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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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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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로 대통령에 부담 드려선 안된다 판단… 힘든 시간 보내는 가족과 고통 함께 감내할것”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문을 배포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1683자로 35일 만의 짤막한 장관직 수행을 마무리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배포한 사퇴문에는 오탈자가 등장하는 등 퇴고를 거치지 않은 흔적이 보였다. 조 전 장관은 사퇴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법무부’를 ‘법부무’라고 잘못 썼다. 사퇴문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퇴문이란 게 수십, 수백 번 읽어 보는 것일 텐데 앞부분부터 오탈자가 있다는 것은 여유 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문에는 ‘검찰 개혁’이란 단어가 15번이나 등장했다. 2, 3줄에 한 번꼴로 검찰 개혁이란 단어가 나온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 왔던 목표였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시점에 대해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면서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전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심정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 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면서 “가족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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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임식도 없이 법무부 떠나… 굳은 표정으로 집으로 향해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14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마지막 메시지를 짧게 남겼다. 갑작스러운 사퇴였지만 조 전 장관의 표정은 비교적 담담했다. 지난달 9일 임명된 후 35일 만의 짧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면서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중요하게는 국민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사퇴를 언제 결심했는지” “청와대와 언제쯤 논의했는지” 등 질문이 나왔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관용차에 올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향했다. ○ 법무부 간부들, 정오 이후 예상 밖 사퇴 처음 접해 법무부 고위 간부조차 이날 오전까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조 전 장관의 사퇴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15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조 전 장관이 14일 오전 11시경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을 직접 브리핑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예정대로 조 전 장관은 이 시각 언론 앞에 섰다. 이때도 조 전 장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브리핑을 마친 조 전 장관은 보도자료에 “마지막까지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쓴 것이 사퇴를 암시하느냐는 질문에도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법무부 일부 간부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이 자리에서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간부들이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안 것은 그 직후였다. 조 전 장관은 일일이 유선전화를 통해 고위 간부들의 회의를 오후 1시경 소집한 뒤 자신의 사퇴를 직접 알렸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제가 없더라도 기존에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은 완수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간부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한 법무부 간부는 “차마 조 전 장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조 전 장관의 집무실을 자주 드나들며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오후 3시 30분경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직원 50여 명의 배웅을 받으며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별도의 퇴임식도 없었다. 직원들은 법무부를 떠나는 조 전 장관에게 박수를 쳤다. 배웅을 한 간부들 중 일부의 눈가는 젖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사퇴를 한다는 기류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주말 동안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역대 6번째 단명(短命) 법무부 장관 법무부 직원들 사이에선 조 전 장관의 자진 사퇴를 안타까워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예기치 못한 짧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당황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배웅에 나선 한 법무부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 100일도 안 돼 사퇴를 하시다니…”라며 침통해했다. 한 법무부 고위 간부는 ‘초상집’이라는 표현으로 법무부 분위기를 표현했다. 조 전 장관은 역대 법무부 장관 가운데 여섯 번째로 임기가 짧다. 역대 가장 짧은 임기를 수행한 법무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충성메모’ 공개로 43시간 만에 사퇴한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오후 5시 40분경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를 떠나고 약 30분 뒤 서초구 자택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조 전 장관은 밤엔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오후 6시경 조 전 장관의 자택엔 ‘조국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 조국! 고맙다 조국!’이라고 쓰인 꽃이 배달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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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윤석열 알지 못해… 만난 적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다. 윤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고, 다이어리나 명함, 휴대전화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 등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는 12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씨의 형사사건 변호인 정강찬 변호사는 전날 오후 윤 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한 뒤 A4용지 2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윤 씨가 윤 총장에게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했고, 이 같은 진술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윤 씨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아마도 높은 직에 있는 여러 명의 법조인에 대한 친분 여부를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착오가 생긴 것으로 기재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또 “김 전 차관 관련 검찰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윤 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면담보고서를 본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단에서 윤 총장을 아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따라서 윤 총장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사건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의 1, 2차 수사기록 어디에도 윤 총장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조사단은 윤 씨와 윤 총장이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기존 수사자료에 윤 총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보고서에 ‘윤 씨가 윤 총장을 본 적도 있는 것 같다’는 애매모호한 (내용이) 한 줄 있다”면서 “하지만 윤 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단에 얘기했다”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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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국부부 증거 없을것… 수사 끝내야” 檢 “사건기록도 안보고 수사 언급… 옳지않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또는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은 12일 제주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에서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이사장은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들어가서 수사관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나온 게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검찰에선 조 장관에 대한 ‘스모킹건’이 없다. 검찰이 ‘블러핑’을 하면서 ‘뻥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범죄가 있다고 예단을 해 접근한 것 같다.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8월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곳을 압수수색한 이후 유 이사장은 이미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 교수의 PC 반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반출한 것이다.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총칼을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은 사람이 수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유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지난달 4일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힌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회유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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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길어지는 정경심 조사… 15일 법무부 국감이 영장 분기점

“조사 지연의 책임은 검찰이 아닌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측에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불만이 나왔다. 검찰은 올 8월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3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50일 가까이 지나도록 핵심 피의자에 대한 정 교수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부패범죄 수사에서 통상 1, 2차례 만에 끝나던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정 교수의 ‘조기 귀가’와 ‘마라톤 조서 열람’ 속에 4차례를 넘어선 것이다.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 계획도 정 교수와 정치 현안 일정 등 변수에 따라 항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분기점 될 듯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이제 조 장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과 맞물려 돌아가게 됐다. 조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만약 조 장관이 자신이나 정 교수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국회가 위증 혐의로 조 장관을 고발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등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벌금형이 없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형법상 위증에 비해 국회 위증죄는 가중처벌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의 장관 발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위원회 차원의 합의가 있어야 고발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조 장관으로서는 국감 발언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 장관의 국정감사를 지켜본 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조사에서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등을 마무리한 검찰은 4차 조사에선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한 수사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의 ‘총괄대표’로 활동한 조 장관의 5촌 동생 조범동 씨(36·수감 중)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씨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먼저 제의했고, 구체적인 투자 방식까지 합의했다. 조 씨는 금융 당국에 정 교수 등의 출자액을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또 4차 조사에서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를 해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준 노트북의 행방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전달된 이 노트북엔 정 교수 관련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 교수, 한두 차례 조사 뒤 영장 청구될 듯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조사할 계획이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의혹의 범위가 자녀들의 부정 입학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방대해 수사팀은 조사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조사 시간은 네 차례 조사 동안 총 25시간 10분 정도였다. 하루에 여섯 시간여밖에 조사받지 않은 셈이다. 정 교수는 조서 열람은 19시간 넘게 했다. 조서 열람은 방어권 행사의 측면도 있지만 정 교수 측이 그동안 “몸이 아프다”고 주장한 것에 비해 시간이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 검찰의 정 교수 조사가 계속 늦어진다면 결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약화시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가 네 차례나 조사에 응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의 중대한 사유 중 하나인 ‘도주 우려’를 강력히 주장할 명분을 검찰이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검찰이 늦어도 국감 이후에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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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4차 검찰조사… 8시간동안 조서 열람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달 들어 3, 5, 8일에 이은 네 번째 비공개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2일 오전 9시경 정 교수가 출석해 조사받은 뒤 13일 오전 1시 50분 귀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에 대한 실제 조사는 12일 8시간 40분가량 진행돼 당일 오후 5시 40분경 끝났다. 정 교수는 이어 8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 열람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변호인 신청으로 자정 이후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선 조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귀가하거나 조서 열람에 시간을 많이 써 1, 2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시점이 법무부(15일)와 대검찰청(17일)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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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4차 소환 17시간 조사…檢, 추가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달 들어 3, 5, 8일에 이은 네 번째 비공개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2일 오전 9시경 정 교수가 출석해 조사받은 뒤 13일 오전 1시 50분 귀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에 대한 실제 조사는 12일 8시간 40분가량 진행돼 당일 오후 5시 40분경 끝났다. 정 교수는 이어 8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 열람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변호인 신청으로 자정 이후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선 조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귀가하거나 조서 열람에 시간을 많이 써 1, 2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시점이 법무부(15일)와 대검찰청(17일)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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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차 개혁안… “직접수사, 중대범죄에 집중해 최소화”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직접 수사의 대폭 축소를 통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막기 위한 전문공보관 도입 등 4번째 검찰 개혁안을 공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외부 개혁에 밀리지 않고 ‘내부 개혁’으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감찰본부장을 임명하면 조 장관은 법무부의 검사 직접 감찰에 이어 ‘검찰 내부 감찰’에도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 윤석열 “직접수사 ‘부정부패·공직’ 집중” 이원석 대검 기조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엔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또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새로 보임하는 등 ‘전문공보관’을 도입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 수사에 대해 정부 여당이 “수사팀에 의해 피의사실이 공표됐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수사팀과 비수사팀을 분리하고, 비수사팀의 검사가 공보를 담당해 피의사실공표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를 1·2·3·4차장 등 4명으로 정해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검사를 새로 보임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바꿔야 한다.○ 조 장관, 외부 감찰 이어 ‘내부 감찰’까지 손대나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는 직책이자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대검 감찰본부장으로 민변 출신 등을 유력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 장관은 8일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의 1차 감찰 범위를 확대하고,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검사에 대한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찰에선 검찰청법 제8조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조 장관이 하위 법령을 바꿔 수사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올 7월 19일 퇴임한 후 감찰본부장 인선이 3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한때 차기 감찰본부장 후보자가 3배수로 추려졌지만, 법무부가 추천된 인사를 모두 배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인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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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김씨 “檢, 더 중요해 보이는 PC도 포맷됐다고 말해”

“뭔가 더 중요해 보이는 컴퓨터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저한테 맡긴 적이 없어요. (검찰이) 그것도 이미 다 포맷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해준 것 아니냐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김 씨는 조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등을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정 교수의 추가 증거인멸 정황 공개 안 해 동아일보는 9일 김 씨와 유 이사장이 서울시내의 한 카페에서 1시간 27분가량 나눈 대화 내용을 A4용지 총 26쪽 분량으로 정리한 대화 녹취록 전문을 입수했다. 유 이사장 측은 이를 PDF 파일 형태로 김 씨 측에 전달했고 검찰도 녹취록 전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 교수와 김 씨의 증거인멸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 (동양대 PC 반출 등)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김 씨가 증거인멸의 피의자가 된 이유를 검찰 탓으로 돌리자 내놓은 답변이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그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했고 김 씨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라고 재반박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김 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지분에 투자가 된 것들에 대해 나한테 보라고 했다. 정관, 약관, 투자설명서 다 봤다”며 “코링크PE, 익성, WFM 이런 회사들을 직접 알아보라고도 여러 번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정 교수님이 수익성 때문에 들떠 있었다. 불안해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부분도 유 이사장의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김 씨는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을 접한 뒤 지인들에게 후회의 심경을 내비쳤다고 한다. 김 씨 측은 “조 장관과 정 교수를 위해 잘못 알려진 일부 의혹을 해명하려고 김 씨가 인터뷰에 나선 것”이라며 “그마저도 왜곡된 채 진영논리에 사용돼 인터뷰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 외부 인사 포함 조사위원회 구성키로 유 이사장은 9일 오전 친여 성향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KBS 보도국장이거나 사장이면 그렇게 서둘러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KBS와 검찰이 LTE급 속도로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반응할 일이 아니다. 해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라고 했다. KBS는 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언론학자 등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취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진상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통합뉴스룸 국장 직속으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조 장관 관련 취재와 보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8일 오후 6시경 KBS가 김 씨를 인터뷰하고 방송을 하지 않았으며, 인터뷰 내용을 검찰 측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KBS 측은 약 2시간 뒤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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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동생 추가혐의 보강… ‘정경심 영장’도 정면돌파 채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9일 법원이 공개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대신에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이 포함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기준이 아니라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면 정 교수도 조 씨처럼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던 검찰의 당초 수사 일정이 조금씩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한 조 씨의 추가 범죄를 먼저 입증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자녀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의 꼭짓점인 정 교수는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3년 동안 영장심사 포기 피의자 모두 구속 조 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웅동학원 상대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증거인멸 교사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중 소송사기 혐의(배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교사 채용 대가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는 조 씨의 자백이 있었지만 명 부장판사는 오히려 이를 구속이 필요 없는 이유로 삼았다. 조 씨가 챙긴 2억 원의 10%도 안 되는 500만∼1000만 원을 받은 종범(從犯) 2명이 모두 구속됐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 씨가 공범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키고, “돈을 조 씨에게 주지 않았다”는 가짜 확인서를 작성시킨 정황(증거인멸 교사)이 적시됐지만 176자(字)짜리 기각 사유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오히려 양형 사유로 나올 법한 범죄 전력이 포함됐다. 영장심사에서 명 판사가 먼저 검찰 측에 조 씨의 범죄 전력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조 씨의 전과는 음주운전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뿐이 아니다. 조 씨는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이런 경우 법원은 예외 없이 영장을 발부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2017년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32건에 대해 100%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의 건강 상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씨는 법원에 자신이 6일 넘어져 7, 8일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 씨가 6일 부산의 D병원에 입원할 당시 직접 운전해서 간 것을 확인했다.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 딸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관여한 김경숙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인데도 구속 수감됐다.○ 검찰, 국감 전 영장 청구로 돌파구 마련할 듯 검찰의 웅동학원 비리 수사는 조 씨를 넘어 조 장관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까지 향하고 있다. 웅동학원 관행상 이사장이 외부에서 구해 온 시험지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험지가 유출됐다면 이사장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조 씨는 검찰에 박 이사장 몰래 시험지를 빼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뒷돈을 받은 교사 2명 외에 추가로 채용 알선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나온 상태다. 조 장관 역시 조 씨가 100억 원대 채권을 얻은 시발점이었던 2006년 소송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기 때문에 배임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 대상이다. 조 장관 가족 측 수사 지연 전략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이번 주 조 씨의 교사 채용 비리를 기존 2건 외에 더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곧이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주는 서울중앙지법(14일)과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의 국정감사 등이 예정돼 있다. 영장 발부 권한을 가진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와 수사선상에 오른 조 장관, 수사를 이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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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0분경 “허위 소송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으로 배임수재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종범 2명이 이미 금품 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됐는데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한 주범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특히 조 씨가 관련자에게 수백만 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뒤 해외 도피를 교사했으며 ‘조 씨에게 채용 대가로 돈을 주지 않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관련자에게 쓰게 한 정황까지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해 조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자산 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를 8일 불러 자신이 보관하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고, 전달 장소인 여의도의 한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검찰은 세 차례 조사한 정 교수에 대해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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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준 적 없다는데… 정경심 “표창장, 총장이 발급” 檢 진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해 준 것이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사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과정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며 신문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정 교수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그대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진술은 “내가 표창장이 나가도록 결재해준 적이 없다”는 최 총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 휴대전화로 “표창장이 위조된 게 맞다. 조교가 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정 교수 자산관리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된다. 검찰은 과학적인 수사 결과와는 180도 다른 정 교수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표창장 위조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조교가 위조한 것 같다”→“최 총장이 발급한 것” 조 장관 가족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최근까지 해명이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달 4일 최 총장이 “조 장관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자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은 출근길에 “(위조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아이가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걸 실제로 했다”고 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루 뒤 최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내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는 정 교수가 국회 앞 호텔에서 남편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일련번호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다르다”며 원본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정치적 공방의 상황에서 딸아이의 방어권이 있다. 딸에게 공개를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조 장관은 표창장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가져갔다”는 말도 했다. 조 장관 측은 이후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에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대신 표창장을 찍은 컬러사진만 제출했다. ○ “최 총장의 진술 신빙성 공략하려는 전략” 조 장관의 딸은 어머니가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받은 (표창장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최 총장이 발급한 것”이라는 정 교수의 검찰 진술도 외형상으로 보면 표창장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딸의 인터뷰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반면 표창장 발급권한을 갖고 있는 최 총장의 입장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자신이 발급해준 것이 아니고, 권한 역시 위임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역시 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표창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지난달 초 “조 씨를 생각하고 정 교수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진실은 진실”이라며 “진실을 보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교육자일까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수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령에다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금씩 말이 바뀐 최 총장의 허점을 법정에서 공략하려는 변호 전략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 교수의 방어전략이 성공하려면 검찰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위조 증거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정 교수의 딸은 2013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본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표창장 파일을 찾아냈고, 단계별 위조과정을 모두 복원해냈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과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분석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 없이 기소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김정훈 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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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曺부부 자산관리인 인터뷰 공개… 檢 “일방적 주장을 특정시각서 편집 유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옹호하고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와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피해자이며, PC 반출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김 씨)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8일 저녁 유튜브 생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김 씨와 사전 인터뷰한 녹음파일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인터뷰 녹취록은 1시간 반 분량이지만 이날 방송에서는 편집된 20분만 방송이 됐다. 유 이사장은 김 씨가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그 이유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지목했다. 유 이사장은 “김 씨가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는 나오지도 않고 직후에 조사받으러 간 검사실 컴퓨터 화면에서 ‘KBS랑 인터뷰 했다던데 털어봐’ 등의 내용이 대화창에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공영방송인 KBS가 중요한 증인 인터뷰를 하고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 내용을 실시간으로 흘리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BS는 이날 저녁 뉴스를 통해 “김 씨의 핵심적 주장은 인터뷰 다음 날 방영됐고, 김 씨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검찰에 일부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을 뿐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제공했다는 유 이사장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KBS 취재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씨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를 사기꾼으로 보면 단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조 씨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달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먼저 골라 왔고 투자처도 정 교수가 먼저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한 것에 대해 김 씨는 “(정 교수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갔다. 당연히 검찰이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검찰이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았느냐”는 유 이사장의 질문에는 “완전히 없는 것 가지고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편파 수사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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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동양대 총장이 발급”…崔총장 주장과 정반대 진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해 준 것이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사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과정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며 신문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정 교수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그대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진술은 “내가 표창장이 나가도록 결재해준 적이 없다”는 최 총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 휴대전화로 “표창장이 위조된 게 맞다. 조교가 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정 교수 자산관리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된다. 검찰은 과학적인 수사 결과와는 180도 다른 정 교수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표창장 위조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조교가 위조한 것 같다”→“최 총장이 발급한 것” 조 장관 가족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최근까지 해명이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 달 4일 최 총장이 “조 장관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자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은 출근길에 “(위조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아이가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걸 실제로 했다”고 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루 뒤 최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내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는 정 교수가 국회 앞 호텔에서 남편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일련번호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다르다”며 원본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정치적 공방의 상황에서 딸 아이의 방어권이 있다. 딸에게 공개를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조 장관은 표창장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가져갔다”는 말도 했다. 조 장관 측은 이후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에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대신 표창장을 찍은 컬러사진만 제출했다. ● “최 총장의 진술신빙성 공략하려는 전략” 조 장관의 딸은 어머니가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받은 (표창장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최 총장이 발급한 것”이라는 정 교수의 검찰 진술도 외형상으로 보면 표창장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딸의 인터뷰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반면 표창장 발급권한을 갖고 있는 최 총장의 입장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자신이 발급해준 것이 아니고, 권한 역시 위임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역시 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표창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지난달 초 “조 씨를 생각하고 정 교수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진실은 진실”이라며 “진실을 보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교육자일까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수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령에다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금씩 말이 바뀐 최 총장의 허점을 법정에서 공략하려는 변호 전략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 교수의 방어전략이 성공하려면 검찰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위조 증거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정 교수의 딸은 2013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본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표창장 파일을 찾아냈고, 단계별 위조과정을 모두 복원해냈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과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분석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없이 기소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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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동생, 영장심사 하루 앞두고 입원

허위 소송 및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인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53)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조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8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수술을 받을 경우 열흘 이상 외출을 할 수 없다”며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 실질심사일에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7일)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출석시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오후 수사관을 조 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 보냈다. 검찰은 조 씨가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검찰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도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루고, 장시간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씨와 정 교수가 수사를 최대한 늦춰 조 장관에 대한 조사 시점을 늦추려고 지연 전략을 쓰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훈 hun@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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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금지 각서 쓰고 수사 조사받고 나간 사람까진 통제 못해”

“수사 외적인 고려 없이 사실에 따라 법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책임자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조 장관 수사가 본격화됐지만 배 지검장이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묻자 배 지검장은 “내사 기간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이 아는 것처럼 똑같이 법률적 관점에서 봤다”고 답했다. 이어 배 지검장은 “압수수색 이전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이 10건 이상이었다”며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개인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그게 내사 아니냐”고 지적하자 배 지검장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게 내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특별수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가 투입된 수사 규모에 대해서도 배 지검장은 “처음부터 대규모로 한 게 아니라 관련자 외부 도피와 증거인멸 정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인원이 추가 투입된 것”이라며 ‘표적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이 수사 기밀을 언론에 흘린다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배 지검장은 “수사 초기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이를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 때문에) 제대로 된 오보 대응도 못 하고 정상적 공보 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조 장관이 특별수사부 축소 폐지를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저뿐 아니라 많은 검사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도 근근이 하고 있는 부패 사건 수사 전문성을 약화시키지 않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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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앙지검 국감… ‘과잉수사 vs 특혜수사’ 난타전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초구 서초동의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휴일인 6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평소와 달리 조 장관 수사팀뿐만 아니라 총무부 등 다른 검사실도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10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감에 대한 긴장감은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높다. 17일 예정된 대검찰청 국감의 전초전이자 조 장관 수사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여당과 야당, 여권과 검찰의 한판 승부가 예고돼 있다. 조 장관 수사의 지휘 라인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을 포함한 각 차장과 부장검사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의 십자포화에 대비해 주말에도 국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와 동시에 국감 대비를 해야 하니 정신이 없다”며 “특히 예민한 정치적 사건이 많이 배당된 형사 1부에는 자료 요청이 더 많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검찰청 중에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의 의원 폭행 감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을 향한 여야의 맹렬한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한 추가 출석을 요구하며 본격 수사의 시동을 걸었고 서울동부지검은 유 부시장 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 등 본격적 강제 수사 단계에 이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중점 점검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야도 국감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앞두고 난타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사실 공표, 먼지 털이식 수사,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에 집중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6일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 직접 수사 권한 축소 △압수수색 영장 남발 방지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부당한 수사 관행 통제 △검찰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적 보장 등 검찰 개혁 추진 방향을 결정해 발표했다. 야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황제 소환’ 등 특혜 시비를 쟁점화할 계획이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인지 남편이 관리하고 있는 업장에 들러 공짜 대접을 받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hu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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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집 압수수색 女검사에 신상털기 공격

지난달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여검사와 그 가족의 개인신상정보가 털리고, 도를 넘는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모욕죄로 수사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6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담당 검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김민아 부부장 검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현직 검사인 김 검사의 남편 신상정보까지 유포되고 있다. 이 글은 조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김 검사의 사진 밑에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김 검사” “쓰러진 아내를 배려해 달라는 장관의 전화 통화에 외압을 느꼈다는 검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검사는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는 있었지만 조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일부 김 검사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 대상으로 삼는 부적절한 글도 있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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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페북 프로필에 한때 ‘서초동 집회’ 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을 ‘서초동 집회’ 장면으로 교체했다가 1시간이 되지 않아 이를 다른 사진으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5일 밤 오후 11시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을 당일 열린 서초동 집회 사진으로 교체했다. 해당 사진은 진보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가 드론을 활용해 서초동에 모인 집회 인파를 촬영한 것이다. 하지만 조 장관은 해당 사진을 올린 지 50분 만에 본인의 인터뷰 사진으로 교체했다. 또 1분 뒤에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찍었던 본인의 전신사진을 올렸다가, 다시 본인의 인터뷰 사진으로 재교체했다. 1시간 동안 프로필 사진을 네 차례 교체한 것이다. 최종 사진을 인터뷰 사진으로 교체한 조 장관은 프로필 사진 변경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도 했다. 조 장관이 프로필 사진을 집회 장면으로 처음 교체하던 시간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당일 조사 내용이 기록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던 단계였다. 법조계에선 자신의 일가 수사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조 장관이 자신을 수호하고 검찰개혁을 구호로 외친 집회 사진을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집회에 대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대의를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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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잠원동 붕괴사고’ 4명 기소… 철거업체 법인도 재판에 넘겨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주요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철거업체의 실질대표였던 현장소장 A 씨와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담당한 감리보조자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감리자와 굴착기 기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철거업체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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