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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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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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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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 건보료 납부 어쩌지? 직장 여성들 자주 하는 질문보니

“애를 낳아서 회사를 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많은 직장 여성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때 자주 하는 질문이라고 한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조건, 즉 직장가입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상태라면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 때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기 위해서다. 유예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를 안내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보험료는 육아휴직 전 보수월액(월 급여)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2017년 현재 보수총액의 6.12%) 곱해서 정해진다.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 본인은 3.06%를 부담하면 된다. 여기서 혜택이 있다. 육아휴직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의 60%를 경감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한꺼번에 유예된 보험료를 낼 때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나눠서 낼 수도 있다. 건보공단 측은 “출산휴가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는 유예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과는 달리 보험료 경감 혜택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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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환자 10년새 2배로… 생활속 암예방 실천은 뒷걸음

“글쎄요. 평소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17일 밤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선술집을 찾은 회사원 박석훈 씨(41). 그는 큰아버지 등 친척 중에 암 환자들이 생기자 ‘가족력’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걱정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술자리를 즐기고, 담배도 하루에 한 갑이나 피운다. 묵은 김치와 라면 등 짠 음식을 야식으로 즐겨 먹는다. 박 씨처럼 ‘머리’로만 암을 우려하고 막상 ‘몸’은 ‘암 예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많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한 이유다.○ ‘5대 고위험 암’ 진료 환자 수는 여전히 증가 한국인이 기대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2014년 기준).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의미다. 암 진료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의 증가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06∼2015년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췌장암 등 한국인이 잘 걸리는 ‘5대 고위험 암’으로 진료받은 전체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대장암 진료 환자는 2005년 6만8240명에서 2015년 13만3297명으로 6만5057명(95.3%)이나 늘었다. 위암 진료 환자 역시 같은 기간 9만5300명에서 14만9793명으로 5만4493명(57.2%) 많아졌다. 폐암과 간암 진료 환자는 각각 3만1201명(74.0%), 2만3122명(53.4%) 증가했다. 췌장암 환자도 8800명에서 1만4514명으로 5714명(64.9%)이 늘었다. 5대 암 진료 환자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사회 고령화로 노인층이 늘면서 전체 암 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암 치료 기술이 발전해 암에 걸려도 살아남아 꾸준히 치료받는 암 환자가 증가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2010∼2014년) 국내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3%에 달한다.○ 알면서도 운동·금주 안 하는 한국인 반면 암 예방을 위한 일상 속 실천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암센터가 20일 발표한 ‘암 예방 인식 및 실천 행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7월 전국 성인 12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비율(인지율)은 2007년 53.0%에서 지난해 66.8%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과 달리 실제의 노력, 즉 적절한 운동 등 암 예방 실천율은 기대치보다 높지 않았다. ‘암 예방을 위해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은 2007년 55.1%에서 2016년 54%로 1.1% 줄었다. 근 10년간 지속된 운동 열풍에 비춰 봤을 때 의외의 결과다.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 피하기’ 역시 같은 기간 69.1%에서 56.4%로, ‘다채로운 식단 등 균형 잡힌 식사 하기’는 67.8%에서 60.1%로 하락했다. 모든 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흡연’ 안 하기 실천율 역시 10년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실천율은 92.4%(2008년)에서 87.8%(2016년)로 떨어졌다. 삼성서울병원 이정권 암치유센터 교수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병률은 20배, 후두암 10배, 구강암 4배, 식도암은 3배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전문의들은 ‘암 예방 수칙’을 냉장고, 문에 붙이거나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깔고 수시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우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 2번 이상 섭취하면 암 발생률이 5∼12% 감소한다. 위암,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육류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간암에는 간염 예방 접종이 필수다. 폐암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하는 것은 기본이고 석면, 비소 등 산업 현장 속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족 내 위암 환자가 생기면 나머지 가족은 2년 내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위암 요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선우성 가정의학과 교수는 “대장암 환자 가족은 40세를 시작으로 5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며 “암에 걸리면 가족까지 암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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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가구, 소득 23% 양육비 써

두 살, 네 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 엄마 이모 씨(34)의 ‘전쟁’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의 ‘육아’ 카테고리에는 5초에 1건꼴로 육아용품 판매 글이 올라온다. ‘저건 너무 낡았어. 이건 중고치곤 비싸고…. 찾았다!’ 새것 같은 영아용 카시트를 3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누르는 찰나, ‘판매완료’ 표시가 뜬다. 이 씨는 “특별히 명품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하는데도 아이 뒷바라지를 하고 나면 월급의 절반은 없어진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씨처럼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4분의 1을 양육비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5년 7월∼지난해 6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 1010가구를 설문하고 309가구의 가계부를 뜯어본 결과, 세금,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월평균 가처분소득 399만2000원 중 양육에 쓴 돈이 94만4000원(23.6%)이라고 19일 밝혔다. 첫째 아이가 4세 이상인 가정은 월평균 양육비가 98만2000원, 1∼2세인 가정은 97만5000원으로 특히 부담이 컸다.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가정은 87만8000원을, 2명인 가구는 106만6000원을 각각 썼다. 양육비는 빈부 격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월 소득 550만 원 초과 가구는 129만 원을 써, 소득 200만 원 이하인 가구(50만8000원)의 2.5배였다. 연구진이 육아 대표 품목 21개에 대한 품질 대비 물가체감지수(높을수록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뜻)를 조사한 결과 육아 서비스 비용 중 가장 높은 것은 산후조리원 이용료(181.6점)였다. 무상보육 제도 시행 후 어린이집 이용료 부담은 121.4점에서 117.1점으로 줄었지만 산후 관리 비용은 늘었다는 뜻이다. 돌잔치와 앨범 제작비 부담(170.8점)도 2013년(167.4점)보다 커졌다. 최근 여성가족부 조사에선 ‘돌잔치 간소화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97%나 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돈 잔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재 중에선 유모차(155점)와 완구류(152.9점)의 부담이 컸다. 학계에서도 과도한 양육비 부담이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저출산의 경제학’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증가에 따라 육아비도 늘어나 결과적으로 가구당 자녀 수가 점점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미국 가정의 월평균 소득 대비 영유아 양육비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2∼24%였고 식비와 보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15∼21%, 호주 9∼13% 등이다.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무상보육 실시로 전체적인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줄어들고 가계 부담은 늘어났다”며 “양육수당을 자녀 수와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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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술로봇 상용화 눈앞… 환자 부담 줄어드나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반도체업체 미래컴퍼니가 산학협력으로 개발한 복강경 수술로봇 ‘레보아이(Revo-i)’가 담낭과 전립샘 절제술 같은 내시경 수술 임상시험에 성공하면서 수술로봇의 국산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완료된 임상시험 보고서를 검토한 뒤 승인할 경우 이르면 올해 내에 국산 수술로봇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정밀한 복강경 수술로봇을 개발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로봇 수술? 그게 나와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술로봇의 국산화는 환자 수술비와 직결된다. 수술로봇은 환자의 몸에 2∼4개의 구멍을 뚫어 수술용 카메라와 로봇 팔을 몸속에 집어넣은 다음 외부 조종석에 앉은 의사가 3차원 영상과 컨트롤러를 통해 원격으로 조작하는 장비다. 주로 전립샘, 갑상샘암 수술에 많이 쓰인다. 문제는 전 세계 로봇 수술이 미국 인튜이티브서지컬사가 개발한 수술로봇 ‘다빈치’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봇 수술을 하는 국내 47개 병원에서도 모두 다빈치를 쓴다. 다빈치가 시장을 독식해 온 탓에 로봇 수술 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다. 다빈치 가격은 대당 25억∼30억 원. 여기에 인튜이티브사가 담당하는 연간 유지보수 비용만 대당 2억3000만 원가량 된다. 또 로봇 팔은 약 10회 사용 후 교체하는 등 소모품은 인튜이티브사가 정한 사용 횟수대로만 써야 하기 때문에 거액의 부품비가 추가로 든다. 이 같은 비용은 환자의 수술비에 포함된다. 실제 입원, 검사비 등을 뺀 순수 로봇 수술비는 갑상샘암 700만∼800만 원, 전립샘암 700만∼1000만 원, 심장 판막 수술 1000만∼1억5000만 원에 이른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인튜이티브사 수익 중 기기 판매 수익은 30%고, 70%는 유지보수비와 부품비인데 독점하다 보니 비싼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레보아이’가 상용화되면 다빈치에 비해 판매가격, 유지비 등 각종 운영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연동돼 환자의 수술비용도 줄게 된다. 미래컴퍼니 측은 “정부 승인 과정이라 아직 레보아이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후발 주자로 다빈치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레보아이의 성능은 어떤 수준일까. 전립샘암·담낭 담석 제거 등 다빈치가 할 수 있는 복강경 수술은 모두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다빈치와 세밀한 성능까지 완벽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10년 이상의 노하우가 쌓인 다빈치가 아직은 우수하다는 평이다. 나군호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아이폰이 나와 시장을 제패한 가운데 갤럭시가 출시된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레보아이가 상용화되면 한국도 세계 로봇 수술 산업을 주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경쟁을 통해 로봇 수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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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을 거 같아” 공황장애 환자수 10만명 시대

“나 죽을 거 같아.” 공황장애 환자가 자주 내뱉는 말이다. 공황장애는 이유 없이 불안이 극도로 심해져 어지러워지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겪는 질환이다. 국내 공황장애 환자가 한해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은 국내 환자는 2010년 5만945명에서 2015년 10만6140명으로 5년간 연평균 15.8%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환자는 2만6198명에서 4만9669명으로 연평균 13.6%, 여성은 2만4747명에서 5만6471명으로 연평균 17.9% 증가했다. 연령별 환자 수(2015년 기준)를 분석해보니 40대가 2만7326명(2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2.6%), 30대(17.6%) 순이었다. 또 인구 10만 명 당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70대 이상으로, 2010년 82명에서 2015년 276명으로 3.4배로 증가했다. 왜 공황장애 환자수가 늘어났을까? 전문가들은 △개그맨 정형돈 등 연예인들이 자신의 공황장애 밝히면서 일반인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진료 △퇴직 노후 등 사회적 중압감과 노인층 소외가 심해진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유명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비슷한 증상이 생겼을 때 정신과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또 40대 이후는 직장생활, 퇴직 등 사회적 스트레스가, 70대 등 노년층은 경제적·사회적 소외가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황장애는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한다. 자칫 만성이 되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약물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기보다는 운동과 취미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또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명상, 요가 등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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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면 사회’ 수면장애 10년새 3배로

오후 9시 반쯤 미리 수면제를 먹는다. 누워서 TV를 켠 후 잠을 청한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졸게 된다. ‘이제 좀 자겠구나’ 싶어 침대에 다시 눕자마자 정신이 또렷해진다. “잠을 자야 내일 일을 하는데”라는 걱정이 머릿속에 맴돌다 보면 새벽이 된다. 3개월째 불면증을 앓고 있는 회사원 최영식 씨(32·서울 은평구)의 일상이다. 최 씨처럼 ‘수면장애(sleeping disorder)’를 앓는 한국인이 10년 새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세계 수면의 날’(17일)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06∼2015년 국내 수면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 14만9280명(2006년)에서 46만2848명(2015년)으로, 10년 새 209%나 증가했다. ‘등만 대면 잔다’는 10대와 20대마저 이 기간에 각각 2077명에서 4005명, 1만2437명에서 2만6682명으로 2배가량으로 늘었다. 드러나지 않은 수면장애 환자는 훨씬 더 많다고 의료계는 진단한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장애 환자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수면장애 △병원 진단을 받지 않고 수면제를 복용한 경우를 종합해 분석해 보니 수면장애 여성은 2002년 국내 인구의 2.5%에서 2013년 5.8%로, 남성은 1.3%에서 3.4%로 증가했다. 국내 인구(총 5107만 명·2015년 기준)의 약 5%(250만여 명)는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셈. 전문의들은 수면장애 중에는 밤에 잠을 설치는 ‘1차 불면증’ 환자가 가장 많다고 말한다. 이어 자다가 숨이 막혀 컥컥거리는 ‘수면무호흡 증후군’, 밤에 다리가 저려 잠에서 깨는 ‘하지불안 증후군’ 순이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잠이 쏟아지는 ‘과다수면증’, 꿈을 꾸는 중에 소리를 지르는 ‘렘(rem) 수면 행동장애’도 증가 추세다. 서울아산병원 정석훈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입시, 취업, 퇴직, 노후 등 삶에 대한 중압감이 커지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수면 리듬이 깨진 사람이 많다”며 “국내 우울증 환자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도 수면장애의 주범 중 하나다. 밤에는 뇌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의 밝은 빛을 일시적으로 쏘이면 멜라토닌 분비가 저하된다. 비만율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6∼2015년 국내 비만율은 26.4%에서 28.1%, 고도비만율은 2.5%에서 4.1%로 늘었다. 체중이 늘면 수면무호흡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면의 밤’을 극복하려면 ‘수면에 대한 강박’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신경과 전문의들은 강조했다. ‘푹 자야 한다’는 부담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 불면증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다. 수면제는 피해야 하지만 꼭 먹어야 한다면 ‘제대로’ 복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무턱대고 일찍 복용할 게 아니라 목표 기상시간 7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근본 해법은 ‘각성 시간’을 잘 보내는 것. 하루 평균 7시간을 잔다면 나머지 17시간(각성 시간) 동안 ‘밤에 못 잤다’고 잠을 보충하기보다 열심히 활동을 하면 수면장애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서울병원 홍승봉 신경과 교수는 “수면장애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진단을 통해 원인부터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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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배타성 극심…“10년 전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

한국 사회는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에 대한 배타성이 극심하며 과거보다 나빠지고 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 3669명(지난해 6, 7월)에게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성 △포용성 △신뢰성 △역동성 △희망 △협조성 등 6개 분야를 10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사회통합성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4.18점에 그쳤다. 3, 4점은 낙제점에 해당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포용성’ 점수는 평균 3.79점에 그쳤다. ‘신뢰성’ 점수도 평균 3.80점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희망’의 평균 점수가 3.76점으로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6개 항목의 결과를 보면 현재 한국인에게 우리 사회는 부정적 인식과 불안, 불만, 염세가 지배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인은 10년 전인 2006년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였다고 답했다. 한국 사회를 과거(2006년), 현재(2016년), 미래(2026년) 3가지 시점에서 평가하게 한 결과 과거 사회(2006년)의 포용성, 신뢰성, 역동성, 희망, 협조성 등 5개 분야의 점수가 현재(2016년)보다 각각 1.23점, 1.47점, 1.27점, 1.38점, 1.19점 높았다. 반면 미래(2026년) 사회에 대한 이들 분야의 예측 평가는 현재(2016년)보다 각각 0.23점, 0.11점, 0.53점, 0.56점, 0.29점 높은 데 그쳤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답자들에게 ‘사회통합 조건’(19개 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결과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어야’(4.38점)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4.37점),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가 돼야’(4.17점), ‘법·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야’(4.16점) 순이었다. 연구를 담당한 보사연 정해식 사회통합연구센터장은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분 이동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윤종기자 zozo@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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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 7개월만에 20만명 넘어

직장을 잃은 기간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신청자가 7개월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업 크레딧 신청자는 20만1028명으로 집계됐다. 실업 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 실업급여 수급자(18∼60세 미만)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정부가 나머지 75%(월 최대 4만7250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7개월 만에 신청자가 20만 명이나 몰린 이유에 대해 공단 측은 “조선업 등 제조업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경기침체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44만7756명이다. 구직급여 실직자 2명 중 1명은 실업 크레딧을 신청한 것이다. 연령별 신청자를 봐도 50대 이상(7만2698명·36.16%), 40대(5만4754명·27.24%), 30대(4만5650명·22.71%), 20대(2만7631명·13.75%), 19세 이하(295명·0.14%) 순으로, 은퇴와 노후준비가 맞물리는 장년층, 고령층이 많았다. 실업 크레딧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급액도 높아진다. 단 연간 금융소득, 연금소득 합산 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거나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 혹은 고액 재산가는 신청할 수 없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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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과체계 개편 4년내 끝낸다

2018년부터 9년간 3단계로 예정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4년에 걸친 2단계’ 안으로 단축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1단계(2018년), 2단계(2021년), 3단계(2024년) 시행으로 이뤄진 3년 주기의 정부 개편안을 수정해 2단계(4년)로 개편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득 중심’의 일원화 부과체계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놨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대선 전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한발 물러서고 정부도 단축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결과다. 앞서 복지부는 1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73만 가구의 건보료는 올리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개편안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건보 부과체계의 고질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정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3단계(9년)는 너무 길고 효과도 적은 만큼 2단계(4년) 정도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측 역시 “일단 큰 틀에서 정부안을 유지하되 단계를 축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상임위에서 정치권과 합의된 새 개편안이 의결되면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내년 하반기에 개편안이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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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대선前이 골든타임” 공감대

정치권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3단계 9년안’(정부안)에서 ‘2단계 4년안’으로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문제를 미리 해결하려는 정치권과 부과 체계 개편을 더 미룰 수 없는 정부가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1월 발표했다. 직장, 지역 가입자로 된 이원화 부과 체계는 유지시켰다. 반면 야당은 “소득 중심의 일원화된 부과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야당 내에서 ‘차선책이라도 건보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단 정부안에서 단계와 기간을 축소해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견해가 힘을 얻었다. 국민의당 윤영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건보료 민원 건수가 지난해 말 1억 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부과 체계 일원화’만 고집할 경우 건보 개혁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도 “어느 당이 집권하든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지금이 건보료 개편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 측도 “이번이 개편의 적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개편의 단계와 시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사실 정부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3단계(9년)로 개편할 경우 1단계에서 인상된 가입자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데다 2, 3단계에서 인상 예정 가입자의 반발로 확산돼 개편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3단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까지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에 1단계를 시행하고 3년 후 3단계를 바로 시작하는 단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안은 예를 들어 1단계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2단계 ‘2700만 원 초과’ 3단계 ‘2000만 원 초과’된 경우는 단계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 중 2단계를 건너뛰는 식이다. 전문가들 역시 단계를 축소하는 게 맞으며, ‘1단계’를 제외하고 ‘2→3단계’로 가는 안보다는 ‘2단계’를 제외하고 1→3단계로 가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분석한다. 3단계까지 총 89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2단계부터 시작하면 인상에 대한 반발이 증폭될 수 있는 탓이다. ‘3단계’를 제외하고 1→2단계로 축소하는 안 역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3단계가 마무리돼도 분리·분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즉 3단계 역시 최종적으로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1→3단계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이 개편안에 ‘장기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겠다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21,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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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의존 ‘디지털 치매’ 막으려면…

“또 잊었네. 나 ‘치매’인가 봐.” 약속이나 비밀번호 등을 자주 잊어버릴 때 자신을 한탄하는 말이다. 실제 40대가 넘거나 출산 이후 떨어진 기억력을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스마트폰 영향으로 “길 찾기나 전화번호는 이제 외워지질 않는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서울대병원 신민섭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진)가 중·노년층의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기억력 감퇴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SMART)’를 개발해 의료계에서 화제다. 12일 심 교수에게 기억력 감퇴를 막는 방법을 들어봤다. Q. ‘기억력’의 본질은 뭔가요. A. 기억력은 ‘주의력’ ‘기억력’ ‘작업기억력’으로 나뉩니다. 자신이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정확히 어떤가 살펴보세요. 우선 주의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은 입력→단기기억 유지→장기기억 저장→인출의 4단계 과정을 거치는데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 중 일부는 첫 단계, 즉 귀나 눈으로 입력시키는 주의집중력이 떨어져요. 이 경우 집중력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단기기억 유지가 안 되기도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취약한지를 알아도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요. Q. ‘작업기억력’은 무엇인가요. A. 수학문제를 생각해봐요. 우선 문제를 입력(1단계)하고 그 문제를 짧게 기억(2단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장기기억에 담긴 수학공식(3단계)을 인출(4단계)해 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즉, 현재 주어진 정보를 집중해 보고 듣고 이 기억을 유지하면서 장기기억력에서 정보를 끌어와 동시에 작업하는 겁니다. 학업이나 업무에서는 작업기억력이 중요해요. Q. 스마트폰 과용으로 ‘디지털 치매’가 실제 일어나나요. A. 기억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게 됩니다. 평소 전화번호를 직접 외워보고,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해서 길을 찾아보는 등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다시 기억력이 회복될 수 있어요. 기억력 훈련은 반복적인 게 중요합니다. 하루 20분, 일주일에 최소 3번 정도는 노래 가사 등 무언가 기억하는 훈련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Q.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닌, ‘경도인지장애(MCI)’나 ‘치매’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사람 중 대다수는 ‘주관적’으로 느낄 뿐이지 실제 기억력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 해마의 기능이 떨어져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시험 볼 때 불안하면 공부한 내용까지 생각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다만 기억력이 떨어져 생활 자체가 불편하거나 가족이 이를 인지할 정도라면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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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여성 혈액내 독성물질 농도… 비흡연여성보다 3배 이상 높아

흡연 여성의 혈액 내 독성물질 농도가 비흡연 여성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한국 암예방 연구에 참여한 20∼70대 성인 401명을 흡연자(190명)와 비흡연자(211명)로 나눈 후 혈청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농도를 측정한 결과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다이옥신, 디디티, 폴리염화바이페닐 등 독성물질 26종을 뜻한다. 이들 물질이 인체에 축적되면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중추신경계가 손상된다. 발암물질인 탓에 암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연구팀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두 그룹의 혈액을 채취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폴리염화바이페닐’ 등 유기염소계 살충제(OCPs) 잔류 농도를 측정해 보니 여성의 경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폴리염화바이페닐 농도가 최대 3.5배나 됐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몸에 쌓인 여성이 출산하면 태어난 아기의 체내에도 이 물질의 농도가 높은 만큼 흡연을 삼가야 한다. 연구팀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내 대사능력이 떨어져 독성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기초대사 능력이 10%가량 높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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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동 호스피스’ 국내에 처음 생긴다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 아픈 건 무서워요.” 지난해 초 김승배(가명·경기 고양시) 군의 가족은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꼈다. “배와 등이 아프다”며 잠을 못 이루던 김 군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신경모세포종이 온몸에 퍼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병명조차 생소한 이 병은 신경에 생기는 악성종양이었다. 2013년 9월생인 김 군과 가족에게 너무도 가혹했다. 이후 김 군은 1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료가 되지 않아 최근 짧은 생을 마감했다. 김 군처럼 소아암 환자 중 10∼20%는 항암 치료를 해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른들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으며 “죽는 것보다 치료가 더 무섭다”며 눈물을 흘린다. 정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아 전용 호스피스’를 내년에 설립하기로 한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소아암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역별로 총 6곳 정도에 소아암 호스피스가 설립된다. 전국 12개 지역 암센터 중 절반 정도에 우선적으로 소아암 호스피스 시설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06∼2015년 국내 소아암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10년 새 9878명에서 1만1090명으로 12.3% 증가했다. 특히 15∼17세 소아암 환자는 이 기간 2243명에서 3183명으로 무려 42%나 늘었다. 소아암 환자 중에는 ‘림프성 백혈병’ 환자가 가장 많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검진 기회가 많은 성인에 비해 소아는 검진 기회가 없어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소아암은 성장이 빠르고 조직 중심에 발생하기 때문에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소아암 환자의 20%가량(완치율 80%)은 치료가 힘들다. 소아암 환자뿐 아니라 각종 희귀·난치병 어린이 환자 등 국내에서 아동 호스피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어린 환자 역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의료적 치료가 어렵다면 존엄하게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며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소아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현재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현실은 어떨까?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총 77곳) 중 소아 전용 호스피스는 전무하다. 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더 이상 해줄 치료가 없다’고 말하면 소아암 환자 부모들이 화를 내며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며 “이 때문에 아이가 끝까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의 경우 전체 어린이 사망 환자(81명·2014년 기준) 중 89%는 중환자실, 10%는 응급실에서 사망했을 정도다. 한 소아암 환자의 어머니는 “아이를 꼭 살리고 싶지만 치료가 어렵다면 마지막은 편안하게 안아주며 보내고 싶다”며 “거부감은 들지만 소아 전용 호스피스는 필요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소아 전용 호스피스는 성인 호스피스와는 상당 부분 기능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성인 환자의 경우 주로 통증 완화 치료와 함께 차분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반면 소아 전용 호스피스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는 데 방점을 두게 된다. 통증 완화 치료와 함께 놀이 치료, 각종 이벤트 등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또 성인 호스피스처럼 항암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가족의 선택에 따라 항암 치료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정부의 ‘소아 호스피스’ 설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신희영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소아암 환자뿐 아니라 어린이 희귀·난치 환자들도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능까지 더해진 ‘토털 케어’ 방식의 호스피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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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4대보험 ‘밑빠진 독’… 8년뒤엔 매년 22조 적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주요 4대 사회보험의 적자 규모가 8년 뒤에 21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보험 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고갈 시점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도 각각 2년, 8년 앞당겨졌다. 4대 보험 등으로 지출될 금액은 2025년에 145조1000억 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구멍 난 세금을 메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사회보험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표를 의식해야 하는 후보들로선 인기를 얻기 힘든 연금 및 보험 개혁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저출산-고령화에 바닥나는 사회보험 정부가 7일 내놓은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보 지출 규모는 2025년 111조6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52조6000억 원)보다 배가 넘는 수준이다. 1인당 급여비도 1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3년이면 건보 적립액은 바닥을 드러내고 2025년엔 적자폭이 20조1000억 원까지 커진다. 2020년 고갈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25년 총지출이 10조5000억 원으로 늘어나 2조2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에 있다. 노인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저출산 장기화로 보험료를 낼 젊은 층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든다. 실제로 건보 급여비를 받아가는 사람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49.3%로 절반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가뜩이나 나빠진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3조 원가량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보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실업자 증가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과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급액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면서 2025년까지 보험금 지출은 매년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자 수는 61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1만 명 늘어나고, 1인당 수급액도 229만 원으로 93만 원 증가한다. 지금도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2025년까지 적자가 이어져 8년 뒤엔 8대 사회보험 중 5개의 사회보험에서 적자가 나게 된다. 국민 복지의 최후 보루인 공적 사회보험의 적자는 결국 정부 재정건전성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나라살림 전반의 악화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 “국민 부담 늘려야 하는 현실 인정해야”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회보험 및 연금 개혁에 소극적이다. 개혁의 효과는 수십 년 뒤에야 나타나는 데다 수혜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지만 당초 기대했던 수준의 개혁은 이뤄내지 못했다. 군인·사학연금 등의 구조개편은 손도 대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근거로 ‘적정 부담, 적정 급여’를 위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급여를 줄이는 등 사회보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측은 “4대 공적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선제적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이 부재하는 현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이 뒤따르는 사회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는 주요 대선 주자들도 표를 얻기 힘든 사회보험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재정 고갈을 앞당기는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치매 국가책임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제안 등이 대표적이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누가 차기 정권을 잡든 사회보험이 고갈될 것이라는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김윤종 기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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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교수 “헛도는 90개 저출산정책 대수술”

“저출산 관련 정책만 90개가 넘더군요. 과감히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봅니다.” 6일 출범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간위원 대표(간사위원)를 맡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56·사진)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국내 저출산 정책 평가다. 정부는 이날 이 교수를 비롯해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 등 9명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이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비롯해 중장기 인구 구조 분석,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심의하는 인구 위기 극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구조조정’이란 과격한 단어부터 꺼낸 이유에 대해 “저출산 정책과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간에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이 늘어났지만 전업주부와 직장 여성 간 형평성 논란만 커졌을 뿐 출산을 늘리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1, 2차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재원의 75%가 보육 지원에 들어갔어요. 부처들도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우후죽순 격으로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죠. 저출산 정책을 정밀히 평가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확대하고, 효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히 줄일 계획이에요.” 실제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1년 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5기 위원회 산하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사위원, 각계 전문가와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까지 이달 중 설치되는 이유다. 이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작정 출산을 장려한다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작은 집이라도 구해 결혼할 수 있어야 하죠.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야 합니다. 당장의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보다는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적 보완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울대, 미국 시카고대(박사)를 거치며 주로 사회복지를 연구해온 그가 저출산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5년 전 한 외국인 학자의 말 한마디 때문이다. “스웨덴의 한 복지학자가 저희 학교를 방문했어요. 한국에 대한 소감을 묻자 ‘길에 아이들이 안 보여 깜짝 놀랐다’고 심각하게 말했어요. 복지국가를 논하기 전에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사회가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죠.” 이 교수는 “대학을 졸업한 딸과 고3 딸을 둔 학부모 처지에서도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꼭 만들고 싶다”고 했다. “양육 부담이 과도하게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어요. 잦은 야근 등 여성을 힘들게 하는 노동시장도 바뀌지 않고 있죠. 저출산은 단순히 아이를 덜 낳고 더 낳고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미래세대를 어떻게 길러내고, 미래세대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는 5기 위원회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 부양 부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이느냐가 중요해질 겁니다.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활동 연령 등을 재정의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합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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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약해진 근육-인대… 봄 문턱, 허리 조심!

2월 말∼3월 초는 허리가 아프기 쉬운 시기이다. 겨울은 끝나가지만 여전히 영하의 날씨가 종종 나타나는 반면 간혹 화창해서 등산 등 갑자기 운동을 할 경우 허리 통증이 유발되기 쉬운 탓이다. 허리가 아프면 보통 ‘디스크(추간판 탈출증)가 아닐까’라고 걱정한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통증 증상에 따라 종류는 물론 대처 방안도 다르다. 보통 허리 통증이 심해도 허리뼈를 둘러싼 근육이나 힘줄, 인대가 손상된 ‘요추염좌’인 경우가 가장 많다. 겨울 동안 운동량이 줄어 근육과 인대가 약해진 요즘은 특히 요추염좌를 조심해야 한다. 허리 통증이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다. 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 원판 모양의 추간판(椎間板)이 삐져나와 요추 신경이 눌리는 것. 허리 통증과 다리가 저린 증상이 생긴다. 협착증은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가 퇴행해 두꺼워지면서 허리뼈 속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린 질환.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엉치, 다리에 통증이 생긴다. 두 질환은 고통이 유사하지만 사실 차이가 있다. 협착증은 통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 디스크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통증이 생긴다. 또 전자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 쉬면 통증이 가라앉는다. 후자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숙이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또 누워서 무릎을 편 채 다리를 통증 없이 70도 이상을 들 수 있다면 협착증이다. 디스크는 다리를 35∼60도정도밖에 올리지 못한다. 김치헌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협착증은 주로 50대 이후에서, 디스크는 젊은 나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리 통증은 어떻게 극복할까? 조재환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허리 통증 의 상당수는 응급 상황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디스크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전체 환자의 약 75%가 자연 치유된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정확한 진단과 허리근육 강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허리를 펴고 앉는 습관을 기르고 허리 주변 스트레칭 운동과 수영, 요가 등 전신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허리 통증이 심한 편이라면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한다. 허리운동은 매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또 낮은 강도로 반복 횟수를 많이 한다. 조 교수는 “수술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해 얻는 것이 훨씬 많을 때에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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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 독성, 사린가스 100배… 태어나선 안될 ‘극한의 맹독’

“태어나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1996년 인기를 끈 영화 ‘더 록’에서 주인공(니컬러스 케이지)이 수십만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테러용 생화학무기를 두려운 듯 쳐다보며 던진 대사다. 이 생화학무기가 바로 24일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숨지게 했다고 발표한 신경작용제 ‘VX’다. VX의 정식 화학 명칭은 에틸 S-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노티올레이트. 인(P)을 함유한 유기화합물로 된 살충제다. 실온에서는 무색무취한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온도를 높이면 기체 상태로 변한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암살에 VX가 사용됐다고 밝힘에 따라 살해 방법과 걸린 시간 등 정황에 비춰 볼 때 북한의 화학무기 기술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암살에 쓰인 VX는 액체형으로 추정된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속 김정남을 보면 습격을 받은 후 바로 쓰러지지 않았다. 공항 직원에게 “여자가 무언가를 얼굴에 뿌렸다”고 호소한 후 응급시설까지 걸어갔다. 그 과정에서 점차 두 다리가 불편한 듯 보인다. 근육이 굳는 것으로, VX에 노출됐을 때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독극물은 그 강도가 △주사로 혈관에 투입 △폐로 흡수 △입으로 복용 △피부로 흡수 순으로 신체에 전달된다. 하지만 VX는 유기인 탓에 몸속에 들어가면 다른 물질과 반응해 금세 분해된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쉽게 발견하지 못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VX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 과정을 통해 해독제를 가진 ‘제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은 물론이고 북한의 높은 화학무기 기술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맨손으로 김정남을 공격한 두 여성 용의자는 구토 등 경미한 증상만 일으켰을 뿐 멀쩡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장을 지낸 정희선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은 “VX가 묻은 손만 닦아내선 위험하다. 범행 주변 누군가로부터 아트로핀, 옥심 등 해독제를 지원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손에 섞이면 VX로 변하는 물질을 바른 후 김정남에게 접근하는 동시에 두 물질을 섞어 사용하는 식으로 암살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VX를 구성하는 유기인은 화학 구조 상 다른 물질을 결합하는 부위가 4곳이 있다. 이곳에 산소가 붙으면 유익한 물질이 되지만 황(S)이 결합하면 VX 등 독성물질이 된다. 홍세용 순천향대 천안병원 교수는 “VX 화학탄의 경우 발사 후 투하 지점에 다다랐을 때 두 물질이 섞여 화학반응이 일어나도록 장치가 돼 있다”며 “서로 섞이면 VX 가스가 되는 물질을 양손에 바르거나, 두 여성이 각각 따로 바른 후 김정남에게는 섞어서 암살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환 고려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암살 직전 두 물질을 섞었다면 해독제가 따로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 같은 추론은 북한의 살상용 화학무기에 대한 기술력이 크게 발달해야 가능하다. VX 자체는 유기화학자라면 수일 내로 합성해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암살 대상만 죽게 하려면 고도로 발전된 ‘독극물 전달 시스템’ 연구가 축적돼야 가능하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황승율 박사는 “VX의 흡수 방식, 사망까지의 시차, 사용자의 안전까지 모두 정교하게 계산해 낸 것 자체가 북한의 독극물, 화학무기 분야 연구가 상당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zozo@donga.com·김수연 기자}
-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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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65→ 67세로 늦출 필요”… 공단측, 논란 커지자 “위원 개인 의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2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 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공적연금 재정이 악화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독일은 2027년까지 공적연금 지급 연령을 67세로 높일 계획이다. 프랑스도 2013년 연금개혁을 통해 수급 연령을 67세(2022년 시행)로 조정했다. 이탈리아 등은 70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고정돼 있다. 현재 수급 연령은 만 61세(2017년 기준)지만,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진 뒤 최종적으로 만 65세로 고정된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심한 한국도 수급 연령을 67세 등으로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이용하 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맞물려 현재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까지 소득이 없어 고생하는 은퇴자가 많다”, “이해는 되지만 상향되면 막막할 것” 등 논란이 컸다. 연금공단이 이날 오후 추가 자료를 통해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을 정도. 노후 보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연금을 받는 시기를 더 늦추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소득 절벽’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보완 장치부터 마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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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리 받아도 재가입 기회 주기로

연금을 미리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을 중단하고 다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 소득 강화를 목적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연금을 받는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연금을 1년 일찍 받으면 6%, 5년 일찍 받으면 30% 연금액이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그러나 불황으로 실직, 명퇴자가 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에서 지난해 50만9209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퇴직 후 생활이 어려워 손해를 보면서 국민연금을 미리 받아온 사람들이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수령을 중단하고 연금을 다시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 현행 법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2017년 기준 21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다시 보험료를 내게 돼 있다. 복지부 김현주 연금급여팀장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발적 신청’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회에서 이견이 없어 올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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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기대수명, 세계 처음 90세 넘는다

10여 년 뒤 태어나는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넘기 힘든 벽’으로 알려졌던 90세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 임피리얼칼리지런던과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기대수명을 분석한 논문을 21일(현지 시간) 영국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했다. 기대수명은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추산치다. 논문에 따르면 2030년 여성 출생자를 기준으로 기대수명이 90세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2세로 예상됐으며, 프랑스(88.55세) 일본(88.41세) 스페인(88.07세) 스위스(87.70세) 등이 뒤를 이었다. 2030년 출생하는 남성의 기대수명도 한국이 84.07세로 세계 최고였다. 이어 호주(84.00세), 스위스(83.95세), 캐나다(83.89세), 네덜란드(83.69세) 순이었다. 한국인 남녀 모두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빠르다. 2010년 출생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84.23세, 77.11세였다. 20년간 기대수명 증가폭은 여성이 6.59세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컸다. 남성도 기대수명이 같은 기간 6.96세 늘어 헝가리(7.53세)에 이어 두 번째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연구를 맡은 마지드 에자티 임피리얼칼리지런던 교수는 90.82세로 나온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에 대해 “과학계는 한때 인간 평균수명이 90세를 돌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장벽이 깨지고 있다. 한국인의 장수 비결은 보편적 의료 보장은 물론 유년기 양질의 영양 섭취와 새로운 의학지식에 대한 관심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한국인 기대수명의 증가세에 놀라워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장수 국가인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인의 기대수명 증가는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어차피 앞으로 오래 살 것 같으니 이왕 사는 거 건강하게 살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는 사람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선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욱 두드러졌다. 하지만 여성의 기대수명이 한국 남성보다 6.75세 높은 건 과거 통상적인 연구 결과와 비슷했다. 이 단장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 7세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유일하게 90세를 넘는 원인을 뚜렷하게 말하기 힘들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인만 유독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장수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진국에 비해 짧은 시간 내에 경제가 발전하고 의료환경이 빠르게 개선돼 기대수명이 늘어난 지금까지의 추세가 미래에도 반영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일각에선 한국 여성이 오래 사는 비결에 대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꼽기도 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여성들이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성차별을 겪고 양성평등지수가 낮은 환경에서도 장수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병이 나기 전에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조은아 achim@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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