내준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위원장이 철도 지하화와 반도체 산업 지원 카드를 꺼내들며 ‘수원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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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0일 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지면 근접 저공비행 과시

    북한은 지난 30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기존 ‘화살-2형’이었다고 31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인민군은 1월 30일 조선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해당 훈련은 우리 군대의 신속반격 태세를 검열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주변 국가의 안전에는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북한이 반격 태세를 검열했다고 밝힌 것은 미사일의 전력화를 마치고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은 미사일이 지면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도에서 날아가는 모습을 부각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저공비행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미사일 동체는 과거 공개된 화살-2형이 아닌 ‘화살-1형’과 동일했다. 이에 북한이 화살-1형과 화살-2형을 엄격하게 구분 짓기보다 두 기종 모두 지속 개량하면서 저공비행과 유도 기능 등 전반적 성능을 강화해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화살-2형은 화살-1형과 더불어 북한이 최근 개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2022년 1월 25일 첫 시험발사했다. 사거리는 1800-2000㎞ 정도로 알려졌다. 북한은 화살-1, 화살-2형에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7시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북한은 24일을 시작으로 불과 엿새 만에 3차례나 순항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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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10년 된 인감증명, 디지털 인감 전환…1500개 행정서비스 서류 전산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며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사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했다.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다. 게임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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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여군 첫 소장 강선영·신동욱 前앵커 등 6명 영입

    국민의힘이 26일 국방과 언론 분야 인사 6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6명의 영입 인재를 소개했다.국방·안보 분야는 남성욱(65)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원장, 강선영(58) 전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 이상철(57) 전 군사안보지원부 사령관, 윤학수(69) 전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등 4명이다.방송·언론계는 신동욱(59) 전 TV조선 뉴스총괄프로듀서와 진양혜(56) 전 KBS 아나운서 등 2명이다.국민의힘은 남성욱 원장에 대해 “국가 외교‧안보 전략가이자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남 원장은 국가전략안보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강선영 전 사령관은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소장으로 30여 년의 군생활 동안 여군 최초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대대 여군팀장, 여군 최초 항공대대장, 여군 최초의 항공단장 등을 거친 인물이다.이상철 전 사령관은 ROTC 28기로 임관해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대한민국 ROTC 중앙회 군사안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친이 1968년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토벌작전 등을 펼친 국가유공자인 대를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참 군인의 표상”이라고 설명했다.윤학수 전 본부장은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은 “국방정책 수립 및 한미 연합정보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소개했다.신동욱 전 앵커는 약 30년간 언론계에 종사하며 SBS 메인 뉴스 앵커를 지냈다. 이후 TV조선으로 이직해서도 최근까지 메인 뉴스 앵커를 맡았다.진양혜 전 아나운서는 30여년간 방송 언론계에서 종사했으며 현재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국제의료 NGO글로벌 케어 홍보대사 등으로 활약 중이다.조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은 확실히 정책개발쪽으로 가실 거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로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며 “신 전 앵커는 지역에 출마할 예정이고, 다른 분들도 당과 협의해서 지역 또는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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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무책임 행위 강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여야는 전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이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됐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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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첫 검찰 조사

    대선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소환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허위보도 의혹에 대해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이 비판 언론을 손 보기 위한 수사”라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유력 후보 검증차원에서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수사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이해당사자인 관계로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 주장대로 희대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이라면 부산저축은행 의혹과 같이 묶어 특검을 해달라고 정치권에 부탁하고 싶다. 특검 수사를 거부하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이 대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나는 김 씨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취재 전 김 씨와 수차례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최고의 핫이슈가 김 씨인데 많아 봤자 두 세 차례 통화했다”고 말했다.‘김 씨가 보도를 요청했냐’는 질문에는 “김 씨는 기사화하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제가 당시 전화했던 시점은 부산저축은행 이슈가 나오기도 전”이라고 말했다.‘김 씨에게 후원을 요청했냐’는 질문에는 “저는 후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김 씨는 후원금을 낸 적도 없고, 돈거래 사정도 없고, 친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를 만난 뒤 수사를 무마해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뉴스버스가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보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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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 21.8대 1…1992년 이후 최저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21.8:1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1992년 19.3:1 이후 역대 최저치다.인사혁신처는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한 결과, 선발 예정인 4749명에 총 10만 3597명이 지원해 21.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경쟁률인 22:8:1 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9급 공무원 경쟁률은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을 보면 2020년 37.2:1 → 2021년 35.0:1 → 2022년 29.2:1 → 2023년 22.8:1 → 2024년 21.8:1로 나타났다.전반적으로는 지원자가 감소했지만, 일반행정직(전국 일반)은 경쟁률이 77.6:1로 지난해(73.5:1)보다 소폭 상승했다. 교정직(남‧여)과 출입국관리직(일반)은 지원자가 작년보다 증가했다.선발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091명 선발에 9만 152명이 지원해 22.0:1, 과학기술직군은 658명 선발에 1만 3445명이 지원해 20.4:1의 경쟁률을 보였다.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50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직(일반)으로, 1만 568명이 접수해 211.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과학기술직군에서는 시설직(시설조경)이 3명 선발에 238명이 접수해 79.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4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4.0%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30대 35.6%, 40대 9.2%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218명이 지원해 1.2%로 집계됐다.공무원 인기가 낮아진 데는 민간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과 인상률, 보수적인 조직 문화가 맞물려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부터 9급 채용 시험에 수학, 과학, 사회 등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가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편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3월 2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된다. 시험장소는 3월 1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26일 발표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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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서로 비전-가치 동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양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라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양 대표는 “저는 2016년 정치권에 들어오며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고 말했다”며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했다.이어 “한국의희망의 미래 비전은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인 국가’ ‘미래 과학기술 선도 국가’ ‘첨단 과학기술 패권 국가’”라며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 역시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실무적인 협의를 바로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빠르게 실무절차를 완료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와 양 대표는 합당 선언과 함께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 도입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3대 미래 공약을 발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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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교통사고 뒤 뺑소니…‘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고 달아난 신모 씨(29)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조사 결과,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 시술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의 신체에서는 케타민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7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같은해 11월 25일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신 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약물에 취한 채 운전,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구하고도 있다”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같은 날 신 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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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이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다.이 비서실장은 박 후보자에 대해 “공직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소개했다.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경북 청도 출신인 박 후보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오래 알고 신뢰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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