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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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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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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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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상설특검에 “꼭두각시 앉히려는 것, 명백한 위헌”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결국 국회 추천 (상설특검 후보) 4명은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설특검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며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비교섭단체로 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셈이다.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면서 ”국민 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했다.정 대변인은 이어 2021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최 감사원장을 지명하며 소개한 문구인 ‘(최 감사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를 그대로 읊었다. 그는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에 이른다.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 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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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검사 탄핵’에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 입장문…차장·부장검사 이어 반발 확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며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돌입했다. 이에 중앙지검 1‧2‧3차장을 시작으로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에 이어 부부장검사 전원이 탄핵소추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것이다.중앙지검 고아라 부부장검사 등 부부장검사 21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이들은 “탄핵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은 “검사에 대한 탄핵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보장 수단”이라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치기로 여당과 합의한 상태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탄핵소추 절차를 밟게 된다.현재 민주당은 이들 외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했던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4명의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 차원의 탄핵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이들 가운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열린다.앞서 민주당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해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안 차장검사와 이 차장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손 차장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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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관마당에 눈 조각상 만드신 분을 찾습니다!”

    “미술관마당에 눈 조각상 만드신 분을 찾습니다!”국립현대미술관이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러한 공지글을 올렸다. 서울관 미술관마당에 자리한 두 개의 눈 조각상 영상을 올리면서다. 해당 눈 조각상은 서울 등 전국 각지에 폭설이 내린 27일 또는 28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미술관 측이 공개한 두 개의 눈 조각상 중 하나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캐릭터인 올라프를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눈 조각상에서 표현된 치아와 둥근 눈이 올라프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눈 조각상은 얼굴을 묘사한 듯한 작품이다.미술관 측이 눈 조각상을 만든 이를 찾는 건 미술관 도록을 증정하기 위해서다. 미술관 측은 “미술관 도록을 선물로 드리려 한다”며 “꼭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주시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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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헌법질서 훼손 정치적 탄핵 유감…자진사퇴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제 입장은 한마디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 원장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차 국회를 방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관련한 국회 위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대로, 있는 그대로 감사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며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최 원장은 탄핵안 가결 전망과 관련해 “안 됐으면 좋겠다”며 “만약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최 원장은 ‘탄핵 사유에 위증이 있다’는 지적에 “저는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TV로 보셨을 테니까,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최 원장은 ‘회의자료를 왜 제출 안 했느냐’는 물음에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는 비공개가 전제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게 공개가 되면 굉장히 위축이 된다. 말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법사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했다.앞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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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정치 활동”

    4월 총선이 끝나고도 법무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정당 활동을 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에 대해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 활동을 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2조 1호, 2호, 3호를 적용해 26일 이 대변인을 해임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직무상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또한 법무부는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아울러 법무부는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올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이 대변인은 올 3월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지만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올 4월 이 대변인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변인은 복귀하지 않은 채 대변인 활동을 이어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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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두 번째 강행 처리…與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양곡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농업 4법’을 모두 강행 처리했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윤 대통령이 가장 처음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양곡법 표결 직전 반대 토론에 나서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3조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곡법은 쌀산업 경쟁력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면서 “남아도는 쌀의 악순환,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농가가 쌀 생산을 줄이고 국민이 선호하는 좋은 품종의 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다.직후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양곡법 찬성 토론에 나서 “지금 쌀 (매입) 가격은 (80kg) 18만 원 선이다. 10년 전 16만 원이었다. 농민으로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하는데 왜곡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초과 생산 물량을 매년 매입하고 있다. 이를 법에 담는 것인데 정책은 되고, 법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앞서 야당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6일 만인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토론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 관련 4법을 ‘농망 4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앞서 송 장관도 25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4개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의 “농업 4법은 농망 4법” 발언과 관련해 해임건의안 및 고발 추진을 검토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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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 “尹, 동문이라는 사실 부끄러워“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525명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대학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도 동참한 것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이라고 했다.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은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며 “서울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국민이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대란”, “국가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 “대통령과 부인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 “국정농단” 등을 사례로 들었다.이들은 그러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한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해고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에 뜻을 모은 동료 시민들, 전국 각 대학의 동료 교수·연구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전문]서울대 교수 시국선언문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우리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합니다. 서울대 교내 곳곳에 나붙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성의 전당, 그 명예로운 역사의 흔적을 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는 그것이 일상다반사처럼 되어 국민이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사건은 시민과 군인의 생명을 책임진 기구들이 주의 깊게 대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진상 규명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당연하며 민주주의 사회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절차이자 과정이지만 국민이 마주한 것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뻔뻔한 얼굴과 그들이 내뱉는 궤변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무고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과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되었고, 의료 시스템은 총체적인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등한시한 채 공허한 ‘의료개혁’이라는 자기최면 구호만 반복합니다. 졸속한 의대생 증원은 의료 대란과 함께 ‘의대교육 대란’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합니다.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젊은 연구자가 해외로 떠나고, 실험실이 문을 닫는 등 대학의 연구 기능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문생태계가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민간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경제 정책은 각자도생의 세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서민들은 점점 더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과 최장의 무역수지 적자 사태가 이어졌고, 경제성장률은 이제 선진국 평균 수준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근로소득 격차는 더 늘어났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숫자와 규모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민생 경제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며,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휴전선 인접 지역 주민들이 북한 확성기 소음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심지어 많은 분이 신경정신과를 찾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지, 왜 이전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 빈발하는지, 북한이 다른 나라에 파병한다는 보도만으로 우리와 관련 없는 전쟁에 무기와 군인을 보내야 국민의 안보가 더 든든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단 이후 긴장과 공포 속에서 축적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평화 없이는 안보도, 안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지키려는 것이 국민의 안보입니까, 정권의 안보입니까?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적표는 더 참담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잦은 대통령 외국 순방의 결과로 국민에게 던져진 성과물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묻는 전 국민 청력 테스트와 순방 중 부인의 명품 쇼핑 논란이었습니다. 한일 간 외교를 정상화한다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정상외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원한이 서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대일굴욕외교를 지켜보며 이제 많은 이들이 독도 영유권 분쟁의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제 침략에 희생된 자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2차, 3차 가해하는 무도한 인사들이 요직에 임명되고, 대한민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이룩한 헌법적 합의와 독립투쟁의 역사가 무참히 훼손되는 참상을 목도하면서 일본의 밀정이 정부의 주요 공직을 장악했다는 개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정부의 실정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민주주의가 일상의 차원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기구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제도와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정적과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대체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권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검찰로 인해 국민들은 더 이상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정의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소수의 의인들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가까스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언론의 권력비판 기능과 국민의 인권과 알 권리를 지켜야 할 민주주의 시스템이 오히려 언론과 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는 데 악용되는 일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할 감시 기구에 반인권적 행태와 언론 탄압을 자행해 온 인사를 임명하는 작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심층 취재를 찾아보기 어렵고, 대통령 면전에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 질문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를 본 지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 역할을 하려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정부, 여당과 일부 사회단체의 고소, 고발이 늘 따라다닙니다.정의와 공정성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향유할 수 있는 원리인데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성이 남아 있는지 의심합니다.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과 실책, 그로 인한 혼란의뿌리에 대통령과 부인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와 자의적 남용이 있습니다. 국정의 난맥상과 국가정체성의 위기, 권력 남용과 사유화, 국정농단, 법치를 악용한 민주주의 유린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책임지는 자세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고 늘어놓은 안하무인의 무성의한 기자회견은 오히려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주의가 안착되고 개혁이 추진될 줄 알았는데 채 10년도 되지 않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역행과 퇴행이 심각합니다. 모든 정치 세력이 탄핵에 동참했던 국민의 열망과 염원을 받들기 위해 제대로 일했는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권력 수호와 비판세력의 입을 막는 데만 몰두하면서, 미래 한국 사회를 위해서나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화, 경제정의, 생태환경 등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박한 국제정세 변동, 경제 위기, 인구위기, 기후위기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 국가 시스템의 회복이 절실합니다.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입니다. 거부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에 뜻을 모은 동료 시민들, 전국 각 대학의 동료 교수·연구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2024년 11월 28일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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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러 1개 중대에 北 1개 소대 편성…북한군 ‘총알받이’라는 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독립 편제가 아닌 러시아군에 혼합 편성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8일 “‘총알받이’ 용병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한 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군과 혼합 편성하느냐, 독립 편성하느냐. 그것을 알 수 없느냐“라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현재 우리 정보 판단에 의하면 혼합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어 ”러시아군 1개 중대당 북한군 1개 소대 형태로 편성해서 참전한다는 첩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수긍했다.김 장관은 러시아 측이 북한군을 러시아군에 혼성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 ”러시아군의 주도하에 전쟁을 치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서 ”러시아군 중대장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에는 자기 나라 소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 소대를 보낼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총알받이’라는 표현이 맞다“라며 ”‘총알받이 용병’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예“라고 덧붙였다.앞서 세르히 올레호비치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대사도 지난달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산하 소수민족 부대에 섞여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가운데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을 두고도 공방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자칫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는 발언도 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비롯한 전쟁 관여를 우려하며 김 장관에게 ”국방부 차관이 왜 북한 청년을 걱정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청년,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서울로 끌어들여오고 싶으냐“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1일 국제사회에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북한군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 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반평화적인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를 겨냥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이 전쟁을 조기 종결하겠다 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월에 임기가 끝난 사람이라 전쟁 끝나면 자동으로 축출될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젤렌스키 대통령)을 데리고 무슨 전쟁물자 지원을 합의하고 방산업체에 수출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명분 없는 불법 침략에 북한이 파병함으로써 확전 우려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연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발을 뺀다면 결국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왜 염두에 두지 못하느냐”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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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종료’ 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말까지 추가 연장

    정부가 올 12월 말 종료하려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해 내년 2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에서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며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23%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인하율을 바꿨다.최 부총리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니까 유류세가 올라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에 종료 예정인 조치를 전부 연장을 할 예정이기에 겨울철 국민의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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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연 3%로 0.25%p 깜짝 인하…15년만에 2연속 내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한 데 이어 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다.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를 낮춘 건 2008년 10월부터 금리를 연속으로 인하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앞서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다가 지난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38개월 만에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완화 기조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격차는 최대 1.50%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한은의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는 내수 침체에 수출 불확실이 더해진 상황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함께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8월 제시한 2.4%보다 낮은 2.2%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도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전망치(2.1%)보다 0.2%포인트 내린 수치다. 1981년 이후 한국의 성장률이 2% 미만을 기록한 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0.7%)과 2023년(1.4%) 등 네 번 뿐이었다. 통화정책방향 전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3.0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세계 경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졌지만, 미 장기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달러화도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었다.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통상환경 변화 및 IT 수출 흐름,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8%)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3%, 1.9%로 지난 전망치(2.5%, 2.1%)를 하회할 전망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큰 폭 상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는 가운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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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최후통첩 데드라인’ 앞두고…어도어 “아일릿 소속사 성의 보여라”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따돌림 피해 증언과 관련해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에 성의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해 주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신하며 설정한 데드라인을 앞두고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어도어는 27일 오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 사항의 이행”이라며 “빌리프랩 측이 하니의 피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빌리프랩은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이자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다. 하니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매니저가 자신을 겨냥해 “무시해”라고 말하는 등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어도어는 “지난달 7일 빌리프랩은 빌리프랩 X 계정과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매니저 무시 발언’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어도어는 자칫 사실관계의 공방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어도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 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니가 언급한 다른 소속 팀은 하이브 산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빌리프랩은 폐쇄회로(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빌리프랩 측은 지난달 7일 입장문에서 “신인 아티스트(아일릿)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즉시 멈춰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무시하라는 발언도, 인사를 하지 않은 일도 없다”고 했다.어도어는 빌리프랩의 입장 발표, 하니의 국감 출석 당시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후 이달 13일 뉴진스가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5명의 본명으로 어도어에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해 주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하자 어도어가 27일 입장을 낸 것이다.어도어는 “빌리프랩의 주장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진술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니는 2024년 5월 27일 빌리프랩의 한 구성원이 하니에 대해 ‘무시해’ 또는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인데 하니가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기억해 내야만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라며 “어도어와 어도어의 구성원들은 당사 아티스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니가 입은 피해를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어도어 입장문 전문*이 입장문은 아티스트의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입니다.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2024. 10. 7. 빌리프랩은 빌리프랩 X 계정과 ‘알려드립니다’를 통하여 ‘매니저 무시 발언’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도어는 자칫 사실관계의 공방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도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어, 어도어의 입장을 밝힙니다.빌리프랩의 주장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진술과 전혀 다릅니다. 하니는 2024. 5. 27. 빌리프랩의 한 구성원이 하니에 대해 ‘무시해’ 또는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인데 하니가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기억해 내야만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입니다. 어도어와 어도어의 구성원들은 당사 아티스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니가 입은 피해를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빌리프랩 측이 하니의 피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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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연기…다음 달 19일 선고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는 29일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인 다음 달 중순까지 재판부 자체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이 전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올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이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 원(2억5900만 원은 뇌물에도 해당)을 받은 혐의 가운데 2억1800만 원(뇌물 1억76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이 전 부지사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전례없는 사법방해와 모든 책임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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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野 ‘검사 탄핵’ 헌법정신 몰각…즉각 중단해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검 민영현 인권보호관, 김남훈 부장검사 등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해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대상이 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당사자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입장문에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또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선 법령상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탠핵 절차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도 26일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문을 올렸다.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치기로 여당과 합의한 상태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탄핵소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는 다음 달 1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강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 개최 등을 포함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전체 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가운데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손준성 대구고검 타장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들 외에 이 대표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4명, 김 여사 관련 수사에 관여한 3명 등 총 7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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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3분기 합계출산율 0.76명…2분기 0.71명서 ‘껑충’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직전 분기보다 0.05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올 1분기(1~3월) 0.76명에서 2분기(4~6월) 0.71명으로 감소했지만 3분기에 다시 0.76명을 회복했다. 올 3개 분기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0.74명이다.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523명) 증가했다. 1분기(6만474명)와 2분기(5만6838명)보다도 많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2012년 4분기(5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0.72명)보다 0.02명 늘어난 0.7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 전망이 맞는다면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소폭 반등하는 것이다.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급등했다.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170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3건)보다 24.0%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올 1분기와 2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4%, 17.1%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했던 결혼이 지난해부터 재개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3분기 사망자 수는 8만9846명으로, 1년 전보다 2889명(3.3%) 늘었다. 3분기 출생아 수가 늘긴 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인구는 2만8558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4분기(10∼12월)부터 20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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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54·수감 중)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명 씨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후 오전 10시 58분경 당사를 나섰다. 검찰은 공천 업무와 관련된 당 조직국이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함께 당 기획조정국 사무실이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당사 조직국에서는 당무 감사 관련된 자료를 위주로 확인했고, 기조국에서는 공천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는 7개 공천에 관해서 보는 것으로 돼 있긴 하다. 핵심은 여전히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도 “명 씨가 이야기한 사안들에 대해 (검찰이) 대충 다 훑어볼 모양”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사 압수수색이 진행된 뒤 “당 관련 부서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다”면서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당으로서 정치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다”고 밝혔다. 명 씨는 2022년 6월 실시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구시의원과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2명에게서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15일 구속수감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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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내년 1월 은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내년 1월 은퇴로 약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서울을 떠날 예정이다.외교 소식통은 27일 골드버그 대사가 외교관으로서의 생활을 마치고 오는 1월 은퇴해 서울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2022년 7월 부임했다. 그의 부임은 2021년 1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떠나고 1년 반가량이 지나 이뤄진 것이었다.골드버그 대사는 직업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 대사(Career Ambassador)’를 단 베테랑으로 평가받았다.소식통은 “외교관으로서 존경과 영광을 누렸던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2년 반에 걸쳐 한국에서 대사로 재직하며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제고를 위해 힘썼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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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권 집값 급등’에 종부세 대상자 작년보다 5만 명 늘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총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세제를 적용받은 2022년에 비해 60% 이상 급감한 지난해와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올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5만 명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주택분+토지분) 납부 대상자가 54만8000명이라고 26일 밝혔다. 131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급감한 2023년보다 5만 명가량 많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은 5조 원으로, 7조5000억에서 4조7000원으로 급감한 지난해보다 3000억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종부세 인원 및 세액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3년에는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본 공제금액 상향과 세율 인하,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적용되면서 대상자가 2022년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도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며 전체 종부세액도 2022년에 비해 30%가량 감소했다.주택분만 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46만 명, 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납부 대상자는 5만 명, 세액은 1000억가량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내린 뒤 2년 연속 동결했지만 서울 주요 단지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시세 변동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3년 신규 주택 공급과 함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데 기인한다”고 했다.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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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日 태도에 유감 표명”…하루 뒤 공개

    외교부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건 처음이다.외교부는 26일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24일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에 대해 사실상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사도광산 추도식은 올 7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정부에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조치였다. 하지만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인사를 참석해 논란이 되자 정부가 행사에 불참하며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는 파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일본은 25일 추도식 직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입장을 통해 “한국과 정중한 의사소통을 실시해 왔다.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라며 행사 파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입장을 26일 오후에 밝힌 것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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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자중지란’ 여전…한동훈 “없는 분란 만드는 사람이 문제” VS 윤상현 “당원 눈높이는 ‘가족이냐 아니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공식회의석상에서 충돌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를 저격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없는 분란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지만, 이같은 대응을 두고 친윤계를 비롯한 당 일각에선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이날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여당이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난글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실이 알려진 뒤 당 일각에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 ‘당 대표 흔들기’ ‘당 대표 끌어내리기’ 의도가 있다고 규정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로 한 대표를) 계속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한 대표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보조를 맞췄다. 그러면서 “(친윤계 공세를)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전당대회까지 길게 보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친한계에서 ‘김옥균 프로젝트’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과거 조선 후기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3일 천하로 좌절한 김옥균처럼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으로 통용된다. 장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 이어 ‘제2의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친윤계에선 한 대표의 인식과 논란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다. 한 대표는 전날 “문제 있는 글이라면 절차를 통해 수사하고 (작성자가) 책임지면 된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리걸(법적) 마인드’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폴리티컬(정치적) 마인드’로 봐야 될 문제”라며 “디지털 공간은 그런 익명성의 보장이 있지만 당원 눈높이에 봐선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중지란 분열에 의해서 잘못된 정치적 상황으로 갈까봐 대단히 두렵다”라며 “(우리 내부 자중지란으로) 탄핵의 문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우려했다.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생한 한 대표와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 간 공개 충돌과 비공개로 전환된 뒤 친한-친윤 참석자 간 고성이 섞인 설전의 여파도 계속됐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6일 김 최고위원에게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이) ‘대표 사퇴 글을 썼다고 당이 고발한다는 얘기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기사를 봤다’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음 번 회의에서 공개 사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미 세상을 시끄럽게 한 만큼 짚을 건 짚고 가야 할 것 같다”며 “목요일 회의에서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회의에서의 참석자 간 충돌에 대해 “이런 문제로 당에서 이견이 장기간 노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최고위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발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2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8동훈’을 거론했다. 한 대표 측에서 한 대표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한 대표가 아닌 동명이인 8명이 쓴 것이라 해명한 것을 비꼰 것이다. 그러면서 “당에서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자 한 대표는 “발언할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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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하이브 CCO·홍보실장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뉴진스 성과 축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의 홍보 담당 임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걸그룹 뉴진스 홍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민 전 대표 측은 25일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와 조성훈 하이브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이)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올 4월부터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이어온 민 전 대표는 20일 모회사 하이브와 어도어를 떠난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 전 대표는 공식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 또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더불어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민 전 대표는 2019년 하이브 CBO(최고브랜드관리자)로 입사했다. 2021년부터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뉴진스를 론칭해 성공시켰지만 올 4월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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