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8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9%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19%
정치일반13%
사법3%
기타3%

  • 공수처, 손준성 부하검사 압수수색…檢은 尹 재직시절 의혹까지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준성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부장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도 윤 전 총장 재직 기간 중 수사정보담당관실 등 대검이 윤 총장과 가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진행한 사안까지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사의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 18일만에 추가 압수수색 실시한 공수처공수처는 28일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업무 자료 등도 확보했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A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두 검사는 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고발장 송신인으로 지목된 손 검사의 부하 직원이었다. 이달 10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18일만이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윤 전 총장 임기 동안 대검에서 근무한 A 부장검사는 첩보 등을 수집,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앞서 A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당시 ‘법관 사찰 의심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로도 알려졌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정보담당관실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이외에도 윤 전 총장 임기 동안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범죄정보 수집 등 각종 업무에 대해 또 다른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각종 고소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 감찰 방해’ 고발 건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을 포함한 각종 고발 건에 대한 조사를 차례로 진행한 뒤 윤 전 총장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 尹 총장 재직시절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檢‘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수사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14일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사건을 배당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고발 사주’ 의혹의 본류 수사 외에도 윤 전 총장 재직 시기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첩보 관련한 내용을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지난해 3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를 정리하는 등 윤 전 총장 가족 문제에 대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고 한다. 또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윤 전 총장에 대해 자동으로 댓글 입력이 반복되는 ‘매크로’ 댓글을 놓고 대검 차원에서 논의했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 관련 변호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번 건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 법무부가 직접 하지 않아도 각각 조사‧수사 주체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화천대유 前전무는 퇴직금 30억 수령, 추가 거액도 받기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전직 임원이 퇴직 당시 30억 원가량을 수령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전직 임원은 공사 중인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거액의 돈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등에 따르면 2015년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근무한 엔지니어 전문가인 A 전 전무는 올 8월 퇴사했다. A 전 전무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이고, (준공 이후 받는 돈은) 퇴직금”이라고 말했다. 사업 준공 시 추가로 받게 되는 일종의 성공보수에 대해서도 “아직 못 받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액수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의 한 관계자는 “직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얘기는 해줄 수 없지만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정도의 규모”라고 전했다. 화천대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6월 전 직원들의 직급에 따라 최소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 성과급 계약 이후 퇴직금을 받은 임직원은 A 전 전무와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31) 등 2명뿐이다. 화천대유가 올 4월 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 임직원 수는 총 16명이다. 일부 임직원은 재직 중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성문 전 대표는 A 전 전무보다 직급이 높아 100억 원 이상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성과급 중 수십억 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대장동 키맨’ 유동규 - 관련자들 출국금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 등 관련자 여러 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핵심 인물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27일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녹취파일 등에 대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녹취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공모에 참여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공공수사2부를 중심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3, 4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10여 명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승인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법무부는 특별수사본부 등 비직제 수사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다수 접수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지를 놓고 논의했으나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범죄형사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했던 부서로 옛 특별수사4부다. 특별수사본부는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 중 본류에 해당하는 대장동 사업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과정을 포함해 횡령 및 배임 의혹까지 전반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등의 자금 내역 등 서울 용산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올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경찰에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되는 현금 거래 내역을 통보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다가 최근 김 씨와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관련 大檢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고발장 송신인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옛 근무지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달 10일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의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손 검사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와 부하 직원들이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 당시 업무 자료 일부가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공수처는 손 검사와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A 부장검사의 검찰청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A 부장검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탤레그램을 통해 김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였던 대검 감찰부로부터 감찰 기록 등을 제출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안팎에선 “복수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던) 실명 판결문을 내부망을 통해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관련 대검 압색… 손준성 PC 확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고발장 송신인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옛 근무지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달 10일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 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손 검사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와 부하 직원들이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 당시 업무 자료 일부가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공수처는 손 검사와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A 부장검사의 검찰청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A 부장검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탤레그램을 통해 김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였던 대검 감찰부로부터 감찰 기록 등을 제출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안팎에선 “복수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던) 실명 판결문을 내부망을 통해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 수사검사, 재판 참여 제한에 공개 반기[법조 Zoom In]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48)가 “한 명의 공판 검사에게 사건을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최근 대검이 수사 검사의 직관(재판 직접 참여)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관 제한’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이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부장검사는 전날인 27일 오후 6시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판부 우대와 직관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직관의 시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4용지 15페이지 분량인 글에서 강 부장검사는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공판을 준비(수사)한 사람이 공판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동안 공판 검사가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했던 것은) 사회가 고도로 발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죄와 부정부패가 거대, 복잡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만으로도 법정에서 실체를 관철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사회 발전에 따라 거대 권력들이 출현했고 권력자들의 범죄와 부정부패는 매우 거대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직접 수사한 검사도 협업을 해야만 사건 전체에 대한 장악이 가능할 정도”라며 “한 명의 공판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 관련 끊임 없이 비판받아 온 것 중 하나가 권력자의 요구나 실적을 위해 수사를 개시한 후 기소하고 공판을 책임지지 않는 ‘던지기 기소’ 행태였다”며 “직관은 수사에 대한 책임주의 실현과 수사권 남용 억제의 기본적 장치이자 최고의 방책”이라고도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법원의 1개 재판부마다 전담 공판검사 1명을 배치하는 대검의 ‘1재판부 1검사’ 추진안에 대해서는 “최근 대형 사건들은 수사에 참여한 여러 검사들이 공판에만 전념해도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공판 검사가 다수의 수사검사를 대체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변호사 시절 ‘수사검사 직관이 피고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 관련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직관은 수사검사가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의 주재 하에 대형 로펌의 다수의 변호사들의 변호를 받는 피고인 측과 당사자적 지위에서 상호 공방을 주고받는 것인데 검사의 어떤 활동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범죄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자들에게는 직관이 자신들의 인권과 특권을 침해하는 최고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은 맞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수사검사의 직관을 제한하는 조치는 ‘공판 역량 강화’라는 검찰의 기존 정책 목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관하는 사건이 있는 검사들의 경우 인사나 파견에 있어 어느 정도 배려받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최근 인사 운용에 있어서는 직관을 위한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마친 뒤인 지난해 8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동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났고, 통영에서 서울을 오가며 재판에 참여했다. 강 부장검사는 “(법무부에서 중요시하는 형사, 공판부 우대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강 부장검사는 “공판부 현실은 그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고, 수사부서와 비교해 상대적인 업무량이 이전보다 늘어나 공판부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접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형사부 검사들은 송치 사건 수사과정에서 중대 범죄를 찾아낸 경우라도 스스로 수사할 수 없고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겨야 하도록 했는데 이런 조치는 형사부 우대와는 상극적 조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일부 재판을 담당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관 사유서 등을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하기 위한 조치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인사 이동 후에도 직관을 하는 경우 일주일에 여러 날을 자리를 비우게 되고, 본인 뿐 아니라 같은 청의 다른 검사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직관은 힘든 일이고 전폭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소속 청 사정 등 전체 인력 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검찰, 대장동 특혜의혹 특별수사팀 꾸린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사 12, 13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으로 꾸릴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를 주축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3, 4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이르면 29일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다수 접수되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지를 놓고 논의했으나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련 의혹의 본류인 ‘대장동 사업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에서도 수사를 맡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외 출국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앞서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검찰 일각에선 지난해 옵티머스 수사처럼 ‘용두사미’격으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7억에 아파트 분양받아… 현재 호가 15억 수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토지 보상 담당 직원으로 근무해 오다 최근 사표를 내고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행사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잔여 세대’다. 본청약 이후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 취소분이 나오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데, 무순위 청약을 거치고도 남은 물량을 가리킨다. 이 같은 물량은 시행사가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 아파트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2019년 2월 잔여 세대 142채에 대해 한 차례 진행됐다. 이 중 97채가 계약됐고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나머지 물량 중 24채를 가져갔다. 박 씨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올 6월로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잔여 세대를 2018년 12월 분양가 약 7억 원에 분양받은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 아파트는 공개 모집을 거치지 않고 박 전 특검 딸에게 분양됐다. 또 시행사들은 잔여 세대를 준공 후 팔아 시세 차익을 직접 가져가는데, 화천대유는 이런 이익을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준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용 84m²의 매매 호가는 15억 원이고 전세 매물이 8억 원에 나와 있다.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기에 화천대유 다른 직원 몇 명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딸 박 씨가)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딸 박 씨는 퇴직 절차가 끝나면 성과급이 포함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조성은 불러 ‘고발장’ 전달받은 과정 등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가량 조 씨를 상대로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의 전달 과정 등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 씨에게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게 된 경위, 곧바로 당에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 씨로부터 제출받은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내용과 조 씨의 진술 등을 대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경 가림막인 차폐시설을 통과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한 조 씨는 오후 5시경 공수처의 차량을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사를 마친 뒤 조 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장제원 최형두 윤한홍 의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를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씨 조사를 시작으로 고발장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7억에 아파트 분양 의혹에…朴측 “특혜 없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토지 보상 담당 직원으로 근무해오다 최근 사표를 내고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행사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잔여 세대’다. 본 청약 이후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 취소분이 나오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데, 무순위 청약을 거치고도 남은 물량을 가리킨다. 이 같은 물량은 시행사가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 아파트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2019년 2월 잔여세대 142채에 대해 한 차례 진행됐다. 이 중 97채가 계약됐고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나머지 물량 중 24채를 가져갔다. 박 씨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올 6월로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잔여 세대를 2018년 12월 분양가 약 7억 원에 분양받은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 아파트는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고 박 전 특검 딸에게 분양됐다. 또 시행사들은 잔여 세대를 준공 후 팔아 시세 차익을 직접 가져가는데, 화천대유는 이런 이익을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준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용 84㎡의 매매 호가는 15억 원이고 전세 매물이 8억 원에 나와 있다.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기에 화천대유 다른 직원 몇 명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딸 박 씨가)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딸 박 씨는 퇴직 절차가 끝나면 성과급이 포함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산재위로금 등을 제외하고 성과급으로만 5억 원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회계사 출신으로 직급이 높았던 박 씨는 성과급 액수가 곽 씨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수처 8시간 조사 뒤 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 가량 조 씨를 상대로 지난해 4월 김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의 전달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 씨에게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게 된 경위, 곧바로 당에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 씨로부터 제출받은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내용과 조 씨의 진술 등을 대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뒤 조 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장제원 최형두 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를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씨 조사를 시작으로 고발장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6년 근무 같은데… 화천대유 대리 퇴직금 50억, 대기업 회장 21억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31)가 올해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한 후 50억 원의 퇴직금(성과급 포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파장이 야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곽 씨는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곽 의원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퇴직금을 지급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퇴사 직전 ‘50억 성과급·퇴직금’ 약속곽 씨는 26일 곽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화천대유의 ‘1호 사원’이었음을 공개하며 “2015년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먼저 제안해 화천대유에 지원하게 됐다는 것. ‘김○○’는 화천대유 소유주로,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로 추정된다. 곽 씨 설명을 종합하면 2015년 6월 입사한 곽 씨는 경영지원팀 총무로 사무실 운영 업무를 하다가 2016년부터 땅 보상 등 핵심 업무를 맡았다. 2016년은 성남시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대장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곽 씨는 “온갖 민원에 대응했다.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도 하면서 회사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씨는 2018년 2월까지 233만 원, 2018년 9월까지 333만 원, 올해 1월까지 383만 원의 월급(세전)을 받았고,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퇴사 직전 곽 씨의 계약은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고, 화천대유는 4월 30일 세금 22억 원을 제외한 28억 원을 곽 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화천대유 측은 “곽 씨의 퇴직금은 3000만 원이고, 성과급 5억 원, 산재위로금 44억여 원”이라고 했다. 입사 이유에 대해 곽 씨는 “베팅 해볼 만하겠다고 판단했다. 주식, 코인보다 ‘화천대유’에 올인 하면 대박 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며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 회사의 ‘몸통’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곽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화천대유로부터) 배당받을 일은 한 것이 없다.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인허가에 압력을 넣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김만배 기자를 만날 때 (남 변호사도 함께)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다.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과정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 씨의 성균관대 선배로, 김 씨가 법조기자를 오래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한다. 화천대유 측 대리인인 방정숙 변호사(법무법인 평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개발회사는 개발 사업 성공 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평산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를 지낸 강찬우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이다.대기업 회장은 21억, 화천대유 대리는 50억화천대유가 대리 직급으로 퇴직한 곽 씨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퇴직금의 규모는 주요 회사의 임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곽 씨의 근무 기간과 비슷한 6년 동안 KT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황창규 전 회장이 받은 퇴직금(상여금 포함)은 21억 원이었다. 연 매출 100조 원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이끈 신종균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86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임원으로 20년 일한 데 대한 퇴직금으로 59억 원을 받았다. 특히 2020년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곽 씨에게 지급한 50억 원은 창사 이래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액의 9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 설립한 화천대유는 지난해까지 6년간 직원 퇴직금으로 5억7131만 원을 지급했다. ‘50억 클럽설’도 제기 야권 내부에선 곽 의원의 아들뿐만 아니라 일부 유력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50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이 로비 명목으로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을 접촉, 영입하면서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구체적인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친여권 인사로서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모 인사의 자녀도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고 퇴직했다면, 거액의 금액을 수령했는지 여부에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 점도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박영수 전 특검을 겨냥했다. 화천대유는 개발 수익이 가시화된 지난해 6월 곽 씨를 포함해 모든 직원과 최소 5억 원 이상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2016년 8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인 데다 다른 회사에서 개발 프로젝트 TF팀에 근무하는 등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취업했던 만큼 대리 직급이었던 곽 씨보다 더 많은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씨의 퇴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씨) 퇴직 절차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았다’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이르면 오늘 조성은 불러… ‘고발 사주’ 관련자 첫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7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가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번 주 초 조 씨를 불러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조사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10일 관련 고발장의 송신인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3주 만이다. 공수처가 조 씨를 상대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관련 의혹 제보 여부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13일 박 원장 등을 조 씨의 제보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15일 고발인을 불러 기초 조사를 마쳤지만 열흘 넘게 수사 개시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조 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는 김 의원,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근 조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뒤 김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도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한 제보자 조 씨의 진술 조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전달한 판결문을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한 대검 직원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이르면 27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7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주 초 조 씨를 불러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제보 내용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10일 관련 고발장의 송신인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3주 만이다. 공수처가 조 씨를 상대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관련 의혹 제보 여부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이달 13일 박 원장 등을 조 씨의 제보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달 15일 고발인을 불러 기초 조사를 마쳤지만 열흘 넘게 수사 개시 여부를 결론내지 못 하고 있다. 조 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는 김 의원과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근 조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뒤 김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 측으로부터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을 전달받는 등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도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한 제보자 조 씨의 진술 조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전달한 판결문을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한 대검 직원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경찰, 화천대유 회삿돈 수십차례 인출 김만배에 출석 통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완료된 뒤인 2019년과 지난해 회사 계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을 분석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고 보고 4월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김 씨에게 출석 통보를 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와 이 대표는 2019년 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 270억 원을 받아 흑자로 전환하자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금 인출은 지난해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 역시 2019년 회사로부터 26억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엔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빌렸다. FIU는 화천대유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소와 다른 수상한 자금 흐름이 보인다”는 의심거래보고(STR)를 받은 뒤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거래 시점 등을 토대로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통보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4월 내사에 착수한 이후 이 대표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경찰에서 “사업에 필요해 빌려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씨와 이 대표의 개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천대유 관련 의혹이 커지자 2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 1개 팀(5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23일 배당했다. 김 원내대표가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진위부터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조성은 제출 사진’ 조작 가능성 낮다고 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제출받은 고발장 사진 파일 등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낮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추석 연휴 기간까지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씨로부터 제출받은 고발장 사진,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 파일 등이 조작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조 씨가 이미지 파일을 최초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한 이후 변경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수처는 조 씨로부터 지난해 4월 3일부터 8일까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를 전달받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텔레그램 메시지의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를 눌렀을 때 실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텔레그램 계정과 연동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사진의 전송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사진 전달 경로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이 13일 조 씨의 배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다는 취지로 박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열흘째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도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한 포렌식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전달한 판결문을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서 열람한 검찰 관계자에 대해 먼저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찰, 조성은이 ‘고발장 사진’ 작년 4월3일 다운로드 확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고발장 사진을 지난해 4월 3일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기록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조 씨가 이날 고발장을 내려받은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윤 전 총장 측이 주장해 온 ‘고발장 사후 작성 및 조작’ 의혹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장에는 지난해 4월 3일 이후 벌어진 일들이 담겨 있다”며 고발장 조작 의혹을 제기해 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16∼18일 조 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오전 10시 12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까지 사진, 한글 파일 등을 다운로드했고, 지난해 4월 8일 추가로 사진 파일을 내려받았음을 보여주는 파일 생성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 감찰부도 같은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파악된 파일 생성 기록에 따르면 파일을 내려받은 시각이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사진을 전달받은 시각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으로부터 ‘신라젠 취재 의혹’을 제기한 지모 씨 등의 페이스북 글 캡처 사진(오전 10시 12분경), 실명 판결문(오후 1시 47분경), 지 씨와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 사진(오후 4시 19분경) 등을 전달받았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으로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 사진을 전달받았다며 관련 자료도 수사기관 등에 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다운로드한 고발장 사진을 실제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으로 볼 수 있을지 추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포렌식 참여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조 씨가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눴던 텔레그램 방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조 씨가 내려받은 사진을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며 “(조 씨가 내려받은) 사진의 변경 기록, 해시 값 등을 분석해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조 씨가 어떤 경로로 고발장 사진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추가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돼 있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하지만 손 검사가 제3의 인물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뒤 이 인물이 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더라도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그대로 남을 수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조만간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기존 부서 인력 6명에 더해 대검 연구관 2명, 서울중앙지검 검사 4명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팀 인력을 보강했다. 지난주 신임 검사 면접을 마친 공수처도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합격자를 확정하는 등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성은 “김웅과 대화방 삭제”… 공수처, 원본 확보못해 수사 변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전달 경로와 작성자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조 씨-김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 씨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이번 의혹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뒤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한다. 조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고발장 파일 및 첨부자료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저장해 놓았고, 텔레그램의 ‘저장용 계정’으로도 전달해 보관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저장용 계정에 첨부파일 등을 전송하더라도 ‘○○○ 보냄’ 이라는 발신자의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조 씨와 김 의원의 대화방이 삭제된 만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파일을 전달했는지 등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호 법무법인 주원 전문위원(전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연구소장)은 “저장된 사진만으로는 조 씨가 해당 파일들을 전달받은 경로를 역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원본 파일이 남아있는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고 캡처 화면 등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발신자로 지목되는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 공수처는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화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 씨가 저장해놓은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이 모두 캡처돼 있다면 상황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캡처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자료 다운로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방 폭파’ 사실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로그기록, 김 의원과 통화기록 등도 변수 공수처의 포렌식 결과 조 씨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된 이미지 파일 로그기록이 지난해 4월 3일 생성된 점 등이 확인되면서 사후 조작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조 씨가 당시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받았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에서 지난해 4월 조 씨와 김 의원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다면 조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조 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두 번째 고발장을 받았던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시켜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모두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져 의미 있는 물증이 확인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손 검사는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성은 “김웅과 텔레그램 대화방 폭파”…고발장 작성자 파악 난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전달 경로와 작성자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김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 씨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이번 의혹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뒤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한다. 조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고발장 파일 및 첨부자료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저장해 놓았고, 텔레그램의 ‘저장용 계정’으로도 전달해 보관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저장용 계정에 첨부파일 등을 전송하더라도 ‘OOO 보냄’ 이라는 발신자의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조 씨와 김 의원과의 대화방이 삭제된 만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파일을 전달했는지 등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호 법무법인 주원 전문위원(전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연구소장)은 “저장된 사진만으로는 조 씨가 해당 파일들을 전달 받은 경로를 역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원본 파일이 남아있는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고 캡처 화면 등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발신자로 지목되는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 공수처는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화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 씨가 저장해놓은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이 모두 캡처돼 있다면 상황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캡처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자료 다운로드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경우 ‘방 폭파’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그기록, 김 의원과 통화기록 등도 변수공수처의 포렌식 결과 조 씨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된 이미지 파일 로그기록이 지난해 4월 3일 생성된 점 등이 확인되면서 사후 조작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조 씨가 당시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받았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에서 지난해 4월 조 씨와 김 의원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다면 조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조 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두 번째 고발장을 받았던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모두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져 의미있는 물증이 확인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손 검사는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윤석열 가족문제 대응위해 검찰 동원”… 尹측 “소관부서에서 언론 대응 정리한 것”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에 대한 과거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문건으로 정리했다는 의혹이 14일 불거졌다. 이를 두고 여당은 “윤 전 총장이 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했다”고 공세를 폈고, 윤 전 총장과 검찰 측은 “소관 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관련 대검 문건에는 윤 전 총장 장모인 최 씨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결과가 간략하게 정리돼 있다. 문건에는 최 씨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사기 의혹’ ‘양평 오피스텔 사기 의혹’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불법 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간략한 사건 개요와 재판 결과 등이 적혀 있었다. 최 씨와 오랜 기간 민형사 소송을 벌여 온 옛 동업자 정대택 씨에 대한 재판 결과와 법원 사건번호도 별도의 표로 정리돼 있었다. 여권은 즉각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사실이 담겼고, 감찰 사안”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다만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의정부지검의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건이 가리키는 것의 근거나 출처 등은 더 조사가 돼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또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고발 사주’ 의혹에서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 (고발장 등이)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사건을 상세히 정리해 놓은 대응 문건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나오는 고발장 작성자를 규명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직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 정도면 ‘검찰가족’이 아니라 윤 전 총장 가족이 사유화한 ‘가족검찰’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실제로 내부에서 문건을 작성했는지, 했다면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아는 한 검찰 관계자도 “지난해 3월 언론에서 최 씨와 관련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를 했고, 오보 대응과 국회 질의 등에 대비해 사건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3월 한 방송사는 검찰이 최 씨에 대한 과거 고소고발 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방송사는 논란이 불거진 문건에 등장하는 ‘도촌동 부동산 사기 의혹’ ‘요양병원 불법 설립 의혹’ ‘양평 오피스텔 사기 의혹’ ‘동업자 정대택 씨와의 고소고발 사건’을 방송을 통해 다뤘다. 윤석열 캠프는 “윤 후보는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