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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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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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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함으로 부활한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장군

    구한말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항일 무장투쟁에 앞장선 신돌석 장군(1878∼1908)이 해군의 아홉 번째 1800t급(214급) 잠수함 이름으로 부활했다. 해군은 “광복 72주년을 맞아 신 장군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아홉 번째 1800t급 잠수함 함명을 신돌석함으로 명명했다”고 14일 밝혔다. 1800t급 잠수함 건조사업은 우리 군이 내년 말까지 총 9척을 실전 배치하는 사업으로, 6번째 잠수함인 유관순함이 지난달 해군에 인도됐다. 신돌석함은 1800t급의 마지막 잠수함으로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신돌석함은 길이 65.3m, 폭 6.3m, 최대 시속 37km로 어뢰, 기뢰를 비롯해 북한 핵시설 등을 장거리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국산 잠대지 순항미사일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78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난 신 장군은 1896년 고향을 기반으로 의병 100여 명을 이끌며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엔 300여 명을 지휘하며 일본 군함 9척을 격침하기도 했다. 이후 강원도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태백산 호랑이’로 불리며 맹활약했지만 일본군에게 매수된 부하에게 1908년 독살당했다. 해군은 1800t급 잠수함 중 2007년 실전 배치된 1번함 함명을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을 기려 ‘손원일함’으로 제정했다. 2번함은 고려시대 수군을 창설하고 왜구를 격퇴한 정지 장군 이름을 따 ‘정지함’으로, 3∼8번함은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유관순함, 홍범도함, 이범석함 등 항일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제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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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던퍼드 “대북 외교경제 압박 우선… 군사옵션은 실패 대비용”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끔찍한(horrible)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해병대장)은 방한 이틀째인 14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한국 및 외신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북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 한미 지도자들에게 ‘실행가능한 군사적 옵션(viable military option)’을 확신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 도발을 감행하면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하나. “미국 대통령과 동맹 안에서 (그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 임무는 (유사시) 국가 지도자가 대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외부 공격에 대해 방어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 실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를 통한 외교·경제적 압박 강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 기조다. 군사적 차원 논의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 위기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 중이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다. 모든 결정과 논의사항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여전히 강경하다. “그가 ‘청중(audience)’을 향해 레토릭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청중 가운데 하나는 김정은,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다. 대통령의 레토릭을 평가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재진입 기술과 핵 소형화 수준을 어떻게 보나. “북한의 현 핵·미사일 능력 수준을 예단할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김정은이 주도한 핵·미사일 실험과 향후 이뤄질 관련 징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당사자(북한)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고 동맹 간 방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략무기를 전개해왔다. 앞으로도 한미 군 통수권자 간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전략무기의 전개·배치가 이뤄질 것이다.” ―21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시작되는데…. “이 훈련은 정례적 방어훈련으로 북한이 놀랄 일이 아니다. 한미 간 견고한 군사적 능력은 강력한 대북 억제에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훈련 규모 수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중국이 쌍중단(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하면 수용할 건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확언했듯이 ‘동결 대 동결(쌍중단)’은 과거에도 시도됐지만 실패했다. 북핵 문제의 성공적 해법이 아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앞서 던퍼드 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예방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도 회동을 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 발사한 ICBM급 화성-14형의 기술적 수준과 미 본토 타격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던퍼드 의장은 이날 오후 방한 일정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중국으로 출국했다. 한편 송 장관은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강력한 대북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군 당국이 이날 밝혔다. 송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의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을 500kg에서 1t으로 늘리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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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도미사일 수백미터 오차 불가능”… “北 기술수준 과소평가만 해선 안돼”

    북한이 10일 괌 포위사격 실행 계획을 언급하며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예상 비행 사거리를 3356.7km라고 명시하는 등 수백 m 단위까지 ‘초정밀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수백 m 오차범위 내의 비교적 정밀한 타격도 가능하다는 의견과 북한 기술로는 어림도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종류에 따라 오차범위가 1∼2m로 “김정은 집무실 창문까지 조준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탄도미사일의 경우 그 정도의 정밀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1970년대부터 대남 도발용으로 개발을 시작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스커드-B(사거리 300km) 조차도 오차범위가 450∼1000m로 알려져 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최대 사거리가 5000km로 평가되는 준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2형’의 정밀도가 수백 m 단위라는 건 북한 기술상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본토에서 발사하는 ICBM 미니트맨3는 오차범위가 100m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미국이어서 가능한 것이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북한이 준ICBM급 탄도미사일의 명중률을 소총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화성-12형’을 섣불리 발사했다가 괌 주변 공해를 넘어 미국 영해(해안선에서 22km 이내)에 떨어지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괌 포위사격’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건 곧 김정은이 자신을 통째로 내건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기술을 과소평가만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북한은 5월 29일 최대 사거리가 1000∼1300km로 추정되는 스커드-ER를 개량해 만든 지대지·지대함 겸용 미사일 1발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은 준중거리임에도 “예정 목표점을 7m의 편차로 정확히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임의의 바늘귀 같은 개별적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이 과장됐다면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북한은 미사일 정확도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한 것을 넘어 미국이 괌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로 요격할 수 없게끔 측면을 향해 발사하는 기술 등 사드 회피술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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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2일 사드 전자파측정 재시도… “헬기로 성주기지 진입”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실시하려다 일부 주민과 사드 배치 저지 단체의 반대로 두 차례 무산된 전자파·소음 측정을 12일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기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차량을 이용해 기지로 진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12일 헬기를 타고 들어가 전자파 측정 등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위대와의 충돌을 피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공중 진입’을 택한 것. 국방부는 일부 주민과 사드 배치 저지 단체 관계자들을 현장 검증에 참관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획을 바꿨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설득이 되지 않아 전자파·소음 측정에는 국방부 및 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들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시위대가 기지 진입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자파·소음 측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기상이 좋지 않으면 헬기 이륙이 어려운 만큼 측정이 또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은 국방부가 이미 측정한 뒤 환경부에 제출한 수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현장 검증 절차 중 하나다. 국방부는 전자파·소음 측정치 등 그간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측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현장 검증 뒤 환경부와 협의해 평가서 일부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사드 저지 단체는 전자파 측정이 실시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되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일반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뒤 사드 최종 배치를 강행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과 이달 10일에도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들의 반대로 연기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4월 기지에 임시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도로 공사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군 당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와 발사대 4기 추가 임시 배치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는 발언 이후 불거진 ‘사드 청구서’ 논란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CRS는 10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한미 관계 보고서’를 통해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미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사드 비용을 청구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이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9100억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하는 등 미군 주둔 비용의 50%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손효주 hjson@donga.com·주성하 기자}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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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의혹’ 박찬주 대장, “전역 보류 조치 부당” 인사소청 제기…“행정소송 불사”

    공관병 대상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국방부가 자신을 군에서 수사하고자 전역시키지 않은 것에 항의해 국방부에 11일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박 대장 측은 이와 동시에 행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군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3항이 중장 이상으로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않으면 전역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 같은 조항을 무시하고 수사를 목적으로 대장인 자신을 특정직위 없이 중장이 지휘하는 육군 인사사령부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박 대장 측은 “전역 후 민간검찰에서 수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을 어긴 것이며 군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8일 단행된 대장 인사로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직에 물러나 보직이 없어지면 자동전역 되는 것을 막고자 ‘정책연수를 위한 파견’이라는 사실상의 보직을 부여했다. 장관급 장교(장성)에게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해 파견되는 직위’를 임시보직 형식으로 줄 수 있다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에 근거한 조치인데, 일각에선 이 조치가 군인사법 제20조가 시행령에 우선하는 것을 무시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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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즐비한 北, 믿을건 화성-12형?

    북한은 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며 그 많은 미사일 중 하필이면 ‘화성-12형’ 4발을 골랐을까? 이는 북한이 보유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중 유일하게 성능이 검증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3200∼3500km)를 감안할 때 현재 괌 공격에 적합한 북한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3500km 안팎의 무수단과 5000km 안팎의 ‘화성-12형’이다. 이 중 무수단은 9번 시험 발사 중 버튼을 누르자마자 폭발하는 등 8번이나 실패했다. 반면 신형 대출력 액체엔진이 장착된 ‘화성-12형’은 5월 시험발사에서 사거리 약 787km, 고도 2111.5km를 기록했다. 정상 각도 발사 시 최대 사거리가 5000km로, 괌은 물론이고 미 알래스카까지 타격권에 둘 수 있다. 북한이 올해 3월 1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엔진 분출시험에 성공하자 ‘3·18혁명’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당시 발사 사진을 보면 사격 지도에 표기된 예상 탄착지점과 고도 등이 실제 사격 기록과 거의 일치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북한이 ‘화성-12형’을 원하는 지점에 탄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이를 보란 듯이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한 것도 ‘화성-12형’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다. ‘화성-14형’은 2단 로켓인데, 이 중 미사일 성능을 결정하는 심장 격인 1단이 바로 ‘화성-12형’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화성-12형’은 ‘화성-14형’ 시험발사 2차례를 포함해 단기간에 3번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이 신형 엔진 성능에 그만큼 자신감이 붙은 것”이라고 분석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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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5초’ 비행시간까지 명시… 보복 명분 안주려 영해밖 조준

    북한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응해 ‘괌 포위사격’이란 말 폭탄을 던질 때만 해도 이를 실행 예고로 보는 이는 많지 않았다. ‘서울 불바다’ 같은 협박성 수사를 들고나온 것으로, 전략적 무시가 답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하루 만에 미사일 사거리와 비행시간까지 거론하며 미사일 발사 시나리오를 구체화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 특유의 허풍을 넘어 도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발 준비 상당 부분 마쳤을 가능성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10일 보도를 보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이용한 포위사격 계획은 초 단위까지 적시되는 등 전례 없이 구체적이다. 4발을 동시 발사할 것이라면서 사거리는 3356.7km, 비행시간은 1065초, 탄착 지점은 괌 주변 30∼40km 해상이라고 적시했다. 일본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며 비행경로까지 제시했다. 북한은 그동안 여객기나 선박의 안전을 위한 항행금지구역 선포를 하지 않는 등 어떠한 예고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괌 포위사격 언급에도 큰 충격이 없자 이론에 근거해 산출한 수치를 열거하며 위협 강도를 크게 끌어올린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3월 ‘스커드-ER’ 4발을 동시 발사해 비슷한 지점에 떨어뜨렸다. 4개의 미사일이 동시에 화염을 뿜는 장면을 공개해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리 설정한 탄착 지점을 향해 자유자재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기술력까지 과시한 것. ‘화성-12형’으로도 이런 효과를 거두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표를 근거로 역계산하면 미사일 발사 지역은 함경남도 신포 일대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4발의 방위각을 조금씩 달리하는 방식으로 발사한 뒤 괌 코앞에 떨어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연료만 더 채워 사거리를 늘리면 미사일 연쇄 발사로 괌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 대응 공격 명분 없애려 ‘안전판’ 마련할 듯 동시에 북한은 외교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교묘함도 보였다. 탄착 지점을 통상 해안선에서 약 22km(12해리)까지인 영해가 아니라 그 문턱인 괌 주변 30∼40km의 공해상으로 발표한 것. 공해를 향한 통상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로 보이도록 해 미국의 대응 공격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화성-12형’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때는 영공 최대 고도인 100km를 훌쩍 넘어 일본도 요격에 나설 명분이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의 괌 포위사격에도 별다른 군사적 대응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공해상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보복 공격을 결정하는 건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괌 지역은 벌써부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조지 차퍼로스 괌 국토안보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괌은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보호받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사드 방어망을 뚫을 가능성은 0.0001%”라고 말했다.○ 충돌 직전 극적 대화 모색하나 북-미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화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다. 북한은 협박 와중에도 이달 중순을 김정은에게 포위사격 최종 방안을 보고할 시한으로 언급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뜻으로, 미국에 대화 재개를 위한 ‘1차 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정부 성명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표현하되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때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림을 구상할 가능성도 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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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박찬주 대장 공관 등 5곳 압수수색

    군 검찰이 공관병에게 갑질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공관 등 5곳을 9일 압수수색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군 법원에서 전날 밤 12시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공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일제히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공관병 대상 가혹행위 등 ‘갑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공관을 비롯해 박 전 사령관 집무실, 아들이 거주하는 경기 용인 집 및 부부가 거주하는 충남 계룡시 집 등 5곳에서 실시됐다. 군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수첩, 공관 비품, 집무실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은 박 사령관이 형사 입건된 지 5일 만에 실시돼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5일 군 검찰 수사관들이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시간을 끌었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군 검찰은 다음 주에 전역한 공관병 3명을 핵심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가 “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군 검찰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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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레드라인 넘나… 재진입 기술이 관건

    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보고서대로라면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중대 관문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섬뜩한 표현을 두 차례나 반복한 것도 ‘레드라인’에 다가서는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DIA는 또 북한이 이르면 내년 핵탄두를 실은 ICBM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12∼30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보고서는 최대 60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성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전력화하려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더 힘든 관문을 넘어야 한다. 핵무기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는 AF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충분히 튼튼한 재진입체를 보유하려면 5년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CFT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이날 의회전문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다고 역사에 기록될 날”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달성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올해 초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상당한 수준’이지만 소형화를 완성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군의 일관된 평가다. 통상 핵탄두는 무게 1000kg 이하, 지름 90cm 이내 수준이면 소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이 시험발사에 두 차례 성공한 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형’에 1000kg 안팎의 비교적 덜 소형화된 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역시 지난달 28일 ‘화성-14형’ 2차 발사에 성공한 이후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가장 우려하는 건 북한이 핵탄두를 더 이상 소형화하지 않고 1000kg 선까지만 줄인 뒤 ICBM에 탑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화성-14형’ 2차 발사 이후 재차 ICBM 확보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벽히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는 ‘블러핑’이라는 입장이다. 자세제어 기술이나 재진입체 표면이 균일하게 깎여 나가게 하는 ‘삭마 기술’ 등 고난도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핵탄두를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게 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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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괌 향해 미사일 쏘는 순간… 한반도 ‘일촉즉발’ 위기로

    북한이 8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허브기지’ 격인 괌을 겨냥한 ‘포위사격’으로 협박한 것은 미국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도발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일단 미국의 강경 대응에 맞불을 놓기 위한 ‘말 폭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北이 믿는 미사일 ‘화성-12형’ 이날 북한은 괌 포위사격 무기로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언급해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화성-12형은 북한이 보유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중 신뢰성이 확보된 유일한 미사일로 평가된다. 사거리나 성능 면에서 북한과 3200∼3500km 떨어진 괌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미사일이란 것이다. 신형 대출력 액체 엔진 1개를 처음 적용해 만든 화성-12형은 5월 시험발사에 성공하며 정상 각도 발사 시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는 점을 증명했다. 괌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갖춘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화성-12형 3, 4발을 동시에 발사해 괌을 둘러싼 공해상 곳곳에 떨어뜨려 실제로 ‘포위’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대응 공격을 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 괌에서 북서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필리핀해에 낙하시키는 안전한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포위사격에 나선다면 미군이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미사일 등으로 이를 요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해상을 향해 미사일을 쏘더라도 북한 스스로 도발의 진짜 의도가 괌 위협임을 천명한 만큼 미국이 전략폭격기 출격 등으로 대응 공격에 나서면서 전쟁 직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일각 “서울 불바다와 같은 협박성 수사”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이 실행 예고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중을 떠보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응한 ‘맞불 말폭탄’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군 전술 중엔 적을 포위망에 몰아넣은 뒤 화력을 동원에 전멸시키는 ‘포위소멸전투’라는 게 있다”며 “북한이 자신들을 계속 위협하면 괌기지 미군과 전략무기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수사적 의미로 이와 비슷한 포위사격이란 말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핵실험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카드까지 다 써버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괌은 미국 전략자산의 집결지 북한이 괌을 ‘대조선 침략의 전초기지’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건 유사시 평양을 즉시 타격할 수 있는 미군 핵심 전략자산이 대거 몰려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며 한반도로 자주 전개되는 전략폭격기 B-1B는 괌 앤더슨기지에서 출격한다. 8일에도 B-1B 2대가 한반도에 출격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B-1B는 93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북한 지휘부 시설 등을 반경 2, 3m 내에서 초정밀 타격하는 순항미사일 등 61t의 재래식 무장을 실을 수 있다. 압도적인 위력의 B-1B는 북한 수뇌부가 벌벌 떠는 무기로 통한다. 또 다른 전략폭격기 B-52와 B-2도 이 기지에 순환 배치된다. 김대영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은 “전략 핵잠수함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결집돼 있는 만큼 북한 당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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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인턴’에 허위 창업까지…줄줄 새는 일자리 창출 지원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다른 데로 줄줄 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7개월 여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분야 신고 156건 중 104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94명이 기소됐고, 81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 2곳은 ‘가짜 인턴’ 수법을 썼다.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인 것. 이 수법으로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장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장년취업 인턴제’ 사업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이들 회사 대표 등 4명은 이에 더해 ‘가짜 인턴’들이 인턴 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받아냈다. 이들이 편취한 보조금과 지원금은 1800만 원에 달했고,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등 5명은 자신의 집을 새로 창업한 사무실인 것처럼 속였다.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창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6400만 원을 빼돌리다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장비 임대료, 간판 제작비, 재료구입비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은 청·장년층 등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확대되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다양한 수법으로 누수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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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투톱서 ‘육군 열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합참의장에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공사 30기)을 내정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정 합참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은 1993년 이양호 합참의장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달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내정되면서 국방 ‘양대 축’인 장관-합참의장에 육군이 창군 이래 최초로 배제됐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상징되는 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국방 강화를 본격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식 군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해 9월 임명돼 임기가 남은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육군·공군참모총장 등 7명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참모총장엔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용우 중장(육사 39기)이, 공군참모총장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이왕근 중장(공사 31기)이 각각 대장으로 진급하며 임명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동기 기수인 육사 37기 및 38기는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 전역이 미뤄진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사 37기)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육군 제3군단장인 김병주 중장(육사 40기)이 대장으로 진급하며 임명됐다. 육군 제1군사령관과 박찬주 사령관이 있던 제2작전사령관엔 각각 박종진 제3군사령부 부사령관(3사 17기)과 박한기 제8군단장(학군 21기)이 각각 임명됐다. 비(非)사관학교 출신을 기용해 균형을 맞췄다. 제3군사령관엔 김운용 제2군단장(육사 40기)을 기용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김정은의 ‘8말(末) 9초(初)’ 도발론이 확산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군과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 전력 현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육군을 중심으로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육군을 전진 배치한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군 균형 발전’과 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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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보직 받고 軍검찰 출석 박찬주 대장 “억울하시냐” 질문에 “그런 생각이 없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59)이 8일 군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전날 부인 전모 씨에 이은 소환 조사다. 박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넥타이까지 맨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공관병 대상 가혹행위 등 ‘갑질’을 부인에게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대신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억울한가”라는 질문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전역지원서를 낸 것에 대해선 “제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은 게 없다”며 “의혹만으로도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전역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박 사령관에게 ‘정책연수를 위한 파견’이라는 사실상의 보직을 부여하며 박 사령관이 전역할 수 없도록 신변 조치를 마쳤다. 이날 대장 인사로 박한기 신임 제2작전사령관이 취임하면 박 사령관은 보직이 없어져 군인사법에 따라 자동 전역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박 사령관에게 새로운 보직을 사실상 ‘강제 부여’한 것이다. 군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3항은 중장 이상으로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않으면 전역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에 따르면 장관급 장교(장성)에게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해 파견되는 직위’를 임시보직 형식으로 줄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 규정상 해당 조항이 대장에게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만큼 박 사령관은 ‘임시 보직’으로 전역을 미룬 창군 이래 최초의 대장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일각에선 군인사법 제20조가 시행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군이 박 사령관을 군에 계속 두려고 편법을 쓴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전역을 해도 민간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군이 편법 여지가 다분한 방법까지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군에서 수사를 계속하면 군 검찰에 박 사령관의 육사 출신 후배들이 많은 만큼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논란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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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병중심, 불구에 가깝다”던 문재인 대통령… 軍개혁 본격 메스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8일 파격적인 국방개혁의 신호탄을 올렸다.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군 수뇌부 인사에서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용하면서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자주국방력 강화를 본격화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세대교체’를 통해 이른바 ‘군대 내 적폐’를 청산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핵 대응 위해 해·공군 첨단전략 강화 문 대통령은 이날 단행한 장성 인사에서 8명의 대장 중 7명을 대폭 물갈이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24년 만에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한 것이 핵심이다.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군의 ‘빅2’로 꼽히는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을 배제하면서 국방부가 ‘육방부’, 합참이 ‘육참’으로 불리던 육군 독식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북한의 반발로 안보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파격 군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방개혁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중을 담은 것이라는 평가다.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육군의 재래식 전력 중심의 군 구조를 수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는 등 북한을 겨냥한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해·공군 강화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지상군에 비해 해상과 공중 첨단전력에서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올 2월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 군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미군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며 “공군도, 해군도 미군에 의존하다 보니 보병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현대전에서는 불구에 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육사 출신 배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에선 노 전 대통령의 국방개혁 실패의 원인으로 취임 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으로 육사 출신을 중용한 것을 꼽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육사 주류 물갈이로 국방개혁 본격화 육군 수뇌부 인사에서는 기수 파괴가 두드러졌다. 육군참모총장엔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용우 중장(육사 39기)이 임명됐다. 전임 장준규 총장(육사 36기)보다 3기수 아래인 김 총장을 임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동기 기수인 육사 37기와 한 기수 아래인 38기는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무관의 기수’로 퇴진하게 됐다. 육군 군사령관 인사에서도 비육사 출신이 약진했다. 과거 군사령관 3명 가운데 학군단이나 3사관학교 출신은 많아야 1명 정도였지만 이번 인사로 비육사 출신 2명이 야전 및 작전 사령관을 맡게 됐다. 다만 청와대는 비육사 출신 육군총장 발탁 카드를 접으면서 안정적인 국방개혁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이번 인사를 출신지별로 보면 충청 지역이 3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2명, 경북 1명, 전남 1명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파격적인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최근 육사 37기인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대상 ‘갑질 의혹’이 대대적으로 불거진 것이 이번 인사를 앞둔 포석 아니냐는 음모론과 함께 육군 일각의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박 사령관이 군 검찰에 출두하는 날 대장 인사가 발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개혁을 위해선 육군 중심의 군 조직 문화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육군의 사기도 고려한 인사”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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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출신 “우리를 적폐로 모나” 술렁

    8일 국방부 장관(해군)에 이어 합참의장까지 공군에 내주는 이른바 ‘육군 패싱’을 현실로 맞닥뜨린 육군은 술렁였다. ‘정경두 합참의장 카드’는 지난달부터 회자됐다. 그러나 이날 대장 인사설을 앞두고 해군과 공군을 국방의 빅2에 세우겠다는 창군 이래 최초의 구도는 청와대도 부담스러운 만큼 비사관학교 출신 육군 합참의장을 내세우는 식으로 육군을 배려할 것이라는 말도 돌았던 게 사실이다. 육군 중에서도 육사 출신은 특히 자신들을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는 적폐로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육사 출신의 한 장교는 “육군을 안 쓰면 국방개혁이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번 인사는 육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시 한반도에서의 작전은 산이 많은 지형 특성상 육군이 주도하는 지상작전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전쟁 수행 패러다임’만 강조하며 해·공군을 앞세우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육사 출신들은 그나마 육군참모총장을 지킨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군의 지휘·작전에 관한 명령권을 뜻하는 ‘군령권’을 갖는 합참의장직은 내줬지만 육군의 인사 및 행정 등에 관한 권한을 뜻하는 ‘군정권’은 육사 출신인 김용우 신임 육참총장이 갖게 됐다. 또 다른 육군 관계자는 “육참총장까지 비육사 출신으로 내정했다면 반발이 터져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24년 만의 공군 합참의장 내정 소식에 공군은 ‘표정 관리’를 하는 분위기다. 내부에선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기류도 있다. 공군 합참의장 임명을 계기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루스’ 등 전시 북한 지휘부 시설 및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자산 도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국방 ‘투 톱’에서 배제된 육군이 정 합참의장 후보자의 작전 지휘에 얼마나 적극 협조할지를 두고는 우려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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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는… 전투기 2800시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

    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는 F-5 전투기 조종 시간만 2800여 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조종사이자 공군 전력 분야의 전문가다. 정 내정자는 제1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2∼2003년 국방부 전력계획담당관실 근무 당시에는 2005년부터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우리 군 주력 전투기 F-15K 도입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내정자는 공군에서 강직한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2015년 9월 공군참모총장 취임 직후 공군 전투비행단장이 운용하는 운전병, 부관병, 공관병 중 공관병을 철수시켰다. 공군 관계자는 “명절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진급 전 초조함을 달래고자 마시는 이른바 ‘초조주’ 문화 철폐를 주도하는 등 공군 내 적폐 청산에도 앞장섰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의 부인 김영숙 씨는 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일반 장병과 가족들이 서울에 갈 때 타는 ‘연락버스’를 평소 이용하는 등 검소하게 처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뒤 비교적 ‘갑질’과 거리가 먼 정 내정자를 합참의장으로 낙점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정 총장의 내정 사실을 밝히며 “전력 및 합동작전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가 육해공군 합동 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2015년 9월 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기 직전 6개월간 합참에서 일한 것이 전부여서 군사전략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 군 관계자는 “정 내정자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짧지만 6개월 중 3개월은 합참 사무실에 살다시피 하며 전략 분야 공부를 해 약점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57) △대아고(진주) △공사 30기 △제1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공군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총장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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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아들같이 생각하고 했다”… ‘공관병 갑질’ 대장 부인의 변명

    공관병 대상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 전모 씨가 7일 군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전 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가 박 사령관 부부를 둘러싼 각종 갑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지 7일 만이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국방부 검찰단 건물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전 씨는 몰려든 취재진을 의식한 듯 챙이 넓은 모자를 써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린 모습이었다. 전 씨는 ‘썩은 토마토나 전(부침개)을 맞은 공관병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다. 박 사령관이 공관병들에게 “내 아내는 여단장급이니 예의를 갖춰라”고 호통 쳤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 내용을 언급하며 ‘본인이 여단장급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전 씨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전 씨는 갑질 피해자인 공관병들에겐 “제가 잘못했다.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형제나 부모님께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냥 아들같이 생각하고 했다”고 변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전 씨의 출두 장면 및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들을 부를 때 쓴 손목시계형 호출기를 언급하며 “당신은 아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노비처럼 부리느냐”고 비난했다. 박 사령관은 대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8일 국방부 검찰단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8일 대장급 인사로 신임 2작전사령관이 임명되면 보직이 없어지는 박 사령관은 군 인사법에 따라 자동 전역하게 돼 더 이상 군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박 사령관을 계속 군에 두고 수사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군은 박 사령관의 전역을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사실상의 새로운 보직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갑질 파문의 당사자에게 세금으로 대장 월급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장급 인사는 지난해 9월 임명돼 아직 임기가 남은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등을 제외한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등 대장 직위 6, 7개를 대상으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합참의장에 공군이나 육군 중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은 ‘비육사’ 인사가, 각군 참모총장 등 다른 직위에도 비사관학교 인사가 상당수 임명되는 등 파격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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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軍-전 부처 갑질문화 뿌리 뽑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외에도 최근 각종 관련 의혹이 제기된 외교부 경찰청 등 부처 전반에 대한 갑질 문화 청산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고 밝힌 뒤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등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해외를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 고위 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의 공관병 실태 전수조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갑질 방지 등 장병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이번 갑질 사건의 피해자인 공관병뿐 아니라 병력의 사적 동원 현황을 파악하고 갑질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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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박찬주 대장 사건… 軍, 이번 주내 검찰 이관

    군 당국이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대상 갑질 사건을 이번 주 중반쯤 민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르면 8일 국무회의에서 군 수뇌부 인사 안건이 의결돼 신임 2작전사령관이 임명되면 박 사령관은 전역해 민간인이 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박 사령관 전역 전에 군에서 할 수 있는 수사를 모두 진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피의자인 박 사령관은 8일, 참고인인 부인 전모 씨는 7일 각각 서울 국방부 검찰단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국방부로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병사 사병화 원천 금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6일 박 사령관이 7군단장(중장) 재임(2013년 4월∼2014년 10월) 당시에도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이 7군단 복지회관인 ‘상승레스텔’에 휴무일에도 밥을 먹으러 와 사병들에게 시중을 들게 했고, 레스텔에서 팔지 않는 생선회를 내오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관리관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까지 가서 회를 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일 아침 공관 텃밭의 채소를 따오라고 지시해 공관 경계병들이 오전 5시에 일어나 상추 등을 따야 했다고 폭로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황성호 기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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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병에 갑질’ 박찬주 대장 검찰수사

    국방부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육사 37기)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발표한 중간 감사 결과에서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공관장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 보도 내용 중 일부 주장이 엇갈리지만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박 사령관의 부인(전모 씨)은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박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필요할 경우 박 사령관 부인을 민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들에게 전자 호출 팔찌를 착용토록 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한편 아들의 빨래를 시키는 등 갖은 갑질 전횡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의혹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사령관은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군 당국은 진상 조사를 위해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에서도 전직 경찰청장 부인이 부속실 의무경찰에게 ‘(남편) 속옷이 비싼 것이니 매일 손빨래를 하라’고 강요하는 등 고위급 간부와 가족의 ‘갑질’ 횡포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경찰청은 이날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국장급 및 총경급 간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조동주 기자}

    •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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