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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이수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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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이수연입니다.

lotus@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사회일반51%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7%
정치일반7%
인사일반3%
모바일/인터넷3%
복지3%
남북한 관계3%

  • “수천억 부동산 투자사기” 의혹, 케이삼흥 경영진 수사

    경찰이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산 뒤 보상금을 받아 나눠주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투자 업체인 케이삼흥 김모 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회장과 케이삼흥 사내이사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1년에 투자금의 최소 24%, 최대 84%의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며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21년 설립된 케이삼흥은 그해 7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서울 여의도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월 2∼7%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의 토지보상이 확정된 부동산에만 투자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만기까지 매월 이자 지급, 은행이자의 8배”라고 투자자들을 모았다. 피해자들은 케이삼흥이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 지사 7곳을 세우고 투자를 권유했지만 지난달부터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김 회장 등을 1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낸 피해자만 24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총 172차례에 걸쳐 약 30억 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인당 최대 피해액은 약 9억6000만 원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50∼60대 중장년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최소 3000명 넘게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 액수는 총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03년에도 ‘기획 부동산’ 사기로 투자금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을 낸 뒤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접수가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케이삼흥은 전국 지사 7곳 중 3곳을 최근 폐업했다.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 회장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3, 4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고, 지금은 수익이 나지 않아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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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은경 前 장관,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경 4대강 조사·평가단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뒤 이를 녹색연합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팀장급 직원 A 씨에게 ‘후보자 명단에서 4대강 찬성론자를 가려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를 만들고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명단을 받은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에 찬성하거나 방조했던 전문가 40여 명을 추린 뒤 환경부 측에 조사·평가단 위원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지목한 4대강 찬성론자들은 전문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 단체에 유출했다는 문건은 ‘전문위원’ 명단이 아니라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이었다”며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였다”고 반박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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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율주행 특허 노린 中 ‘천인계획’… 40억 미끼로 韓연구진 포섭

    ‘라이다(LiDAR) 센서 등 자율주행 특허 9건 제공. 5년간 2380만 위안(약 40억4600만 원) 지급.’ KAIST 이모 교수가 2017년 11월 중국 정부와 맺은 ‘천인계획(千人計劃)’ 계약의 일부다. 천인계획은 해외 연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중국의 인력 양성 제도다. 이 교수는 이 계약에 따라 2년여간 미공개 연구자료 등 72건을 중국 측에 빼돌린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올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심 판결문에는 중국 정부가 국내 연구진에게서 첨단 기술을 빼돌린 수법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천인계획에 연루된 국내 연구진의 계약과 기술 유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액 연구로 신뢰 쌓다가 수십억 원 계약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창)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4년경 KAIST가 중국 충칭이공대에 설치한 국제 교육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현지 교수들과 안면을 텄다. 그는 한동안 적법한 계약에 따라 750만 원짜리 소액연구에 참여하는 식으로 교류를 이어갔다. 이 교수에게 중국 충칭이공대의 한 교수가 천인계획 참여를 제안한 건 2016년 5월이었다. 두 달 후 이 교수가 이를 수락하고 정식으로 참여 신청서를 보냈고, 중국 정부는 2017년 7월 그를 천인계획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계약 내용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년간 이 교수가 충칭이공대 연구센터 주임교수를 맡아 라이다와 지능형 광 노드, 알고리즘 등 자율주행 핵심 기술 3개 분야의 연구팀을 이끄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9개의 특허를 신청하고 3개의 논문을 써서 그 권리를 충칭이공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 교수가 약속받은 돈은 연구지원금과 플랫폼 개설 등 경비(27억2000만 원) 외에도 5년 치 연봉 9억3500만 원과 생활 정착 보조금 3억4000만 원, 근무보조금 5100만 원 등이었다. 계약서에는 이 교수가 현지 연구팀을 지휘하기로 돼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재판부는 봤다. 국내 KAIST 연구진이 연구 자료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면 이를 중국 충칭이공대 연구진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것. 이 교수의 2017년 12월 중국 현지 파워포인트(PPT) 자료에는 ‘KAIST의 자원을 활용해 연구를 실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 재판부는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충칭이공대 연구원만으로는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국내 기술을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 비공개 신기술 등 72건, 해외 서버로 실시간 공유 2020년 7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약 2년 8개월간 총 72건의 연구자료가 중국에 넘어갔다. 차량 간 라이다 간섭을 해결할 수 있는 ‘상보잡음 활용 무간섭 라이다’와 라이다의 성능을 높이면서도 제작비를 낮출 수 있는 ‘레이저 이득 스위칭’ 등 대부분이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신기술이었다. 이 교수 측은 “기초적인 연구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논문으로도 발표된 적 없고 자율주행 상용화의 발판이 될 수 있어서 비밀로 유지할 가치가 충분한 자료”라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8년 12월경 KAIST에 이 교수의 기술유출 의혹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시작되자 충칭이공대 측과 짜고 서류를 꾸미기까지 했다. 연구 성과를 KAIST와 충칭이공대가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였다. 연구비로 80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축소 신고하기도 했다. 또 KAIST 측이 ‘라이다는 국가 핵심기술이므로 중국 측과 함께 연구하지 말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이 교수는 연구 분야를 광통신기술(LiFi)로 바꾼 것처럼 꾸민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천인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자 2018년 이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상은 더 공격적으로 기술 유출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외신은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천인계획을 ‘치밍(Qiming)’으로 이름을 바꿔 해외 연구진을 영입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중국 정부의 계획엔 해당 국가의 기술을 빼내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처럼 연구윤리 지침과 해외 자금 지원에 따른 보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인계획(千人計劃)중국이 해외 고급 인재 2000명을 영입하겠다며 2008∼2018년 추진한 인력 양성 제도. 2020년경부터 ‘치밍(Qiming)’으로 이름을 바꿔 비슷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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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 70일만에… 尹-李, 해법 처음 논의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가 28일로 70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고 의정 갈등 해법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의사 집단휴진과 사직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29일 의대 증원 문제와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이 대표로부터 상세하게 듣고, 이 대표에게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국 (의정 갈등은) 관련 (사회적) 협의체 등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해결) 방향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동시에 의사단체에도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위를 만들어 의정 갈등을 풀자고 했다. 의료계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두고 ‘끝이 안 보이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회담이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그 직후부터 예고된 의사 집단휴진과 사직이 이어진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의대 교수들은 30일부터 주 1회 정기 휴진을 시작한다. 1일에는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필수의료 담당 교수 최소 4명이 병원을 떠나고, 3일에는 울산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이 정기 휴진을 시작한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집단행동’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측은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이라며 “교수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정부 “휴진 교수 처벌”에 의협 “독재 폭압”, 더 험악해진 의정 [의료혼란 장기화]정부관계자 “의대교수 집단행위땐1년이하 징역 처해질수 있어” 압박의협 ‘강경파’ 차기회장 내달 취임… “증원 철회안하면 어떤 협상도 안해” 정부가 집단사직 및 휴진을 감행할 경우 ‘의대 교수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양아치’ 등 비속어를 쓰며 반발했고 임현택 차기 회장은 “망국 의료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의료공백 확산 조짐에 압박 수위 높인 정부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교수가 ‘공무 외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 휴진 등) 집단행동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복지부는 24일만 해도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하겠다”(박민수 2차관)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화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국 의대 40곳 중 과반이 ‘주 1회 휴진’ 동참 방침을 밝히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립대 교수의 경우 집단 휴진·사직이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금지한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복무 관련 사안에는 국립대 교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 차기 회장 측인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민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이탈에도) 두 달 넘게 병원을 열심히 유지해 왔는데 돌아오는 건 저런 말이니 분노하기에도 지친다”며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전공의 대표 등을 초대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겠다”며 정부 압박에도 대규모 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복지부는 28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사 출신 일부 당선인 의협 행사서 정부 비판 임 차기 회장은 28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의 임기가 다음 달 1일 시작되면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 수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의협 총회에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사 출신 당선인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의대 증원) 숫자 문제보다 건강보험 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방침과 다른 발언을 한 뒤 “의협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은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운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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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세 초등생도 베팅…사이버 도박사범 3명 중 1명이 청소년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에서 검거된 3명 중 1명이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2학년생이 1만 원을 걸고 도박한 사례도 있었다.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대 도박사범 10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도박사범 2925명의 35.4%였다.청소년 도박사범 대다수는 고등학생(789명)과 중학생(228명)이었지만 초등학생도 2명 있었다. 최연소는 9세였다. 청소년도 실명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을 거쳐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돈을 벌기 위해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홍보에 가담한 청소년도 23명 있었다. 청소년이 도박에 유인된 주된 방식은 휴대전화 메시지였다. 도박 종류별로는 바카라와 스포츠도박, 카지노 순으로 인기가 있었다. 경찰은 이 중 성인 75명은 구속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 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중 566명은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하에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홍보 문자메시지를 걸러내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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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여대, 독문-불문과 폐지… 인문학 소멸위기

    덕성여대가 내년부터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대표적인 외국어 학과인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가 동시에 폐지되는 건 처음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문과 소외 현상도 심해지면서 이처럼 인문대 학과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AI로 수요 줄어” vs “단편적 시각” 24일 덕성여대는 전날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에서 2025학년도부터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런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지난해 6월과 올 2월에 공고했다가 학내 심의·자문 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부결시키자 지난달 26일 다시 공고했다. 이달 5일 세 번째로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원들이 두 학과의 폐과를 과반 찬성으로 가결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대학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학사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수입이 줄면서 매년 약 100억 원의 적자를 얼마 남지 않은 적립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에 비인기 학과를 정리하고 수요가 높은 학과에 투자하는 건 대학의 책무라는 얘기다. 학내에선 통·번역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관련 학과 수요가 줄어들 거란 예측도 한몫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은 “지난해 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유지가 힘든 전공에 대한 학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내에선 반발이 나왔다. 불어불문학과의 한 교수는 “AI 통·번역 기술이 발전해 두 학과가 필요 없어진다는 주장은 언어와 엮인 문화와 풍토를 무시한 단편적인 시각”이라며 “학교가 결국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대학 측이 평의원회를 지속해서 압박함으로써 개정 학칙을 통과시켜 학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평의원회에서 사퇴했다.● 문과생 급감하고 ‘무전공 선발’ 늘어 문과 소외 현상이 퍼지면서 인문대학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없애는 사례는 늘고 있다. 동덕여대는 2022년 독일어과와 프랑스어과를 통합했다. 2021년 삼육대는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를 항공관광외국어학부로 합쳤고, 2020년 한국외국어대는 영어통번역학부 등 4개 학부·전공을 융합인재학부로 통폐합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과생 응시 비율은 2021년 53.7%에서 올해 48.3%로 줄었다. 정부의 무전공(전공 자율선택제) 선발 확대 정책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다. 무전공 선발은 입학한 뒤 여러 전공을 탐색하다 2학년에 올라갈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인문계열 비선호 학과는 중장기적으로 폐과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장에선 팽배하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총장은 “학생들 선택이 사회계열에선 경영학과, 자연계열에선 공학이나 반도체 관련 학과에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교수는 “그동안 인문계열 어문학과 등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된 정원에 숨어서 생존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학생들에게 무제한 전공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면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해당 학과 교수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엄연석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덕성여대의 폐과 결정에 대해 “인문학의 소멸은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장기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학마다 학과의 가치, 기준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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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년전 방산 해킹땐 외주업체 서버-e메일 우회 침투

    북한의 해킹조직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외주업체의 서버나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 e메일 계정을 해킹하는 ‘우회 전략’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북한 해킹에 보안이 뚫린 또 다른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을 조사한 결과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김수키와 안다리엘, 라자루스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방산업체(83곳)를 대규모로 공격해 이 중 10여 곳이 실제로 해킹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방산 기술 일부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이 확인한 북한의 공격 방식은 △방산업체 서버를 관리하는 외주업체 공격 △방산업체 서버 담당자 PC 공격 등으로 다양했다. 안다리엘은 2022년 10월경 방산업체 서버를 원격으로 관리·보수하는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 e메일 계정을 알아냈다. 이 계정이 사내 e메일과 연동된 탓에 안다리엘은 협력업체 서버를 통해 방산업체의 보안을 뚫을 수 있었다. 안다리엘은 해당 방산업체의 자료를 북한이 보유한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해킹조직 김수키는 방산업체 직원이 e메일을 주고받을 때 대용량 첨부파일이 저장되는 서버 관리업체를 공격해 기술 일부를 탈취했다. 해당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방산업체 서버에 이를 내려받는 방식이었다. 라자루스는 2022년 11월경 방산업체 직원 PC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방산업체 서버에 이를 퍼뜨렸다. 이후 기술을 개발하는 부서 직원 PC 6대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고, 개발 기술 관련 자료 일부를 해외로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주소)와 악성코드 종류, 수법 등을 바탕으로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중국 선양 지역에서 특정 IP주소가 해킹에 동원된 내역이 확인됐는데, 해당 IP주소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공격 때 쓰였던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의 해킹 기술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방산 기술을 노린 북한의 해킹 시도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킹당한 업체 대다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산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청은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등에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고 e메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등 보안 조치를 권고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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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꼼짝마” 열화상 드론이 콕 찍는다

    “영장산 정상 인근 산불 발생!” 19일 오후 2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원에 설치된 가상의 산불 대응 훈련 현장. 성남시 녹지과 소속 드론운영관 윤민식 주무관(47)이 기동차량 트렁크에 실린 열화상 모니터를 보면서 불이 난 정확한 위치를 소방당국과 산불감시원에게 알렸다. 맨눈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기 화재를 가정했지만, 드론이 50m 상공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는 불이 난 지점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된다. 윤 주무관은 “산불 감시 드론을 이용하면 화재 지점이 1m 이내까지 정확히 표시될 뿐 아니라 드론이 쉴 새 없이 경고음을 울리며 장소를 알리기 때문에 경보와 진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드론 활용하면 산불 진화 ‘골든타임’에 도움” 봄철을 맞아 산불 위험이 늘어나며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특별 감시에 돌입하는 등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강원 영월군 운학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0여 명과 헬기 등 장비 20여 대가 투입됐지만 약 2000㎡가 소실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산림 피해 면적 100만 ㎡ 이상이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된 대형산불 32건 중 14건(43.8%)이 4월에 발생했다. 초기 진화를 위해 드론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이유다. 성남시가 2022년 산불 감시용 열화상 드론 2대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서울 광진구와 노원구, 강원 동해시 등도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16일 동해시 소속 드론운영관 김춘희 씨(44)는 신흥동의 한 야산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지난달 동해시는 약 1000만 원을 들여 56배 확대 기능을 탑재한 열화상 드론 1대를 구매했다. 김 씨는 이를 이용해 인근 논밭을 감시하는 중이었다. 김 씨는 “봄에는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농업 부산물을 무단으로 태우다가 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인재(人災)를 예방하기 위해 논밭 화재를 초기에 잡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산불 감시와 예방에 드론을 활용하는 건 신속한 초기 대응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산불 신고 접수부터 소방헬기가 진화하기까지 ‘골든타임’은 통상 50분으로 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 연구사가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을 가정해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불이 약 2시간 동안 이어지며 182.9ha가 소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장 261개에 해당하는 넓이다. 반면 드론 등으로 초기 대응에 성공해 1시간 안에 불길을 잡으면 소실 면적은 29.8ha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축구장 218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킬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신고 접수 후 초동 대응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던 2017년 강릉·삼척 산불은 나흘간 1017ha를 태우며 약 600억 원의 피해를 남긴 바 있다.● 美선 ‘맞불 화염탄’ 드론도 운영 산림청은 산불을 감지하는 걸 넘어 초기 진화까지 할 수 있는 ‘소방드론’도 2021년부터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드론이 소화 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2022년 경북 울진군 산불 등 대형 산불 현장에 실전 투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헬기가 상공에 뜨지 못하는 야간 진화 현장이나 잔불 정리 작업에서 효과가 크다”고 했다. 연간 5만∼6만 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미국에서는 ‘맞불 화염탄’을 발사하는 드론도 활용하고 있다. 네브래스카주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드론은 탁구공 크기의 화염탄 450개를 싣고 비행하다가 산불이 번질 것으로 예측되는 길목에 뿌린다. 미리 주변을 태워버려 불의 전진을 막는 방법으로, 미국 산림청 등이 활용 중이다. 채희문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산불이 커지면 불똥이 날아가 새로운 불을 일으키는 비산화(飛散火) 현상 때문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며 “초기 화재를 감지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 진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동해=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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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재난때 ‘반짝 발의’… 법안 통과는 44% 그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1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사회적 재난이 7건 발생했지만, 관련 법안은 절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가 참사 직후에만 ‘반짝’ 관련 입법에 열을 올리고 시간이 지나면 관심을 거두는 탓에 비슷한 유형의 재난을 막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이후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사고는 서울 이태원 참사와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등 7건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7건과 관련해 총 138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중 통과된 법안은 61건(44.2%)에 불과했다. 특히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관련 법안 8건 중 1건만 통과됐다.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는 관련 법안 39건 중 13건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발의 23건 중 10건이 통과됐다. 제천 화재 당시 건물주의 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소방시설 등을 자체 점검하면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바로잡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2018년 1월 국회에 발의됐다. 건물주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셀프 점검’할 수 없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무관심 속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2019년 2월 2명이 숨진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 등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화재도 건물관리인의 ‘셀프 점검’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요 참사 7건 가운데 국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재난은 이태원 참사였다. 국회 회의록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태원 참사의 언급량이 총 11만349건이었다.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1만9864건)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3224건,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2979건 언급되는 데 그쳤다. 2015년 제주 돌고래호 전복 사고(15명 사망, 3명 실종)는 104건 언급됐다. 일부 유가족은 ‘정치인들이 정쟁거리가 될 만한 재난에만 관심을 둔다’고 비판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의 유족 최명식 씨(57)는 “정치색 없이 유가족들을 위해야 하는데, 당시 (유족에게) 손을 내민 건 전부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되는 단체들이었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 참사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이 문제”라며 “(국민 안전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나 상설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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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지휘체계 부재-안전점검 부실… 매번 지적돼도 매번 그때뿐”

    “이젠 큰 건물만 들어가면 출구가 어딘지, 창문은 깨지는 재질인지부터 확인해요.” 11일 민동일 씨(63)의 눈에는 인터뷰 내내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2017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로 어머니와 여동생, 조카를 잃은 후로 불안에서 비롯된 습관이 생겼다고 했다. 사고 조사에서 드러난 부실한 안전점검과 구조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본 후로는 정부의 대응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것. 지난해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조카를 잃은 이경구 씨(50)도 “지하도에 들어갈 때마다 어디로 탈출할 수 있는지부터 찾게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 “재난 대응 지휘할 ‘선장’, 10년째 안 보여” 16일 10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재난 대응 지휘체계의 처참한 현실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사회적 재난(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은 끊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9년간 세월호 참사를 제외하고도 171건의 사회적 재난으로 646명이 숨졌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그중 제천 화재(사망자 29명)와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47명),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38명), 서울 이태원 참사(159명),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14명) 등 피해가 컸던 참사로 가족을 잃은 6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때 지적된 지휘체계 부재가 이후에도 고스란히 재연됐다고 입을 모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조난 신고가 오전 8시 52분에 처음 접수됐지만 그로부터 40분 후에야 세월호와 해양경찰 사이에 교신이 이뤄졌고, 대통령실에 보고된 건 1시간 30분이 지난 후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경찰은 인근 하천이 범람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약 1시간 후에야 첫 보고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때도 압사 위험 관련 신고가 처음 접수된 지 약 6시간 만에야 경찰청장이 관련 내용을 알게 됐다. 정부는 재난 상황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두고 있지만, 이 역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당시 중대본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이 돼서야 가동됐기 때문이다. 민 씨는 “재난 대응을 위한 지휘 체계가 즉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점검은 말뿐, 안전장비도 싸구려” 유족들은 미흡한 안전대비가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입을 모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 화물을 과도하게 싣는 과적 문제가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출항 전 이와 관련한 안전점검·대비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제천 화재에서도 사전점검 부실이 드러났다. 스프링클러는 누수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 감지기와 피난 유도등은 고장나 있었다. 이런 허점이 사후 점검에서 67건이나 드러났지만 이미 29명이 숨진 뒤였다. 이천 화재로 매형을 잃은 최명식 씨(57)는 “사고 직전 물류창고에서 안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대피 장치 등 기본적인 것도 갖춰지지 않은 게 사전에 하나도 지적되지 않았다”고 탄식했다. 유족들은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관행도 그대로’라고 보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화물 고정 불량도 승객의 안전보다 시간과 인건비 절감을 먼저 생각한 결과였다. 올해 초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이유도 값싼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이 빠르게 붕괴했기 때문이었다. 최 씨는 “매번 지적됐는데 매번 그때뿐이었다. 지나면 잊혔고, 값싼 자재로 인한 화재는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냐”며 “아들 세대에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 방지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고양=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청주·의정부=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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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처받는 아이들 없게… 이제 어른인 나도 책임”

    “이해도 안 가고 믿고 싶지도 않다. 그냥 너무 화가 난다.”(2014년 5월 12일) 김도연 씨(27)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뒤 약 한 달 만에 처음 쓴 일기엔 방향 모를 혼란과 분노가 가득했다. 알 수 없었다. 왜 수많은 친구들이 희생됐는지,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왜 만나는 사람마다 “어른들이 미안해”라며 사과하는지…. 여러 해가 지나도 그는 ‘단원고 2학년 3반 김도연’이었다.감정이 북받칠 때마다 일기를 썼다. 떠난 친구가 그리울 때도,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옥죌 때도 펜을 들었다. 그렇게 쌓인 일기장이 17권이 됐다. 9일 동아일보와 만난 도연 씨는 일기장 일부를 열어 보였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어른들이 미안해’라는 말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도연 씨는 “저도 이제 아이들의 눈에는 ‘어른’이잖아요. 사회적 재난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저한테도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관련 백서 발간 작업에 참여하던 올 2월 21일,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 곁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사람들 덕분에 4월이 처참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조금 더 용기 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찬란해줘, 4월아.”“참사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재난 반복 않도록 내 할일 할것” [세월호 10주기]잊지 않은 사람들“나도 모르게 자해… 폐쇄병동 입원, 단짝 무덤 다녀오는 길에 평온함주변 이태원 참사 영상에 덜덜 떨어… 생존자 상처 안받게 역할 고민할것”도연 씨가 처음 그 악몽을 꾼 건 2015년 1월이었다. 꿈에서 그는 투명인간이 되어 진도 앞바다에 떠 있다. 세월호 안에서 친구와 선생님이 절규한다. 도연 씨는 그 모습이 훤히 보인다. 실종자 수습을 돕기 위해 침몰 당시 상황과 배의 구조를 수도 없이 복기했기 때문이다. ‘저기 사람 있어요. 한 명만 더 살려주세요.’ 소리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한다. 눈물에 젖은 채 깨어나면 다시 잠들지 못했다. 같은 일이 매일 밤 반복됐다. 잠이 부족해 멍한 상태로 있다가 문득 손목에서 피가 흐르는 걸 발견했다. 다른 손에는 날카로운 학용품이 들려 있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목을 숨겼다. 그러다 더 버틸 수 없게 됐을 때 처음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자해에 쓰일까 봐 볼펜 반입이 금지돼 네임펜으로 일기를 썼다. 곧 상태가 나아져 퇴원했지만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 도연 씨를 사로잡은 건 죄책감이었다고 한다. ‘그날’ 오전 8시 48분, 이름까지 비슷한 단짝 친구 도언은 세월호 4층 객실에 머물렀다. 반면 도연 씨는 물을 마시러 3층 식당으로 내려가 있었다. 그게 둘의 생사를 갈랐다. 당시 4층 승객 대다수는 ‘선내에 있으라’는 말을 믿은 탓에 생존율이 3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내가 도언에게 같이 가자고 권했더라면….’ 이 생각이 도연 씨를 떠나지 않았다. 도연 씨도 머리로는 알았다. 친구들의 죽음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란 걸. 하지만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도연 씨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참사 이후로도) 행복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행복해도 되나’라는 생각에 멈칫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가 매년 4월 16일 추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대학에서 틈틈이 노란 리본 등을 주변에 나눠준 것도 죄책감의 영향이 컸다. 떠난 친구들에게 당당해지려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대학 수업을 준비하느라 4주기 영결식에 참여하지 못한 2018년엔 일기에 “‘괜찮아. 발표였잖아’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몰려오는 죄책감이 너무도 크다. 미안해요, 모두들”이라고 적었다. 특히 도연 씨는 도언이 잠든 경기 평택시 서호추모공원에 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컸다. 그런데 2019년 12월 8일, 도언의 생일을 맞아 용기 내어 추모공원으로 향한 그날 ‘작은 기적’이 벌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낀 것. 그날은 악몽도 꾸지 않았다. 도연 씨는 “세월호 추모 활동을 열심히 한 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실제로 삶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도연 씨의 불면은 잦아들다가도 다시 심해지곤 했다. 2021년 2월부턴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면서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다. 트라우마 증세가 나아졌다가 악화되면서 장기간 이어지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시간이 약’이라는 믿음이 깨졌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해 4월 16일 일기에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한 탓일까. 시간이 지난 만큼 성장해야 할 것 같은데…”라고 적었다. 그러다가 2022년 10월 29일이 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숨진 날이었다. 도연 씨는 차마 뉴스를 보지 못했다. 모든 트라우마가 다시 시작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주변에서 스마트폰으로 참사 장면을 재생하는 것까지 막을 순 없었다. 이태원 희생자의 절규가 세월호가 침몰하는 소리와 겹쳐 들렸다. 손이 덜덜 떨렸다. 도연 씨는 최근 한 북콘서트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났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로 각각 형제자매를 잃은 유가족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순서였다. 충격이었다. 그의 경험은 자신의 일기장을 옮겨 놓은 듯 똑같았다. ‘비슷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다짐까지도. 현재 이직을 준비하며 에세이 발간에 참여하는 등 세월호 관련 활동을 이어가는 도연 씨는 “제가 할 일이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만약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생존자가 저처럼 상처받지는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고민하려고요”라고 말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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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불면의 밤 딛고… 희생 헛되지 않게 안전사회 만들어야”

    “여기가 김초원 선생님 자리예요. (추모글) 적고 가세요.”12일 오후 경기 안산시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 내 ‘기억교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65)는 기억교실을 찾은 초등학생을 보며 웃음을 지었다. 참사 이후 안산을 벗어나 고향인 경남 거제시로 떠났지만, 단원고 교실이 재현된 기억교실을 찾기 위해 안산으로 올라오곤 한다. 딸을 잃은 상처가 아문 건 아니다. 참사가 벌어진 4월 16일은 김 교사의 생일이다. 딸의 생일에 딸을 떠나보낸 그는 “유모차에 타고 있는 딸 모습이 떠올라서 4월이면 잠에 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도 4시간도 자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90세가 돼도 딸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딸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16일 세월호 참사는 발생 10주기를 맞는다. 동아일보는 10주기를 맞아 참사로 딸과 아들, 어머니를 떠나보낸 유가족 3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인천 부평구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관리하거나 기억교실을 종종 찾으며 떠나보낸 가족들을 매일같이 떠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들의 죽음이 잊히지 않고, 참사를 교훈 삼아 안전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월호 참사로 어머니 신경순 씨를 잃은 김영주 씨(49)는 인천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관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다. 10년이 지났지만, 추모관에 마련된 어머니 영정 사진을 보는 건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는 “참사일에 가까워지면 배가 가라앉기 전 나온 경고음 소리가 들리고, 한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면서 “매년 4월은 가장 추운 계절”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참사를 기억하는 일에 도움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추억관에 출근하고 건물을 관리한다. 김 씨는 “부디 참사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순화 씨(58)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이 자신을 위해 써준 시를 지니고 다닌다. “방석이 비싸더라도, 우리 엄마 무릎 밑에 얹어주고 싶다”는 내용의 시다. 시를 보다 슬픔에 잠긴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천국으로 (좋아하던) 라면 배달해 줄까”, “롱패딩 입은 창현이 보고 싶다”는 글을 적곤 한다. 최 씨는 매주 월요일 유가족들과 만나 13일부터 5일간 열릴 세월호 추모 합창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그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아들과 세월호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다만 최 씨는 “우리 유족들의 이야기가 슬프게만 기억되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여전히 놓지 않았다”며 “참사가 슬픔을 넘어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인천·안산=이수연 lotus@donga.com안산=이상환 payback@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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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50세대 “물가-민생 무심한 정권 심판” vs “野 막말 후보 많아”… 6070세대 “탄핵 운운 거대야당 심판” vs “의정갈등 대통령 책임”

    “민생에 무심한 정권을 심판하겠다.”(40대 직장인)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걸 막겠다.”(60대 요양보호사) 4·10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한 유권자들은 세대별로 ‘정권 심판’과 ‘거야(巨野) 심판’을 두고 엇갈린 표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4050세대의 표심은 전반적으로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분위기였다. 금융회사를 다니는 박상현 씨(42)는 “계속되는 고물가 등 민생에 무심한 정권에 (심판) 신호를 주기 위해 투표했다”고 했다. 50대 직장인 허모 씨도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국 혼란에 피로감을 느껴 정권을 심판하고자 투표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은행원 김모 씨(45)는 “불통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표현하려 한 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지방에서도 정권 심판을 위해 사전투표에 나섰다는 4050세대가 상당수였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에서 투표한 이모 씨(53)는 “여야 후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정부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야당을 찍었다”고 했다. 전남 순천시 직장인 박모 씨(51)는 “주변에서도 정권심판론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표심도 적지 않았다. 청주시 상당구 용담·명암·산성동 투표소에서 만난 문모 씨(47)는 “정부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만큼 정신 차리고 제대로 나랏일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했다. 경기 수원시민 이모 씨는 “‘성 상납’ 등 격 떨어지는 발언을 하는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안 된다”며 “아이들 보기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6070세대 중에는 전반적으로 ‘정권 안정’과 ‘거야 심판’을 위해 사전투표소를 찾은 이가 많았다. 서울 종로구 시민 이종규 씨(65)는 “남은 기간 행정부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길 바라는 마음에 한 표를 보탰다”고 했다. 양천구에서 한 표를 행사한 요양보호사 신기순 씨(64)는 “한 세력(야당)이 너무 많아져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모습은 막고 싶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송도4동 투표소를 찾은 윤모 씨(67)는 “2년여 동안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에 밀려 기(氣) 한번 펴지도 못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밀리면 야당이 탄핵을 운운하며 국정 혼란이 올 것 같아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했다. 대구 수성구 황금2동에서 투표한 60대 남성도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물가가 잡히고 정책을 잘 추진하지 않겠냐”며 “지금은 ‘정권 안정’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 표를 찍었다”고 말했다. 정권심판론에 공감하는 6070세대도 사전투표 행렬에 동참했다. 한 70대 남성은 부산 수영구청에서 한 표를 행사한 뒤 “의대 정원 확대 갈등은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할 정원 수는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했다”며 “총선 결과를 받아든 대통령이 진지하게 반성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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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4050 “정권 심판” 6070 “거야 심판”

    “민생에 무심한 정권을 심판하겠다.”(40대 직장인)“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걸 막겠다.”(60대 요양보호사) 4·10총선 사전투표 첫날 4050세대는 ‘정권 심판’을 위해 사전투표에 나섰다는 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6070세대의 상당수는 ‘거야(巨野) 심판’으로 맞서며 한 표를 행사했다.수도권 4050세대의 표심은 전반적으로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분위기였다. 금융회사를 다니는 박상현 씨(42)는 “계속되는 고물가 등 민생에 무심한 정권에 (심판) 신호를 주기 위해 투표했다”고 했다. 50대 직장인 허모 씨도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국 혼란에 피로감을 느껴 정권을 심판하고자 투표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은행원 김모 씨(45)는 “불통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표현하려 한 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지방에서도 정권심판을 위해 사전투표에 나섰다는 4050세대가 상당수였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에서 투표한 이모 씨(53)는 “여야 후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정부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야당을 찍었다”고 했다. 전남 순천시 직장인 박모 씨(51)는 “주변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정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표심도 적지 않았다. 청주시 상당구 용담·명암·산성동 투표소에서 만난 문모 씨(47)는 “정부가 실망스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만큼 정신 차리고 제대로 나랏일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했다. 경기 수원시민 이모 씨는 “‘성 상납’ 등 격 떨어지는 발언을 하는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안 된다”며 “아이들 보기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꼬집었다.6070세대 중에는 전반적으로 ‘정권 안정’과 ‘거야 심판’을 위해 사전투표소를 찾은 이가 많았다. 서울 종로구 시민 이종규 씨(65)는 “남은 기간 행정부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길 바라는 마음에 한 표를 보탰다”고 했다. 양천구에서 한 표를 행사한 요양보호사 신기순 씨(64)는 “한 세력(야당)이 너무 많아져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모습은 막고 싶다”고 밝혔다.인천 연수구 송도4동 투표소를 찾은 윤모 씨(67)는 “2년여 동안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에 밀려 기(氣)를 한 번 펴지도 못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밀리면 야당이 탄핵을 운운하며 국정 혼란이 올 것 같아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했다. 대구 수성구 황금2동에서 투표한 60대 남성도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물가가 잡히고 정책을 잘 추진하지 않겠냐”며 “지금은 ‘정권 안정’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 표를 찍었다”고 말했다.정권심판론에 공감하는 6070세대도 사전투표 행렬에 동참했다. 한 70대 남성은 부산 수영구청에서 한 표를 행사한 뒤 “의대 정원 확대 갈등은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할 정원 수는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했다”며 “총선 결과를 받아든 대통령이 진지하게 반성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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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 총동창회 “성상납 발언 김준혁 사퇴” 규탄 집회

    여성 성차별 발언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에 대해 이화여대와 여성단체가 연일 사퇴를 촉구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4일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화의 역사를 모독한 김 후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이화여대 동창 700여 명은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없다. 여성 폄하, 이화 폄하를 한 김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김활란 초대 이화여대 총장(1899∼1970)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달 2일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6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찐(眞)여성주권행동’도 김 후보를 4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2019년 2월 유튜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 등으로 발언해 박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이 단체는 “이런 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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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대, ‘학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사진)가 과거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1899∼1970)이 학생에게 성 상납을 시켰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화여대는 김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6)는 “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는 2일 입장문에서 “김 후보의 명예훼손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김 후보의 발언을 ‘망언’이라며 “막말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14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을 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일 “(국민의힘이 발언의) 앞뒤를 다 잘랐다”고 주장했다가 민주당 선대위가 사과를 권고한 후 페이스북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올렸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을)를 ‘나베’(나경원+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라고 불러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주당 류삼영 후보와 경쟁하는 나 후보를 향해 “나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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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컵뚜껑-각휴지-화분 교묘한 ‘변형 몰카’… 해외직구 느는데 단속법은 10년째 맴맴

    《컵뚜껑에도… 활개 치는 몰카화분이나 각휴지, 커피컵 뚜껑까지. 일상 속 물건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변형 카메라를 해외 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4·10총선 사전투표소에 변형 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몰카(불법 카메라) 사러 누가 여기로 와요. 인터넷에서 직구(직접 구매)하지.” 1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전자제품을 파는 유모 씨(67)의 말대로 매장엔 다른 물건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가 없었다. 다른 점포 사장 윤모 씨(58)도 “정부가 계도를 많이 해서 여기선 (변형 카메라를) 잘 안 판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취재팀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니 변형 카메라가 수십 종 나타났다. 유튜버 한모 씨(49·구속)가 4·10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등 41곳에 설치한 것처럼 충전기 어댑터로 꾸민 카메라도 2만∼4만 원이면 살 수 있었다. 정부가 국내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계도에 집중하는 사이, 해외 사이트에서는 클릭 몇 번이면 변형 카메라를 직구할 수 있게 된 것.● ‘3일 안에 무료 배송’… 해외 사이트서 ‘몰카’ 직구 변형 카메라를 파는 해외 사이트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영국의 한 사이트는 화분, 각휴지, 램프 등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를 50종 넘게 홍보하고 있었다. 커피컵 뚜껑에 변형 카메라를 설치한 제품의 가격은 276유로(약 40만 원) 상당이었다. 이 쇼핑몰은 “한국은 3일 만에 배송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불법 카메라 탐지업자들은 변형 카메라를 구하는 경로가 해외 직구 사이트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탐지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 씨(55)는 “과거에는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을 받은, 펜이나 손목시계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가 많았는데 최근엔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인증 변형 카메라가 90% 이상”이라고 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한 씨가 사용한) 충전기 어댑터형 카메라는 오히려 찾기 쉬운 편”이라며 “사무용품이 많은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찾으려면 정말 모든 물건을 의심해야 해서 어렵다”고 했다. 변형 카메라 수입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초소형 특수카메라’ 품목 분류를 신설한 2022년엔 약 7465kg에 해당하는 변형 카메라가 수입됐다. 금액으론 242만2000달러(약 32억 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약 299만 달러(약 40억 원) 상당의 변형 카메라 1만2818kg이 국내에 수입됐다. 올해 1분기(1∼3월) 수입량은 4832kg으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보다 수입량이 많아지게 된다. 카메라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도 성범죄에 그치지 않고 있다. 1일 대전지법은 2022년 7월경 대전 중구의 한 기원에서 내기 바둑을 두며 단춧구멍 형태의 변형 카메라를 통해 훈수를 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엔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 형태의 변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변형 카메라 관리법, 또 국회서 폐기 우려 변형 카메라의 제조와 수입, 구매 등 이력을 관리하고 미등록 변형 카메라를 취급하면 처벌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총 4건 발의됐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카메라 관련 기술이 자동차,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 때문이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카메라 관련 기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변형 카메라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매매 이력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변형 카메라를 판매한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결정도 나오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50대 남성이 수건걸이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로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하자 피해자 측이 해당 카메라를 판매한 사이트 아마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마존 측은 “판매자가 사용 목적은 미처 예상할 수 없다”며 소송 각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잠재적 위험성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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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보이스피싱 수사 정보… 서울 경찰이 피의자에 유출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다른 지역 경찰이 수사 중이던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를 약 4시간 동안 압수수색하고 형사과 소속 경위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 등을 받고 있다. 충북청은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해당 경위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뒤 이날 강제수색에 나섰다. 충북청은 해당 경위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이유와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정보를 유출한 피의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인천 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보이스피싱 조직 측의 부탁을 받아 경찰 내부망에서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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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 곽, 커피컵으로 위장한 카메라…높은 접근성에도 단속법안 아직

    “몰카(불법 카메라) 사러 누가 여기로 와요. 알리(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직구(직접 구매)하지.”1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내 한 전자제품 판매장. 1980년대부터 이곳에서 장사했다는 유모 씨(67)가 이렇게 말했다. 상가 내부엔 ‘몰래카메라’ 등이 적힌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진열해둔 매장은 찾기 어려웠다. 다른 점포 사장 윤모 씨(58)도 “정부가 계도를 많이 해서 여기선 (변형 카메라를) 잘 안 판다”라며 “인터넷에서 사는 게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취재팀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니 변형 카메라가 수십 종 팔리고 있었다. 유튜버 한모 씨(49·구속)가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등 41곳에 설치한 것처럼 충전기 어댑터로 꾸민 카메라도 2만~4만 원이면 살 수 있었다. 정부가 국내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계도에 집중하는 사이, 해외 사이트에서는 클릭 몇 번이면 변형 카메라를 직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3일 안에 무료배송’… 해외 사이트서 ‘몰카’ 직구변형 카메라를 파는 해외 사이트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영국 한 사이트는 향수와 디스펜서, 화분, 휴지곽 등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를 50종 넘게 홍보하고 있었다. 커피컵 뚜껑에 변형 카메라를 설치해 16GB(기가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는 한 제품은 276유로(한화 약 40만 원)에 구매가 가능했다. 이 쇼핑몰은 “한국은 3일 만에 배송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불법 카메라 탐지업자들은 변형 카메라를 구하는 경로가 해외 직구 사이트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탐지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 씨(55)는 “과거엔 정부 인증을 받은, 펜이나 손목시계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가 많았는데 최근엔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인증 변형 카메라가 90% 이상”이라고 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한 씨가 사용한) 충전기 어댑터형 카메라는 오히려 찾기 쉬운 편”이라며 “사무용품이 많은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찾으려면 정말 모든 물건을 의심해야 해서 어렵다”고 했다.변형 카메라 수입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초소형 카메라’ 품목 분류를 신설한 2022년엔 약 7465kg에 해당하는 변형 카메라가 수입됐다. 금액으론 242만2000달러(약 32억 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약 299만 달러(약 40억 원) 상당의 변형 카메라 1만2818kg이 국내에 수입됐다. 올해 1분기(1~3월) 수입량은 4832kg으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보다 수입량이 많아지게 된다.● 변형 카메라 관리법, 또 국회서 폐기 우려변형 카메라의 제조와 수입, 구매 등 이력을 관리하고 미등록 변형 카메라를 취급하면 처벌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총 4건 발의됐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카메라 관련 기술이 자동차,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 때문이었다. 변형 카메라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큰 만큼 매매 이력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선 변형 카메라를 판매한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결정도 나오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50대 남성이 수건걸이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로 미성년자를 불법촬영하자 피해자 측이 해당 카메라를 판매한 사이트 아마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마존 측은 “판매자가 사용목적은 미처 예상할 수 없다”며 소송 각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잠재적 위험성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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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에 뚫린 무방비 사전투표소…선관위, 또 관리 부실 논란

    4·10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국 18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2년 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등 관리 부실의 난맥상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경남 양산시와 인천 일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극우 성향 유튜버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유튜버 1명의 일탈로 볼 사안이 아니라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은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전투표소. 동아일보 취재진이 이날 방문한 주민센터는 사전투표소로 공지된 2층 다목적회의실까지 올라가는 데 제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2층 회의실의 철문 한 쪽이 활짝 열려있어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5곳을 찾아가본 결과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오모 씨(54)는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곳이 누구나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장소인데, 상주하는 공무원도 없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전투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긴 한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선관위는 “투표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지 주민센터 건물의 관리 책임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다. 전국 곳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자 29일 오후에서야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뒷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전투표소 관리 부실이 선관위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주의적 발상에서 빚어진 사태라고 지적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선관위 본연의 사무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때마다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 때가 많았다”며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선관위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한모 씨(49)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 강서구와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울산 북구의 사전투표소 등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확인하고 총 18곳에 대해 동일범의 소행인지 확인하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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