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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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회일반27%

정당20%

대통령11%

정치일반11%

문화 일반8%

사고7%

사건·범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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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 120명 신규 배치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 의과대학 정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난 뒤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3일부터는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며 “4차 파견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의료 현장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했다. 정부는 신규 배치되는 120명의 군의관을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도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 등이 배치된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 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 진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 개선과 소송부담 완화 등에 대해선 “이미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두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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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대통령 탄핵’ 첫 공개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당 공식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됐나”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어 “특검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는 국민적 심증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듯 하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헌재 판결문을 읽어내린 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 걸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탐대실 하지 않길 바란다”고 여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는 시도는 순직사건 외압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양심있는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제라도 국민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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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낙선 추미애 “욱하는 마음도…세상 성질대로 안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추미애 당선인이 “제가 세상 살아보니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며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지난 21일 이성윤 당선인의 ‘그것은 쿠데타였다’ 북콘서트에 초대 손님으로 참석해 근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6일 당내 의장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에게 패배한 데 대한 심경을 전한 것. 추 당선인은 이어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한 번 잘 살아봐라’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난다”고도 했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내세운 추 당선인이 탈락하자 “조국혁신당에 가겠다”며 탈당 인증 릴레이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1만 명이 넘는 당원이 탈당을 신청했다. 추 당선인은 이를 겨냥해 “탈당하지 마시라”며 “저도 이렇게 민주당에 남아있지 않나.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당선인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맞섰던 일을 언급한 뒤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한 절규와 고통을 외면하고 있나”라며 비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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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가결…내년도 정원 163명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21일 통과시켰다. 지난 7일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63명으로 확정지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을 125명에서 1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부산대는 정부로부터 현 정원에서 75명 늘어난 200명을 배정 받았다. 하지만 부산대는 올해에 한해서 추가로 배정된 75명 중 50%에 해당하는 38명만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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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1일 오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김 씨가 음주 후 뺑소니 사고를 낸 지 12일 만이다. 김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과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졌다.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해 온 소속사는 지난 19일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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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사단 수류탄 폭발사고…훈련병 사망, 간부 부상

충남의 군 부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1일 32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충남 세종에 위치한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간부와 훈련병 등 장병 2명이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훈련병은 결국 사망했다. 간부는 응급 치료 중이며 의식이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사망 장병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며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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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과거엔 여야 매일 만나” 이재명 “요즘엔 서로 진짜 싸워”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인사를 나눈 뒤 이틀 만이다. 여야 대표 자격으로는 이날이 첫 정식 만남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전 취재진 앞에서 “사진 먼저 찍고 할까요”라며 황 위원장에게 기념 촬영을 권했다. 두 사람은 ‘해병대원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이날 만남에는 황 위원장과 이 대표 외에도 국민의힘에선 곽규태 수석대변인과 조은희 비서실장, 민주당에선 천준호 비서실장, 이해식 수석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황 위원장은 “이 대표는 같은 인천 분이고, 이웃사촌”이라며 “인천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이신데 야당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 저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고 존경과 애정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꿈 꾸는 사회는 기쁨과 관용이 넘치는 사회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향한다고 생각한다”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먼저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공사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황 위원장은 과거에 비해 여야 의원들의 교류가 적음을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저녁을 되돌려줘서 저녁이 있는 정치, 여야가 늘 만나 어깨를 마주하고 눈을 맞추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끌어내는 게 어떠한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와 매일 만났던 상황을 떠올리며 “김 원내대표가 바라는 바를 다 챙겨줬고, 김 원내대표는 저를 존중했다. 그 뜻을 이뤄서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해 큰 개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이뤘던 꿈을 통해 여야가 다시 한 번 형제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 대표는 황 위원장의 말에 공감하며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과 포용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요즘은 여야가 갈려서 서로 만나지도 않고 싸우는 것까진 좋은데 감정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진짜 싸우더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여야간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표출하신 국정 기조 전환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품격을 지켜달라”고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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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외무장관 헬기 추락 사망 확인”-로이터

이란 당국이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자는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헬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이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조대는 현장에서 약 15시간의 수색 작업 끝에 완전히 불에 탄 헬기 잔해를 발견했다.헬기가 추락한 원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이란 국영TV를 인용해 전했다. 다만 헬기가 산봉우리에 부딪힌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고 현장 인근은 짙은 안개와 폭우 등으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국경에서 열린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포함해 정부 고위관계자 등 9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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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심경 변화 알렸다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 낳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운데, 변호인 측은 최근 김 씨에게 심경 변화가 있었음을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20일 “김 씨가 창원 공연 전날인 17일 소속사를 통해 심경 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먼저 전해왔다”며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는 내용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김 씨 측은 사고 열흘 만인 전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르면 20일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는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하루 앞당긴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20일 오후 김 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며 “입장을 신속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과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졌다.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해 온 소속사는 창원 공연이 끝난 뒤인 19일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20일 김 씨와 그의 매니저, 소속사 대표, 본부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또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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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거부권 행사 앞두고 “권력 남용, 반드시 국민 심판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 말은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더니 왜 계속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권 지도부는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만약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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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尹대통령에 “1대1 생방송 토론 요청”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생방송 토론을 요청했다. 임 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조건없는 대화 제안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 요청 드린다”고 올렸다. 이는 같은날 대통령실이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고 밝힌 데 대한 제안으로 보인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의료 단체를 향해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140분 동안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었다. 다만 이후 별다른 대화의 진전을 이뤄내진 못했다. 정부는 임 회장의 제안에 별다른 반응 없이 20일에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며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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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병가 등 사유 있으면 조정”

정부가 20일로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이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할 때”라며 “개개인의 진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각하·기각 결정하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매년 2월 말까지 1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추가 수련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수련을 받지 않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 5월 말까지 수련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지게 되는 것.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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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밝혀질 것” 김호중, 오늘도 콘서트 강행한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19일에도 콘서트 강행을 이어간다.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김 씨는 전날에도 같은 공연에 올라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입건된 뒤 처음으로 팬들 앞에 선 자리였다.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과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매니저는 사고 2시간 만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했다. 이후 김 씨는 사고 17시간 후인 10일 오후 뒤늦게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 씨 주거지와 소속사 사무실,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 씨의 음주 정황과 관련한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또 술자리 동석자 및 직원 등을 불러 증언을 확보 중이다. 19일 경찰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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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사리반환 기념식서 “큰 경사”…김건희 여사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공식 오찬에 이어 불교계 행사에도 참석하며 외부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이날 행사는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가섭불과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약 100년 만에 고국으로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 자리로 돌아옴)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사리가 공개되는 것은 고려 후기 사리탑 봉안 이후 60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돌아온 사리는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불교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경사”라며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대덕스님, 국가유산청 관계자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미 보스턴미술관과의 사리 반환 협상은 2013년부터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미술관장을 만나 사리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한 뒤 보스턴미술관이 조계종에 사리를 기증하는 형태로 환지본처가 이뤄졌다. 진우스님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게 “영부인께서 사리 환지본처에 큰 역할을 해 모셔올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행사는 법륜스님의 사회로 칠정례 및 반야심경, 삼대화상 다례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진우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사리이운 경과보고, 청법게, 입정, 법어 및 정근 등의 순서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불교계 관계자를 비롯해 4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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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식대학’ 지역 비하 일주일 만에…“직접 방문해 사과했다”

구독자 3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측이 지역 비하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들은 경북 영양 지역을 소재로 만든 영상 콘텐츠에서 지역비하 발언을 하고 식당 상호명을 노출한 뒤 비아냥거리는 듯한 평가로 뭇매를 맞았다. ‘피식대학’ 출연진인 개그맨 이용주, 정재형, 김민수는 지난 18일 사과문을 통해 “(문제의 발언이) 코미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태로 시청자께 여과 없이 전달됐고, 변명의 여지 없이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영상을 지난 11일 올린 뒤 일주일 만이다. 그간 지역비하 논란이 거세졌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더 큰 비난을 자초했다. 이들은 “‘중국 같다’, ‘특색이 없다’, ‘똥물이네’, ‘할머니 맛’ 등 해당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솔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지역의 명소가 많음에도 한적한 지역이라는 콘셉트를 강조해 촬영했고 이에 따라 콘텐츠적인 재미를 가져오기 위해 무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깊게 숙고하지 못했다”고도 반성했다. 출연진은 영상에서 제과점과 백반집 상호명을 그대로 노출한 채 조롱 섞인 맛 평가를 했었다. 이에 대해선 “두 식당을 방문해 사과드렸다”며 “제과점 사장님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주셨고, 백반집 사장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질책과 함께 다독여주셨다”고 했다. 이들은 “두 사장님 모두 지금은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연진은 사과가 늦은 데 대해 “신속한 사과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번 일과 관련된 당사자 분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직접 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며 “코미디 채널로 바라봐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주신 많은 분께 불쾌함과 실망감을 전달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피식대학 측은 사과문을 게재한 후 논란이 된 ‘메이드인 경상도, 경북 영양 편’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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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통 취임 앞두고…대만 여야 국회서 집단 난투극

대만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쟁점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이 충돌한 것이다. 여소야대로 바뀐 대만 의회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취임을 앞둔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당선인은 정부 출범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제1야당인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은 ‘5대 국회 개혁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추진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민진당 일부 의원은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을 향해 달려들었고, 국민당 의원들은 상대를 끌어내리고 밀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번 몸싸움으로 민진당 의원 5명과 국민당 의원 1명 등 총 6명이 다쳤다.민진당은 지난 1월 총통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민당과 민중당이 공조해 처리하려는 ‘5대 국회 개혁 법안’에 대해 민진당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관례적인 협의 절차도 없이 국회 권력을 강화해 신임 총통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민당 출신의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국회의장)은 난투극으로 인해 산회를 선포하고 오는 21일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재논의하겠다고 했다.민진당 소속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은 부상을 입은 의원들을 위로하면서 국회를 향해 이성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8일 새벽 페이스북에 “입법부와 대만의 미래에 대해 모두들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을 준수하며 나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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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인 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과도한 규제…재고해야”

정부가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 발언한 것은 지난달 11일 사퇴한 이후 두 번째다.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다”며 “개인 해외직구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올렸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러나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제품(34개)과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 화학 제품(12등)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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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R&D(연구개발)를 키우기 위해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의 재정 운영에 대해선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인데 재원은 한정돼 있다”면서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라며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에게는 현장에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부지런히 현장을 보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도 철저하게 현장 맞춤형으로 해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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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일반론으로 동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의 딸·부인과 관련한 ‘가족 찬스’ 의혹을 강하게 질책했다. 오 후보자의 딸 오 씨는 20세 때 경기 성남시 땅을 모친으로부터 약 4억2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친에게 3억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라며 “탈법과 적법의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는 의혹을 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거래가 이상하다. 딸한테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그 땅을 증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이에 “송구하다”면서도 “6억 원 정도로 평가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를 했는데 가계약이 파기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그 가치가 6억 원이니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데 맞느냐.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따져물었다. 오 후보자는 “그런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 후보자의 답변에 “합리적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했겠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오 후보자는 “네”라고 답하며 증여세 절감이 이유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남편 찬스’ 의혹도 받아왔다.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아내를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약 5년간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 후보자가 높은 임금을 받자 급여 일부를 아내에게 나눠주며 절세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오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송구스럽다”면서도 “운전 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아내가 도와줬고, 한 사람분의 직원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 수차례 질의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박범계 의원도 “소추권은 없지만, 대통령을 정말 소환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오 후보자는 이에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답할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 “수사 의지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장이 된다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 등 일반론이라는 전제하에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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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증원 절차 제동 못건다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획대로 의대 증원이 진행되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이 된다. 차의과대를 포함한 인원은 전년보다 1489명~1509명 늘어난 4547~4567명이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와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항고심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의대생에 대해선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 자체는 인정한 것.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의대 증원 관련 정책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라고 보고 원고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측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총 49건을 냈다.의료계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전까지 결론이 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을 늘리려는 정부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교협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각 대학들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수시모집 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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