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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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대통령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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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백신확보-반도체 역할 기대”…국민의힘 “경제살리기 매진 계기 되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되는 데 대해 청와대는 9일 “법무부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소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캠프 명의 입장문에서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평소 생각”이라면서도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 씨(이 부회장)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재벌 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김두관 의원은 “오늘은 재벌권력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의미 있는 결정이다.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변인실 명의 논평에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도 결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년 3월 대선 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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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정연주 위원장 선출…野 “대선 앞두고 편파방송 의도 노골화”

정연주 전 KBS 사장(75)이 9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과거 편파방송 이력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 위원장의 취임에 야당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심위는 이날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 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 9명 중 정부 및 여당 추천은 6명, 야당 추천은 3명이다. 이날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합의를 통해 선출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거짓과 편파, 왜곡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주어진 책무를 주저함 없이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역 정책과 백신 접종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왔다”며 “위원회의 책무와 과제가 무엇인지,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을 지낸 정 위원장은 친정부 편향성 등으로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하는 방심위 수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자질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4월 KBS 사장에 임명된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생중계로 14시간 동안 내보내 한국언론학회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방영됐던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인물 현대사’도 친정부 성향 프로그램으로 지적을 받았다. 2002년 한겨레 논설주간 재직 당시 칼럼에서 “병역 면제는 미국 국적 취득과 함께 특수 계급이 누려 온 특권적 행태”라고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 선출에 대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방송이 아닌 편파방송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향의 아이콘인 정 씨가 방송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어용방송들에 편하게 편파 보도하라고 신호를 준 것”이라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처럼) 제2의 생태탕 보도를 부추기고, 제2의 김어준이 나오라고 멍석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대선 승리에만 집착해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가 가야 할 자리에 가장 정치적인 인사를 내정했다”며 “언론과 선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또 “방심위원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사들이 포함돼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진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언론의 공정성을 무시한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연주 방심위원장 선출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 프로그램과 보도를 심의 제재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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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법시험 부활”, 유승민 “육아휴직 3년”, 원희룡 “반반주택”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제외한 당내 경쟁 후보들은 정책 선점 경쟁에 나섰다. 비교적 정치권에 늦게 발을 들인 윤 전 총장, 최 전 원장을 향해 “국정은 벼락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준비된 후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 대선 재수생 유승민·홍준표 ‘공약 릴레이’유승민 전 의원은 5일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에서 ‘저출생 대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앞세웠던 ‘따뜻한 보수’ 이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민간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겠다”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유 전 의원은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한편 하태경 의원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또 다른 대선 재수생인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니셜을 딴 ‘JP의 희망편지’라는 이름으로 13차례에 걸쳐 공약을 발표하며 보수 성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는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 집행을 부활하겠다”며 1997년 이후 중단된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입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정시로만 선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을 없애고 사법시험과 외무고시를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KBS의 수신료를 폐지하고, MBC를 상업방송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원희룡 ‘반반주택’…하태경·윤희숙 ‘규제 개혁’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말 1호 공약으로 첫 내 집 마련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반반주택’을 내세웠다. 원 전 지사는 “국가가 주택 구매 비용의 반값을 부담하는 대신 지분도 공동 보유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전체 무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탈원전 정책, 임대차 3법, 소득주도성장 등을 꾸준히 비판해 온 원 전 지사는 다음 주부터 교육 공약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하태경, 윤희숙 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70년 묵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며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을 약속한 상태다. ○ 尹·崔 겨냥 “국정은 벼락치기 아냐” 공세당내 유력주자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아직까지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채 전·현직 의원 영입 경쟁을 벌이면서 당내 대세론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자 당내 경쟁 주자들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싸잡아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이나 헌법정신처럼 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서 그게 정치이고, 정책은 한 급이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 후보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준비가 안 되셨다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해서 다시 나오라”고 꼬집었고, 원 전 지사도 “준비가 없다면 소신 없이 주변인들에게 휘둘리는 허수아비, 꼭두각시 대통령이 될 뿐”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당내 기존 주자들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책 경쟁을 유도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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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직자 확진에 자가격리… 더 꼬이는 ‘합당 협상’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직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대외 활동을 모두 취소해 협상이 더 꼬일 것으로 전망된다. 8일을 합당 협상 시한으로 지정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가 지나면 협상 종료는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유효하다고 본다”며 “그 다음부터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은 합당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며 “(무산됐을 때) 자기들이 뒤집어쓸 오명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어디에 뒤집어씌울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뒤 국민의당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안 대표도 일정을 잠정 취소하고 자발적인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안 대표의 자가 격리로 국민의힘과의 협상 논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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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획 ‘합동 봉사활동’, 野1~4위 주자 불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획한 ‘대선후보 합동 봉사활동’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주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또다시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었다. 4일 이 대표와 당 대선주자인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후보(가나다순)는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속에서 삼계탕과 얼음물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윤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여름휴가 중인 홍준표 의원은 지방에 있어 불참했다. 이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인인 이소연 씨가 대신 참석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 1∼4위 주자가 모두 불참하게 된 것. 당내에선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와 날짜 조율 없이 ‘기습 입당’한 뒤 이 대표가 불만을 표시했고 전날(3일) 이 대표 예방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을 15분 대기하도록 한 탓에 “양측의 기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던 상황이었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당에서 자꾸 후보 일정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자 규제”라고 했다.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도 “유력 후보는 군소 후보와 묶지 말고 각자 뛰게 해주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번 경선 내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로 출발한 이벤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이라고 불편함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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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민간에도 권고 검토… 농민 반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에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실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13일 시민사회와 경제계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김영란법의 음식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화환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등 선물 관련 규정을 민간에도 권고하는 ‘청렴선물권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초안에 따르면 권고안의 적용 대상자는 ‘민간 영역의 이해관계자’다. 법이 아닌 윤리강령 형태로 제시돼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농민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탁금지법을 확대 적용하면 코로나19와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축산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최근 성명에서 “권고안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선물을 주는 사례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면서 “권고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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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패싱? 尹-崔-유승민-홍준표, 쪽방촌 봉사 불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획한 ‘대선후보 합동 봉사활동’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주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또다시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었다. 4일 이 대표와 당 대선주자인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후보(가나다순)는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속에서 삼계탕과 얼음물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여름 휴가 중인 홍준표 의원은 지방에 있어 불참했다. 이날 대선 출마선언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인인 이소연 씨가 대신 참석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 1~4위 주자가 모두 불참하게 된 것. 당 내에선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와 날짜 조율 없이 ‘기습 입당’한 뒤 이 대표가 불만을 표시했고, 전날(3일) 이 대표 예방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을 15분 대기하도록 한 탓에 “양측의 기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던 상황이었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당에서 자꾸 후보 일정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자 규제”라고 했다.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도 “유력 후보는 군소 후보와 묶지 말고 각자 뛰게 해주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번 경선 내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로 출발한 이벤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지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이라고 불편함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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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野 “재원 불투명한 허위광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기 내 기본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기본주택 공약을 내놓았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기본주택 구상을 발표하며 ‘기본 시리즈’ 정책을 앞세워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기본주택의 재원 마련 방법 등이 불투명하다며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 과장 광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 국토보유세 등 강도 높은 규제 꺼내이 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채운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2·4공급대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205만 호에 더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최소 45만 호를 추가로 더 공급하겠다는 것. 이 지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고 공공 기여도 많이 받으면 5년간 25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은 핵심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이 지사 측은 “대상이 주거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고 열악한 환경 등으로 기피 대상이 되는 현행 장기공공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입지가 관건이지만 더 이상 수도권에 공공주택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지사도 기본주택 부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위치를 지금 특정하긴 어렵다”고만 했다. 또 이 지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 세수는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것. 국토보유세의 경우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와 중복돼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지사는 “일정 세율 안에서 초과하는 부분만 국토보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소득이 없는 노인 등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비필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고위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주택도시부(가칭),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등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지사는 “대통령의 방향이 실패한 게 아니라 방향을 따라 집행하는 것의 실패”라며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지시를 하면 국무총리부터 부처 장관이 완결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이다. ○ 유승민 “이재명, 날이 갈수록 허경영 닮아가”이런 이 지사의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해낸 일”이라며 “이 지사는 날이 갈수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주택의) 시장가격이 10억 원, 분양가가 5억 원일 때 (공급자가) 담보로 5억 원을 빌려 주택을 짓는다면 거의 재정 부담이 없다”며 “이자율을 훨씬 넘어서는 임대료(월세)로 손해도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중산층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도록 하려면 도대체 그 천문학적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며 “(기본주택)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느냐”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겨냥해 “마치 전 국민에게 ‘보아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뿌리겠다’ 선포하는 듯하다”며 “경기도 홍보비를 통해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을 광고하는 것은 덤”이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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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잉크도 안마른 법사위장 반환 합의 깨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 여야 상임위 재배분 합의를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일 KBS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깬다면 국회를 완전히 수렁으로,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여야가 1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최종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다시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현재 민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내년 6월에는 국민의힘에 넘기고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를 두고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의원들은 “입법 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다음 주 의총에서 상임위 재배분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를 두고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내 논의를 거쳐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여야 협상이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여당이 그런 선택(번복)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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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언론 징벌적 손배 5배도 약해” 野 “민주주의 다시 배워라”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2일 “5배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야당과 언론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정부도 우려를 표했지만 이 지사는 배상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 지사는 이날 충북 청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내) 지론이다. 팩트(사실)를 고의적,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것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대의 민주주의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자신들의 사적 부당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건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언론의) 특권을 질서를 해치는 데 악용하는 것”이라며 “보호받는 집단이, 그 보호를 이용해서 보호받아야 할 (다른) 주체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제가 1980년대 공장을 다녔는데 (언론을 통해) 전두환은 위대한 장군이시고 광주 학살은 폭도들이다, 제압당하고 피살당했다고 많이 봐서 진짜 그런 줄 알았다”면서 “제가 언론에 속아서 그 덕에 제 삶의 방향도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달 30일 이 지사의 ‘백제 발언’과 관련해 “지역주의를 꺼내들었다”고 보도한 한 시사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야당은 이 지사 측의 언론인 고발과 언론중재법 관련 주장에 대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민주주의의 ABC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언론은 사회적으로 의제설정을 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의 기본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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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중도정당 없애는 마이너스 통합 안돼” 합당 갈등 격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해 “중도 정당 하나를 없애버리는 마이너스 통합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중심의 야권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면서 양당의 합당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통령 사과 및 재특검 요구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과 제2야당의 플러스 통합만이 정권교체를 담보할 수 있다”며 “지지자의 저변을 오히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마이너스 통합이 된다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국민의힘 중심의 통합에 재차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 이어 “여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합이 야권보다 높다. 그게 최근 두 달 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양당의 통합이 지지자의 저변을 넓히는 플러스 통합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이번주가 분수령이자 마지노선”이라며 안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당 대표 당선 이후 안 대표를 처음 예방한 자리에서 전쟁 같은 합당이 될까 우려했다”며 “국민의당의 빠른 합당 결의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내린 지상과제임을 잊지 말라”며 “이걸 거스르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관계자는 “안 대표로서는 국민의힘과 통합할 경우 자신의 존재감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중심의 대선 경선을 주장하는 이 대표와의 갈등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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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내달 4일 출마선언… 천영우 캠프 합류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다음 달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최 전 원장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영입하는 등 캠프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최 전 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4일 출마 선언에서) 왜 정치를 하는지, 왜 감사원장을 그만뒀는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설명할 것)”라고 했다.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여론조사에서) 12% 정도까지 지지율을 확보하면 해볼 만하다”면서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출마 선언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Zoom)을 통해 할 계획이다. 최 전 원장은 최근 출마 선언문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는 한편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입당 인사를 하면서 당내 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캠프 차원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출신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 측 인사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진용을 갖추고 있다. 신상진 이춘식 정옥임 전 의원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출신의 김범진 김해수 김회구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김재윤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 전 의장의 핵심 참모인 이수원 전 국회의장비서실장 등이 캠프에 합류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외교안보 정책 총괄로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 이사장을, 언론·미디어 정책 총괄로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도 영입했다. 같은 당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다음 달 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직을 사퇴한 뒤 대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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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내달 4일 대선출마 선언…외교·안보분야 천영우 영입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음달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최 전 원장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영입하는 등 캠프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수호 정신을 토대로 감사원장 사직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 기조와 철학으로 국정을 운영할지 보여줄 계획”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여론조사에서) 12% 정도까지 지지율을 확보하면 해볼만하다”면서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출마선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인 줌(Zoom)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최 전 원장은 최근 출마 선언문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는 한편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입당 인사를 하면서 당내 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캠프 차원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출신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 측 인사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진용을 갖추고 있다. 외교 안보 정책 총괄로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 이사장을, 언론·미디어 정책 총괄로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영입했다. 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출신의 김회구·김범진 전 대통령정무비서관과 김재윤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비롯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핵심 참모인 이수원 전 비서실장도 캠프에 합류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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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궁극적으론 국민의힘 입당해 대선 출마”… 시기는 언급안해

국민의힘은 29일 이준석 대표와 당내 대선 주자 11명이 참석하는 첫 대선 경선 후보자 간담회를 열고 대선 일정과 경선 룰에 대해 논의했다. 당 밖의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경선 버스’ 출발을 예고하며 ‘탑승’을 압박한 것. 또 이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 캠프로 넘어간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당 밖에서 할 일이 많다”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尹 당내 인사 유인해 히히덕” 비판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유승민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나다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처음으로 모여 서로 인사를 하며 선전을 약속했다. 지난 대선에서 당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제가 당 대표일 때 이 당사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당내 반대가 심했다”면서 “새로운 당사에서 우리 당이 꼭 내년에는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래 정치하신 선배님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경선에 임하겠다”면서 “경선 룰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고,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반문(반문재인), 정권 심판만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미래를 두고 싸우며 수도권 중도층 청년층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김태호 의원은 “우리가 계파정치로 망한 경험이 있는데, 다시 계파정치 부활이 우려된다”면서 “특정 후보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하다 보면 오합지졸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최(친최재형)계의 갈등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안상수 전 의원도 “장외에 계신 분(윤 전 총장)이 우리 당 위원장들을 이미 (캠프에) 유인해놓고 바로 그날 (이 대표와) ‘치맥파티’를 하며 히히덕거렸다”며 “그것은 당과 이 대표, 국민을 능멸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尹측 “8월 입당해도 우리 페이스대로” 이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 “싹 징계해야 된다”고 말하며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8월 내로 윤 전 총장이 입당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에서 윤리위를 열면 판단의 여지가 없다. 그건 큰일 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가) 9일부터 13일까지 휴가이다 보니 9일 전 입당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이 8월 15일 이전에 입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며 “시간이 넉넉지 않다. 8월 30, 31일 정도에 후보 접수를 하고 추석 전 8명 정도로 압축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야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입당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가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최종적 입당’ 의사는 표명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아직 7월 말이니 한 달 넘게 시간이 남았다. 남은 한 달 동안 언제 입당하느냐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언급하며 8월 초 입당론과는 거리를 뒀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더 많은 국민과 외연 확장을 위해서 나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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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버스’ 시동 건 국민의힘, 尹 ‘탑승’ 압박…尹측 “당 밖서 할일 많아”

국민의힘은 29일 이준석 대표와 당내 대선 주자 11명이 함께 참석하는 첫 대선 경선 후보자 간담회를 열고 대선 일정과 경선룰에 대해 논의했다. 당 밖의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경선 버스’의 출발을 예고하며 ‘탑승’을 압박한 것. 이 대표는 또 이날 윤 전 총장 캠프로 넘어간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나갔지만, 윤 전 총장 측은 “당 밖에서 할일이 많다”며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尹 당내 인사 유인해 희희덕” 비판김태호 박진 안상수 유승민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후보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처음으로 모여 서로 인사를 하며 선정을 약속했다. 지난 대선에서 당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제가 당 대표일 때 이 당사를 매입하려고 하다 실패했다”면서 “새로운 당사에서 우리 당이 꼭 내년에는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래 정치하신 선배님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경선에 임하겠다”면서 “경선룰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고, 당에서 정해주는대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반문(반문재인), 정권심판만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미래를 두고 싸우며 수도권 중도층 청년층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 발언도 잇따라 나왔다. 김태호 의원은 “우리가 계파 정치로 망한 경험이 있는데, 다시 계파정치 부활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 정권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명운이 달린 선거로 특정 후보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하다보면 오합지졸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 친최(친최재형)계의 갈등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안상수 전 의원도 “장외에 계신 분(윤 전 총장)이 우리 당 위원장들을 이미 (캠프에) 유인해놓고 바로 그날 (이 대표와) ‘치맥파티’를 하며 희희덕거렸다”며 “그것은 당과 이 대표, 국민을 능멸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일하는 당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처사도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 尹측 “8월 입당해도 우리 페이스대로”이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 “싹 징계해야 된다”고 말하며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8월 내로 윤 전 총장이 입당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에서 윤리위를 열면 판단의 여지가 없다, 그건 큰일날일”이라고 징계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면서 “(제가) 9일부터 13일이 휴가다 보니 9일 전 입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이 8월 15일 이전에 입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며 “시간이 넉넉지 않다. 8월 30, 31일 정도에 후보 접수를 하고 추석 전 8명 정도로 압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아직 7월 말이니 한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았다.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언제 입당하냐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언급하며 8월 초 입당론과는 거리를 뒀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더 많은 국민들과 외연 확장을 위해서 나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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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내달 본회의 처리” 재확인… 野 “언론에 재갈 물리기, 법안 심사 거부”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내로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향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주요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조했던 정의당조차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통과와 관련해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등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여당은 내달 초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길 계획이다. 여당의 강행 불사 방침에 야당은 “정권 말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와 신규 언론사가 설립됐다”며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언론의 취재 자유도를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라고 비판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소위는 무효”라며 “소위에서 (언론중재법이) 다시 논의되지 않는 이상 저희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위배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여당의 강행 처리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집권 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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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밀어붙이는 與 “내달 마무리”… 野 “재갈물리기” 반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내로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향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주요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조했던 정의당 조차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통과와 관련해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등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여당은 다음주 경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강행 불사 방침에 야당은 “정권 말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와 신규언론사가 설립됐다”며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언론의 취재 자유도를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라고 비판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소위는 무효”라며 “소위에서 (언론중재법이) 다시 논의되지 않는 이상 저희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위배되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여당의 강행 처리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집권 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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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文대통령에 MB-박근혜-이재용 사면 요청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5선 의원을 지낸 김일윤 헌정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의 화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민생사범과 두 전직 대통령 및 삼성 이 부회장에 대한 대사면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달 23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해 해당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건의서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나라의 장래와 국익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며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고 청와대에 초청했다”고 했다. 또 “이 부회장을 사면해 국민 화합과 무한 경쟁의 세계 반도체 전쟁터에 보내 국익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회장은 “4월 28일에도 헌정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사면 건의서를 문 대통령에게 보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를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이 전체 대한민국 국민인지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을 의미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적인 유·불리나 계산을 떠나 국민 통합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사면을 촉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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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배 징벌손배’ 언론법 강행 착수… 野 “떼법 날치기, 의결 무효”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가장 품질이 나쁜 법이 된다.”(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오랫동안 법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을 내겠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민주당이 27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 3명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소위 의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와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8월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까지 언론중재법 입법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문체위 소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은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16건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 방식 강화 등 주요 쟁점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논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5배로 올리면 그동안 논의는 뭐가 되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대해 “전례 없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은 “손해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정보도 규정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재량권을 통해 정정보도 방식을 결정하면 될 일이지 동일한 분량, 크기로 보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은 정정보도와 관련해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 의견만을 민주당 대안에 반영해 가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며 “문체부 차관은 정정보도 크기를 절반으로 하자고 했는데 명확한 대안도 없이 마무리됐다”라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대안에는 신문 방송 등 언론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법 적용 대상에서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떼법 날치기’ 통과라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언론중재위 등 기존 구제책이 있는데도 또 다른 법을 만들어 언론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이런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인 언론을 옥죄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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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9월 15일 1차 컷오프, 100% 여론조사로 결정”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예비경선(컷오프)을 9월 15일 100% 일반 여론조사로 실시해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9월 13, 14일 투표를 진행하고 15일에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2차 컷오프를 진행해 4명을 추리고, 최종 후보는 11월 9일 뽑는다.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여권 지지층을 가려내는 역(逆)선택 방지 방안과 관련해 서 위원장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는 3개월 이상 납부해야 ‘책임당원’으로서 당원 투표가 가능했지만, 경선준비위는 흥행을 위해 1000원의 당비를 한 차례만 내도 선거인단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 이후에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 경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선 기탁금은 총 3억 원으로, 주자들은 컷오프 단계별로 1억 원씩 내게 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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