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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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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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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대통령40%
남북한 관계14%
외교14%
국방10%
정치일반7%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미국/북미3%

  • “北-美, 비핵화-상응조치 시한 집중 논의” 평양서 2박3일 실무협상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박 3일간의 실무협상을 마치고 이르면 8일 평양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김혁철 전 주스페인 북한대사 등 북측 대표단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의 구체적인 시한을 담는 방안을 놓고 집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7일 “비건 대표는 8일 오후 평양을 떠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회를 찾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했을 때 동석한 한 여권 관계자는 “비건 대표가 주말경 (협상 결과를) 우리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8일 평양을 떠나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는 얘기다. 6일 비건 대표와 미국 측 대표단을 태우고 평양으로 향했다가 오산 미군기지로 복귀한 군용기는 7일 오후 한 차례 평양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가 베트남 정상회담 의제와 의전 등을 놓고 동시다발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협상을 조기에 마친 미국 측 일부 대표단이 먼저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이 비건 대표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새로운 제안’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비건 대표는 이날도 귀환하지 않고 평양에 남아 실무협상을 이어갔다. 2박 3일의 실무협상은 지난해 이후 공개된 방북 비핵화 협상 중 가장 긴 일정이다. 평양 실무협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에서 담판을 지을 합의문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통인 김 전 대사를 비건 대표의 협상 상대로 내세운 것은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와 보상 조치에 대한 시한까지 담은 디테일한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관련 문구가 담길 가능성도 있다. 비건 대표가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종전선언 채택 시한이 명시될 수 있다는 것.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베트남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종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건 대표의 평양 방문과 실무협상 동향을 논의했다. NSC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질적 조치들이 합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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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모든 핵시설 폐기’ 北약속 첫 공개… “실패땐 비상조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담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오를 비핵화 로드맵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김 위원장의 영변 외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약속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핵동결→핵시설 포괄적 신고→사찰·검증→핵물질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공개한 것. 미국은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에 이어 비핵화 완료 단계에서 제재 해제와 평화체제 구축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갖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어 북-미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건 “김정은, 영변 외 모든 우라늄 시설 폐기 약속”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그것(전쟁)은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무기에 대해 올바른 일을 한다면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등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비건 대표는 이어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도 상응 조치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연 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선 “내게는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 땅을 떠나고, 제재가 해제되며, (북한 주재) 미국대사관에 (미국의) 국기가 내걸리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완벽한 결말이 있다. 이것이 이상(ideal)이라는 걸 안다”고도 했다. 다만 비건 대표는 북한이 포괄적인 핵시설 신고와 사찰·검증 수용은 물론이고 핵물질과 핵무기 등 WMD 폐기를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김 위원장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미 국무장관의 10월 평양 방문 당시 플루토늄,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해체하고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영변 핵시설을 넘어선 북한의 전체 시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영변 외 비공개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모두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과거 6자회담을 통해 플루토늄 시설 불능화에 합의한 2007년 10·3합의와 달리 영변 핵시설 폐기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포함한 합의로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비건 대표는 “일정 시점이 되면 포괄적인 신고로 북한의 WMD 전체 규모를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신고, 사찰, 폐기, 검증’의 과거 비핵화 절차에선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일정 수준 진전된 뒤에는 북한이 반드시 전체 핵시설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이어 “궁극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와 다른 WMD의 제거 및 파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평화체제 움직임도 본격화 비건 대표가 북한에 대한 요구와 미국의 상응 조치의 청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비상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언급해 ‘빅딜’에 실패할 경우 한미 군사훈련 재개 등 군사적 압박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재 압박이 계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들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2차 회담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워싱턴 조야의 우려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비건 대표는 3일 한국을 방문해 이르면 4일부터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협상에 나선다.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평화체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한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외교 행보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과 별도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추진될 수도 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양이 좋다”며 “바라면 준비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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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북미정상회담서 평화체제 논의될 듯

    이달 말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주요 상응조치로 평화체제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체제보장 내지 미국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며 “두 가지 모두에 평화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논의될 핵심 이슈는 단연 영변 핵시설 폐기가 꼽힌다.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폐기를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갈 것”이라며 “오랜 기간 영변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기본이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미국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큰 흐름에서 협의될 수 있지만 이 사안만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경제적 지원 패키지 역시 당면한 보상책으로 거론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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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북-미 정상회담 전 방위비 협상 해결을”… 해리스, 시한도 압박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현재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다음 달 말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간에 이런 갈등 요소를 남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8일 해리스 대사가 청와대를 찾아 10억 달러(약 1조1180억 원)를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총액 마지노선으로 통보한 데 이어, 이번엔 다음 달 말로 사실상 협상 시한을 전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3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정 장관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 “한미 간 견해차를 좁혀 나가는 노력을 하자”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가 다음 달 말 2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한미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3, 4주 안에 마무리 짓자는 얘기다. 일각에선 해리스 대사를 내세운 미국이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분담금 협상을 직접 연결시킨 것을 두고 주한미군 지위 및 규모를 실제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물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 내 지한파 인사들이 분담금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주한미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분담금 10억 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 총액에 이어 협상 시한까지 사실상 최종 통보한 것을 모멘텀 삼아 협상이 다음 달 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만큼 한미 양국 모두 분담금 문제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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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정경두 국방-강경화 외교 릴레이 면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잇달아 비공개로 만났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정 장관과 1시간 20여 분간 면담을 가진 뒤 “훌륭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과)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 답변 없이 서둘러 차를 타고 국방부를 떠났다. 한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찾아 한국이 내야 할 분담금으로 연간 10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1조1300억 원)를 제시했다. 이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며 9999억 원을 제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된 상태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해리스 대사가 청와대, 외교부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다가 국방부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우리 측 의견을 수용해 정 장관을 만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과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장관은 평택 미군기지 조성 비용(약 100억 달러)의 92%를 한국이 부담했고, 현 방위비 분담금도 다른 동맹국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않다며 미국 측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장관은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근접 위협비행의 부당성과 우리 측 대응 방침을 설명하면서 일본이 양국 관계를 해치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해리스 대사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대사는 정 장관에 이어 강 장관과도 15분간 비공개로 회동했다. SMA 협상과 함께 최근 북-미 간 실무협상과 고위급회담 내용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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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협상에 밀려… 한미워킹그룹 회의 차질

    남북협력 사업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워킹그룹 3차 대면회의가 기약 없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급한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얻어내기 위해 관련 당국자를 미국으로 급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당분간 열리기 힘들다고 판단해 첫 회의부터 실무협의를 담당해 온 이동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27일 워싱턴으로 출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미국 측에 설명하는 비공개 협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30일 귀국하는 이 단장은 앨릭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 등 관계자들을 면담할 계획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미 측 워킹그룹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하면서 워킹그룹 회의에 쏟을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면한 남북협력 사업 관련 제재 면제 논의에 주력할 예정이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주 중반 남북 유해 발굴 사업에 필요한 지뢰 제거 장비 등에 대해 제재 면제를 허용했다. 운송 수단과 관련해 미 측과 오해가 있었던 타미플루 대북지원은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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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康외교 “北-美, 핵무기 신고 포함한 포괄적 합의 가능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둔 북-미가 “북한의 핵무기 범위에 대한 신고를 포함한 ‘포괄적(comprehensive)’ 비핵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의견이 접근하면 핵무기와 생산시설에 대한 신고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의 통 큰 상응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북한의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핵 완전 공개 포함돼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강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단계에 동의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로는 영변 핵시설이나 외국 전문가 참관을 통한 핵심 미사일 시설 폐기를 들었다. 다만 북한이 상응조치로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강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 명확히 올라섰다고 확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면 제재 완화에 대한 생각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에 제재 완화 외에 몇 가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인도적 지원 완화 등을 거론했다. 이는 잇따른 북-미 대화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의 고위급 회담, 19일부터 2박 3일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북-미 관계 정상화 논의 착수 등에 대해선 큰 틀의 교감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강 장관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공개(full disclosure)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가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합의, 즉 빅딜로 가기 위해선 북한이 거부해 왔던 핵 리스트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 다만 강 장관은 “이러한 포괄적인 합의는 양측의 상응조치 속에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에 착수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보상에 나서면서 북-미 간 신뢰를 쌓은 뒤 핵 리스트 신고에 나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대북제재 비난 재개한 北 강 장관이 북한이 거부해온 핵 신고를 언급한 것은 제재 완화 등 통 큰 상응조치를 얻어내기 위해선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좀 더 획기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 간의 협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동결 정도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비핵화의 핵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북-미가 제재 완화 시점에 대한 간극을 좁힐 수 있느냐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김영철의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한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최상급의 화답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대북제재를 겨냥한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케케묵은 제재 타령을 불어대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가련한 몸부림”이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과 관계 개선, 비핵화와 제재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도 라금철 대외경제성 과장 명의로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그 어떤 제재도 통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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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대북제재 위반 경계 넘나들어”

    정부가 남북 사업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받은 석유 등을 북한에 반입한 뒤 세부 신고를 누락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일부 전문가패널은 “한국이 제재 위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24일 입수한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7일 전문가 패널 측에 보낸 보고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북사업과 관련해 북한에 반출한 석유제품은 338.7t으로 이 중 4t 정도가 사용되지 않고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석유 제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정보가 불충분한 일방적인 통보여서 패널들이 불쾌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도 23일 통일부와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342.9t의 석유제품을 반출했고 이 중 32.3t이 되돌아왔지만 석유제품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이전할 경우 물량 및 수신자들에 대한 정보를 대북제재위에 30일 내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남북사업으로 인한 면제를 받았으니 신고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397호 결의에는 대북제재위에서 면제를 받았다고 북한의 석유 반입량까지 신고를 유예해주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대북제재 틀을 준수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워싱턴 조야는 물론이고 안보리 제재위 내에서도 한국 정부가 제재 결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를 자의적으로 이행하는 태도에 대해 몇몇 안보리 상임이사국(P5) 패널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사업 관련 제재 면제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하려는 사안을 깊이 조사(investigate)하지 말라’ ‘면제해주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 등의 압박도 함께 들어온다고 했다”고 기류를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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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10억달러’ 백악관 수뇌부회의서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참모 및 관련 장관들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대책회의를 한 뒤 한국 정부에 분담금으로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로 1차 북-미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 등 주요 결정 사항을 발표해 온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백악관 수뇌부 회의를 거쳐 정한 미 행정부의 공식 요구라는 것이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분담금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제시한 뒤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수뇌부 회의를 연 끝에 최종 결정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해리스 대사는 당시 ‘최상부 지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준 금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실장은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며 9999억 원을 제시했지만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와 분담금 액수를 흥정하거나 타협점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는 태도가 분명했다고 한다. 미국이 ‘최상부 지침’이라면서 전해 온 구체적인 메시지는 “한국이 12억 달러(약 1조3566억 원)를 분담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10억 달러가 마지노선인 셈이다. 협정의 유효기간도 10차 분담금 협의가 열린 지난해 12월 중순 돌연 미국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당겨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3∼5년이 적당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동아일보 등 국내외 매체를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자 미국 측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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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방위비 마지노선 10억달러 통첩

    문재인 정부의 북핵 ‘다 걸기’ 외교 속에 감춰졌던 위태위태한 한미동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찾아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의 최종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법적 근간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부가 확인했다. (본보 22일자 A1·3면 참조) 지난해 분담금은 9602억 원. 이에 정 실장은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며 9999억 원을 제시했고 해리스 대사는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의 제안을 포함해 지난해 분담금 협상 고비마다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균열 징후가 감지되면서, 이 문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등 한미 연합 전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에서 정 실장을 만나 1년 유효기한과 함께 분담금 10억 달러를 제시했다. 지난해 분담금 9602억 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을 최후 통첩한 것. 정 실장은 1년 유효기한은 물론 액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9999억 원을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협상 때마다 직접 지시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협상 상황을 알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엔 16억 달러(약 1조8015억 원), 12억 달러(약 1조3600억 원)를 잇달아 제시했다가 이를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특명(direct order)을 내려 협상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협상 초기 미국에서 16억 달러를 요구하자 우리 측 협상팀은 “이게 무슨 동맹이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어떻게든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결국 한미 정상 간 담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비핵화라는 한배를 탄 미국이 설마 주한미군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론에 기대다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 원로들은 더 늦기 전에 양측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접점을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한미 모두 파국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2차 북-미 회담 전까지는 한미가 각자의 제안액 사이에서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액수보다 한미동맹과 안보 영향이라는 큰 문제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문병기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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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만난 정의용 “1조원 넘어가면 국회 통과 어렵다”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이상, 유효기간 1년으로 하자.”(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1조 원 이상, 1년은 안 된다. 총액은 9999억 원으로 하자.”(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찾은 해리스 대사가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미 측 최종안을 제시하자 정부는 벌집을 쑤신 듯했다. 같은 달 11∼13일 열린 그해 마지막 분담금 협상 10차 실무협의가 종료된 지 보름여 만이었다. 해리스 대사는 “최소 10억 달러”를 요구했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를 찾아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1빌리언 vs 1조’ 사이 끝장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0차례 협의에도 연내 타결이 어려워지자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라는 카드를 꺼냈다. 첫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안인 16억 달러(약 1조8015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10억 달러 아래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다시 협상하자고 했다. 이를 접한 정 실장은 해리스 대사에게 “1조 원을 넘기면 국회 통과도 어렵고 국민 설득도 쉽지 않다”며 9999억 원을 역제안했다. 지난해 분담금인 9602억 원보다 4.1% 증액된 금액이다. 앞서 10차 협의에서 미 측은 12억 달러(1조3600억 원)에 유효기간 1년을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 1빌리언(10억) 달러 대 1조 원이란 딱 떨어지는 액수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정부 관계자는 “미 측은 달러를, 우리는 원화를 기초로 전략을 짜다 보니 거기서 오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한국이 요구한 분담금 상한선 1조 원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6년 전 9차 분담금 협상 때도 1조 원을 넘기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다.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와 독일 대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20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조 원은 ‘심리적 장벽(psychological barrier)’”이라고 표현했다. 이 의원은 “1조 원을 넘긴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매우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협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의 증액안 언저리에서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일각에선 분담금을 1조 원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는 설도 나온다. 국회 외통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도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 최대한 격차를 줄여야겠지만 정 안 된다면 강 장관이 보고한 미 측 요구액을 대승적 차원에서 (제지하지 않고) 비준동의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효기간 1년은 타협 불가 정부는 무엇보다 현재 5년인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바꾸자는 미국의 요구는 도저히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1년으로 하면 10차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더라도 곧장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분담금을 1조 원에서 약간 상향조정하는 대신 유효기간을 최소 3년으로 하는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부 당국자는 “더 이상의 실무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현재로선 추가 협의는 물론 고위급 협의도 당장 계획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한미 정상 간 담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위험성도 높아 ‘최악의 시나리오’란 지적이 많다.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돈 문제는 윗선으로 올라갈수록 밀린다. 정상 간에서 풀 수는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만약 정상 간 협의가 결렬되면 봉합이 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방위비분담금 총액에 합의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1년짜리 임시 합의라도 하는 게 좋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고민할 시간을 벌어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홍정수·한기재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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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감축, 남북 모두 휘저을수 있는 트럼프의 협상 카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다. 외교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검토 중인 민감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진 않더라도 북한에 내어줄 보상 옵션 중 하나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에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WP “주한미군, 북핵 협상서 가장 중요한 카드” 미국이 한미동맹 이슈를 북한과의 협상 의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및 검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제안하면 주한미군 일부를 줄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간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겐 주한미군 일부 감축은 한국을 길들이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카드다. 정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 중인 북-미 실무협상이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슈가 테이블에 오를지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을 줄이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감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간접적인 선물이 될 것이고, 미국이 북핵 협상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증액에 몰두하고 있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靑 “1조 원 넘기면 지지층 다 떠나” 난색 한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 총액과 분담금 협정이 적용되는 유효기간을 놓고 의견 대립을 빚고 있다. 특히 총액의 경우 지난해 12월 마지막 10차 협의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지난해 9602억 원의 2배 정도인 16억 달러(약 1조8017억 원)를 요구했다가 12억 달러(약 1조3566억 원)까지 낮췄다고 WP는 보도했다. 1조 원 아래로 맞춰 보려는 한국 입장에선 12억 달러도 수용 불가하다고 했고 이에 미국은 액수를 낮추는 대신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인근 전개 등 군사작전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WP는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도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에서 1조 원 이하로 상한선을 제시하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면서 협상을 뒤엎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10차 협의 전후로 미국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줄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자 강경화 외교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조 원을 웃도는 선이 아니면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1조 원을 넘기면 (정권) 지지층마저 떠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국회에 지원사격 요청 강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한 것은 분담금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움직여 어떻게든 ‘현실 가능한 안’을 찾아보자는 시도로 풀이된다. 강 장관을 만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도 ‘협상이 파국으로 가면 안 된다, 한미동맹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전제”라며 “(강 장관의 방문은) 협상이 타결됐을 때 국회의 비준동의를 못 받으면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나니 미리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고위급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 간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홍정수·한기재 기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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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리스, 靑찾아가 방위비 증액 압박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면서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미동맹 이슈를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간이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21일 “지난해 12월 말 해리스 대사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비공개 협의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언급하며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4, 25일 연이어 “우리(미국)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직후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주한 미대사관 측은 “비공개 외교적 협의(Confidential diplomatic discussions)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제안하면서 주한미군 규모 감축이나 연합훈련 폐지 또는 축소라는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지난해 분담금은 약 9602억 원. 이를 기초로 한미는 올해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정을 놓고 지난해 10차례 협상했지만 연내 타결에 실패했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은 당초 16억 달러(약 1조8017억 원)를 제시한 뒤 한국이 반발하자 1조3000억 원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한국이 ‘1조 원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자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사흘간 열린 10차 협의에서 다시 요구액을 높이고 협정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를 찾아 강석호 외통위원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한미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분담금 협정의 비준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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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희-비건 첫 대면… 스톡홀름 외곽 산골서 3박4일 ‘합숙 담판’

    19일(현지 시간) 늦은 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하크홀름순드 콘퍼런스장. 멜라렌 호숫가와 깊은 산속에 둘러싸인 이곳은 기자가 이날 차로 이동하던 도중 꼬불꼬불한 산길에서 사슴을 두 차례나 만날 정도로 고립돼 있었다. 인적 드문 스톡홀름 외곽의 회의장 주변이 갑자기 분주해진 것은 18일부터다. 남북미 북핵 실무협상 대표들이 속속 모여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비공개 실무협의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17일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8일 오전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차례로 도착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워싱턴 방문을 줄곧 지켜봤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 오후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곧바로 이곳에 합류했다. 한국, 스웨덴, 일본 언론들이 수 시간째 진을 치고 있지만 정문에서부터 사주경계를 늦추지 않는 스웨덴 경찰들의 철통 경비로 회의장 접근이 막혀 있는 상태다. 22일 출국 예정인 각국 협상단은 스웨덴 정부가 마련한 이곳에서 21일까지 식사와 숙박을 해결하며 협의를 진행한다. 19일 오후에는 스웨덴 정부 주최로 환영 만찬이 진행됐다. 19일 오후 이곳에서 스웨덴 정부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주최하는 소규모 원탁회의에 남북미 3국 대표가 참석했고 이는 20일에도 계속된다.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교장관과 얀 엘리아손 전 유엔 사무부총장 등 다자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정치인과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도 함께했다. 현지에선 무엇보다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의 첫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부터 시도했으나 계속 불발됐던 북-미 비핵화 협상 실무팀의 첫 만남이다. 북-미는 스톡홀름 협상 테이블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로 상징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 남북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제재 면제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모두 올려두고 ‘시퀀싱’(순서 맞추기) 작업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어렵사리 성사된 첫 실무 만남인 만큼 그동안 난산을 겪었던 ‘비핵화+상응 조치’ 조합이 단박에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ICBM 반출 혹은 생산 중단 정도로는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해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18일 김영철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고위급 회담이 끝난 뒤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졌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단순한 북-미 실무급 회담이라기보다는 김영철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 이후 곧장 열린 데다 한국까지 실무 회담에 사실상 참여하는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많다. 한국이 과거 6자회담 같은 다자협의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오거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간 협상 중재자 역할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협상 전면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도훈 본부장은 앞서 9일 방한 중이던 켄트 헤르스테트 스웨덴 한반도특사와 면담을 한 바 있어 사전에 스웨덴 측과 이번 실무회담 합류 가능성을 조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스톡홀름=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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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으로 좁혀진 김정은-트럼프 만남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사실상 베트남으로 좁혀지고 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한 가운데 이르면 18일(미국 시간)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트남 현지 정부 고위 소식통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미 회담 개최지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로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노이의 최고급 호텔들은 이미 VIP룸을 비워 가며 채비에 들어갔다고 귀띔했다.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16일(현지 시간) “동아시아·태평양 주재 미 대사들을 어제(15일) 만났는데 2차 정상회담은 하노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주베트남 북한대사관도 하노이에 있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평소에도 김명길 북한대사가 주변 공관장들과의 만남을 피해 왔는데 회담 개최가 결정되면 외부 노출을 더욱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노이에서 열린다면 회담장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는 하노이 JW매리엇 호텔이 유력해 보인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등 국빈이 방문할 때마다 묵는 숙소인 데다 인공호수에 둘러싸여 있어 1차 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처럼 경호에 용이하다. 베트남 중부 휴양지인 다낭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아시아 외교관들을 인용해 “(2차 회담 장소가) 3, 4월 다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손꼽히는 것은 북한 경제 발전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수교한 베트남은 김 위원장이 원하는 ‘정상 국가화’와 흡사한 모델이다. 베트남이 격렬한 내전 끝에 반미 국가의 길을 걸었다가 시장경제를 수용한 뒤 미국과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북한에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 북-미 관계 개선안을 도출해 낸다면 상징성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왔던 북한의 ‘더 밝은 미래’와 닿아 있기도 하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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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전 北 회담 걷어차자… CIA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 제안

    미국 중간선거 전날인 지난해 11월 5일. 미 국무부는 ‘8일 뉴욕 북-미 고위급 회담’을 공식 발표하며 협상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중간선거 투표 개표가 한창이던 7일 0시경 돌연 회담 연기가 발표됐다. 뉴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중국 베이징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어야 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도 보이질 않았다. 그런 김영철이 다시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 표, ‘원웨이 티켓’을 끊었다. 17일 오후 6시 25분(현지 시간) 베이징을 떠나 미국 현지 시간으로 당일 오후 6시 50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UA 808편이다. 그동안 북-미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중동 속 극비리에 CIA-통전부 막후 협상 미국은 “서로 분주한 일정 탓에 미루자”는 북한의 연기 요청으로 회담이 취소됐다고 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가 어려워져 미국행이 취소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결국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아서였다는 게 외교가의 주된 설명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당시) 북한이 협상카드를 모두 제시했는데 미국이 (보상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김영철을 만나고 그 다음 날 돌연 워싱턴으로 이동해 중국과 2+2 회의를 진행한다고 북한에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북한은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한 뒤 취소했다”고 말했다. 조건도 안 맞는 데다 홀대당하는 듯한 형식에 반발한 것이다. 이후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고 공식 외교 채널이 흔들리자 비핵화 협상은 교착 장기화로 가는 듯했다. 그러자 지난해 11월 말부터 미 중앙정보국(CIA)-통전부 채널이 다시 가동됐다. 지난해 12월 CIA를 떠나기로 한 앤드루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통전부 라인과 접촉에 나섰다. 김 센터장이 11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던진 마지막 카드가 김영철의 방미를 이끈 키포인트였다는 후문이다. 김 센터장의 후임도 기세를 이어받아 1월 초 판문점 접촉까지 긍정적인 기류를 유지해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서도 이 통로를 거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제재 완화와 영변 시설 폐기 맞바꿀 수도 정보라인을 통해 오간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세부 조율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는 영변 핵시설 단지로 국한해 ‘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이 거론된다. 전국의 핵시설 신고 문제를 놓고 “고의로 누락했다” “숨긴 것 아니냐”며 다투다 대화가 어그러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현실 가능한 목표로 타협할 것이라는 얘기다. 미 측의 상응조치는 다양한 옵션이 제기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응조치와 관련해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어떤 상설적인 미북 간 대화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중 북측에 의견을 전달했고 2차 정상회담에서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안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상시 대화채널, 즉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논의다. “미 측이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곧바로 평화협정을 하기 위한 논의 개시도 제시했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 우선 종전선언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본격적인 대북제재 해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도 “정부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합작회사 금지,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금융 관계를 차단하는 다양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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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통전부-CIA 극비 접촉 ‘상응조치’ 조율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와 북한 통일전선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차 판문점 등에서 수차례 극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8일 미 뉴욕에서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뒤 외교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자 정보라인이 물밑 접촉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치 간 조율을 시도한 것.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17일(현지 시간) 북한 고위 관계자로는 처음 직항편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18일경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뒤 상황에 따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6일 “미 CIA와 북한의 통전부 라인이 중심이 돼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와 시간, 장소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미 외교 소식통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서로 주고받는 초입 단계, 협상의 입구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양측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요구들을 조금씩 양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은 CIA-통전부 막후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한다는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회담 관련 논의를 시작하며 △대북제재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의 상응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비핵화 조치로 북한 핵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에 국한해 ‘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에 나설 수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해 12월 하순 물러난 앤드루 김 전 KMC 센터장이 주축이 돼 진행됐고, 후임 센터장이 연말부터 이어받아 판문점 협의 등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구체화해왔다고 한다. 김영철은 17일 오후 6시 25분 베이징을 떠나 미국 현지 시간으로 당일 오후 6시 50분 워싱턴에 도착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UA-808편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다음 달 20일 전후 베트남 하노이 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도 그만큼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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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란산 원유 이달 말부터 수입 재개될 듯

    이란산 컨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이 이달 말부터 재개된다. 지난해 11월 5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의 대(對)이란 독자 제재로부터 한국이 예외를 인정받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앞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달 말 들어오는 물량은 예년 평균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후세인 안사리 이란 외교부 경제차관보가 18일 방한해 외교부에서 차관보급 비공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원유 수급과 원화 사용 교역결제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재로 교역이 제한되는 이란 측에서 의약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해 달라고 우리 측에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한 원유 수송 분석 자료에도 이란 국영 원유회사의 수송 선박 ‘실비아 1호’가 이달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 원유회사는 4월까지 최소 1400만 배럴의 원유를 한국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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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대사관 근무 신청자 한명도 없어… 작년 10월 서기관급 모집 ‘충격’

    “A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카운터파트가 바뀐 지 한참 지났는데도 만날 때마다 상대국 관계자에게 알고 지내던 해당국 외교관의 안부를 묻는 것은 외교부의 오랜 관례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말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20∼30년간 대미·대일 외교를 책임져 왔던 ‘워싱턴 스쿨’(미국통 외교관) ‘저팬 스쿨’(일본통 외교관) 출신들이 줄줄이 교체된 흐름과 무관치 않다. 새 정부 들어 적폐로 몰리거나 한직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다자, 경제 전문 외교관들이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양자 현안이 갈등으로 부각되는 것도 이 같은 네트워크가 흔들리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실제 최근까지 언제든지 국무부 핵심 관계자들과 연락하면서 미국통으로 불리던 이들이 보직을 잃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당국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서 외교부 내의 ‘전문가 그룹’은 명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한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본부에서도 일본 업무를 맡길 사무관을 찾아 제발 와달라고 애걸복걸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젊은 외교관들이다. 한창 뜨거운 이슈인 북핵이나 대북정책을 다루는 ‘신흥 명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근무를 선호하거나 ‘워라밸’이 가능한 부서를 찾는 경향이 커졌다. 서기관급의 한 외교관은 “선배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열심히 일해 봤자 우리를 보호해 줄 안전장치가 없다는 데서 좌절감을 느꼈다. ‘○○ 스쿨’로 운신의 폭이 줄어들까봐 겁난다”고 전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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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갈림길서 길잃은 4강외교

    #1. “어떻게 대통령비서실장 후보에 미중일러 4강 대사가 한꺼번에 거론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해 12월 말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한창일 때 이렇게 말했다. 노영민 주중 대사가 최종 발탁됐지만 조윤제 주미 대사, 이수훈 주일 대사가 동시에 거론됐고, 우윤근 주러 대사는 본인이 고사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이제부터 4강 외교를 기반으로 북핵 장기전에 들어가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2. 요즘 미국의 지한파 인사들은 방한 시 외교 관계자들을 만날 때 자주 “한미 관계를 이대로 둘 거냐”고들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말은 지금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 양국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까지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 간 정책 차가 너무 커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반도 명운을 가를 북핵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이를 추동해 결과물을 낼 한국의 4강(强) 외교는 실종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만큼 북-미 중재자 역할은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과도 협력하면서 외교적 입지를 넓혀야 하지만, 북핵 외교에 가려졌던 해묵은 양자 현안들에 발목이 잡혀 전통적인 관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 북핵 문제에 ‘다걸기(올인)’하다가 정작 북핵 외교를 움직일 핵심 국가들을 상대할 전략전술과 기초체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4강 국가별 현안들은 봇물 터지듯 불거지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를 앞두고 남북 경협 과속 논란도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일본과의 협력은 위안부 합의 재검토, 화해치유재단 강제 해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레이더 갈등 등으로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는 순간 삽시간에 나머지 두 나라와의 외교적 거리도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4강 외교 최전선에 있어야 할 대사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수준이다. 주재국에서의 존재감이 이전만 못하다는 얘기다. 조윤제 주미 대사만 해도 북핵을 실무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한 외교계 원로는 “대통령의 복심들이 부임했지만 주재국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심어줄 역량은 부족한 듯하다”며 한숨을 쉬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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