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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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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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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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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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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 뜻 상관없이 그 형제자매에 상속 보장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25일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해주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헌재는 25일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현행 민법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고인이 별도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도록 한 것이 유류분 제도다.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유류분 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헌재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을 규정한 동조 제1~3호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특정 시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자녀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만 적용된다.헌재는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동 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을 도운 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헌재는 “기여상속인이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유산이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분배되는 것을 막고 부인과 딸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져 개정 없이 유지돼 왔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 핵가족화가 진행되며 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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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분기 韓성장률 1.3%…2년 3개월 만에 최고치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GDP는 1.3%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3.4% 성장했다. 지난해 실질 GDP는 1분기(0.3%), 2분기(0.6%), 3분기(0.6%), 4분기(0.6%)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간 바 있다.부문별로 보면 특히 건설 투자가 건물 건설 및 토목 건설이 모두 회복하며 2.7% 상승했다. 수출도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다.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성장했다.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5일 기자설명회에서 건설 투자와 관련해 “양호한 기상 여건, 일부 사업장의 마무리 공사 진행 등으로 건설 기성(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통계)이 증가하면서 건설 투자 성장률이 큰 폭의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했다. 민간 소비 성장에 대해서는 “대외 활동 증가, 휴대전화 출시 효과, 소비 심리 회복 등이 반영됐다”고 말했다.1분기 성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이 상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신 국장은 “1분기 실적치가 2월 경제 성장률 전망 당시 성장 경로보다 상회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민간 소비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아직 1.1%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완전히 회복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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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으로 장애 판정…복지사 꿈꾼 30대, 장기기증으로 ‘새 삶’ 선물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3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2일 강동성심병원에서 최성철 씨(37)가 좌·우 신장, 간장, 좌·우 안구를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25일 밝혔다.최 씨는 지난달 21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은 최 씨가 기증을 통해 다른 생명으로 피어나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서울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최 씨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정신 질환이 생겨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타인에게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했다. 최 씨는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가족을 챙겼다.최 씨의 어머니 김정숙 씨는 “성철아, 생전에 못 한 거 하늘나라에 가서 다 하길 바라. 편히 잘 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돼 줘서 고마워. 내 아들 사랑한다. 성철아 사랑한다”라는 마지막 말을 전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변효순 원장 직무 대행은 “생명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가 또 다른 생명에서 밝은 세상을 함께 하길 희망한다”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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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업 참여시 공개 사과’ 의대 조사…“수사 대상 의대생 명단 확인”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테스크포스(TF)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24일 학교 행정실을 찾아 학생 명단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조사 중이다. 이날 학교 방문은 수사 의뢰된 학생 명단과 실제 명단이 맞는 지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학교의 일부 의대생들은 ‘의대 TF팀’ 명의로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 없이 지속적인 단체 수업 거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행동 서약에는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 ‘학습 자료(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강의, 임상 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하도록 했다고 한다.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앞선 사례를 설명하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 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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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직원, 고객 펀드서 2억 원 횡령”…금감원, ‘정기 검사’ 착수

    농협은행 A지점의 한 직원은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거액의 대출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지점의 직원은 국내 금융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 직원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5월 중순부터 정기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2년마다 주요 대형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 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은 올해 정기 검사 대상이다.금감원은 금융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 ‘내부 통제 체계의 취약성’을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상황을 제시했다. 이는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금감원은 정기 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 구조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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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2월 출생아 2만명대 붕괴…2월 기준 역대 최소

    올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인 1만9000명대로 떨어졌다.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최근 5년 동안 2월 출생아 수는 2020년 2만2759명, 2021년 2만1306명, 2022년 2만702명, 2023년 2만20명으로 감소 추세다.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보다 3.3%(658명)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인천·전북·전남·제주 5개 시도는 작년 2월보다 증가했지만, 경기·부산·대구 등 나머지 12개 시도는 감소했다.올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작년 2월보다 5.0%(896건) 줄었다. 다수의 아이가 혼인한 부부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혼인 건수는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 올 2월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128건) 증가했다.올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9.6%(2619명) 증가했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인구는 1만614명 자연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인구 자연 감소 추세는 5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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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이재명에 “거짓 꾸민다고 처벌 피할 수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기자들과 만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라고 했다.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겠다면서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한 데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다”며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통틀어 사법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했다.이 총장은 약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2억5000만여 원의 뇌물 수수 등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를 지적하며 “(이 전 부지사가) 중대한 부패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일 ‘검찰 수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며 “중대한 국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 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대립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뒤 커지고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이 대표 등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는 피의자가 단순히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이 검사실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옆 ‘영상 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또한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술(영상) 녹화실’은 녹화 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조사실로 구성돼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돼 있다”며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상 녹화실’ 사진을 공개하며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당시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직접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녹취록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소주를 마시면 냄새가 많이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던가요’라는 질문에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습니다”라고 답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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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화영 측 ‘입만 대고 술 안 마셔’ 주장, 허위”…녹취록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23일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당시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직접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정 진술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방검찰청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23일 유튜브에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법정에서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 전 부지사가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면서 재판 녹취록을 공개했다.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 전 부지사는 ‘피고인이 직접 (술을) 마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어떤 종류의 술이었어요?’라는 물음에는 “소주였습니다”라고 했다. ‘소주를 마시면 냄새가 많이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던가요’라는 질문에는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습니다”라고 답했다.검찰은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모두 녹음돼 있어 녹취록을 확인해 보면 금일 이 전 부지사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직접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검찰은 그러면서 “소위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 38명,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과 출정 일지, 호송 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 전 부지사와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대립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뒤 커지는 모양새다.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회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검찰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는 피의자가 단순히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이 검사실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옆 영상 녹화실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술(영상) 녹화실’은 녹화 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조사실로 구성돼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돼 있다”며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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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5+4 의정협의체’ 제안했지만 의료계 거부…‘원점 재검토’ 고수 유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가 4일 면담한 이후 의정(醫政)의 추가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25일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장 수석은 “이번 주 25일에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협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정부는 앞서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의정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거부했다. 참여 대상은 법정 단체인 의협과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및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다. 정부 측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 수석,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다.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께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또 장 수석은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 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님들은 환자와 보호자 곁을 지키며 전공의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아울러 장 수석은 “19일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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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벗방’ BJ에 수억 쏜 큰손, 기획사 바람잡이였다…국세청, 세무조사

    인터넷 방송 기획사 관계자인 A 씨는 기획사에 소속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B 씨의 방송에서 시청자로 위장해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했다. 다른 시청자들이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경쟁심을 자극한 것이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B 씨에게 후원해 생활고에 시달렸다. A 씨와 B 씨는 벌어들인 수입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경비를 허위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와 관련해 선정적 인터넷 방송 기획사와 진행자, 온라인 중고마켓 판매업자, 유튜버 등을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선정적 인터넷 방송 기획사 C사는 시청자들이 지불한 유료 후원 아이템의 환전액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다. 기획사 관계자는 활동 이력이 없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가족 등에게 사업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고, 성형외과·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법인 경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은 실명과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중고마켓의 특성을 악용한 판매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팔면서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탈루한 소득으로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계획 중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은 혐의가 있는 이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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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학장들, 2025학년도 정원 동결 호소…“사태 지속시 휴학 승인할 수밖에”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1일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대정부 호소문에서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해 주시기 바란다”며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 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또한 이들은 “정부는 19일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으로 당초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후 73일 만에 2000명 증원 고수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20일 입장문에서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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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G7 정상회의 의장국 유럽인 경우 주로 아프리카 초청”

    대통령실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되어 왔다”며 “올해 의장국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주로 아프리카)을 중점 초청해 온 경향이 있다”며 “2011년도 프랑스, 2015년도 독일, 2017년도 이태리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G7과의 협력은 정상회의 참여 형태로만 이뤄지는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연중 상시 공조의 형태”라며 “올해도 정상회의 외 여러 G7 장관급회의에 초청을 받음으로써 분야별 논의에 긴밀히 참여 중”이라고 했다.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을 회원국으로 둔 비공식 국가 협의체다. 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 클럽’으로, 국제 경제 및 외교 규범을 논의하는 리더 그룹이다. 2020년대 한국은 2020년(의장국 미국)과 2021년(의장국 영국) 그리고 지난해(의장국 일본) 초청됐다. 2022년 의장국이었던 독일은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초청 무산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졌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대중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한반도 신냉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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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허 회장 등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PB파트너즈) 내 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을 지원해 민노총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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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잘못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 아닌 용기…성찰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교해 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했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도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한 전 위원장은 20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고 했다. 같은 날 홍 시장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 검사였고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한 바 있다.또 한 전 위원장은 “뜨거웠던 4월, 5960킬로 방방곡곡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의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실망하시고 기운 빠지실 수 있고, 길이 잘 안 보여 답답하실 수도 있다만, 그래도 같이 힘내시자”며 “결국 잘 될 것”이라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11일 4·10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 전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계속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정계 은퇴에 선을 그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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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동 마약음료 ‘필로폰 공급책’ 중국인 검거…“韓에 대량 공급 계획”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핵심 주범인 필로폰 공급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사건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범죄 일당이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의 기능을 내세운 신제품 출시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필로폰이 함유된 우유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학부모에게 전화해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간 수사당국은 총책인 중국인 A 씨(38)의 행방을 쫓아왔다.국정원에 따르면 A 씨는 우리 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은신하다가 이달 16일 붙잡혔다. 우리 당국은 A 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지만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 제조 설비 등이 발견돼 A 씨는 캄보디아법에 의거, 현지에서 처벌받게 됐다.국정원은 올 1월 여행 가방에 필로폰 4㎏을 숨겨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가 적발된 중국인 B 씨(34)의 배후를 추적하다가 A 씨의 행적을 포착했다. A 씨는 사건 이후에도 법망을 피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공급하고 있었다. 국정원은 지난달 현지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결정적 단서를 분석해 캄보디아 경찰에게 제공했다. 현지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잠복 수사에 나서 16일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 은신해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의 은신처에서는 2만 3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700여 g이 발견됐다.조사 결과, A 씨는 미국 드라마 등에서 영감을 얻어 본인만의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 및 한국에 해당 견본품을 공급해 시장 반응을 타진하고, 중국보다 반응이 좋은 한국에 대량 공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국정원 관계자는 “A 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면 대량의 마약이 밀반입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쓰였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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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계속 말 바꿔” 檢, ‘내부 사진’까지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19일 검찰청 내부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 측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수원지검은 19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진 자료를 통해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청 내 회유·압박 장소로 지목한 ‘1313호실과 연결되는 영상(진술) 녹화실’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자료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교도관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영상녹화실 안을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 한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재판에서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회덮밥 등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창고’는 피의자 대기 장소일 뿐이며 식사나 술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장소는 창고가 아닌 ‘영상 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또한 이 전 부지사 측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진술(영상) 녹화실’은 녹화 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조사실로 구성돼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돼 있다. 벽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다고 한다”며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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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이란 보복 타격 보도에…코스피 장중 3% 급락

    19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타격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장중 한때 낙폭을 3% 이상으로 확대했다.코스피는 19일 오후 2시 4분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40.23포인트(1.53%) 내린 2,594.47을 기록하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01포인트(1.29%) 내린 2,600.69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 한때 2,553.55까지 3%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인사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보도까지 나오면서 하락 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5.66포인트(0.66%) 내린 849.99로 출발했지만 한때 824.99까지 하락했다. 국제유가도 3% 이상 급등했다.앞서 이날 미국 ABC방송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발사해 이란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CNN도 이란 도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하지만 이란 항공우주국 대변인은 “현재로선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했다. 그는 “여러 대의 드론이 날아왔지만 국가 방공망에 의해 성공적으로 격추됐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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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율 11%p 떨어져 23%…취임후 최저[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23%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 평가는 68%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인 3월 4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68%였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와 ‘외교’가 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 6% △주관·소신 5% △결단력·추진력·뚝심 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가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통 미흡 17% △독단·일방적 10% △의대 정원 확대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4% △경험·자질 부족, 무능 4% △외교 3% △김건희 여사 문제 3% △통합·협치 부족 3% 순이었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9%), 70대 이상(47%)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3%), 30·40대(80%대) 등에서 많았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45%, 중도층 19%, 진보층 7%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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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19 묘지 참배…총선 후 첫 외부 일정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64주년인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영령의 명복을 빌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참배는 4·10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4·19 기념탑으로 이동했다. 이어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했다. 윤 대통령은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이날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자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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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판, 창고→녹화실’ 말바꾼 이화영측, 회유장소 ‘검사 휴게실’ 추가 지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 측과 이 전 부지사 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을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검사실 옆 ‘녹화실’로 수정한 데 이어 18일 회유·압박 장소의 범위를 넓혔다.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검찰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입장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 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밝혔다. 회유·압박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공간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회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는 피의자가 단순히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 입회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검찰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이 검사실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옆 영상 녹화실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18일에는 회유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추가 지목하며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회장 등이 이 전 부지사를 맞이하였고 검사는 복도로 연결되는 문을 통해 나가버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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