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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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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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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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전세, 입주자격에 자산-소득 요건 없애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을 요약하면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주거 기준은 완화한다’가 된다.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지만 작은 기회라도 잡아야 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궁금증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기준이 엄격한데, 고액 연봉자도 들어갈 수 있나. A.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전세 형태로 바꿔 공급한다.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대상이다. 다음 달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부터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세로 공급할 때 있었던 자산·소득 요건은 없앴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인 강남구(198채), 송파구(263채), 강동구(356채) 등에 공급되는 물량이라도 무주택자 요건만 갖추면 입주가 가능하다.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된다. 4년 거주를 기본으로 하되, 이후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살 수 있다. Q. 새로 도입하는 공공전세 주택의 보증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A.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 ‘공공전세 주택’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민간건설사가 도심에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약정한 주택 물량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들여 전세로 제공하는 매입약정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한 주택을 주로 월세로 공급해 왔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며, 최대 6년(4+2)의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Q. 신축 매입약정 방식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의 조정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정부는 짓고 있는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내놓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때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80%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Q. 3∼4인 가구를 위한 전세 공급 방안은 없나. A. 있다. 중장기적으로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m²의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채의 물량을 마련하고, 이후로도 매년 2만 채를 꾸준히 공급한다. 기존에는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까지의 거주 기간을 뒀다. 앞으로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712만 원 이하면 조건을 충족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과 연계해 시세 대비 35%에서 90%로 다르게 책정된다. Q. 비주택을 활용한 전세 공급은 당장 입주가 가능한가. A. 그렇지 않다. 정부는 상가와 오피스, 호텔 같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전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비주택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로 공급한다. 다만, 건축허가 기준이라 실제 입주 시기는 3∼4년 이상이 더 필요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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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도 무주택자 누구나 지원…‘공공임대 전세대책’ 주요 내용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을 요약하면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주거 기준은 완화한다’가 된다.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지만 작은 기회라도 잡아야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대책 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전세 형태로 바꿔 공급한다.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대상이다. 다음 달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부터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세로 공급할 때 있었던 자산·소득 요건은 없앴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인 강남구(198채), 송파구(263채), 강동구(356채) 등에 공급되는 물량이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된다. 4년 거주를 기본으로 하되, 이후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살 수 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전세 주택’이라는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건설사가 도심에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약정한 주택 물량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들여 전세로 제공하는 매입약정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한 주택을 주로 월세로 공급 해왔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며, 최대 6년(4+2) 동안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른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할 전망이다.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60~85㎡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자재·품질 등 건설기준도 마련한다. 짓고 있는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내놓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도 활용한다.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80%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채의 물량을 마련하고, 이후로도 매년 2만 채를 꾸준히 공급한다. 기존에는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까지의 거주 기간을 뒀다. 앞으로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712만 원 이하면 조건을 충족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과 연계해 시세 대비 35%에서 90%로 다르게 책정된다. 상가와 오피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비주택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로 공급한다. 다만, 건축허가 기준이라 실제 입주 시기는 3~4년 이상이 더 필요하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준공된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 15개 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내년도 2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더해진 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범사업은 LH의 자체자금으로 진행한다. 서울에서는 시범사업 단지인 중계1과 가양7을 포함해 △수서 △ 번동5 △번동2 △등촌4 △등촌6 △등촌9 등 8개 단지가 대상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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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산악 장애물-짧은 활주로 등 안전성에 의구심”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은 갖췄지만,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안전성 측면에 의구심이 있으니 사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제시한 근거는 이렇게 요약된다. 검증위는 안전과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등 4개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안전에 대해 완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서는 김해신공항에서 신설되는 활주로 주변의 오봉산과 임호산 경운산 등을 그대로 두고 그 대신 ‘V자형 활주로’를 만들어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날 검증위는 산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부산시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방해가 되는 주변 산은 깎아야 하고, 남겨두려면 해당 지자체장(즉 부산시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검증위는 새로 만들어질 활주로의 경우 착륙활주로 길이가 200m 줄어든 3000m로 짧아져서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실패접근절차)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구간에서 재래식 항법(항공기가 지상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이 제공하는 전파를 따라서 비행)과 성능기반 항법(위성 등을 활용해 비행 정확도 개선)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비행절차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시설운영·수요 분야에서는 김해신공항의 입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김해신공항 여객 수요를 2056년을 기준으로 2925만 명으로 추정했는데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수요 변화를 고려할 때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거나 활주로를 추가 건설할 필요성은 떨어진다”면서도 “입지 여건 자체가 여객 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항공기를 이동시키거나 유도하는 일부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소음 분야에서 김해신공항 운항 시 피해 가구 수를 다시 정확하게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심야 운항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소음 피해 범위가 상당한 수준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현행 웨클(WECPNL·항공기 최고 소음으로 계산)에서 엘디이엔(Lden·항공기의 평균 소음으로 계산)으로 변경되는 만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서도 엘디이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조류를 위한 대체 서식지 조성 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관련된 구체 자료가 없는 만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조류 서식지 및 이동 경로 훼손을 분석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검증위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김해신공항의 쟁점들을 안전과 소음, 시설운영·수요, 환경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검증작업을 진행했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의뢰 등을 거쳤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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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정기검사때 배터리 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전기차 검사와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고전원배터리(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의 절연 및 작동 상태를 검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감전 위험성이 높은 전기 충전구만 절연 저항 검사를 진행해 왔다. 정비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의무화되며,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차만 정비하는 경우 내연기관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를 변경해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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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사업 속도 붙을 듯… 대구경북 반발 목소리 커져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사업 적정성을 재검증한 결과를 발표한다.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요구해 온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0년 이상 논란을 거친 끝에 최종 결론을 내고 이미 수십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 국책사업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에 속도 붙을 듯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증위는 법제처가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산악지형의 절취 문제는 위원 간 협의가 안 됐다는 문구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고, 신규 활주로의 착륙 길이가 3000m로 짧아져 검증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도 적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2016년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발표할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년 동남권 공항으로 경남 밀양을 밀었던 대구경북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의 목소리가 벌써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해신공항은 지난 10여 년간 영남권 5개 자치단체가 밀양과 가덕도로 나뉘어 갈등한 끝에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라는 세계 최고 공항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한 신공항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며 “신공항을 바꾼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절차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연 뒤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상도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동남권 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것이라는 국토부 입장이 번복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표심만 바라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사실상 미리 결론지어 놓은 듯한 추진 방식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차기 대선을 의식해 정부 정책을 이용한다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혈세 낭비’ 논란 될 것”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총리실이 이 문제를 재검증하기로 한 뒤로 “검증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10년 넘는 공방과 연구조사 끝에 결론이 난 문제를 뒤집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의뢰로 19억 원 규모의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2016년 진행한 ADPi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밀양과 가덕도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매립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태풍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김해신공항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기본계획안 용역에만 30억 원 이상이 들었고, 사전 연구용역까지 합하면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김해신공항을 정치논리에 따라 백지화한다면 국책사업이 정권 따라 휘둘리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공항 건설을 결정하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이전해서 새로 지을 대구공항에 가덕도 신공항 안까지 확정되면 한 권역에 신공항 2개가 한꺼번에 추진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안, 양양공항 등 적자 지방 공항 사례처럼 공항은 한번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난 사업을 정치 셈법에 따라 재추진하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지현·최우열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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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17일 결과 발표…사업 백지화 방안 유력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사업 적정성을 재검증한 결과를 발표한다.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권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요구해 온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0년 이상 논란을 거친 끝에 최종 결론을 내고 이미 수십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신공항 폐기 수순…가덕도 신공항에 속도 붙을 듯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증위는 법제처가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2016년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발표할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동남권 공항으로 경남 밀양을 밀었던 대구경북 지역 여론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홍의락 대구 경제부시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해공항 백지화까진 그렇다 해도 가덕도 신공항으로 곧장 추진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절차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여권 내에서도 표심만 바라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사실상 미리 결론지어 놓은 듯한 추진 방식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차기 대선을 의식해 정부 정책을 이용한다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 중인 사업 뒤집는 것…‘혈세낭비’ 논란될 것”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재검증하기로 한 뒤로 “검증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10년이 넘는 공방과 연구조사 끝에 결론이 난 문제를 뒤집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의뢰로 19억 원 규모의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2016년 진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보고서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밀양과 가덕도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매립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태풍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김해신공항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기본 계획안 용역에만 30억 원 이상이 들었고, 사전 연구용역까지 합하면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김해신공항을 정치논리에 따라 백지화한다면 국책사업이 정권에 따라 휘둘리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공항 건설을 결정할 경우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이전해서 새로 지을 대구공항에 가덕도 신공항 안까지 확정되면 한 권역에 2개의 신공항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안, 양양공항 등 적자 지방 공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공항은 한 번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정치적 셈법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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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당장 갈곳 막막한데… 정부는 “시간 좀 지나면 풀릴 것”

#서울 강동구에 새 전셋집을 구한 오모 씨(42)는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보증금이 2년 전보다 2억 원가량 오른 7억5000만 원으로 뛰어 기존에 잡혀 있던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면 집값과 비슷해졌기 때문. 보증금이 올라 반환보험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결과가 됐다. 보험을 들려면 집주인이 대출을 갚든지, 집값이 더 올라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김모 씨(44)는 서울 강북에서 전세를 살다가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딸을 위해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전세 8억 원(전용면적 76m²)에 계약했다. 4000채가 넘는 단지에 매물이 없어 발을 구르다가 간신히 구한 집이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은 같은 평형의 집을 전세 4억2000만 원에 계약했다는 얘길 들었다.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전세 보증금을 5%만 올려 계약했다는 말을 듣고 허탈해졌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 가격이 두 배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 “전세대란에도 손놓은 정부에 더 화나” 13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만난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정부가 ‘불편’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계속 전세를 살기 위해선 수억 원의 빚을 지는 것 말곤 답이 없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니 속이 터진다는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아노미’ 상태에 빠진 전세시장을 두고 정부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내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전셋집을 찾아 경기 김포시로 이사 온 최모 씨(48)는 아들 학교를 알아보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새로 이사 온 동네 학교들은 이미 정원이 다 차 빈자리가 없었다. 한 학교 행정실은 “여름 이후 전학생들이 밀려와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씨처럼 서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몰려와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왜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우리 가족이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내전에서 유리한 처지도 아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모 씨(32)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로 작은 신혼 아파트를 마련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8월 초 매매 계약을 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 당시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느냐”는 세입자의 질문에 임대차법 내용을 모른 채 “그렇다”고 답한 게 화근이었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었고 세입자는 “절대 나갈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김 씨는 현재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는 중이다. 김 씨는 “한 달에 70만∼100만 원씩 주고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 살거나 시댁이나 친정집에 얹혀살아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정책 탓 아냐” “참고 기다리면 돼”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들은 현재의 전세대란을 부동산 실정(失政)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저금리를 지목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5월부터 0.5%인데, 전세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8월부터였고, 서울 보증금 급등세가 수치에 반영되기 시작한 건 10월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저금리 기조 등이 전세금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부작용은 인정하지 않고 전세난의 원인을 시장 환경으로만 돌리려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전세대란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처지를 헤아리기는커녕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려 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 방송에 출연해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대차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세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땜질식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스스로 정책 기조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제대로 된 전세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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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시-세종 10곳중 6곳 가격 상승

지난달 수도권과 지방 5개 광역시, 세종 아파트 단지 10곳 중 6곳에서는 임대차법 시행 전인 6월보다 전세 실거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실거래 통계상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전세보증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거나 일부 반전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낮춘 경우가 일부 포함돼 있음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12일 부동산 정보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지역에서 올해 6월과 10월 전세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 4820개 단지 중 평균 전세 실거래 가격이 상승한 곳은 3017곳으로 전체의 62.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올해 6월과 전세난이 본격화한 지난달 전세 실거래 신고가 모두 이뤄진 단지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격 추이는 월별로 실거래 신고 가격의 평균값을 구한 후 비교 계산했다. 지역별로 전셋값 상승 단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73개 단지 중 55개 단지(75.3%)의 평균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세종이 66.7%로 높았고 △부산(64.9%) △인천(64.0%) △경기(63.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1517개 단지 중 914곳(60.3%)에서 전셋값이 올랐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전셋값 변동률이 없는 곳은 166개 단지(3.4%)였고 전셋값이 오히려 떨어진 곳은 1637개(34%)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 실거래 자료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가격이 오르지 않았거나 일부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한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울에서 6월 대비 10월 평균 전셋값이 오른 단지의 비율이 60.3%에 그치는 이유다. 실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S단지 전용면적 84m²는 6월 거래된 4개 전세 실거래 가격의 평균이 7억5500만 원이었다. 그러나 10월에는 층이 다른 9곳의 전세 계약이 모두 3억2766만 원에 이뤄졌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괄적으로 낮추고 월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월세 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세 거래량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6월 총 1만7521건이 거래됐지만 10월에는 1만459건으로 40% 이상 줄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전세 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정부가 내놓을 만한 카드가 월세 세액 공제 외에는 마땅치 않다”며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해도 시장에 공급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전셋값 상승세를 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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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한도 정하고, 주5일 근무 도입도 추진

택배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하루 평균 12시간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기사를 위해 하루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심야배송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올 들어서만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책의 핵심은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 설정 △심야 배송 금지 △주 5일 근무제 유도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제외한 상품은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택배기사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배기사의 사회안전망도 확대한다. 대리점에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한 택배회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만든다. 정부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은 택배기사가 대부분 대리점 등과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는 하루 평균 12.1시간을 작업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휴무 없이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되어 있는 등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을 노사 자율 합의에 맡긴 데다 대책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만큼 실효성 논란이 벌써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권고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음 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협의회가 출범해 이런 의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택배비 인상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작업시간이 줄면 택배기사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려면 택배비나 택배기사 배송수수료를 올려야 하지만,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추후로 논의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택배비는 2002년 건당 평균 3265원에서 지난해 2269원으로 떨어졌고, 기사가 받는 수수료도 이 기간 1200원에서 800원으로 낮아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택배회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송혜미·최혜령 기자}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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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김포-의정부 등 전국 9개 단지서 5485채 분양

지난주 경기 과천과 하남에서의 아파트 분양에 수십만 명이 몰리는 등 수도권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가운데 11월 둘째 주에는 경기 김포와 의정부 등에서 공급이 이어진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에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5485채(일반분양 4338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 마송지구 대방엘리움더퍼스트’,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푸르지오더센트럴’ 등이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본보기집은 6개 단지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쌍용더플래티넘 프리미어’, 부산 수영구 남천동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 등의 본보기집이 문을 연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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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율 111.8%…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역대 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10%를 넘기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법원경매로 넘어오는 매물 자체가 적은 데다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11.8%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10월에 낙찰된 서울 아파트 44건의 낙찰가 총액(448억 원)이 전국 주거시설(2255건)의 낙찰가 총액(4309억 원)의 10%를 넘길 정도다. 서울 아파트 경매의 인기가 높은 것은 공급이 부족한 반면 투자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59건으로 올해 7월부터 4개월 연속 60건을 밑돌고 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최근 법원경매에 나온 아파트 매물들은 감정가가 시세 대비 80∼90% 수준으로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돼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토지거래허가서도 필요하지 않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법원경매로 나오는 매물이 워낙 적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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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난 역대 최고… 이달 첫째주 수급지수 130.1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공급 대비 수요 불균형 수준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124.8)보다 5.3포인트 상승한 130.1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량의 부족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0∼200의 숫자로 표현되고, 100보다 높을수록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 수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전세난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123.3으로 2015년 11월 첫째 주(123.5)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방은 106.1로 2016년 2월 넷째 주(106.1) 이후 가장 높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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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부족량 역대 최고…전세난 전국으로 번져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공급 대비 수요 불균형 수준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124.8)보다 5.4포인트 상승한 130.1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량의 부족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1~200의 숫자로 표현되고,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 수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전세난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123.3으로 2015년 11월 첫째 주(123.5)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방은 106.1로 2016년 2월 넷째 주(106.1) 이후 가장 높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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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日 등 11개국서 한국 수산물 알린다

해양수산부가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한국 수산물의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및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를 노릴 예정이다. 5일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수산물 수출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등 11개국 현지에서 ‘2020 K-씨푸드 글로벌 윅스(KGW)’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한국 수산물이 주로 수출되는 11개 국가의 온·오프라인 매장 463개가 참여한다. 대상 국가는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일본 △베트남 △태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등이다. 해수부는 해외 소비 성수기로 꼽히는 중국 광군제(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7일) 등에 맞춰 외국에서 인기가 좋은 김스낵이나 어육소시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집중할 방침이다. 온라인 유통은 중국의 타오바오·핀둬둬, 미국의 아마존·이베이, 일본 라쿠텐, 태국 라자다·쇼피 등 현지 쇼핑몰 32개에서 이뤄진다. 오프라인 행사는 미국의 H마트, 베트남 빅시(Big C), 중국 CGV 등 현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문화시설 431곳에서 진행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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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중저가-지방 집값도 ‘들썩’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갭투자와 법인투자를 막는 ‘6·17부동산대책’ 이후 진정됐던 전국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5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7% 오르며 전주(0.13%)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10월 첫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17대책 직후인 6월 넷째 주(0.22%)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도 전주 0.22%에서 0.23%로 커졌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과 매매가가 동반 상승했다. 전세가격지수는 0.12% 오르며 전주(0.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8월 넷째 주 이후 10주 연속 0.01%였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이번 주 0.02%로 뛰었다. 강남구는 전주보다 0.01% 하락했지만 중랑구(0.08%), 강북구(0.03%), 노원구(0.03%)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고가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를 보이며 집값이 내렸지만, 중저가 단지들은 전세물량이 부족한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것이다. 전세난 여파로 인한 매수세가 서울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경기 김포시(1.94%)와 파주시(0.37%), 고양시 덕양구(0.37%), 용인시 기흥구(0.28%) 집값도 크게 올랐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23% 오르며 2012년 6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부산(0.37%), 대구(0.3%), 대전(0.41%)은 상승세가 가팔랐다. 지방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역시 0.21%에서 0.23%로 일주일 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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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양도세 부담 커… 다주택 처분 퇴로 열어주길”

서울 광진구와 마포구에 전용면적 84m²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주부 양모 씨(59)는 최근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목적으로 세무사를 찾았다.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이 약 2배 뛰는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탓이다. 광진구와 마포구 아파트 시세는 각각 16억 원, 17억5000만 원으로 양 씨가 내야 할 보유세가 올해 약 1500만 원에서 내년 4241만 원으로 뛴다.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증여를 알아봤더니 두 아파트 모두 4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차라리 팔까도 생각해봤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더 컸다. 양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세무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세금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이 ‘3중 세금 규제의 덫’에 빠졌다. 특히 현금 수입이 없는 은퇴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크다. 가지고 있기에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매년 내야 할 보유세가 급증하고, 증여나 양도를 하기에는 수억 원의 증여세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탓이다. 4일 부동산업계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 데에 이어 3일에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확정하면서 증여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는 “올해 8월 증여세 취득세율이 최대 12%로 오른 이후 증여 관련 문의가 끊겼는데, 최근 1주일 사이 상황이 반전됐다”고 말했다. 용산구에 시세 21억 원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최모 씨(56)는 올해 안에 이 빌라를 증여할 계획이다. 증여세로만 4억70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발표되면서 마음을 굳혔다. 그는 “현재 공시가격이 16억 원 수준인데, 현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가 급등한다”며 “매년 보유세로 수천만 원을 내다가 더 가격이 오른 후에 증여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낼 바에는 증여 시기를 앞당겨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의 경우 현금 소득과 보유 자산이 충분해 증여라는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다주택자도 많다. 젊었을 때 주택을 한 채 사두고, 은퇴 직전 대출을 많이 받아 또 다른 주택을 사들인 이들이 대표적이다. 3년 전 퇴직한 이모 씨(63)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다가 은퇴 직전 대출을 받아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더 샀다. 매달 대출이자와 원금을 더해 150만 원 가까이 내고 있다. 그는 “한 달 생활비로 약 100만 원만 쓰고 있는데, 보유세 부담이 매달 수십만 원만 늘어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할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에게 최소한의 ‘퇴로’를 마련해줘야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매년 급증하는 만큼, 양도세나 취득세 등의 거래세를 완화해주면 시장에서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사회과학부 학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보유세는 중간 수준이고 거래세는 가장 많이 내는 수준”이라며 “거래세라도 완화해야 그나마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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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타다’ 기여금 조건부 도입 방침에 업계 “혁신 아닌 진입장벽 높여” 비판

내년 4월부터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하려면 매출액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감차(減車) 등에 쓰인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벌이려면 일종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제2의 타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기여금 부담으로 운송 사업에 뛰어들 업체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 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해 발표했다. 권고안 핵심은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에 맞춰졌다. 사업 수익과 직결돼 갈등이 컸던 플랫폼-택시 간 상생을 위한 기여금은 총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정액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하게 했다. 기여금은 운전자가 고령인 개인택시를 청장년층 운전자가 몰 수 있게 전환하거나 택시를 감차하는 데 쓰인다. 또 정부는 택시업계가 요구했던 플랫폼 운송사업자 총량 상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업자가 13인승 이하 차량을 30대 이상 보유하고 기본 요건을 갖춘 뒤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해서 플랫폼 사업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질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기여금 부담이 신규 사업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기여금은 소비자에게 요금 부담으로 전가되며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렌터카 서비스 ‘차차’를 운영하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현 기여금 제도로는 택시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무리가 있고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뿌리내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운행 횟수당 기여금이 300원을 넘어서면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매출액에 비례해 기여금도 커져 성장할수록 수익이 낮아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기존 택시에 브랜드를 붙이는 가맹택시로만 사업자들이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 역시 이날 권고안 발표에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쏘카는 올해 3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타다의 운송사업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타다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는 사라지고 가맹택시 등 기존 택시를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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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물류센터가 동네마트 대체할 것”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마트는 오래 지나지 않아 소형 물류센터로 변해갈 겁니다. 과거 우체국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것처럼 이제는 물류센터가 도심 속 깊숙이 진출할 것이라는 의미죠.” 지난달 중순 서울 여의도 IFC빌딩 존스랑라살(JLL)코리아 본사에서 만난 장재훈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급증한 전자상거래가 바꿔 나갈 우리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주거 지역 내 주요 입지 곳곳에 자리했던 오프라인 판매시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를 도심 속 소형 물류센터가 대체할 것이라는 의미다. 장 대표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도심 속 물류센터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JLL은 전 세계 80개 국가에 진출해 연간 180억 달러(약 20조4000억 원)의 수수료 매출을 올리는 종합부동산서비스 기업. 한국에는 2000년 설립돼 직원 290명이 오피스, 리테일, 물류·산업 등의 매입매각 자문과 전략 컨설팅, 통합시설 관리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물류산업 자산 서비스팀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장 대표는 국내 물류산업의 성장이 막 시작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2년 새 복합창고(저온+상온) 개발 붐이 일었는데, 이웃 나라 일본만 봐도 10년 전부터 진행된 변화”라며 “이제 막 걸음마를 뗐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물류산업 성장을 촉진하면서 성장 속도는 엄청날 것”이라고 전했다. 물류 시스템은 더 세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현재 서울에 사는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했을 때는 ‘생산기지―거점기지―서울 근교 물류센터’라는 고리를 거친다. 인천항이나 부산항 등 생산기지에서 출발해 수도권 거점 센터로 옮겨진 후 서울 근교 창고에서 택배 차량으로 전달되는 식. 장 대표는 “배송이 계속 늘면 서울 근교 창고만으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심 내 소규모 배송 거점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 아마존 등에서 이미 뉴욕 도심 주요 입지에 배송센터를 구축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물류센터 공급량이 급증하며 제기되는 ‘과잉 공급’ 논란은 일축했다. 수십 년 전부터 지어진 건물이 많아서 전체 면적 규모로 보면 공급량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질적인 부분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설명. 특히 식자재 주문이 늘며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는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경기 용인이나 이천 등 수도권 물류 거점은 임차인들이 건물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현대식 물류센터로 수요가 계속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년 넘게 미국과 한국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장 대표는 2018년부터 JLL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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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패닉 바잉’에… 부동산 경매 몰수보증금 올 355억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양천구 A아파트 경매에 참가해 8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 받은 직장인 오모 씨(31)는 입찰보증금 4600만 원을 날릴 뻔했다. 낙찰 이후 대출을 알아보니 잔금을 내기에는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던 탓이다. 약 한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법원경매 특성상 돈을 더 구할 시간도 모자랐다. 다행히 낙찰일로부터 6일 후 매각 결정이 취소됐다. 기존 소유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채무 일부를 갚고, 법원에 강제매각 정지 신청을 한 덕분이다. 오 씨는 “일주일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고 말했다. 단기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법원경매에 도전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늘고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법원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8월 법원경매에서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총 355억3129만 원(2173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집계가 덜 끝난 8월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이 문을 닫았던 3월을 제외하면 매달 몰수 건수가 300건을 넘겼다. 지난해까지 입찰보증금 몰수 건수는 한 달에 200건을 넘기는 일이 드물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할 때는 보통 매각예정가(감정가의 80%)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낙찰되면 해당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쓰고, 낙찰 받지 못하면 돌려주는 구조다. 만약 낙찰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낙찰가를 수기로 작성할 때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계약이 파기되면 국가가 보증금을 몰수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급하게 경매 시장에 뛰어든 수요자들이 자금 고려 없이 낙찰가를 높게 썼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매로 낙찰 받은 매물은 각 은행별로 담보 대출의 기준이 감정가와 낙찰가, 시세 등으로 달라진다. 정확한 대출 기준과 대출액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낙찰 이후부터인 만큼 자금 조달 계획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워야 한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경매 시장에는 ‘낙찰이 제일 쉽다’는 말이 있다”며 “자금 조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을 정해두고 낙찰가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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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체의 시설 장비 등 등록 기준이 완화돼 전용 정비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전기차 관련 규제다. 현재 자동차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와 관련된 시설만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만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국토부는 전기차 전용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이 없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시 용적률도 완화해준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용적률을 상한까지 사용해 단지를 짓고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에는 관련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공원 내 벤치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쉬워진다. 소형시설을 설치할 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33m² 이하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항공기 정류료 면제 요건도 신설된다. 이전까지는 항공사가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지하는 경우 공항정류료를 내야 했지만 이를 면제해줄 계획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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