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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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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국제일반28%
정치일반21%
사회일반20%
대통령16%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미국/북미2%
사건·범죄1%
검찰-법원판결1%
정당1%

  •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北도발 즉각 조치”

    정부가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체결한 9·19 합의는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화된다. 9·19 합의의 핵심은 남북이 지상·해상·육상에서 실사격, 야외 기동훈련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합의로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며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기습적으로 선언했다.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19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9·19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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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도요타, 자회사 이어 본사도 ‘인증 부정’…3개 모델 출하 정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이자 ‘품질 경영’으로 손꼽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에서 품질 인증과 관련한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요타의 경·소형차 자회사인 다이하쓰공업에 이어 도요타 본사도 품질 인증 문제로 일본 국토교통성의 현장 검사를 받게 됐다.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르면 4일 차량 인증 비리와 관련해 도요타 본사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에서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과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등 7종에서 부정 행위가 파악됐다. 국토교통성은 부정 행위가 파악된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3개 모델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앞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의 품질 인증 부정을 확인하고 다른 자동차 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교통성은 도요타 외에 차량 인증과 관련해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4개 업체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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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9·19합의 전체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가능”

    대통령국가안보실이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도발에 따른 결정이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2일 NSC 긴급 상임위원회 결정 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자리했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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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앞바다에 29년치 천연가스-4년치 석유 매장 가능성…올해말 탐사시추”

    정부가 경북 포항 인근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 최대 29년, 석유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말부터 실제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탐사시추를 추진할 예정이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66년부터 석유·가스 탐사를 진행한 우리나라는 1998년 동해에서 4500만 배럴 규모의 가스전을 최초로 발견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상업 생산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액트지오사에 그간 축적한 동해 탐사자료를 분석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후 액트지오사는 포항 인근 심해 유망구조에서 35억~140억 배럴의 가스 및 석유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액트지오사 추정한 자원은 가스 75%, 석유 25%다.석유공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부터 탐사시추를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비용은 △정부 재정 지원 △석유공사의 해외 투자 수익금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공 시추에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필요 재원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실제 매장량을 파악하면 개발계획 수립, 생산시설 설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10년이 소요된다.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과거) 동해 4500만 배럴의 소규모 가스전에서 매출 2조6000억, 순이익 1조4000억을 달성했다”며 “아직 탐사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추가 유망구조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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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인도 방문때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 썼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준비하면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이 31일 문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비용 중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이었다. 배현진 의원실은 “전용기 이용 인원 총 36명의 기내식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다.김 여사는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찾았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아 ‘단독 외교’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관련 논란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가) 만약 국민의 혈세로 옷을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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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내일 북풍 예보…北, 또 오물풍선 살포 가능성”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테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무더기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토요일인 1일 북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징후를 포착한 건 아니라고 했다.합참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추가 살포 가능성과 관련해 “6월 1일부터 북풍이 예보돼 있다”며 “바람 방향을 고려할 때 대남 오물 풍선 부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관련해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풍선이 부양되면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 차량이 준비되는 등 구체적 징후를 포착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북한의 오물 테러에 대한 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일 수도 있어서 의연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더 많이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 태세는 하고 있다”고 했다. 독극물이 담긴 풍선이 국가주요시설에 떨어질 우려와 관련해선 “향후 주요 시설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토의 중”이라고 했다.북한은 최근 오물 풍선 테러, GPS 교란 공격, 무더기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28일 밤 오물이 담긴 풍선들을 날려 보낸 데 이어 29일 새벽 GPS 교란 공격을 했다. 30일 오전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20발가량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1시간 반 뒤 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31일 오전에도 GPS 교란 공격을 했다. 북한의 도발은 한국 사회의 혼란과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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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의료개혁…與 1호 법안은 ‘5대 분야 패키지’

    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의료 개혁이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국민 주거 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 개혁을 골자로 한다.저출생 대응 패키지에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등이 포함됐다.민생 살리기 패키지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긴 소득세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 등이 담겼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생명공학육성법 등이 포함됐다.지역 균형 발전 패키지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의료 개혁 패키지에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등이 각각 담겼다.국민의힘 정책위는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모두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실천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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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흘 연속 GPS 전파 교란 공격 감행

    북한이 31일 오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29일과 30일에 이어 사흘 연속 GPS 교란 공격을 한 것이다.북한은 28일 밤 오물이 담긴 풍선들을 날려 보낸 데 이어 29일 새벽 GPS 교란 공격을 했다. 30일 오전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20발가량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1시간 반 뒤 GPS 교란 공격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6시 기준 북한 GPS 교란으로 인해 접수된 선박 및 항공기의 전파 장애 건수는 740건이다. 일반 어선이나 여객기 외에 군함 및 군용기도 포함된 수치다.북한이 GPS 교란 공격, 오물 풍선 테러, 무더기 미사일 발사까지 단기간에 릴레이식 집중 도발에 나선 건 한국 사회의 혼란과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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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넘게 양육비 7000만원 주지 않은 아빠 징역 3개월…“할 수 있는 게 없어” 주장

    4년 넘게 양육비 7000여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올 3월 40대 남성이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이 또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38)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유 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약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본인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재판장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니냐. 잘 한번 노력해달라”고 했다.유 씨는 이날 재판에서 ‘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안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아버지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했다. 유 씨의 전처는 “2019년 9월부터 매달 140만 원을 줘야 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120만 원을 준 게 전부”라며 “조금의 노력도 보이지도 않았고 전화 한통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앞서 올 3월 인천에선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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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헌법재판소는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9조 1항, 9조 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앞서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범위가 대폭 확대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이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을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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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이르면 내일 檢송치…‘범인도피교사’ 혐의 등 적용 주목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3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씨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데, 그보다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김 씨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24일 구속됐다. 경찰은 비밀번호를 확보한 일부 휴대전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김 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김 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한다고 밝힌 만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 분해값 등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이다.경찰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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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으로 석방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다.법원은 30일 보증금 3000만 원,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송 전 대표는 석방 후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할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올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표는 오는 7월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올 3월 송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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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10여발…서해선 GPS교란 공격

    북한이 30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행체 발사 후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30일 오전 6시 14경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350여 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현재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비행체 발사 후인 30일 오전 7시 50분경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북한은 28일 밤 오물이 담긴 풍선들을 날려 보낸 데 이어 29일 새벽에도 GPS 공격을 한 바 있다.소식통은 “북한이 28일 저녁부터 대남 풍선을 대거 내려보내며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한 직후 GPS 교란 공격까지 실시하는 방식으로 언제든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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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세사기법 등 野강행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앞서 같은 날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28일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전세사기특별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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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월호지원법 원안 의결…전세사기법 등 4개 법안 재의 요구

    정부가 29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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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아랍 국가 중 첫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체결…교역 자유화-투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랍 국가와 처음으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CEPA 체결을 통해 양국은 교역 자유화, 투자 확대 등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회담에서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학기술 4대 핵심 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먼저 경제·투자 분야와 관련해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UAE가 약속한 30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 성과 확인을 통해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 강화 및 우리 기업 투자 유치 관심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현재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양국은 무바달라와 한국의 산업은행 간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양국의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협력 체계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한국 기업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약 15억 달러 규모, 최소 6척의 LNG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양국은 현재 400만 배럴인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 수단이자 미래 유망산업인 수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아울러 양국은 바라카 원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외에 첨단기술 분야, 중소벤처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양 정상은 이날 공식 일정뿐 아니라 방한 기간 중 총 세 차례의 친교 일정을 가짐으로써 개인적 친분과 유대 관계를 쌓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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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표결 전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의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수조원가량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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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북 위성 발사, 명백한 안보리 위반…국제사회 공조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당일인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했다.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어제(27일) 오후 10시 44분경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미·일 측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정보공유체계를 가동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 2분 후 북한 측 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한편, 한 총리는 27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음 주 아프리카 40여 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는 데 대해선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 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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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대 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가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선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지역 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또한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재정당국에 대해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며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성 실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 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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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미래지향적 협력 논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6일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지난 한중일 정상회의로부터 4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지역과 국제사회 정세는 크게 변화했다”며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크게 책임지는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3국의 협력 방향이나 지역 국제사회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흉금을 터놓고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미래 지향적 실무 협력에서 일치를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또 기시다 총리는 중일 정상회담이 이날 오후 예정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리창 총리와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입회한 바 있는데, 정식 회담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 이러한 방향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대국적인 시각에서 회담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첫날인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총리, 기시다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어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리창 총리,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의를 연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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