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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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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국제일반28%
정치일반21%
사회일반20%
대통령16%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미국/북미2%
사건·범죄1%
검찰-법원판결1%
정당1%

  • 경찰, ‘당내 경선 위법 의혹’ 양문석 선거사무장 압수수색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안산갑)의 당내 경선 위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이모 씨(63)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자기기와 4·10 총선과 관련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는 4·10 총선을 앞둔 3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양 당선인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지난달 초 경찰에 이 씨를 고발한 바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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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교사, 남학생들을 ‘열등한 생명체’라고 표현해 논란…결국 사과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다른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을 “열등한 생명체” 등으로 표현해 논란에 휩싸였다. 교사는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옳지 않은 언행이었다”고 사과했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의 담임교사 A 씨는 10일 소풍을 앞두고 학급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남자 고등학교인 B고교 학생들도 같은 장소로 소풍을 간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혹시 덜떨어진 남자애들이 헛소리해도 그냥 개가 짖는구나, 열등한 생명체가 입을 놀리는구나 생각하시면 되어요. 알지 얘들아??”라고 보냈다.논란은 한 학생이 B고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A 씨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시작됐다. A 씨의 메시지는 다른 B고교 학생들에게까지 퍼졌다.A 씨는 논란을 인지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B고교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이후 B고교 학생회장은 A 씨의 사과 글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렸지만, 학생들이 학생회장에게 강하게 반발해 사과 글은 게시판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사과문에서 “작년 제주도 교육 여행에서 타교 남학생들이 본교 여학생들에게 치근덕거렸던 기억이 떠올라 감정적으로 얘기했다”며 “B고 학생 전부를 일반화해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 곡해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분 나빴을 B고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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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필요 지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 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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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대전역서 성심당 빵 못사나…월세 탓 퇴출 위기

    대전 빵집 브랜드 성심당 대전역점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 역사 내 매장 임대 사업을 하는 코레일유통과의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성심당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레일유통에 월세 개념인 월 수수료를 1억 원가량씩 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코레일유통의 재계약 조건을 맞추려면 3.5배인 3억 5000만 원가량씩 내야 한다.14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KTX 대전역 2층 맞이방 300㎡(약 91평) 규모의 계약이 지난달 끝나 현재 새로운 임대 사업자 경쟁입찰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자리는 성심당이 영업하던 곳이다. 현재 제시된 월 수수료 금액은 3억 5334만 2000원으로, 모집 공고 마감은 16일 오후 3시다. 코레일유통의 내부 규정은 월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17% 이상을 경매에 제안하기로 돼 있다. 성심당 월 매출액이 25억 9800만 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당초 코레일유통은 17%를 적용해 4억 4100만 원의 월 수수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경매가 두 번 유찰돼 3억 5000만 원대로 떨어졌다. 경매가 유찰되면 월 평균 매출액을 10% 깎기 때문에 월 수수료도 내려간다.성심당이 입찰에 실패하면 성심당 대전역점이 사라지게 돼 지역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56년 대전역 앞 노점으로 시작해 성장한 성심당은 현재 대전 지역 내 지점 6곳에서만 빵을 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심당의 지난해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에선 대전역 물품보관함 대부분의 칸에 성심당 종이가방이 든 사진이 확산하기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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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尹, 중앙지검장 시절 업추비 사적 사용 없어…사건 종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신고한 사건을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신고의 내용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조금 전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이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했다”고 했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2019년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어긴 의혹이 있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고깃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며 “그 중 2017년 10월 방문 때는 50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뭉개고 은폐할 수 없는 사건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조직적으로 조사를 축소시킨다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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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담배·술 등 금지물품 제공 일체 없어”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검찰청 내 술판 회유’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했다.법무부는 3일 설명 자료에서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구속 피의자를)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도관 직무 규칙’ 제34조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했다.법무부의 설명 자료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경향신문 3일자에 실은 칼럼에 대한 반박이다. 칼럼에는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 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해당 칼럼에 대해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정 진술 등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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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 원으로 늘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40만 원은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을 지급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부모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며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확대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이웃 사랑을 실천한 어르신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기념식에는 효행 실천 유공자와 가족,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도 자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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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증환자 전문병원, 상급병원 수준으로 보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또 이 장관은 “5월 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총 1469명 증원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각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 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도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과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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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공관원 위해 시도” 첩보…정부, 5개 공관 테러 경보 2단계 상향

    정부가 주캄보디아 대사관 등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최근 우리 공관원을 향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정보당국이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개최한 테러대책실무위원회에서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올렸다. 테러 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는데,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일 때 발령한다. 정부는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국가정보원은 외국에 있는 북한 파견자들을 감시하는 북한 관리자들이 이탈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 공관원을 대상으로 위해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 체류 해외 파견자들의 귀북(歸北)이 시작되면서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낀 공관원·무역일꾼·유학생 등 엘리트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며 “해외 파견 북한인들을 관리·감시하는 공관 간부 및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자발적인 이탈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소행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허위 보고하고, 우리 공관원 대상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북한은 캄보디아·베트남 등지에 요원들을 파견해 대한민국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의 테러 위협 징후가 포착된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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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민생물가·국가전략산업 TF 구성…물가안정·주력산업 뒷받침”

    대통령실이 2일 브리핑을 열고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경제 성과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산업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경제 부처뿐 아니라 사회 부처, 과학기술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인, 총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성 실장은 “민생물가 TF에서는 가격 변동 폭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개별 가격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 유통, 공급 구조 및 해외 요인의 파급 경로 등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성 실장은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 대응이 정부 내, 또는 정부·지자체 칸막이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핵심 산업 국가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며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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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최대 1509명’ 더 뽑는다

    차의과학대를 제외한 전국 의대 39곳이 2025학년도 신입생을 4487명 선발하겠다고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모집 인원인 3018명(차의과학대 제외)보다 1469명 늘어난 수치다.만약 차의과학대가 배분 받은 의대 모집 증원분 40명을 100% 반영해 80명을 모집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사립대 5곳-국립대 9곳,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분 감축정부는 전국 의대 39곳의 2025학년도 모집 인원 취합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이유로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배분 받은 의대 모집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 취합 대상에서 차의과학대는 4년제 일반대학에 해당하지 않아 빠졌다.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가운데 모집 인원을 다소 줄이기로 한 학교는 사립대 5곳, 국립대 9곳이다. 사립대 5곳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 단국대(천안)다. 국립대 9곳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충남대다.먼저 사립대인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는 배정 받은 증원분을 반영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각각 120명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110명만 뽑기로 했다. 영남대와 단국대(천안)도 각각 12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2025학년도에는 각각 100명, 80명만 선발하기로 했다.국립대인 강원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132명 뽑을 계획이었지만 91명만 모집하기로 했다. 이 외에 경북대 200명→155명, 경상국립대 200명→138명, 부산대 200명→163명, 전북대 200명→171명, 전남대 200명→163명, 제주대 100명→70명, 충북대 200명→125명, 충남대 200명→155명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계획이 바뀌었다.법원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말라”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교협은 심의를 마친 뒤 이르면 이달 각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들은 이를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개별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법원은 모집 인원에 대한 최종 승인을 5월 중순까지 보류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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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법카 유용 등 혐의

    검찰이 30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E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수사관을 보내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2021년 연임됐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 간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 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유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청문 절차는) 여러 분야의 분들을 만나면서 썼던 업무추진비를 정말 폭력적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발표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며 “저는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월 100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느 분에게 어떤 청탁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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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재명 첫 영수회담 종료…약 130분간 대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약 130분 만에 종료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4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은 2시간 10분 만인 오후 4시 14분경 종료됐다. 회담은 참석자들의 인사와 기념사진 촬영에 이어 이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소상공인·자영업자·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양측은 회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각각 열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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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고물가에…5월 가스요금 인상 ‘보류’ 기류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정부 내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이 쌓여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폭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정부는 그간 가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가스 요금이 동결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상황도 요금 인상 압력의 요인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스 요금 공급비가 조정되는 5월 1일 정부가 요금 인상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가 가스 요금 인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과 3월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3.1%를 기록했다. 4월 물가상승률도 국제 유가 급등으로 3%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점도 5월 가스요금 인상의 부담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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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달러 환율, 한때 160엔 돌파…1990년 이후 34년만

    29일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한때 달러당 160엔을 넘어섰다.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일본 엔화 약세는 26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발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140엔 수준이었지만 일본은행이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연 0∼0.1%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뒤 엔화 약세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것도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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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교수 사직-휴진 대비 인력 추가 파견…스텐트 시술 수가 2배 인상”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의대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정기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의대)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 현장에 맞게 확대하겠다”고 했다.또한 조 장관은 “의료 난이도와 자원 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도 인상하겠다”며 “예를 들어 상급 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시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뇌혈관 질환, 장기 이식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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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종결 뒤집힐까…적절성 다시 살핀다

    경찰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것이 적절했는지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26일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측에 “(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건의)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이 적절했는지 심의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아직 안건 상정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2022년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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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대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출신 오동운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를 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은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오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월 오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 지명이 늦어진 데 대해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한 직위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선거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장 지명과 ‘채 상병 특검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 이뤄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 발의된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에서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수사 무력화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걸로 안다”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했더니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하면 그건 온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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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32년”…순직한 아들에 편지 900통 넘게 쓴 父

    “새한아, 너와 헤어진 지 벌써 32년이 되었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 뒤늦게 이 말의 깊은 뜻을 알겠구나. 아빠도 이제 80대 중반으로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걸음걸이가 느릿느릿하여 50이 넘은 너를 가슴에 담고 있는데 네 몸이 너무 무거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훗날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 네가 반갑게 아빠 손을 잡아줄 때 내 품에 너를 안고 싶다. 부디 네가 하늘나라에서 평화롭게 지내길 바란다.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1991년 입대해 그해 순직한 고(故) 전새한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전 씨는 아들이 순직한 이후 30여 년 간 편지 900여 통을 써 묘소에 두거나 국립대전현충원 ‘하늘나라 우체통’에 넣었다.보훈부는 올해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가 순직한 젊은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기린다. 기념일을 4월로 지정한 건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순직의무군경은 현재 1만 6000여 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대한민국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고(故) 전새한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의 편지사랑하는 아들아, 4월의 봄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오고 겨울의 긴 추위 속에서 움츠려있던 생명체가 언 땅을 헤집고 다소곳하니 고개를 숙이며 새싹들이 솟아나는 구나. 나는 지금도 길에서 군복을 입은 병사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너를 보는 듯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단다. 아직도 너와 함께 지낸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되새겨지는구나. 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네 엄마에게 신발과 잠바를 사달라고 했을 때, 공부나 열심히 하라면서 나무라던 일이 정말 한이 된다. 네가 겨우 20여 년을 함께 살려고 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느냐. 그 때 일을 후회하고 후회하여도 아빠는 너무 독선적이었고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 나이에 얼마나 입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 살아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네 행동에 칭찬하고 네가 원하던 모든 것을 해주었다면 아빠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향기 나는 딸기 철이나 싱그러운 포도 철에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네가 생각나서 맛나게 먹을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새한아, 너와 헤어진 지 벌써 32년이 되었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 뒤늦게 이 말의 깊은 뜻을 알겠구나. 아빠도 이제 80대 중반으로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걸음걸이가 느릿느릿하여 50이 넘은 너를 가슴에 담고 있는데 네 몸이 너무 무거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훗날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 네가 반갑게 아빠 손을 잡아줄 때 내 품에 너를 안고 싶다. 부디 네가 하늘나라에서 평화롭게 지내길 바란다.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2024년 4월 26일 아빠가 보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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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올 성장률 예상치 2.2% 넘을 듯…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

    대통령실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는 발표가 나온 데 대해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아직 금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말하기 어렵지만 당초 예상한 2.2%는 넘어서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1.3%, 지난해 1분기 대비 3.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 성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이 상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성 실장은 1분기 성장률에 대해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며 “전기 대비 (성장률)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포인트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포인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니라 민간이 활력을 가지고 주도하고 있는 성장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도한 경기 부양보다 경기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답은 아니다”면서도 “소비나 내수 파트도 꽤 안정적으로 나와 우리가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기획재정부도 같은 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에서의 성장 기여도가 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 기여도를 통해 성장이 상당 부분 나온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반가운 숫자”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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