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정부 지원 대출을 대신 신청해 주고 불법 수수료 약 5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인데도 ‘컨설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10~15%를 떼어 갔다. 정책 상품이 있어도 몰라서, 절차가 복잡해서 쓰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 53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3481명에게 46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49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했어도 대출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일당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햇살론이나 특례보증 같은 정부 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실제로 대출이 나오면 대출금의 10~15%를 수수료로 받았다. 피해자 한 명이 낸 수수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었다.대출 희망자 정보는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콜 업체’에서 넘겨받았다. 영업팀이 대출 의사를 확인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면, 다른 팀이 대출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수수료는 대포통장으로 받았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원하는 최저신용자는 업체와 짜고 일하는 법률사무소 2곳에 넘겼다. 경찰은 그 대가로 7875만 원을 받은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범죄수익 가운데 4억3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취약계층이 이런 불법 업자에 기대는 건 정책 상품 홍보가 부족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 상반기(1~6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중개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로 알선한 대출 149만8168건 가운데 실제 실행된 사례는 6만82건(4.0%)에 불과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당 이용을 막으려 절차를 강화하다 보니 틈새를 노린 업자도 생겨난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치매를 앓던 70대 모친을 폭행한 뒤 오랜 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돼 공소청에 넘겨졌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여성을 구속해 3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5월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에게 “보청기를 왜 잃어버렸냐”며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평소 치매 등 지병을 앓던 어머니는 폭행당한 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하지만 여성은 10여 일 동안 어머니를 그대로 내버려뒀고, 어머니는 결국 숨졌다. 이 기간에 여성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 어머니 상태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오랫동안 간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수사는 다른 자녀가 집을 찾았다가 숨진 어머니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시신에서는 뚜렷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수색과 현장 검증 등 추가 조사를 벌여 혐의를 확인했고, 지난달 그를 구속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다가구주택에 있지도 않은 ‘유령 호실’을 꾸며 전세대출을 받고, 세입자 보증금까지 떼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허위 대출과 전세 사기로 약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1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7월 다가구주택에 실제로는 없는 호실 3곳의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3억6800만 원을 받아냈다. 가짜 서류로 대출 요건을 꾸며 돈을 빼내는 이른바 ‘작업 대출’ 수법이다.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출신 3명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고, 이들도 공범으로 함께 붙잡혔다. 총책은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있어 등기도 나뉜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1명이라 등기가 하나뿐이고, 등기부에 호실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 주민센터와 은행이 서류만으로는 호실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이들은 2021년 7월∼2024년 3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다가구주택 세입자 17명에게서 보증금 22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총책은 건물 관리인, 집주인과 짜고 은행 대출과 기존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돈 한 푼 없이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썼다. 이후 새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건물 가액과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속였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여러 명이 건물 하나를 담보로 나눠 갖는 구조라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을수록 뒤에 들어온 세입자가 돌려받을 몫은 줄어든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건물 관리인을 먼저 구속했고, 추가 수사 끝에 총책도 구속했다.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관악서 관계자는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 등기부상 근저당권 금액뿐 아니라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해 실제 담보가치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다가구주택에 있지도 않은 ‘유령 호실’을 꾸며 전세대출을 받고, 세입자 보증금까지 떼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허위 대출과 전세 사기로 약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1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7월 다가구주택에 실제로는 없는 호실 3곳의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3억6800만 원을 받아냈다. 가짜 서류로 대출 요건을 꾸며 돈을 빼내는 이른바 ‘작업 대출’ 수법이다.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출신 3명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고, 이들도 공범으로 함께 붙잡혔다.총책은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있어 등기도 나뉜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1명이라 등기가 하나뿐이고, 등기부에 호실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 주민센터와 은행이 서류만으로는 호실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또 이들은 2021년 7월~2024년 3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다가구주택 세입자 17명에게서 보증금 22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총책은 건물 관리인, 집주인과 짜고 은행 대출과 기존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돈 한 푼 없이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썼다. 이후 새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건물 가액과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속였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여러 명이 건물 하나를 담보로 나눠 갖는 구조라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을수록 뒤에 들어온 세입자가 돌려받을 몫은 줄어든다.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건물 관리인을 먼저 구속했고, 추가 수사 끝에 총책도 구속했다.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관악서 관계자는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 등기부상 근저당권 금액뿐 아니라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해 실제 담보가치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핼러윈과 주말이 겹친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마포구 홍익대 일대에 최대 16만 명이 몰렸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차로를 보행 공간으로 열고 좁은 골목 출입을 막으면서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시민들은 축제를 즐기면서도 참사 현장의 추모 공간에 들러 희생자를 기렸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 관광특구 인파는 오후 10시 3만4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 1만4000여 명 수준이던 것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2년 참사 당일 압사 관련 112신고가 처음 접수된 오후 6시경 인파(3만3623명)와 맞먹는다. 홍대 관광특구 역시 오후 9시에 12만5000∼13만 명으로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용산경찰서는 이날 이태원에 경찰관 370명을 배치했다. 참사 당일(137명)의 2.7배다. 서울시와 용산구도 공무원과 민간 안전요원 등 1620명을 배치했다. 오후 6시 차로를 보행 공간으로 열고, 오후 7시 반경 거리 중간에 바리케이드를 세워 우측통행을 유도했다. 오후 9시 반경엔 참사 현장을 비롯한 좁은 골목 출입을 아예 막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이태원파출소에 접수된 신고는 135건으로 평소의 2배가 넘었지만, 인파 위험 신고 3건을 포함해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참사 골목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벽면엔 각국 언어로 적힌 추모 포스트잇이 붙었고, 골목을 따라 꽃이 줄지어 놓였다. 전날 천사 복장으로 이곳을 찾은 채모 씨(23)는 “핼러윈을 즐기기 전 꼭 들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묵념을 하고 왔다는 최인아 씨(28)는 “골목마다 경찰이 있고 시민들도 길을 다닐 때 휴대전화를 보지 않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라 다행이다”라고 했다. 두 자녀와 함께 온 송영화 씨(42)는 “아이들이 핼러윈을 즐기면서도 참사를 잊지 않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걸 생각하면 부모로서 참담하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인 코디르존 에숀쿨로프 씨(25)는 “축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핼러윈과 주말이 겹친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마포구 홍익대 일대에 최대 16만 명이 몰렸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차로를 보행 공간으로 열고 좁은 골목 출입을 막으면서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시민들은 축제를 즐기면서도 참사 현장의 추모 공간에 들러 희생자를 기렸다.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 관광특구 인파는 오후 10시 3만4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 1만4000여 명 수준이던 것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2년 참사 당일 압사 관련 112신고가 처음 접수된 오후 6시경 인파(3만3623명)와 맞먹는다. 홍대 관광특구 역시 오후 9시에 12만5000~13만 명으로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용산경찰서는 이날 이태원에 경찰관 370명을 배치했다. 참사 당일(137명)의 2.7배다. 서울시와 용산구도 공무원과 민간 안전요원 등 1620명을 배치했다. 오후 6시 차로를 보행 공간으로 열고, 오후 7시 반경 거리 중간에 바리케이드를 세워 우측통행을 유도했다. 오후 9시 반경엔 참사 현장을 비롯한 좁은 골목 출입을 아예 막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이태원파출소에 접수된 신고는 135건으로 평소의 2배가 넘었지만, 인파 위험 신고 3건을 포함해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참사 골목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벽면엔 각국 언어로 적힌 추모 포스트잇이 붙었고, 골목을 따라 꽃이 줄지어 놓였다. 전날 천사 복장으로 이곳을 찾은 채모 씨(23)는 “핼러윈을 즐기기 전 꼭 들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묵념을 하고 왔다는 최인아 씨(28)는 “골목마다 경찰이 있고 시민들도 길을 다닐 때 휴대전화를 보지 않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라 다행이다”고 했다.두 자녀와 함께 온 송영화 씨(42)는 “아이들이 핼러윈을 즐기면서도 참사를 잊지 않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걸 생각하면 부모로서 참담하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인 코디르존 에숀쿨로프 씨(25)는 “축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혼인무효 소송 도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혼인 전 아내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도 송치됐다.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성우를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김성우의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해 왔다.김성우는 혼인 전인 지난해 11월 수원의 자기 집에서 아내를 강제로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우는 이 과정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했다.김성우는 아내와 혼인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던 11일 오전 5시 35분경 서울 송파구 처가에 머물던 아내를 찾아가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이를 막아선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내를 감금한 혐의도 있다.아내는 8월 22일경 집을 나간 뒤 김성우를 폭행 혐의로 신고하고 혼인무효 소송 등을 냈다. 그러자 김성우는 아내를 18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19일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했다.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공은 김성우의 보복살인 혐의의 증거를 보강하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공개 검증을 거친 투표지 247만 장이 29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모두 반출됐다. 6·3 지방선거를 치른 지 148일 만이다. 특검은 전날 공개 검증이 시작된 지 약 13시간 만인 이날 0시 38분경 종료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6시경부터 투표지 보관함 433개 가운데 검증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보관함 420개를 선관위가 관리하는 창고로 옮겼다. 선관위는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보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존된다. 특검과 선관위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나, 참관인이 이의 제기한 투표지가 담긴 보관함 13개도 이날 핸드볼경기장 외부로 반출됐다.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정밀 검증을 받게 된다. 또 일부 투표지는 특검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뒤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700여 장이 추가 검증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색상이 다르거나 좌우 여백이 좁은 투표용지도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검증 종료 직후 국민의힘 측 참관인이 “특검 수사 대상인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함을 옮기면 증거가 훼손된다”며 이송을 막으면서 애초 계획보다 반출이 6시간 가까이 늦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지만 투표지가 반출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공개 검증을 마치면서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고 추후 정밀 감정할 예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섣불리 단정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내용을 예측하는 일도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핸드볼경기장이 봉쇄된 지 146일 만에 투표지가 모두 외부로 옮겨졌지만 인근에서 일부 시위대는 철수하지 않은 채 집회를 이어갔다. 올림픽공원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은 투표함이 모두 반출된 만큼 시위대가 설치한 텐트, 천막 등의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도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핸드볼경기장 내부 정리가 마무리되고, 인근 시위대가 해산하면 이곳에 입주한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의 업무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공개 검증을 거친 투표지 247만 장이 29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모두 반출됐다. 6·3 지방선거를 치른 지 148일 만이다. 특검은 전날 공개 검증이 시작된 지 약 13시간 만인 이날 0시 38분경 종료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6시경부터 투표지 보관함 433개 가운데 검증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보관함 420개를 선관위가 관리하는 창고로 옮겼다. 선관위는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보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존된다.특검과 선관위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나, 참관인이 이의 제기한 투표지가 담긴 보관함 13개도 이날 핸드볼경기장 외부로 반출됐다.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정밀 검증을 받게 된다. 또 일부 투표지는 특검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뒤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700여 장이 추가 검증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색상이 다르거나 좌우 여백이 좁은 투표용지도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검증 종료 직후 국민의힘 측 참관인이 “특검 수사 대상인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함을 옮기면 증거가 훼손된다”며 이송을 막으면서 애초 계획보다 반출이 6시간 가까이 늦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지만 투표지가 반출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공개 검증을 마치면서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고 추후 정밀 감정할 예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섣불리 단정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내용을 예측하는 일도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핸드볼경기장이 봉쇄된 지 146일 만에 투표지가 모두 외부로 옮겨졌지만 인근에서 일부 시위대는 철수하지 않은 채 집회를 이어갔다. 경기장 내부에 더 이상 투표 관련 물품은 모두 반출됐지만 시위대 해산과 내부 정리를 위해 경기장 봉쇄가 풀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 경기장 봉쇄가 풀리면 이곳에 입주한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의 업무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공원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은 투표함이 모두 반출된 만큼 텐트, 천막 등의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도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이모 씨(77)의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편집증적 성향이 강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29일 공소청에 넘겼다.서울수서경찰서는 이날 이 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20일 역삼동 한양빌딩과 신명빌딩 내 특허법인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이 씨가 불을 붙이기 직전 특정 직원이 근무하는지 물은 점을 살인 고의의 주된 근거로 들었다.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 앞에 불을 지른 점, 불길이 번진 뒤에도 비상벨을 누르거나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달아난 점도 고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닷새 전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계약이 9개월 남은 셋방은 범행 전날 짐을 버리고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정리했다. 범행에 쓴 휘발유 17L는 미리 마련한 식초 통과 까나리액젓 통에 나눠 담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판단했다.또 프로파일러 면담에선 편집증적 성향이 심하고 남의 말을 잘 믿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식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2주 뒤 나온다. 이 씨는 이날 송치되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냐는 물음에 두 차례 “셧업(입 다물라)”이라고 답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특허법인들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고 여겨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따라 이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은 다음 달 3일 공개된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검증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28일 오전 11시 49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태한 특별검사가 검증 절차의 시작을 알리자 검증 사무원들이 수레 여러 대를 끌고 서쪽 출구로 일제히 향했다. 봉인지로 봉인된 투표함 수백 개가 핸드볼경기장 내부로 들어오자 탁자마다 투표함이 배부됐다. 테이블 40여 개에서 투표지 계수기 4대씩 사용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참관인 등이 함께 투표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 진행한 이날 공개 검증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참관인, 국회의원, 경찰 등 4000여 명이 모였다.● 700여 명 투입해 투표지 247만 장 검증 특검은 6·3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송파구 투표지 247만여 장을 일일이 검증했다. 계수부에서 먼저 투표지 수량과 기표, 인쇄 상태를 일차적으로 확인했고 이상이 있는 투표지가 발견되면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비로 감식했다. 발견된 이상 투표지에 대해선 별도 분류해 2차로 정밀 감정을 맡긴다. 이상이 없다고 판별된 투표지는 송파구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겨 보관할 계획이다. 특검은 “보관 장소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지는 특검 관계자 110여 명과 선관위 직원 500여 명만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기구를 사용해 분석할 수 있었다. 참관인 100여 명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직접 만지지는 못했다. 참관인은 여야 정당에서 선정한 일반인으로 이날 검증엔 여야 의원 10여 명도 참관인 자격으로 검증을 지켜봤다. 특검은 투표함을 비롯한 투표 관련 물품을 보관한 장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특검은 공개 검증 전날인 2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전날 압수수색 종료 이후부터 이날 검증 개시 전까지의 영상을 추가로 임의 제출받아 특검 사무실에서 분석하기로 했다. 이날 특검은 투표지 분류기 등 투·개표에 사용된 각종 장비의 해킹 여부 등 오류 가능성도 점검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공개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참관인이 특검의 ‘촬영 불허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며 3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이 특검은 “개인 촬영을 허용하면 각종 보안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참관인들이 항의하자 특검은 회의 끝에 언론사 카메라 2대의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특검팀은 여야 측이 한 명씩 지정한 인원에게 카메라를 지급해 촬영을 맡기기로 했다. 다만 참관인의 촬영 금지 원칙은 유지됐다.● ‘올공’ 시위대 자진 해산 유도키로 이날 공개 검증 현장에 일부 시위대와 유튜버들이 몰려들며 핸드볼경기장 외부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특검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경기장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자 시위대가 경찰이 전날 설치한 바리케이드 주변으로 몰려들어 “선관위 전원 구속”이라고 외쳤다. 이날 오전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모인 시위대는 300여 명이었으나 오후 2시 30분경에는 1800여 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날 특검과 선관위 직원, 참관인의 안전을 위해 경찰 3300여 명을 투입했다. 공개 검증을 마친 투표용지가 모두 옮겨지면 올림픽공원 인근에 설치된 텐트, 천막 등의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도 활동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공원 시설물 관리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는 “그동안 투표함이 보관돼 있어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웠지만 반출 이후에는 현수막 등을 통해 시설물을 치워 달라고 안내할 예정”이라며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조치는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 247만 장을 공개 검증했다. 6·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147일 만이다. 특검은 이날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투·개표 장비 등을 검증했다. 특검은 투표지가 늘거나 줄었는지, 위조된 것은 없는지 확인했다. 또 물품 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출받아 특검 사무실에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검증은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특검 관계자 110여 명과 경찰 3300명, 선관위 관계자 500명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참관단 등 4000여 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당초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공개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올림픽공원 앞에 텐트 등을 설치한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참관인이 현장 촬영을 요구하면서 검증 시작이 3시간가량 지연됐다. 검증이 완료되면 경기장에 있는 투표지와 투표함 등은 송파구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겨진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검증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28일 오전 11시 49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태한 특별검사가 검증 절차의 시작을 알리자 검증 사무원들이 수레 여러 대를 끌고 서쪽 출구로 일제히 향했다. 봉인지로 봉인된 투표함 수백 개가 핸드볼경기장 내부로 들어오자 탁자마다 투표함이 배부됐다. 테이블 40여 개에서 투표지 계수기 4대씩 사용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참관인 등이 함께 투표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 진행한 이날 공개 검증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참관인, 국회의원, 경찰, 언론인 등 4000여 명이 모였다.● 700여 명 투입해 투표지 247만 장 검증특검은 6·3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송파구 투표지 247만여 장을 일일이 검증했다. 계수부에서 먼저 투표지 수량과 기표, 인쇄 상태를 일차적으로 확인했고 이상이 있는 투표지가 발견되면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비로 감식했다. 발견된 이상 투표지에 대해선 별도 분류해 2차로 정밀 감정을 맡긴다. 이상이 없다고 판별된 투표지는 송파구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겨 보관할 계획이다. 특검은 “보관 장소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투표지는 특검 관계자 110여 명과 선관위 직원 500여 명만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기구를 사용해 분석할 수 있었다. 참관인 100여 명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직접 만지지는 못했다. 참관인은 여야 정당에서 선정한 일반인으로 이날 검증엔 여야 의원 10여 명도 참관인 자격으로 검증을 지켜봤다. 특검은 투표함을 비롯한 투표 관련 물품을 보관한 장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특검은 공개 검증 전날인 27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전날 압수수색 종료 이후부터 이날 검증 개시 전까지의 영상을 추가로 임의 제출받아 특검 사무실에서 분석하기로 했다. 이날 특검은 투표지 분류기 등 투·개표에 사용된 각종 장비의 해킹 여부 등 오류 가능성도 점검했다.특검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공개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참관인이 특검의 ‘촬영 불허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며 3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이 특검은 “개인 촬영을 허용하면 각종 보안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참관인들이 항의하자 특검은 회의 끝에 언론사 카메라 2대의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특검팀은 여야 측이 한 명씩 지정한 인원에게 카메라를 지급해 촬영을 맡기기로 했다. 다만 참관인의 촬영 금지 원칙은 유지됐다.● ‘올공’ 시위대 자진 해산 유도키로이날 공개 검증 현장에 일부 시위대와 유튜버들이 몰려들며 핸드볼경기장 외부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특검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경기장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자 시위대가 경찰이 전날 설치한 바리케이드 주변으로 몰려들어 “선관위 전원 구속”이라고 외쳤다. 이날 오전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모인 시위대는 300여 명이었으나 오후 2시 30분경에는 1800여 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날 특검과 선관위 직원, 참관인의 안전을 위해 경찰 3300여 명을 투입했다.공개 검증을 마친 투표용지가 모두 옮겨지면 올림픽공원 인근에 설치된 텐트, 천막 등의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도 활동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림픽공원 시설물 관리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는 “그동안 투표함이 보관돼 있어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웠지만 반출 이후에는 현수막 등을 통해 시설물을 치워달라고 안내할 예정”이라며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조치는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 247만 장을 공개 검증했다. 6·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147일 만이다.특검은 이날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투·개표 장비 등을 검증했다. 특검은 투표지가 늘거나 줄었는지, 위조된 것은 없는지 확인했다. 또 물품 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출받아 특검 사무실에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검증은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특검 관계자 110여 명과 경찰 3300명, 선관위 관계자 500명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참관단 등 4000여 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당초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공개검증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올림픽공원 앞에 텐트 등을 설치한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참관인이 현장 촬영을 요구하면서 검증 시작이 3시간가량 지연됐다.검증이 완료되면 경기장에 있는 투표지와 투표함 등은 송파구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겨진다. 이태한 특검은 “검증과 수사를 통해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40대 여성이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범행 직후 딸에게 ‘어머니(피해자)가 나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경찰은 아직 독극물과 관련된 정황을 찾지 못했다.23일 강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박모 씨(46)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2일 오전 8시 40분경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어머니 신모 씨(68)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박 씨는 오전 8시 15분경 경찰에 “새엄마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취지로 직접 신고했다. 15분 뒤에는 밖에 있던 박 씨의 딸이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한다.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며 다시 신고했다. 딸은 박 씨와 대화한 뒤 이상한 낌새를 느껴 신고했는데, 독이 든 음식 이야기도 여기서 나왔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독약과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서구에 따르면 박 씨 가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받는다. 경찰은 모녀 사이에 금전 문제나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유족은 박 씨가 평소 어머니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거나 욕설하는 등 반감을 드러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청년 기관 ‘오흐야모’ 한 곳에서 원스톱 지원을 받는 핀란드 청년과 달리 한국 청년은 지원 제도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 취재팀이 만난 국내 빈곤 청년 대다수는 실업과 월세 부담, 빚 등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함께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일자리가 필요하면 고용센터나 자활센터로, 월세가 밀리면 지방자치단체로, 빚이 쌓이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으로 가야 했다. 가장 취약한 처지에서 가장 복잡한 행정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조건부 기초생활 수급자 김민아(가명·26) 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폭력 등을 겪으며 우울증에 시달렸다. 2023년 대학을 졸업한 뒤 2년간 은둔 청년으로 지냈고,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론 아버지와 형제 셋의 살림을 홀로 떠맡았다. 스스로 상처를 낼 정도로 스트레스에 몰렸지만 어딜 찾아가야 할지 몰랐다. 김 씨는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를 혼자 하기도 어렵고, 종종 심리상담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모든 게 막막하다”며 “주위에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 씨처럼 여러 문제가 겹친 청년은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조차 알기 어려워 도움을 포기하고 숨어들기 쉽다. 그런데도 한국엔 핀란드처럼 지자체마다 이들을 먼저 찾아 나서는 ‘아웃리치’ 담당자가 없다. 7월 청년미래센터가 신설됐지만 아직 본인이나 주변이 신청해야 하고, 공공 데이터로 위기군을 발굴하는 체계는 내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올라와 서울 관악구 고시원에 사는 이한별(가명·26) 씨는 8월 월세 25만 원을 못 낼 처지가 되자 주민센터를 찾았다. 돌아온 답은 “도움을 받으려면 (주소지인) 창원에 가라”였다. 이 씨는 “나중에 사회복지사를 만나고서야 대학생 주거비 지원이 나온다는 걸 알았다”며 “청년 월세 지원이나 주거급여에 대해 알려주는 이가 없었다”고 했다. 한국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처럼 원스톱 지원을 표방하는 기관은 있다. 하지만 고용·복지·서민금융을 한데 모았을 뿐 주거나 진로, 심리상담까지 연계하진 않는다. 핀란드가 ‘청년’을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함께 푼다면, 한국은 ‘취업’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만 모아둔 것이다. 창구를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빈곤 청년 복지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핀란드 청년정책을 연구해 온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핀란드는 청년 정책이 많다 보니 이를 한데 모아 알려주는 센터를 만든 것”이라며 “오흐야모가 한국에 안착하려면 빈곤 청년을 위한 복지 자체가 늘어야 한다”고 했다.특별취재팀▽ 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지난달 8일 오후 1시(현지 시간) 핀란드 누르미예르비의 청년 지원 기관 ‘오흐야모’. 예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선 카타 마요스 씨(26)를 전문가 5명이 기다렸다는 듯 반겼다. 코디네이터인 예니 코스키보우리 씨(40)와 직업 전문가 요안나 펠코넨 씨(50)는 커피와 쿠키를 내밀며 “우선 먹으면서 천천히 편안하게 대화하자”고 했다. 마요스 씨는 고교 졸업 후 진로를 찾지 못한 데다 신체적·정신적 학대의 트라우마까지 겹쳐 4년여를 은둔 청년으로 지냈다. 다시 일어서게 도와준 건 오흐야모였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오흐야모를 찾은 그에게 청소년 지원 전문가는 심리 상담을 해줬다. 재정 전문가는 사회보장 기관 ‘켈라’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고, 직업 전문가는 진로를 함께 고민해 줬다. 마요스 씨는 “더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오흐야모 덕에 삶의 갈피를 잡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좌절에 빠진 청년에게 ‘이런 나도 해냈고, 늦은 건 하나도 없으니 자신감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헬싱키대 심리학과 진학을 준비 중이다.● 흩어졌던 지원 기관을 ‘오흐야모’ 하나로 핀란드에선 만 15∼30세 청년이면 누구나 원스톱 지원 기관인 오흐야모를 찾아 실업·주거·금융·건강 문제를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다. 오흐야모(Ohjaamo)는 핀란드어로 ‘조종석’을 뜻한다. 청년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잡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청년 누구나 언제든 이곳을 떠올릴 수 있게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면 오흐야모로”라는 슬로건도 내걸었다. 핀란드는 1996년부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보장제’를 운영했지만 고용·복지·교육 기관이 제각각이었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일수록 여러 기관을 전전하다 지원망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에 2014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한데 묶는 ‘코흐타모’ 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부터 헬싱키 등지에 오흐야모가 문을 열었다. 현재 오흐야모는 전국 90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용자도 늘고 있다. 반타점 방문자는 2024년 1900여 명에서 지난해 2800여 명으로 늘었다. 헬싱키점 이용 청년 3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같은 처지의 친구에게 오흐야모를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 10점 만점에 평균 9.52점이 나왔다. 같은 날 로사 틸랸데르 씨(24)는 두 살배기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오흐야모를 찾았다. 고교 졸업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와 주거 불안, 심리적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던 그가 안정을 찾기 시작한 건 올봄 이곳에 오면서다. 재정 전문가는 월세 지원금과 양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고, 직업 전문가는 적성을 찾도록 도왔다. 틸랸데르 씨는 “고교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 본 적이 없는데 오흐야모 덕에 지금은 트럭 기사 일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오흐야모 반타점에서 일하는 피아 라비 씨(42)는 “오흐야모에서 일하는 건 여러 종류의 모자를 쓰는 것과 같다”고 했다. 찾아오는 청년에 따라 때로는 고용 전문가도, 심리 상담가도,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도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여기 오는 청년은 어떻게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며 “답답할 때 언제든 편히 찾아와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은둔 청년은 ‘아웃리치’로 먼저 찾아가오흐야모는 청년이 직접 찾아오는 ‘워크인(walk-in)’이 원칙이지만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 청년도 놓치지 않는다. 학교를 그만둬 오흐야모를 모르거나 완전히 고립된 청년은 지자체의 ‘아웃리치 청년사업’ 담당자가 먼저 접촉해 관계를 맺는다. 그 후 필요한 고용·교육·복지 서비스로 연결한다. 누르미예르비점의 아웃리치 담당자 플리아 르쇼코스키 씨는 “유동 인구가 많은 쇼핑몰 등에서 홍보하다 보면 청년의 부모나 친척이 와서 ‘우리 집 청년도 도와줄 수 있냐’고 묻는다”며 “그렇게 숨어 있는 청년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도 오흐야모의 역할”이라고 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만 오흐야모를 찾는 건 아니다. 이력서 작성이나 취미 찾기처럼 비교적 작은 도움을 받으러 가도 된다. 지난달 11일 코트카점에서 만난 오고고 아이무푸아 양(16)은 “아르바이트 지원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중학생 때 학교에서 오흐야모를 알게 됐다는 엠푸 호비실타 양(19)은 “일찌감치 진로를 설계하기 위해 오흐야모를 찾았고, 직업 분야를 엔지니어로 정하자 구체적으로 어느 직장에 취업하면 좋을지도 함께 알아봐 줬다”고 했다. 다만 오흐야모가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범 첫해부터 오흐야모 이용 청년을 심층 연구해 온 브레데얀티 마틸다 헬싱키대 교수(60)는 “일부 센터는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 삭막한 사무실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전문가도 상주하지 않아 예약하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지원 창구를 한곳에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특별취재팀▽ 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정부는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에 7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취업난과 빈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이 구직수당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6년 청년 일자리 사업 13개에 편성된 예산은 7조4570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2조3072억 원, 지난해 2조4067억 원, 올해 2조7431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그사이 15∼29세 고용률은 2024년 46.1%에서 지난해 45.0%로 떨어졌고, 청년 취업자는 375만6000명에서 357만8000명으로 17만8000명 줄었다. 구직 기간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프랑스 청년참여계약(CEJ)처럼 생계비와 취업 상담을 함께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는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 비율(알선취업률)은 2023년 14.5%에서 지난해 8.9%로 급감했다. 제도가 직접 연결해준 일자리로 취업한 청년이 10명 중 1명꼴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상담 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축소된 영향이 크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상담 위탁기관은 2022년 529곳에서 올해 287곳으로 45.7% 줄었다. 반면 상담원 1명이 상시 관리하는 참여자는 같은 기간 69.5명에서 84.2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상담이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지 경로를 추적해 실효성을 높이고, 직업훈련 수당도 필요한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AI 확산으로 취업난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에 청년 채용 지원금을 주는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 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헬싱키=고진영 기자,파리=김다인 기자 유근형 특파원이지은 인턴기자 서강대 미국문화전공 졸업※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내일은 취소됐다.’ ‘부자들을 잡아먹자(EAT THE RICH).’ 2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거리를 메운 청년들의 손팻말에는 분노와 체념이 함께 적혀 있었다. 지난달 교육 여건 악화와 정부 긴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학생 시위는 이달 17일부터 대규모로 확대됐다. 파리에서 석사 과정을 밟는 카미유(가명·22) 씨는 “부모님 세대에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선 갈수록 더 많은 경력을 요구하는데, 갓 졸업한 학생에게 경력이 있을 리 없다”고 했다. 파리를 넘어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하는 시위의 배경에는 미래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생계수당과 직업훈련을 묶어 ‘다시 시작할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있지만 젊은 층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것.●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는 뛰어”프랑스는 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3%를 넘을 만큼 고령층 사회보장에 많은 재원을 쓰는 나라다. 반면 노동시장에 들어서는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생활비에 직면해 있다. 한국 역시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청년 취업자가 47개월째 줄고 있다. 30대 초반의 막심(가명) 씨는 화학석사 학위를 받고 반년 만에야 파리가 아닌 북동부 낭시에서 첫 직장을 구했다. 그는 “석사 학위가 있으면 빨리 취업해 학력에 맞는 급여를 받을 줄 알았지만 노동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다. 일자리를 구해도 독립은 또 다른 문제다. 파리 소르본대에 다니는 알렉산드라 잘뤼 씨는 “월급은 10년 전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랐다”며 “파리는 작은 원룸도 월세가 700유로(약 105만 원) 안팎이라 월급이 주거비로 다 나간다”고 했다. 6월 학업을 마치고 광고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엘리엇 씨(24)는 “급여가 낮은 일자리에도 여러 단계의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업이 정규직 대신 인턴을 반복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프랑스는 2022년 ‘청년참여계약(CEJ)’을 도입해 일자리나 교육·훈련에서 멀어진 16∼25세 청년에게 전담 상담사를 붙여 구직 계획을 함께 짜고 직업훈련 등을 제공한다. 청년은 주당 15∼20시간 구직 활동 등에 참여하고 소득과 나이에 따라 월 최대 약 560유로(약 83만 원)의 생계수당을 받는다. 지난해 새로 참여한 청년은 28만8933명이다.지난달 22일 파리 근교 몽트뢰유의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에서 만난 청년들은 개인 상황에 맞춘 상담을 CEJ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어린이집 보육 보조원으로 1년가량 일한 파투 씨(19)는 간호조무사로 진로를 바꾸려고 CEJ에 참여했다. 전담 상담사 이크람 씨(28)는 직업 전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했고, 현장 체험도 연결해 주기로 했다. 파투 씨는 “상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달 말부터 참여하고 있는 라얀 씨(25)는 “생계수당으로 채용 행사에 갈 교통비와 면접용 옷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산 줄어드는 사이 ‘안정적 취업’도 뒷걸음문제는 프랑스 정부가 재정 압박으로 CEJ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상원의 2026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CEJ 생계수당 예산은 올해 7억5500만 유로(약 1조1200억 원)로 3년 새 15.0% 삭감됐다. 연간 신규 참여 목표도 같은 기간 30만 명에서 26만8840명으로 줄였다. 상원은 CEJ가 요건을 갖춘 청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설계됐는데도 정부가 참여 인원에 상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6개월 뒤 정규직 등 안정적 일자리를 찾은 청년 비율은 2023년 33.3%에서 지난해 28.5%로 떨어졌다. 마우리치오 아란다 프랑스 고용·노동연구센터(CEET) 연구원은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CEJ 참여 청년에게 보안요원 일자리를 줬지만 고작 몇 주짜리 단기직에 급여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진로를 고민할 시간은 생겨도 고를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적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도 깊다. CEJ를 처음 들어 봤다는 잘뤼 씨는 “제도 내용만 보면 천국 같지만 실제로는 이대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결국 청년에게 생계비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 줄 체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현지에서도 나온다. 마틸드 바뒤플 유럽대학원(EUI) 연구원은 “CEJ가 청년의 일자리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확인했지만 오래 지속되는 일자리로 이어지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며 “취업을 가로막는 주변 장애물을 없앨 수 있도록 지역 기관이 손잡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헬싱키=고진영 기자,파리=김다인 기자 유근형 특파원※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이장희 씨(29)는 빚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다. 누나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메워 주려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빚이 빚을 부르며 연이율 19%인 카드론까지 쓰게 됐다. 조선소와 호텔, 물류센터, 공장을 전전하며 일했고 모자란 생활비는 카드 돌려막기로 버텼다. 하지만 빚은 점점 늘어 올 5월 1억 원이 됐다. 그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 씨는 “돈이 없으니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다른 일에 도전하기도 무섭다”고 했다.이처럼 사회에 첫발을 떼자마자 빚을 떠안은 청년들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으로 몰리고 있다. 빚을 덜거나 상환을 늦춰주는 제도인데, 빚에 짓눌린 이들의 ‘두 번째 기회’에 20, 30대가 벌써 줄을 선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3.6%로 내다보지만, 그 온기는 이들에게 닿지 않고 있다.20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9세 이하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1년 4만979명에서 지난해 6만7540명으로 4년 새 64.8% 늘었다. 개인회생으로 일부 빚을 감면받고도 끝내 갚지 못해 절차에서 탈락한 20, 30대도 매년 2000명이 넘는다. 제도권 대출 길이 막히면 불법 사채로 밀려나기도 한다.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사회생활 초기부터 빚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이 다시 일어설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주거 지원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빚의 굴레가 곧 빈곤의 굴레… 세상은 흐르는데, 청년은 멈췄다[내일에서 밀려난 청년들] 〈3〉 두번째 기회마저 앗아간 빚“계약직 일하지만 빚 갚으면 적자… 머릿속에 ‘대출 빨리 갚고싶다’뿐”‘한탕’은커녕 생계만으로 빚 쌓여… 불법사채 피해 상담 60%가 청년“구직-주거지원 등 복지 연계해야”이주현 씨(28)가 집이 가난하다는 걸 처음 깨달은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담임교사가 그를 따로 불러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면 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자영업을 하던 부모는 그가 기억하는 내내 신용불량자였다. 동생 학비라도 남기려고 재수를 포기하고 곧장 일을 시작했다. 지금은 계약직으로 일하며 월 210만 원가량을 번다. 빚을 갚고 재취업에 필요해 구입한 노트북 할부금을 내고 나면 100만 원 넘게 적자가 나 옷을 중고로 내다 팔기도 한다. 이 씨는 “요즘 머릿속엔 ‘대출금’ 세 글자뿐”이라며 “빨리 갚고 싶다”고 했다.● 2030 개인회생 늘고, 갚을 여력은 줄어이 씨처럼 사회초년생 때부터 빚을 안고 출발한 청년들이 개인회생으로 내몰리고 있다. 법원이 빚 일부를 감면하고 나머지를 3∼5년에 걸쳐 갚게 하는 제도인데, 사회에 첫발을 딛기 전부터 여기에 의지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 3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2021년 3만6248명에서 지난해 4만7920명으로 32.2% 늘었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갚은 돈의 비율인 ‘인가 당시 평균 변제율’은 떨어졌다. 20대는 같은 기간 51.9%에서 42.9%, 30대는 44.3%에서 42.1%만을 갚은 상태였다. 빚을 스스로 감당할 여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일부 감면받고도 남은 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이 폐지된 20, 30대는 2024년 2504명 등 매년 2000명을 웃돈다. 대학원 휴학생 한수빈 씨(26)의 빚은 2400만 원이다. 생활비와 학자금, 자취방 보증금 대출이 겹겹이 쌓였다. 휴학 전엔 매달 25일 생활비 72만 원이 들어오면 카드값으로 50만 원이 빠져나갔다. 남은 22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다 다시 카드를 긁는 일이 반복됐다. 하루빨리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고 싶지만,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지 않으면 학비를 낼 수 없는 악순환이다. 한 씨는 “하루빨리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은데, (빚의) 굴레에 빠져 있다”고 했다. 대다수 청년을 빚으로 내모는 건 ‘한탕’을 노렸다가 실패한 대가가 아닌 일상의 적자가 쌓인 결과였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연체 사유는 5년 연속 실직·폐업·소득 감소 등 ‘생활 악화’가 1위였다. 그 비율도 2021년 86.4%에서 지난해 90.8%로 높아졌다. 투자 실패나 건강 악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다가도 궁지로 내몰리게 된 것.● 벼랑 끝서 불법사채… 피해 상담 60%가 청년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부터가 빚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 1000명은 최근 3개월간 취업 준비에 월평균 58만 원을 썼다. 준비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월 80만 원으로, 6개월 미만(56만 원)보다 부담이 컸다. 소득 없이 버티는 시간이 길수록 빚도 불어나는 구조다. 제도 밖으로 밀려난 이들은 불법 사채에 손을 대기도 한다. 서울 관악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박민성(가명·22) 씨는 생활비를 대려 대부 플랫폼에 접속했다가 불법 사채의 늪에 빠졌다. 불법 사채조직에서 빌린 50만 원은 일주일 만에 100만 원으로 불었다. 배 씨는 빚을 갚으려 건설 현장에서도 일했지만, 조직은 박 씨에게 “염산을 뿌리거나 지인들에게 알몸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배 씨는 “사채를 사채로 돌려막다가 전화번호를 없애고 친구 500명을 다 잃었다”고 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불법 사채 피해 상담자 380명 중 228명(60.0%)이 20, 30대였다. 전문가들은 빚을 냈거나 낼 위기인 청년에게 단순한 빚의 탕감뿐만이 아닌 주거, 생활 등 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제도만으로는 경제적 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 등 복지 제도도 연계해 줘야 한다”고 했다.특별취재팀▽ 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타이베이=조승연. 파리=김다인, 헬싱키=고진영 기자윤희승 인턴기자 서강대 경영학과 4학년 재학이나한 인턴기자 이화여대 철학과 졸업김원길 인턴기자 경희대 사회학과 4학년 재학※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팀장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타이베이=조승연 기자 cho@donga.com파리=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헬싱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