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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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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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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2026-05-25
외교36%
미국/북미14%
정치일반14%
남북한 관계11%
대통령8%
일본6%
국회3%
국방3%
중동3%
산업2%

  • 美, 2011년 이후 방북자 무비자입국 금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국민은 앞으로 미국을 여행할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최장 90일간의 무비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남북 교류협력이나 정상회담 등을 목적으로 평양이나 개성, 금강산을 다녀온 한국인 중 공무원이 아니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별도로 비자 심사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5일(이하 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이례적으로 유예기간 없이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미 행정부는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미국) 국내법 준수를 위한 행정조치로 후속 준비 절차가 완료돼 시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6년부터 이미 ESTA 제한 적용을 받았던 7개 대상국(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과 함께 묶이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은 사람은 3만7000여 명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도 ESTA를 통한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예술단 공연을 한 가수 조용필 윤상 백지영 서현 씨와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들도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된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래 장관이나 중앙부처 공무원은 이전부터 방미 시 ESTA가 아닌 관용비자(A비자)를 받아 온 만큼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약 한 달 전 이번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는 취지로 이번 조치의 시행을 늦추려고 설득했지만 미국 측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이행하는 조치”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간 회동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하고 최근 단행한 것은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연쇄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성격이 강하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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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최태원, 레드벨벳도 무비자로 美 못간다…韓정부에 경고?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국민은 앞으로 미국을 여행할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최장 90일간의 무비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이나 정상회담 등을 목적으로 평양이나 개성, 금강산을 다녀온 한국인 중 공무원이 아니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별도로 비자 심사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5일(이하 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이례적으로 유예기간 없이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미 행정부는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미국) 국내법 준수를 위한 행정조치로 후속 준비절차가 완료돼 시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6년부터 이미 ESTA 제한 적용을 받았던 7개 대상국(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과 함께 묶이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은 사람은 3만7000여 명이다. 이는 당국으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은 수일 뿐 실제 북한으로 출경한 인원은 더 있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도 ESTA를 통한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예술단 공연을 한 가수 조용필 윤상 백지영 서현 씨는 물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들도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된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래 장관이나 중앙부처 공무원은 이전부터 방미 시 ESTA가 아닌 관용비자(A비자)를 받아온 만큼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방북했던 국회의원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에선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지만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동의할지 (미측에) 문의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약 한 달 전 이번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는 취지로 이번 조치의 시행을 늦추려고 설득했지만 미국 측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이행하는 조치”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간 회동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하고 최근 단행한 것은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연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성격이 강하다. 향후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다시 전개될 경우 북-미 대화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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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에 단호하게 부당성 지적하되, 냉정한 대처를”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한일이 전면전에 들어선 가운데 한일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에 경제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단호하게 지적하되, 외교적 협의를 끊거나 정보 단절로 자충수를 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우리가 지나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선택적인 수출제한 조치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인 만큼 일본 정부가 시기는 물론이고 시행 강도를 재량껏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일종의 행정절차인데 우리 측에서 과민 반응하는 면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사실상 철회할 길이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대립각을 키우는 것보다 우리 나름대로의 출구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경제문제로 국한시켜야 한다. 그래야 일본처럼 역사 문제를 경제나 안보문제로 확전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더라도 강온 양면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사소한 ‘기술’을 부려 상황 반전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내 친한파들도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라종일 전 주일대사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전체가 아니듯 일본 모두가 이 같은 경제보복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조치에 대응해 설치한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양기호 교수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포스코처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이나 피해자들을 접촉해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위한 국내 거버넌스 체제를 갖춘다면 일본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최우열 기자}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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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미일-한미-한미일 30분 간격 릴레이 회담

    2일 오전 10시경 일본 각료회의 후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반부터 태국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일,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30분 간격을 두고 차례로 열린다. 사실상 마지막 반전 기회로 꼽혔던 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고 일본은 예정대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 2일 한미일 연쇄 회동에선 미국이 본격 관여하는 만큼 한일 갈등의 확전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여전히 강경 드라이브를 고수하고 있다. ARF에서의 회동을 확정짓기 전 미국이 양국에 ‘현상 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촉구하는 등 중재 의사를 뒤늦게 밝혔지만 일본은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직후 외무성 라인을 통해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결정을 중지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입장은 잘 알겠지만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조치로, 우리에겐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일 관계에 본격 ‘관여’하는 2일 ARF 무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난주 방한 이후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미국의 위기의식도 높아졌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날 오전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한다면 미국이 일본에 ‘결정을 뒤집으라’고 하긴 어렵더라도 외교적 협의의 문을 최대한 열어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실제 시행까지는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일 갈등을 중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추가적인 대내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적용까지 시간을 벌면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미국의) 중재 이전에 우리 측에서 수출 규제 문제 관련이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 / 방콕=한기재 기자}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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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엔 수위조절 “신형잠수함 안심해도 될 것”

    북한이 31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엿새 만에 또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갔다. 5월 4일과 9일 닷새 만에 연쇄 도발을 했던 비슷한 패턴으로 단거리미사일을 몰아 쏘며 “단거리는 언제든 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을 노리는 한편 ‘용인되는 도발 수위’를 놓고 미국과 세밀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한미 연합훈련을 고리로 생각하면 한국에 대한 위협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북핵 실무협상을 미국 뜻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경고”라고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과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자세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며 한국은 미국과 분리해 단거리미사일로 길들이겠다는 전략을 굳힌 것 같다”고 했다.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7월 25일 미사일 발사 수일 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매년 참석했던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을 통보했고, 추가 도발에 나선 31일은 ARF 개막을 이틀 앞둔 상황이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ARF를 앞두고 북한이 강성대국으로 향하는 의지를 돋보이게 하려는 국내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것 같다”고 했다. 최근 부각된 한미 안보 이슈에 대한 거부반응으로도 해석된다. 미 국방대 보고서의 ‘한일 전술핵 공유 검토’, 속속 국내에 도입되는 F-35 전투기 등이 그렇다. 다만 북한은 미국보다는 한국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31일 신형 잠수함과 관련해 “작전수역이 동해로 정해져 있다니 미국으로서도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메시지는 조미(북-미)대화의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작전수역이 동해임을 일부러 밝힌 것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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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지난달 방한때 방위비 분담금 인상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간의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10차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389억 원에 3월 최종 서명했지만 유효 기간이 1년에 불과해 곧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꺼냈고, 양국이 일정 정도의 의견 교환을 이뤘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백악관이 분담금 이야기를 꺼냈지만 당장 내년부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본격적인 분담금 협상 시작에 앞서 백악관이 분담금 인상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지난주 방한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우리 정부 인사들의 회동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의제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방한 당시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분담금의)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50억 달러나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음 달 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 또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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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위비 협상 앞두고 연이어 인상 압박… 내달 방한 에스퍼 국방도 청구서 내밀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내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이 제시하는 ‘북핵 청구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한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운을 뗀 뒤, 2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연쇄 회동에 이어 다음 달 10일경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을 통해 재차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식이다. 외교 소식통은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차 방한했을 때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이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라며 한국 정부가 현재보다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당장 내년에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 역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에 부담하는 비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담 사정에 밝은 한 워싱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한국이 더 기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대폭 증액을 시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지난주 볼턴 보좌관의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서로 협의해 나간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1조 원을 초과한 만큼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서 급격한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액수를 거론하는 것은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30일 외통위에서 한 여당 의원이 강 장관에게 “2조 원이라면 또 몰라도 5조 원을 (미국이) 요청했는데 그냥 모호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라고 하자 외교가에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소식통은 “우리 쪽에서 2조 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장 미국에서 협상 기준점을 2조 원으로 삼을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차기 협상이 언제쯤 재개될지도 주요 관심사로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다음 달 에스퍼 장관의 방한이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지난주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올해 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는 전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르면 에스퍼 장관이 다녀간 뒤 미국에서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늦어도 8월 하순에서 9월에는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재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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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위비 분담금 압박? “구체적 액수 언급은 없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 간의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1조 389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3월 서명했지만 이는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에 곧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꺼냈고, 양국이 일정 정도의 의견 교환을 이뤘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백악관이 분담금 이야기를 꺼냈지만 당장 내년부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한미 간 본격적인 분담금 협상 시작에 앞서 백악관이 분담금 인상에 대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주 방한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우리 정부 인사들과의 회동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의제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방한 당시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 9000억 원)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분담금의)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50억 달러나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음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도 다시 한 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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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대화냐 확전이냐 갈림길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한 달째를 맞이하는 이번 주가 한일 갈등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개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는 한일은 물론 미국 외교 수장까지 한자리에 모인다.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법 마련의 돌파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이번 달 중·후반을 지나며 정부 내에서도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간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일본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시도지사들과의 오찬에서 이번 갈등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25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에 “외교적 협의로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한 것도 단순한 기대감을 밝혔다기보다는 이런 흐름을 반영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이 26일 전화 통화를 한 후 ARF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국장급 회담 성사 가능성이 확실히 이전보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RF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ARF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참석한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6일(현지 시간) 전화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될 때마다 함께 모이고 싶은 바람(desire)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한일) 양국 간의 긴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생산적이고 양측에 이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도록 양국을 장려할(incentivize)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도 했다. 중재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관여 의사는 여전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만약 한일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ARF에서 성사된다면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라인 간 회동이 이뤄지게 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주 한반도 주변에서 보여준 북-중-러의 연쇄 도발로 인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새삼 재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일본의 경제 보복 프로세스는 계속 굴러갈 것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ARF가 열리는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전략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론에만 매달리지는 않고 있다. 경우의 수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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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실리는 한일 대화 복구 움직임… 단시일내 해법 나올진 미지수

    한일 정부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가동되는 가운데,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 간 통화 배경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측의 ‘긍정적 신호’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 총리 측이 일본 외무성에 다음 달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지기 전 ‘외교 채널을 통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의미다.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돌파구 마련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성사되지 못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한일 간 일전을 벌인 이후 외교장관 간 핫라인이 가동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아베 총리 측에서 ‘모종의 신호’가 없었다면 한 달간 멈춰 있던 고위 당국자급 외교 채널이 작동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일본으로서도 국제 여론 등을 고려해 대화를 거부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간 미묘한 기류 변화 조짐은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 후부터 조금씩 흘러나왔다. 일본 측에서는 국회를 통해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식 전까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며 특사 파견 희망 의사를 비쳤다. 25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주문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여당 원내지도부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는 특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경제 침략’ 등의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한일 외교장관 통화는 그 이후 나왔다.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던 면대면 만남도 동력을 얻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확정되진 않았지만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함께 국장급 협의 재개도 조심스레 논의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도 적극 중재는 아니지만 한일 간 대화에 관여할 의사는 계속 내비치고 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6일(현지 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한미일이 같은 장소에 있을 때 함께 모였으면 한다”며 ARF 시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시사했다. 다만 외교부 안팎에선 외교적 협의가 재개되더라도 단시간 내에 외교적 해법을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끊겼던 소통 채널을 복구하는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ARF에서 회담을 한다 해도 일단 다시 마주 앉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도 일본도 새로운 안을 들고 와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본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막기 위한 별다른 묘수가 없다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한일 외교가는 외교적 대화 재개 조짐과 별개로 “일단 화이트리스트는 어떤 식으로든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교적 대화가 재개되면 일본 측이 숙고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ARF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마주 앉게 된다면 각각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약속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및 추가 조치 동결을 교환해 상황 악화를 자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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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평양발 경고 南이 받아들일지 주시할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조선 당국자’ 겨냥 발언에 이어 북한이 관영 매체와 대외선전매체를 동원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노동신문은 28일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북남(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떠미는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평화와 전쟁연습은 양립될 수 없다”며 “관계 개선을 외우면서 군사적 적대행위에 열을 올리는 이중적 행태는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낼 뿐”이라고 말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조선(북한)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평양발 경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시할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현실을 실천 행동으로 펼쳐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당분간 북한이 미국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한국을 집중 타격하는 방식으로 한미 간 갈라치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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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주재 총영사, 여직원 성추행 혐의 조사

    일본 지역에 주재하는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성추문 관련자들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또다시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외교부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지역의 A 총영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5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외무고시 출신의 A 총영사는 귀국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 현재도 별도의 인사 조치 없이 총영사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A 씨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 여부 등 인사 처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7년 김문환 주에티오피아 대사와 같은 대사관 직원의 성폭력 사건,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 재외공관의 성 비위가 줄을 잇자 외교부가 성 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종합대책까지 내놨지만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 해결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주일 총영사가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외교부 조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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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용호, ARF 불참… 대미 압박 수위 높이는 北

    북한이 신형 잠수함 공개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리용호 외무상이 다음 달 초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외무상의 불참은 10년 만이다. 외교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이번 주초 올해 ARF를 주최하는 의장국인 태국에 리 외무상의 불참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리 외무상의 불참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으며 ARF 참석을 계기로 태국 주변 2개국을 방문하려던 계획도 함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RF를 계기로 성사 관측이 돌았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불발됐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리 외무상의 참석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 시행과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연계한 16일 북한 외무성 담화 이후 강공으로 태세 전환을 한 상황이다. 북한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한국의 대북 쌀 지원에 거부 입장을 밝혔으며 원산항에 억류 중인 한국 선원 2명에 대한 송환 요청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대표단의 ARF 참여 자체를 보이콧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국에서 북-미 실무급 협상 개최를 기대하는 관측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기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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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헬기 소음은 구원의 소리”… 강경화 장관 소생캠페인 동참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25일 동아일보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동참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닥터헬기는 응급환자 발생 시 출동하는 하늘의 구급차”라며 “특히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한 분들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빨간 풍선을 들고 “닥터헬기가 이착륙할 때 나는 소음이 풍선 터지는 소리와 비슷하다”며 “불가피하게 나는 소음을 ‘구원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잠깐만 참아주신다면 닥터헬기가 훨씬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외교부 직원들과 차례로 풍선을 터뜨렸다. 강 장관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정우성 씨를 지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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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호르무즈 안정 전적 지지”… 볼턴 “매우 생산적 대화 나눠”

    지난해 4월 취임 후 1년 3개월 만에 단독으로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을 확인하는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에서 전날 중-러 군용기의 무단 진입과 관련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안보 협력과 방위비 분담금 협의 등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안보 청구서’를 테이블에 올렸다.○ 볼턴 방한으로 본격화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볼턴 보좌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뒤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very productive) 대화를 나눴다”고 거듭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 침범으로 시작해 호르무즈 해협 안보, 한일 경제 갈등, 북한 비핵화 협상 관여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슈에 대해선 청와대가 직접 본격 논의에 들어갔음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 전환을 예고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회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22일)던 입장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 중이다”(23일)에 이어 파병 논의가 진전되는 기류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강 장관과의 면담 모두발언에서 “이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이를 해결하고자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다른 지역’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지역을 안정시키려는 미국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fully supportive)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북한 문제와 우리 안보에 도전적인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적인 지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호르무즈 지렛대’를 통해 한일 갈등에 적극 관여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동맹 확인하며 청구서 내민 볼턴 한일 갈등 해결에 대한 볼턴 보좌관의 입장은 다소 원론적이었지만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는 한일관계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외교부도 볼턴 보좌관이 한일 갈등에 대해 “한일 간 추가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기본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악화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취지였다는 의미다.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그동안 잠잠했던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의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특유의 ‘청구서’가 이번에 날아온 셈이다. 청와대는 분담금 협의에 대해 “양측은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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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탈북민 출신 北 인권활동가, 中공안에 억류됐다 강제귀국 조치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활동가 박정오 큰샘학교 대표(50)가 23일 중국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서울로 강제귀국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표는 부인과 큰샘학교 학생 6명과 함께 미국 워싱턴 으로 3주간 연례 미국방문프로그램을 떠나기 위해 베이징 공항을 경유했다. 하지만 공항에서 박 대표는 공안 3명에게 붙잡혀 수 시간동안 일행과 떨어져 억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은 박 대표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23일 밤늦게 서울로 추방명령을 내렸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박 대표의 가족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공안이 ‘너는 범죄자다. 이 정도 선에서 풀어주는 걸 천만다행인 줄 알라’고 경고했다”면서 “경유 목적으로 국제공항을 찾은 평범한 국민을 이렇게 잡아서 돌려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어제 면담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들이 알아보니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북한 양강도 혜산 출신으로 1999년 가을 일가족과 함께 탈북해 2000년 한국에 입국한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대표의 친동생이다. 박정오 대표는 현재 사단법인 큰샘에서 탈북민 자녀들의 방과 후 활동을 돕는 한편 대북전단 살포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6년 9월에도 박정오 대표는 중국 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드론으로 압록강 너머 혜산에 있는 김일성 동상 폭파 실험에 가담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을 찾았으나 중국 국가안전위원회에 체포돼 베이징까지 인도된 뒤 닷새간 붙잡혀있던 전례가 있다. 박 대표는 당시 중국에 입국하기 두 달 전쯤 ‘박영학’에서 개명했으나 중국 국가안전위원회가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박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탈북민 활동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북한인권활동가는 “박 대표의 억류 및 귀국조치로 중국이나 북한 우방국에서 북한 인권활동가들의 신변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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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무성 ‘1+1+α안’ 가져오면 타협뜻 내비쳐”

    일본 외무성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비공개 물밑 접촉을 통해 배상 방안을 조율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복수의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당초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에 대한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1+1+α’안(한일 기업,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고 한다”며 “시한은 지났어도 여전히 그 안을 가져오면 조율해볼 여지가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1+1+α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달 19일 일본에 제안한 한일 양국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내각 관료들은 정부 대 정부 공식 채널보다 한국의 중견 정치인이 특사로 파견돼 ‘수면 아래에서 타협안을 도출해 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로 발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내 ‘지일파’로 분류되는 학계나 국회 인사들에게 “정부 간 접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이 같은 의견을 간접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외무성 일각에선 참의원 선거가 끝난 만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관저 관계자들을 설득해 조만간 한국 정부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외무성이 관저의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비자 발급 제한 카드도 관저 내에선 꽤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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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러 ‘합동 도발’… 영공 처음 침범당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기총 사격을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연합 비행을 펼치기도 했다. 외국 군용기가 영공에 침입한 것과 중-러 군용기의 무단 KADIZ 동반 진입 모두 사상 최초다. 최근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흔들리자 중-러가 손을 잡고 ‘한반도 주변 안보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9분부터 3분간 정찰 임무를 하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A-50 1대가 독도 동쪽 13km까지 접근했다. 우리 영공인 독도 인근 12해리(약 22.2km) 이내로 깊숙이 들어온 것. 이후 KADIZ 너머까지 잠시 빠져나간 A-50은 오전 9시 33분부터 4분간 독도 영공을 재침입했다. 공군이 사상 최초의 사태에 KF-16 등 전투기를 순차 투입해 섬광탄(플레어)을 투하하고, 전투기 기총으로 경고 사격을 360여 발까지 했지만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을 7분간 비행한 뒤 빠져나갔다. 이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오전 각각 폭격기 2대(총 4대)를 투입해 KADIZ 내에서 연합 비행을 하기도 했다. 중국 폭격기 2대가 먼저 KADIZ에 진입한 뒤 빠져나갔고 이후 러시아 폭격기와 합류한 뒤 KADIZ로 되돌아와 24분간 비행했다. 군 관계자는 “미리 세부 계획까지 짠 뒤 의도적으로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서울 외교부 청사로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대사 대리를 초치해 우리 영공과 KADIZ 침범에 대해 항의했다. 국방부 역시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공군무관을 각각 초치했다. 하지만 중-러 당국은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는 국방장관 성명을 통해 “(러시아 폭격기는) 국제 규정을 준수했으며 한국 전투기의 기동이 러시아 폭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독도) 영공을 러시아기가 침공했는데 왜 한국에 항의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영토여서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데, 한국이 조치에 나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박효목 기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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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정 깨지면 한미일 안보공조 구멍… 美의 ‘적극적 관여’ 끌어내는 지렛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던 청와대가 19일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며 한걸음 더 나아갔다.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조사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의 효용성을 따져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교환한 정보를 정성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익에 최선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안보 사안 그 자체로 접근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재검토를 넘어 구체적으로 폐기 여부를 거론한 것은 워싱턴에 보다 강한 시그널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법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선 역시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본 것. 이 협정이 흔들리면 한미일 대북 군사 공조의 균열이 불가피할 뿐더러 2014년 말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약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미국을 거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1.5초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협정이 깨지면 이 약정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따라 이 협정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협정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예상 시행 일자(8월 22일 전후)와 이 협정의 재연장 통보 시한(8월 24일)은 거의 붙어 있어 실제 협정이 재연장되지 않으면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직접적인 상응 조치의 성격을 띨 수 있다. 하지만 협정을 폐기해 안보 군사 갈등으로 확전되면 우리가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은 만큼 협정 폐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이 먼저 협정을 폐기하면 미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경시하는 걸로 볼 것이고 일본은 그 틈을 노려 자국 논리를 미국에 최대한 설파하면서 책임을 한국에 전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핵심 축)을 독점하려는 일본으로선 내심 한국이 먼저 폐기하길 바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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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토시장, 방화참사 유세에 이용했다 혼쭐

    2008년부터 일본 교토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가도카와 다이사쿠(門川大作·69·사진) 시장이 34명의 사망자를 낸 18일 교토 애니메이션 회사 화재를 21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이용하는 발언을 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19일 교토신문 등에 따르면 가도카와 시장은 전날 후보자 지원 연설에서 화재를 언급하며 “화재 대처에는 3분, 10분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선거도 마지막 1, 2일로 역전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장의 한 목격자는 “발언에 철렁했다. 선거에 힘이 들어가 말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1950년 교토에서 태어난 가도카와 시장은 2006년 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교육재생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8년 교토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2012년 재선, 2016년 3선에 성공했다. 겉으로는 당적이 없지만 첫 선거 때부터 자민-공명당 연합의 지원을 받아 사실상 자민당 소속이란 지적이 있다. 여론은 들끓고 있다.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와 선거를 비교해 희생자와 유족을 모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에는 “33명이 숨진 사건을 선거 유세에 활용하다니 믿을 수 없다” “피해자의 마음을 도려냈다”는 글이 가득하다. 시청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가도카와 시장은 19일 “많은 분이 불안과 비통한 생각을 하는 중에 발언이 부적절했다.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이날 일본 경찰은 화재 사건 범인이 아오바 신지(靑葉眞司·41)라고 공개했다. 그는 2012년 이바라키(茨城)현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복역 후 출소자 보호시설에서 머물다 2, 3년 전쯤 사이타마(埼玉)시로 이주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정신질환도 있어 방문 간호를 받아왔다. 이 와중에 일본 소셜미디어 등에서 ‘방화범이 한국인이며 방화가 한국인의 습성’이란 유언비어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격화한 상황에서 일부 일본 누리꾼이 가짜 뉴스로 혐한 감정을 부추겨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부상자 36명 중 한국인 여성(35)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했고, 부상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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