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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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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사회일반23%
정치일반18%
경제일반14%
문화 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9%
대통령9%
축구3%
정당3%
남북한 관계0%

  •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이제 정치가 서로 이렇게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인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재판정에서 판사석을 향해 허리까지 숙여 인사를 했다. 검사 측에도 인사를 했다. 이 대표가 재판정 출입구로 걸어나오자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다.재판정 밖에는 민주당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 등 현역 의원 50여 명과 원외 인사 등 60여 명이 출동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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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日축하행사 전락한 사도광산 추도식…최악의 외교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일본 정부가 개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불참하며 추도식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는 파행에 이르른 것에 대한 비판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1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노동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참 많이 퍼줬다. 독도도, 역사도, 위안부도, 강제동원도, 군사협력도 퍼줬다“라면서 ”이런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정부의 굴욕외교가 계속되면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한일 관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사도광산 추도식은 7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정부에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조치였다. 그러나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첫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인사를 참석시키면서 첫해부터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는 파행에 이르렀다. 특히 ‘내빈 인사’ 형식을 빌린 발언에선 사죄나 유감 표현도 일절 없었다. 우리 정부는 25일 오전 사도시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별도로 열었다. 이날 추도식은 조선인 노동자 유족 9명과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참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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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채용 때 ㄷ여대 출신 걸러내고 싶어” 글 논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동덕여대 남녀공학 추진에 반대하는 재학생 시위와 관련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16일 페이스북 계정에 동덕여대로 유추할 수 있는 ‘서울 ㄷ여대’를 언급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썼다. 그는 “최근 서울 ㄷ여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 지워지지 않는 비가역적 낙서, 교수님이나 행정직원분들에 대한 폭력적 언행, 설립자 동상 훼손 등에 관한 뉴스를 접했다”며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며느리는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반듯한 성품이고, 막내아들이 최근 사귀고 있는 여친도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참된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이 글은 24일 현재 이 이사장의 계정에서 사라진 상태다. 이 이사장은 “동덕여대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며 일부 폭력 등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생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녀존중문화는 저의 경영지론이니 이번 상황의 지혜로운 해결을 통해 동덕여대가 더 발전하길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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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 30분 출발…서울 첫 새벽 자율주행버스 26일부터 달린다

    서울시의 새벽 자율주행버스가 오는 26일부터 운행한다. A160번으로 운행되며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쌍문역, 미아사거리, 종로, 공덕역, 여의도환승센터, 영등포역 등에서 정차할 예정이다. 요금은 당분간 무료이며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될 예정이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A160번 버스는 평일 새벽 3시 30분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25.7km 구간을 한차례 왕복 운행하게 된다.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는다.A160번 버스의 노선은 160번 노선 일부가 단축된 노선이다. A160번 버스는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쌍문역, 미아사거리, 종로, 공덕역, 여의도환승센터, 영등포역 등 87개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정차한다. 파크윈타워·LG트윈타워 정류소에선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어 정차하지 않는다.A160번 버스는 당분간 무료로 운행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은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할 예정이다. 요금은 1200원이 될 전망이다.A160번 버스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주간에 운영되는 160번 버스는 다른 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대에 동시 운행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많아 증차 또는 첫 차 시간을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그간 누구보다 서울의 하루를 먼저 여는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해 약자와 함께 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율주행버스뿐 아니라 앞으로 첨단기술 교통의 수혜가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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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내년에 전쟁 끝날 수 있어…트럼프 종전안 듣고 싶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년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2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국영통신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식량 안보 관련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고 결정할 때 (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미국이 더 강한 입장을 취할 때, 글로벌 사우스(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가 우크라이나 편에 서고 전쟁 종식에 찬성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려운 길이 될 것이지만, 나는 내년에 이를 달성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제안을 듣고 싶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중 “취임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종전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아랍 국가 지도자들의 제안에 열려있다”고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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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아니니까 안심?…푸틴, 탄두 주렁주렁 달린 신형 미사일 쐈다

    “실전 전투에 다탄두 각개목표 재진입체(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MIRV)가 사용된 것은 처음이다.”2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을 날린 러시아의 공습 영상을 본 무기 전문가들은 미국 CNN 방송에 이같이 말했다. 이 영상에는 여러 개의 탄두가 목표물에 다른 각도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각 탄두를 대공 미사일로 격파해야 하는데, 이는 최고의 방공 시스템에도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무기를 최신 중거리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인 ‘오레시니크(Орешник)’라고 밝혔다. 오레시니크는 러시아어로 유럽 개암나무의 열매인 헤이즐넛을 말한다. 헤이즐넛 나무는 가지 끝에 여러 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 수확할 때 열매가 우수수 떨어진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주장과 달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무기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사거리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은 ICBM과 큰 차이가 있다. 러시아 ICBM은 이론상 9900km까지 도달하지만 중거리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서 발사돼 목표를 타격하는 데 사용된다. 이에 단일 탄두 ICBM보다 화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지역으로 발사한 오레시니크는 탄두를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는 MIRV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지역에 동시다발 타격이 가능한 강력한 탄도미사일로,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에 있는 최신 방공 시스템과 미국·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라고 과시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오레시니크에 대해 “초속 2.5∼3km인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한다”며 “현재 이런 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없다”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했지만 이 무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도 했다.미국과 서방 국가 당국자들은 CNN에 “우크라이나에 발사된 러시아 탄도미사일에는 여러 개의 탄두가 장착돼 있다”면서 “이러한 무기가 전쟁에 사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도 오레시니크에 대해 “러시아의 ‘RS-26 루베즈’ 미사일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실험용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첫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CNN에 따르면 MIRV는 냉전 중에 한 번의 발사로 여러 개의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미국 ICBM인 ‘미니트맨 III’가 다탄두 장착 ICBM이다. 미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책임자인 톰 카라코는 CNN에 “이번에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긴 했지만 MIRV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세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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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러, 北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가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22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을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신 실장은 “일단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북한이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북한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서명하며 핵 공격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과 관련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렵다”며 “미래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국가정보원은 현재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를 1만900∼1만2000명 사이로 보고 있다. 신 실장은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국정원은 북한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는 물론 포 운영 병력까지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신 실장은 이와 관련해 “1만1000명에 포병 운영 요원이 포함돼 있는지, 별도로 추가 인원이 갔는지는 확실치 않다”면서도 “별도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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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채상병 국정조사 불가피…여야 27일까지 위원 선임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여야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피해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검법을 3번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했다.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정기국회는 12월 10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우 의장은 그런 만큼 여당에 이를 받아들이라고 재차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그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께 위임 받은 권한“이라며 ”국민의 요구와 동의가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또한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공수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7월 8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6월 13일, 7월 9일, 7월 18일, 8월 28일에 걸쳐서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 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더 이상 뭐를 하자는 말씀인가”라며 “여야 합의 없이 28일에 국정조사를 의결해 밀어 붙이겠다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 저희는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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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조국 ‘자녀 입시비리’ 내달 12일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창당한 뒤 22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은 채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월 12일로 정했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2가지 혐의 중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올 2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에서 조 대표가 받은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 또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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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계에 “상법 개정, 공개토론하자…나도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는 기업계에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함께 (토론에) 참여해 보고 쌍방의 입장을 취합한 다음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21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내 대기업 사장단과 긴급성명을 냈다”며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개인투자자들, 소액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방법을 두고 어떤 길을 가야될지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에서도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기업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애로를 겪게 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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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ICBM 아닌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 발사…美도 요격 못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발사한 무기는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 중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과 다르다.로이터통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1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미사일 사용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의 군사산업단지 시설 중 하나에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과 달리 ICBM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오레시니크(Oreshnik)‘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신 러시아 중거리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를 시험했다”며 “시험은 성공적이었고, 발사 목표가 달성됐다”고 덧붙였다.푸틴 대통령은 오레시니크에 대해 “초속 2.5∼3km인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한다”며 “현재 이런 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없다. 전 세계에 있는 최신 방공 시스템과 미국·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무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미국과 영국이 허용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공격적인 긴장 고조에 대해 단호하게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기 30분 전에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측은 오레시니크 발사에 대해 미국 측에 통보했다”며 “러시아는 자동 핵확산 방지 핫라인을 통해 미국 측에 경고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21일 오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남부 도시 드니프로를 향해 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로 21일 오전 5∼7시 드니프로의 중요 기반시설을 공격했다”며 “특히 러시아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ICBM이 발사됐다”고 밝혔다.또한 우크라이나 공군은 “탐보프 지역의 미그(MiG)-31K 전투기에서 Kh-47M2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공중 발사됐고, 볼고그라드 지역에선 투폴레프(Tu)-95MS 전략폭격기가 Kh-101 순항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19일 러시아 본토를 향해 미국산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발사한 데 이어 20일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스톰섀도(Storm Shadow)’를 날린 뒤에 단행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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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ICBM으로 우크라 공격”…美에이태큼스-英스톰섀도에 반격

    러시아군이 21일(현지 시간) 오전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가 19일 러시아 본토를 향해 미국산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발사한 데 이어 20일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스톰섀도(Storm Shadow)’를 날린 뒤 하루 만이다. 러시아가 1000일을 넘긴 전쟁 중 ICBM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러시아가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한은 러시아 카스피해 인근 도시다. 다만 러시아가 어떤 ICBM을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또 러시아군이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등도 발사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중동부 도시인 드니프로에 있는 기업과 중요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았다. 우크라이나 측은 또 방공망을 가동해 러시아가 ICBM과 함께 발사한 ‘Kh-101’ 순항 미사일 6발을 격추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ICBM을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는 최근 대규모 공중 폭격을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측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신지정학연구네트워크의 책임자인 마카일로 사무스는 BBC에 “러시아의 모든 행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유리한 대화를 준비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면서 ”러시아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ICBM은 우주로 발사된 뒤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탄두를 발사해 목표물에 떨어뜨리는 장거리 미사일이다. CNN은 군비통제 및 비확산 센터를 인용해 “ICBM의 사거리는 최소 5500km로 알려져있지만 일부는 9000km 이상으로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전했다. ICBM은 지하 발사시설(사일로·silo)이나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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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與 퇴장한 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약 82억 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국회 운영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에서 특활비 82억5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그간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다.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통령실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어제 오전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후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했다”며 “대통령실을 아예 멈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배 의원은 이어 “예산안이 지금 운영위 전체회의를 넘어간다고 해도 결국 2025년도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 국민의힘은 이 예산안의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평소에 존경하던 배 의원이 국민 앞에서 오만방자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안으로 그대로 통과되지 않겠냐’, ‘능력도 안 되면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 들었을 때 굳은 의지가 더 생겼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반드시 이번에 실력을 보여드리겠다”며 “11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실하게 심사 완료해서 12월 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사권을 가진 국회가 어떤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는지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다시는 정부 여당이 저런 오만방자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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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조, ‘임금 5.1%↑’ 임협 잠정합의안 부결

    삼성전자 노사가 약 10개월 만에 마련한 ‘2023·2024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2023·2024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조합원 3만436명 가운데 2만2836명(75.03%)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은 9444표(41.36%), 반대는 1만3392표(58.64%)였다.앞서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2023·2024년 임금협약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새로 진행한 올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잠정 합의안이 나온 것이었다.삼성전자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삼성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올 3월 발표한 기존 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노조 집행부는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21일 오후 6시 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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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생중계 불허를 결정한 데 대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며 생중계를 반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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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정부효율부’ 1호 과제는 공무원 재택근무 전면 해제?

    “연방공무원들에게 주5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면 자발적인 퇴사가 줄을 이을 수 있고,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공동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53)와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39)가 연방정부 비효율을 덜어낼 방안으로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전면 해제’ 아이디어를 내놨다. 미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정부 전체에 걸쳐 재택근무를 종료하는 게 정부효율부의 첫 과제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 머스크-라마스와미 “사무실 안 나오면 급여 지급 말아야”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20일(현지 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정부 개혁을 위한 정부효율부의 계획(The DOGE Plan to Reform Government)’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두 사람은 이 기고에서 연방공무원들에 대한 재택근무 종료 조치가 결국 정부효율부에서 추구하려는 연방정부 슬림화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들은 “연방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코로나 시절 특권인 재택근무를 위해 미국 납세자가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규제 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이 정부효율부의 세 가지 주요 개혁 과제라면서 연방정부의 힘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대부분의 정부 집행 결정이나 재량 지출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그의 정치적 임명을 통해서가 아닌 정부 기관 내 수백만 명의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공무원에 의해 이뤄진다. 이것은 반민주적”이라고 썼다. 두 사람은 “저희는 작은 정부를 위해 ‘트럼프 인수팀’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 및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십자군팀’을 발굴 및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규제를 줄일 것인 만큼 이에 따른 ‘규제 칼날’을 휘두르는 연방공무원의 수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감축할 연방공무원의 수는 최소한 무효화되는 연방규제의 수에 비례해야 한다”면서 “더 적은 수의 직원이 더 적은 수의 규제을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권한 범위가 적절히 제한되면 더 적은 수의 규제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효율부는 헌법상 허용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 수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연방공무원들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법은 정치보복으로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특정 직원을 겨냥하지 않은 인력 감축은 허용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대규모 해고와 연방 기관의 수도 밖 이전 등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우리가 설정한 프로젝트의 만료일인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효율부의 존재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라며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에게 건국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연방정부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생일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CNN “‘재택근무 해제’ 트럼프에게 우선 권고할 듯”정부효율부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도 CNN에 초기 연방정부 구조조정 방안에는 재택근무를 즉시 종료하고 주 5일 사무실 근무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CNN은 “재택근무를 금지하고 연방정부 기관을 워싱턴DC 밖으로 이전하면 많은 연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날 것이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CNN은 연방 인사관리처(OPM)를 인용해 재택근무가 승인된 연방공무원은 현재 130만 명이며 이들이 업무 시간의 60%를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근무일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은 사무실 복귀를 삶을 뒤엎는 결정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백악관이 재택근무 중단을 강행하면 연방공무원 노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머스크는 2022년 10월 트위터(현 X)를 인수한 뒤에도 사실상 재택근무를 금지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첫 번째 에메일에서 “트위터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하고 성공하려면 치열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주당 최소 40시간의 사무실 근무를 하라”고 적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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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이우 美대사관 폐쇄…러 공습 가능성에 직원 대피령

    주우크라이나 미국대사관이 20일(현지 시간) “중대한 공습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해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킨다”고 공지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19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직후 내려진 조치다.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미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중대한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대사관은 폐쇄될 예정이며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에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은 이 정보를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미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인들은 공습 경보가 발효될 경우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자세한 권고 내용은 △지역 미디어를 모니터링해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 △경보 발생 전 대피소 위치를 파악할 것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대피할 것 △비상 상황 발생 시 우크라이나 공무원이나 관계 당국자의 지시를 따를 것 등이다.이번 미 대사관의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19일 사거리 약 300km인 미국산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직후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면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자 러시아는 ‘핵 위협’을 강화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새 ‘핵 교리(핵무기 사용 원칙)’를 공식 승인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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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유지…이의신청 기각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가 중단될 우려가 커졌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일 연세대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연세대 측)의 기존 주장 및 소명자료에다가 채무자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보아도 채권자(일부 학생 및 학부모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가처분 신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시험 중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며 발생했다. 연세대 측은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논술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법원은 15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로 예정됐던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연세대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며 신속하게 기일을 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측은 당시 재시험 실시가 수험생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란 점, 재시험에 따른 합격자 다툼이 생길 우려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이 이번에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유지하면서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항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항고 의사는 존중하나 다만 학교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연세대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며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판부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렸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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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산 180억대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건물 9채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면서 약 18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오피스텔 등 건물 9채를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 229명에게 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 40여 명이 제출한 탄원서도 읽었다. 탄원서를 제출한 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전세금에 보태라고 준 16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딸이 있었다. 40대 중반에 전세금을 마련해 독립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탄원서를 통해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 같다”고 했고, 결혼을 앞둔 피해자는 상견례 전날 파혼을 당했다고 밝혔다.탄원서를 다 소개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최 씨를 법정에서 내보낸 뒤 피해자들에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시라”며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한 개인의 욕망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라며 “결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최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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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핵무기’ 카드 꺼내들었다… ‘에이태큼스’ 맞대응 핵교리 개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새 ‘핵 교리(핵무기 사용 원칙)’를 공식 승인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하자 곧장 서방에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새 핵 교리로 맞선 것이다.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노보스티는 19일(현지 시간) 푸틴 대통령이 핵 교리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 법령은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며 이날부터 시행된다.개정된 핵 교리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조건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새 핵 교리에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공격을 받는 경우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맞서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보유국이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본토에 대규모 공습을 하거나 중대한 위협이 되는 공격을 할 경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기존의 핵 교리는 적의 공격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래식 무기 공격을 받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모두 러시아를 공격한 나라로 간주하고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핵보유국인 미국이 비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를 통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한 만큼 실제 이 무기로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다. 푸틴 대통령이 개정된 핵 교리를 승인하며 핵무기 사용 조건을 대내외에 공개한 조치는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에이태큼스의 러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앞선 9월 핵 교리 개정을 선언했지만 미 결정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직후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 남서부 쿠르스크를 점령 중인 자국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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