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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영빈 기자입니다.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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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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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자 15만명, 내년 세금 걱정 덜었다…금투세 시행 2년 유예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되면서 15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내년에 과세를 피하게 됐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규정은 폐지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이 2년 연기되면서 금투세 과세 대상 약 15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진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가족 합산 과세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혼자 10억 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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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해… 기본공제 6억→9억으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1.2∼6.0%) 대신에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아진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각각 12억 원, 9억 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종부세 체계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현행 중과 제도를 신설한 지 3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 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 해여야는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종부세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주택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해 기존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합산 가액이 과세표준 12억 원(공시가격 약 24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기존 최고세율에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과세표준 12억∼25억 원 구간에 적용되던 다주택자 세율도 최고 3.6%에서 2.0%로 1.6%포인트 낮아진다. 이는 당초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는 정부안과 “중과세율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야당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공제액 조정으로 올해 122만 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올라 이번 종부세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이며 업력에 따라 차등을 뒀다. 업력 10∼20년 기업은 300억 원, 20∼30년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이다. 당초 공제한도 1000억 원이었던 정부안보다는 축소된 것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지난해 76만2000개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건수는 110건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2020년 기준 2918건, 독일은 2017년 기준 2만8482건에 이른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더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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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신생기업 6년만에 감소, 35%는 1년내 폐업

    지난해 신생기업 수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로 생긴 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1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생겨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102만2000개로 1년 전보다 2만6000개(3.4%) 감소했다. 2015년(―3.5%) 이후 6년 만에 처음 나타난 감소세다. 부동산 분야 신생기업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6.6%)으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되면서 신생기업으로 잡히던 주택임대사업 등록자가 줄어 부동산 신생기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컸던 숙박·음식점 업종에서도 신생기업이 4.2% 줄었다. 지난해 신생기업 중에는 매출 5000만 원 미만인 기업이 72.2%에 달했다. 2019년 신생기업 중 2020년까지 생존한 기업의 비율(1년 생존율)은 64.8%였다. 나머지 35.2%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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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 깎아주기로

    내년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8∼16%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정부는 21일 내놓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은 3%,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은 4%를 적용해 왔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또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 앞으로는 디스플레이 분야도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은 16%, 대기업은 8%(법안 개정 시)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신규 입지 확보도 추진한다. 경기 평택, 용인 등 기존 반도체 산단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와 관련된 인·허가 처리 속도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관광산업도 육성한다. 마리나·관광·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한국형 칸쿤’을 2030년까지 5곳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도 10곳 만든다. 정부는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바이오헬스·에너지·관광·콘텐츠 등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와 공유숙박, 금산분리 완화, 모빌리티 플랫폼사업 등 민감한 규제들이 포함된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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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아빠…대부분 대기업 직원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이 아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자 가운데 70% 이상이 대기업 직원이었고 중소기업 종사자는 여전히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0~8세 유아의 부모 중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수는 17만3631명으로 1년 전보다 1.0%(167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는 4만1910명으로 1년 전보다 8.0% 늘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4명 중 1명 꼴인 24.1%로 역대 최고였다. 2010년 2.7%에 비해 그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지난해 엄마 육아휴직자는 13만1721명으로 1년 전보다 1.1% 감소했고, 비중도 77.4%에서 75.9%로 낮아졌다. 다만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는 300명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이 71.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4명 이하 규모(3.2%)나 5~49명 규모(10.5%) 등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활용은 여전히 저조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엄마도 300명 이상 기업 종사자가 62.4%로 과반을 차지했다. 산업별로 보면 아빠는 제조업(22.4%)과 공공행정(21.3%) 종사자의 육아휴직 활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엄마는 보건·사회복지업(18.4%)과 공공행정(16.0%)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 중 엄마는 자녀가 갓 태어난 0세(81.9%) 때, 아버지는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7세(20.1%)에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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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총수 6촌도 주식 1% 이상 보유땐 친족 간주”

    각종 자료의 공시, 제출 의무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다만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총수의 6촌이라도 ‘친족’으로 간주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일인의 친족 범위는 기존의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됐다. 업무상 관련이 없는 이들까지 자료를 요구하게 만들어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 인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올해 5월 기준)는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동일인의 친족으로 간주되면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인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으면 5, 6촌 혈족이나 4촌인 인척도 예외적으로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재계에서 “과도한 의무 부과”라며 예외조항 삭제를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동일인의 혼인외 출생자 생부, 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친족은 아니지만 실제 주요 주주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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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총수 친족 범위 축소·조정…“주식 1% 이상 보유한 6촌도 해당”

    각종 자료의 공시, 제출 의무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다만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총수의 6촌이라도 ‘친족’으로 간주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일인의 친족 범위는 기존의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올해 5월 기준)는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동일인의 친족으로 간주되면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인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으면 5, 6촌 혈족이나 4촌인 인척도 예외적으로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재계에서 “과도한 의무 부과”라며 예외조항 삭제를 요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동일인의 혼인외 출생자 생부, 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친족은 아니지만 실제 주요 주주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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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기관 인건비 1.7% 인상… 정직기간 임금 못받아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가 올해에 비해 1.7% 인상된다. 다만 1급 직원들은 인건비를 동결한다. 또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도 징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1.7%로 확정됐다. 다만 상위 1직급(직위)은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동결된다.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의 임금이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기관은 1.0%포인트,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 저임금 무기직은 처우를 개선한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기존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된다.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55개 주요 공공기관 중 80개 기관이 정직 기간인 직원에게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를 지원할 때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균형을 맞췄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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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고용한파… 계절요인 뺀 취업자 석달째 감소

    계절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다. 경기 둔화가 가속화하면서 고용 호조세는 이미 꺾인 모습이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2813만9000명으로 10월보다 2만8000명 줄었다. 계절조정 고용률도 6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계절조정 취업자는 기존 취업자 통계에서 명절이나 방학, 휴가철 같은 계절에 따른 변수를 제거한 것으로, 월 단위의 단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 사용되는 지표다. 1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하면 늘어났지만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10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올 9월과 10월에도 각각 전월 대비 2만2000명, 5000명이 감소했다. 계절조정 취업자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던 2020년 2∼4월 이후 처음이다. 방역 기준 완화와 경제 재개에 따른 경기 상승 효과가 사라지면서 고용 사정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의 계절조정 취업자가 5월부터 7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해 고용 악화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연령대별 계절조정 취업자는 청년층이 2만3000명, 40대가 2만7000명, 50대가 2만800명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규모인 5만1000명이 줄었고 도·소매업(1만9000명), 운수업(1만7000명), 공공행정(1만3000명) 등에서 계절조정 취업자가 줄었다. 기획재정부 측은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기저효과, 경기 둔화, 인구 영향 등의 요인으로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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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0개 기업 해외 나갈때, 국내 유턴 26개뿐

    “아니, 중국 시장과 영업망은 어떻게 하려고 국내 복귀를 한다는 말입니까?” 시가총액 1조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부품 제조 회사인 D사는 올해 5월 투자자들로부터 이 같은 항의 전화를 잇달아 받았다. D사는 2024년까지 중국이 아닌 국내에 1127억 원의 신규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덕분에 법인세를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박수가 아니라 의문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복귀로 얻게 되는 혜택보다 중국 시장을 잃는다는 위험을 더 크게 본 것이다. 그만큼 국내 기업 환경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불러들일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미중 패권 갈등, 세계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탈세계화 움직임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가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18일 산업부와 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26개에 그쳤다. 그중 대기업은 0개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새로 설립한 법인 수는 2230개로 집계됐다. 올해도 그 추세는 비슷하다. 6월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 설립 법인 수는 1209개로 1000개를 훌쩍 넘어섰다.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6월까지 15개, 9월로 넓히면 21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을 통해 자국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와 지원금 혜택을 강화하며 기업의 유턴(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으로 유턴하는 기업은 2014년 340개사에서 지난해 1844개사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6년 이후 예외 없이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 한국도 2013년 12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시행한 뒤 두 차례 법을 개정해 가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지만 2014년 15개사였던 유턴기업이 지난해 26개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 복귀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고 유인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해외보다 생산비용이 높아져 있는 것이 국내 복귀를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라며 “세금, 노동 비용 등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국내 생산이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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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국내 유턴 계획에… 투자자들 “법인세 어찌 감당할거냐”

    올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며 기업 선정에 곤욕을 치렀다. 대다수가 수상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S사는 대표가 아니라 임원이 시상식에 참석했다.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 국가의 생산시설을 최소 25% 이상 줄여야 하는데, 이를 괘씸하게 여기는 해외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이 곳곳에서 단절되면서 자국 중심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수는 연간 30개를 넘은 적이 없다. 특히 고용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의 유턴은 두 곳에 불과하다. 해외 국가의 보복도 문제지만 국내로 왔을 때 혜택이 크지 않고, 그마저도 수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내 복귀를 계획하다가 “높은 법인세 같은 한국의 기업 환경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란 투자자들의 원성을 듣기가 십상이다. ○ 조건 까다롭고 그나마 수도권·대기업은 차별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한 이후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경우 유턴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7년간 법인세를 50∼100% 감면하고 있지만 일부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경우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 또 대기업은 2017년부터 보조금은 받고 있지만 고용창출장려금, 외국인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 반도체 같은 공급망 핵심 업종이 아니라면 해외 시설을 최소 25% 이상 줄여야만 유턴기업으로 인정을 받는다. 반면 일본은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아도 되고,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도 지방 이전 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 52시간 근로, 최저임금 등 각종 규제와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도 한국으로의 유턴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다. 9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 중 93.5%는 ‘국내 복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에 국내로 유턴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더니 노동 규제(29.4%), 세제(24.5%), 환경 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 규제(13.1%) 등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15년 이후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30%에서 23.2%로 낮췄지만 한국은 22%에서 25%로 오히려 높였다. ○ 외국인 국내 투자는 해외 투자 대비 절반 이하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법인 설립 포함)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10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투자 금액인 74조8400억 원보다 무려 34.2% 늘었다. 반면 외국인의 대한(對韓) 투자 규모는 38조6600억 원에 그쳤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 분야에선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 투자 규모(23조9900억 원)는 2020년 대비 38.5% 늘었지만 외국인의 제조업 분야 한국 투자 규모(6조5500억 원)는 같은 기간 16.2% 줄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미국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839개 기업이 복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02개 기업만 되돌아왔다. 특히 한국으로 복귀한 대기업은 현대모비스(2019년)와 LG화학(2022년) 두 곳뿐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복귀 기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과 입지 규제, 세제 혜택에서 개혁 수준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 문제에서도 생산성에 따른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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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골프장 예약 2, 3일전 취소 땐 10% 위약금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하기 2, 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골프장의 홀 중간에 식음료를 파는 장소인 ‘그늘집’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혜택을 받으려면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는 이용 4일 전까지는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없다. 다만 2, 3일 전에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예약일이 평일이면 3일 전까지 취소 위약금이 없다. 팀별 코스 이용요금이란 카트 이용요금,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다. 또 클럽하우스 식당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그늘집’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도 개정 약관에 신설됐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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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김범수 개인회사 금산분리 위반…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계열사에 대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출집단인 카카오 소속의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및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되, 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9년 카카오가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이후인 2020년과 지난해에 걸쳐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각각 행사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 센터장(13.27%)에 이어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융 수익이 전체의 95%가 넘는 사실을 근거로 금융회사로 봤다. 이 회사는 2020년 정관을 개정하면서 사업 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는 이날 공정위 제재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케이큐브홀딩스는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을 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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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이어 가스公도 “회사채 발행 한도 늘려달라”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한국가스공사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입 가격이 급등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14일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과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000억 원이 연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칫 LNG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북아 지역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지난해 1분기 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에서 올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다. 가스공사는 “LNG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대국민 가스 공급 중단은 물론이고 LNG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9월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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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B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5%”… 9월 전망치보다 0.8%P 낮춰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9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나 내린 1.5%로 전망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둔화와 에너지 값 상승 여파로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아시아 경제 전망 보충’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특히 중국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세계 경제 침체 등 3대 요인이 아시아 역내 경제 성장을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는데 ADB 발표는 이보다 낮은 편이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1.7% 전망치를 각각 제시했다. 기재부는 올 6월 내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지만 이달 중 1%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ADB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46개 개발도상국의 내년 성장률도 4.6%로 직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는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추 부총리는 “미래 첨단 분야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의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의 지원 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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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이어 가스공사도 “회사채 발행 한도 늘려달라”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한국가스공사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입가격이 급등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14일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과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000억 원이 연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칫 LNG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북아 지역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지난해 1분기 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에서 올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다. 가스공사는 “LNG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대국민 가스공급 중단은 물론, LNG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9월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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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경기침체 우려…ADB, 내년 韓성장률 ‘2.3→1.5%’ 하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9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나 내린 1.5%로 전망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둔화와 에너지 값 상승 여파로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는데 ADB 발표는 이보다 낮은 편이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1.7% 전망치를 각각 제시했다. 기재부는 올 6월 내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지만 이달 중 1%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월에 2.0%로 전망한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릴 가능성이 크다. ADB는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지역 46개 개발도상국의 내년 성장률도 4.6%로 직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는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추 부총리는 “미래 첨단 분야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의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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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끌 신혼의 한숨 “이자 3배 됐는데, 집값 떨어져 팔지도 못해”

    지난해 3월 결혼한 김모 씨(37) 부부는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인천 부평구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구입에 1억5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돈으로 입주 전까지 거주할 전셋집을 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연 2%대 후반 금리로 대출을 받아 한 달에 180만 원의 원리금을 갚았다. 하지만 올 10월부터 금리가 연 6%대 후반으로 치솟아 원리금 부담이 월 300만 원으로 뛰었다. 김 씨는 “입주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야 하는데 이자가 처음보다 세 배나 올라 저축은커녕 빚을 갚기도 벅차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입주권 값이 20%나 떨어져 이젠 팔 수도 없다”고 했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 보유 비중이 89.1%로 높아져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빌린 대출잔액 중간값도 1억5300만 원으로 역대 최고(最高)였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신혼부부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집값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전년보다 7.0% 줄어 역대 최대 감소 기록을 갈아 치웠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11월 1일 기준 5년 내 혼인신고 부부) 중 대출 보유 비중은 89.1%로 1년 전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졌다. 이들의 대출잔액 중간값은 1억5300만 원으로 지난해(1억3258만 원)에 비해 15.4% 늘었다. 특히 2억 원 이상 대출 비중이 2020년 29.9%에서 2021년 37.3%로 7.4%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2억 원 미만 대출 비중은 70.2%에서 62.7%로 7.5%포인트 떨어졌다. 집값 급등으로 고액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을 가진 신혼부부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42.0%로 역대 최저였다. 이 중 혼인 1년 차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은 30.7%에 불과했다. 신혼부부 주택 보유 비중은 2018년 43.8%에서 2019년 42.9%, 2020년 42.1%로 하락세다. 집값 등 결혼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주저하는 이들은 늘고 있다. 지난해 신혼부부 수는 110만1000쌍으로 1년 전보다 7.0%(8만2000쌍) 줄었다. 이 중 결혼 1년 차 부부(19만2000쌍)의 감소 폭이 10.4%로 2∼5년 차에 비해 더 컸다. 통계청은 “결혼 적령기인 30대 인구 감소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추세 등이 겹쳐 혼인 감소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전년보다 0.02명 감소한 0.66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54.2%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59.9%가 자녀를 낳았지만 무주택 신혼부부는 50.1%만 자녀를 가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원리금 상환 지원 등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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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89% “대출 받았다”…평균 대출 1억5300만원 ‘역대 최고’

    지난해 3월 결혼한 김모 씨(37) 부부는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인천 부평구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구입에 1억5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돈으로 입주 전까지 거주할 전셋집을 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연 2%대 후반 금리로 대출을 받아 한 달에 180만 원의 원리금을 갚았다. 하지만 올 10월부터 금리가 연 6%대 후반으로 치솟아 원리금 부담이 월 300만 원으로 뛰었다. 김 씨는 “입주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야하는데 이자가 처음보다 세 배나 올라 저축은커녕 빚을 갚기도 벅차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입주권 값이 20%나 떨어져 이젠 팔수도 없다”고 했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 보유 비중이 89.1%로 높아져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빌린 대출잔액 중간값도 1억5300만 원으로 역대 최고(最高)였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신혼부부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집값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전년보다 7.0% 줄어 역대 최대 감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11월 1일 기준 5년 내 혼인신고 부부) 중 대출 보유 비중은 89.1%로 1년 전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졌다. 이들의 대출잔액 중간값은 1억5300만 원으로 지난해(1억3258만 원)에 비해 15.4% 늘었다. 특히 2억 원 이상 대출 비중이 2020년 29.9%에서 2021년 37.3%로 7.4%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2억 원 미만 대출 비중은 70.2%에서 62.7%로 7.5%포인트 떨어졌다. 집값 급등으로 고액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을 가진 신혼부부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42.0%로 역대 최저였다. 이 중 혼인 1년차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은 30.7%에 불과했다. 신혼부부 주택보유 비중은 2018년 43.8%에서 2019년 42.9%, 2020년 42.1%로 하락세다. 집값 등 결혼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주저하는 이들은 늘고 있다. 지난해 신혼부부 수는 110만1000쌍으로 1년 전보다 7.0%(8만2000쌍) 줄었다. 이 중 결혼 1년차 부부(19만2000쌍)의 감소 폭이 10.4%로 2~5년차에 비해 더 높았다. 통계청은 “결혼 적령기인 30대 인구 감소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추세 등이 겹쳐 혼인 감소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수는 전년보다 0.02명 감소한 0.66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54.2%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59.9%가 자녀를 낳았지만 무주택 신혼부부는 50.1%만 자녀를 가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원리금 상환 지원 등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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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비조합원 운송 방해’ 화물연대 조사 계속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파업을 끝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검찰 고발 검토도 이어갈 방침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지난해와 올해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세 차례에 걸친 공정위 현장조사를 화물연대가 거부한 데 따른 검찰 고발 절차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차주들의 단체(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공정위가 제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프로야구 선수처럼 다른 사업자에게 의존하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공정위가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중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화물연대 조합원이 저지른 불법행위 41건을 확인하고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7명은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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