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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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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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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굴러 온 카트가 주차된 차량에 ‘쿵’…‘보상은 누가?’(영상) [e글e글]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쇼핑 카트가 스스로 굴러가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렸다.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마트 카트 사고 때문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마트에서 주차 후 장을 보러갔다가 와보니 트렁크가 찌그러져 있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을 보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온 한 손님이 짐이 실려 있는 카트를 차 옆에 세워두고 짐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후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던 카트가 스스로 주차된 A 씨의 차량 쪽으로 굴러오면서 부딪히는 장면이 담겨 있다.A 씨는 “마트에 얘기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고의가 아니라서 형사 사건이 아니라고, 민사 또는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가해자 연락처가 없어 구상권 청구가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해자 차 번호와 영상도 있는데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맞는 건가? 피해자만 피해를 봐야 하는 건가?”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누리꾼들은 “자차로 수리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라”, “차주 불명으로 구상권 청구된다”고 조언했다. 그러자 A 씨는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사건 접수가 돼야 가능하고 그거 없이는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더라”고 답했다.그러자 다른 누리꾼들은 “경찰 하는 말 들어보면 우리나라 법 웃긴다. 고의가 없으면 죄가 안 되나? 굴러가서 부딪힌 거 알았을 텐데도 그냥 가버린 건데”, “마트도 주차장 관리 의무가 있는 거고 고의성이 있든 없든 과실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본 건데. 서로 귀찮아서 미루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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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악마 “못하길 바라고 응원하지 않았다…김민재와 설전 없었어”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서포터스 붉은악마가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의 대치 상황에 대해 해명하며 야유는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향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붉은악마는 6일 공식 SNS를 통해 “어제 경기는 결과도 결과이지만 경기 후 다른 이슈로 더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 종료 후 김민재 선수가 N석(서포터스석) 쪽으로 와서 ‘좋은 응원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돌아가고 선수와 관중 간의 설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붉은악마는 “지난 몇 달간 공정과 상식이 없는 불통의 대한축구협회의 행위에 붉은악마는 목소리를 가장 잘 낼 수 있고 주목해 줄 수 있는 곳, 그리고 붉은악마의 본질과 존재의 이유인 선수들은 응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변의 비난과 비판에도 경기장 N석 골대 뒤에서 90분간 선수들과 함께 뛰고 울고 웃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저희의 야유와 항의는 거짓으로 일관하는 협회와 스스로 본인의 신념을 져버린 감독에 대한 항의와 야유다. 진정 선수들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협회는 이에 응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붉은악마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선수들과 모든 순간들을 함께했고 어떠한 순간에도 ’못하길 바라고’ ‘지기를 바라고‘ 응원을 하진 않았다”며 “간절히 승리를 바랐던 김민재 선수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온 아쉬움에 그리고 오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단, 표현의 방법과 장소는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이어 “모든 대한민국 축구팬들에게 부탁드린다. 선수에 대한 질책과 비난을 앞으로 더 멋진 선수가 될 수 있게 응원의 목소리로 바꿔주시고, 남은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이들은 “붉은악마는 어느 곳이든 늘 선수들과 함께하며 90분 동안 끝까지 승리를 향해 달리고 함께 웃을 수 있게 앞으로 상대를 무너트리는데 어떤 응원과 행동이 도움이 될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고 응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은 5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팔레스타인과의 B조 1차전 경기에서 졸전 끝에 0-0 무승부를 거뒀다.이날 관중들은 홍 감독의 모습이 전광판에 나올 때마다 야유를 보냈다. 일부 팬들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꺼내 들기도 했다. 그러자 경기 직후 김민재는 관중석 쪽으로 걸어가 굳은 표정으로 양손을 들어 홈 팬들에게 ‘자제해 달라’는 동작을 취해 논란을 키웠다.김민재는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선수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또 “저희가 처음부터 못 한 건 아니지 않나. 그런데 시작부터 우리가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 아쉬웠다”며 “전혀 공격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었다.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김민재는 ‘팬들의 야유가 경기에 영향을 미쳤나’라는 질문에는 “그걸로 변명하고 싶진 않다”며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오늘 분위기가 안 좋은 와중에 응원해 주시는 팬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잘해야 했다. 다음 경기 잘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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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비 없이 신·변종 인플루엔자 유행하면 300일 내 인구 40% 감염…정부 계획 수립

    ‘코로나19’에 이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감염병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계획을 수립했다.질병관리청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장관회의를 열고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유행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필수서비스를 포함해 교육·산업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인플루엔자는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라는 대응수단이 있는 만큼 새로운 바이러스 유행 시 백신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신종 인플루엔자 특성(항원형)에 맞는 백신 시제품을 개발하고, mRNA 등 백신 플랫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대유행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방역물자도 사전에 충분히 비축해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이번 계획은 2006년 마련돼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된 이래 6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다음 팬데믹으로 신종인플루엔자를 유력하게 지목하며, 국가 계획으로 준비해야 할 중점과제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지속 보고되는 등 위험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철 철새 유입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질병청은 개정안 마련에 앞서 코로나19 대응에서의 한계점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또한 신·변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피해규모를 예측했는데, 이에 따르면 고(高)전파율과 고(高)치명률의 상황에서 방역 개입이 없는 경우, 300일 내 인구 대비 최대 약 40%가 감염되고 정점까지 110여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러한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통해 정점일에 발생하는 최대 환자 수를 35% 수준으로 감소시키며, 유행 정점기를 110일에서 190일로 지연시켜 그 기간 중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했다.이번 계획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발생 시 건강 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최소화할 것을 목표로, 대유행 전(前) 중점 과제로서, ▲감시체계 ▲자원 확보 ▲백신 전략 및 ▲원헬스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유행 발생 시의 시기별(초기-확산기-회복기)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첫 번째로 감시체계에서는 신종바이러스 출현을 조기에 확인할 것을 목표로, 국외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정보검증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감시를 위해서는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3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병원체 유전자 분석을 위한 실험실 감시도 현 18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며,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공공검사기관 간 연계도 강화한다. 여기에 응급실·외래로 내원하는 호흡기감염 환자 대상 원인 미상 감시체계를 신설하게 된다. 또한, 민간과 협업하여 인공지능과 수리‧통계를 활용한 다학제적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유행 단계별 환자 발생 예측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약물적·비약물적 방역 조치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 방역 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두 번째로 자원 분야에서는 초기 6개월 대응 가능하도록 전 국민 대비 25% 수준의 치료제를 비축하고, 보호구와 마스크 등 방역물자도 비축하여 신속공급이 가능하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운영한다. 신속진단을 위해 원스텝 검사법을 새로이 개발해 현재 72시간 소요되는 것을 12시간 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유행 확산 시 대규모 검사와 병상 수요에 대비해 유전자 기반 검사와 신속검사 인프라도 확대하며, 감염병 병상도 현 1100여 개에서 3500여 개로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로 백신에 있어서는 유행 발생 시 100일 또는 200일 내 백신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유행 예측 항원형에 대한 백신 또는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사전에 개발해 유행 시 이를 활용한 신속 개발(100일)하거나, 사전 개발된 항원형과 다른 균주 유행 시 균주 도입단계부터 시작하여 새로이 개발(200일)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준비한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인 H5N1 백신은 국내 개발되어 있어 이것의 하위 아형으로 대유행이 발생하는 경우 균주변경 절차를 거쳐 90일 만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백신 신속개발을 위한 mRNA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해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이하 ‘mRNA 백신 사업’)을 추진했고,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신속한 백신 개발 및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돼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동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고자 하며, 첫해인 2025년도에는 290억 원을 투자해 mRNA 백신개발 비임상과 임상시험을 지원하고자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사업규모와 기간 등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네 번째는 원헬스 통합관리다. 인플루엔자는 동물과 사람이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닭, 오리 등 조류에서의 인플루엔자가 소, 돼지 등 포유류로 전파되고, 종간 장벽을 넘어서 사람에게 감염된 후 사람 간 전파되는 경우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과 환경을 포함한 감염전파사슬 전 과정에 대한 원헬스 감시와 대응이 요구된다. 동물인플루엔자 감시는 가금류와 야생 조류 중심의 현 체계를 포유류와 반려동물로 확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람·동물 유래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서식 환경과 철새 이동 등 정보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여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동물 인플루엔자 발생 시 축산업 종사자 또는 접촉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부처 간 실시간 공동 역학조사와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게 된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하여 원헬스 정책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유행 발생 시 대응에 있어 유행 상황별 특성에 따른 전략을 구체화했는데, 초기에는 전파 최소화, 확산기에는 중증과 사망 예방, 회복기에는 효과적 복구와 재정비를 위한 계획들을 구체화했고, ‘초기 3일’ 플랜을 예시로 제시해 초기 신속 대응을 핵심적으로 다뤘다.유행 초기에는 병원체 특성과 역학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초기 사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병원체 정보를 신속히 확보한다.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선별진료와 확진자 격리 등 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진단검사법을 확립하여 보급함과 동시에 백신 확보를 위한 위기대응 R&D를 가동한다.안정적인 의료 자원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다. 또한 고위험군 우선 접종 및 단기간 일제·신속접종을 위해 대비 단계에서 준비된 예방접종 인프라를 가동한다.회복 단계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적인 피해 복구와 대응 평가를 통한 보완 대책 등 다음 팬데믹을 위한 재정비를 위한 과업이 이뤄진다. 지 청장은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에 협력을 당부했다. 본 계획이 실행될 현장에서 장애요인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실효성 평가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번 계획을 국제 사회에 공유해 각 국가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다음 팬데믹을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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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복지부 장차관 문책론에 “의사·용산 눈치 보고 중재 안한 與 책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료대란 사태를 놓고 여권 일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한 아이러니”라며 반발했다.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대란 대책 TF구성을 조속히 해서 조정, 중재하라고 했더니 뒤늦게 의료대책 TF보강 한다고 부산떠는 건 이해하겠는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문책 하라고 떠드는 것은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한 아이러니”라고 적었다.이어 “그게 의료대란 해법인가? 그건 여태 의사들과 용산 눈치 보느라 조정, 중재에 나서지 않았던 여당의 책임이 아닌가? 그러고도 집권여당 이라고 할 수 있나? 정부와 의협단체가 서로 양보해서 타협하고 물러설 명분을 주는 게 여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의 이번 발언은 전날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의료대란을 두고) 대통령에게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제 주장이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함께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충정과 절박함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정치권에선 김 최고위원이 조 장관과 박 차관의 사퇴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며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지난 4일에도 여당 책임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집권여당이 의료대란을 눈앞에 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그는 “지금이라도 의료대책 TF라도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조정, 중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번지르르한 미봉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양자의 대립이 상호불신으로 가득 차, 양자만의 대화로는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철수 의원이 TF팀장으로 적격이라고 추천하기도 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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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공원 동물원 6년간 199마리 폐사…37%가 멸종위기종

    최근 어린이대공원에 수달 한 쌍(수돌‧달순)이 새 식구로 합류한 가운데 동물복지 및 사육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폐사한 동물은 199마리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30마리가 폐사한 셈이다.이 가운데 95마리는 자연사했으나, 104마리(52%)는 질병‧투쟁사로 평균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폐사했다. 이중 멸종위기 종은 73마리(37%)에 달했다.윤 의원은 4일 열린 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폐사가 반복되는 만큼 동물원 사육 환경을 제고해야 한다”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돌‧달순이를 포함한 동물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윤 의원은 2030년부터 진행 예정인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을 두고 미국 시애틀 우드랜드파크 동물원처럼 동물과 관람객 간의 거리가 먼 ‘경관 몰입형’ 사례를 언급하며 동물 친화형으로 재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윤 의원은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유리창과 창살을 통해 관람객이 가깝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동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지난해 얼룩말 탈출 소동 등으로 동물원 환경 개선 여론이 높아진 만큼 이번 재조성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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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파친코2’ 또 버젓이 불법시청…서경덕 “中 당국 나서야”

    최근 애플TV+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드라마 ‘파친코 시즌2’가 중국에서 또 ‘훔쳐보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豆瓣)’에는 ‘파친코 시즌 2’의 리뷰 화면이 만들어졌고, 현재 500여 건의 리뷰가 버젓이 남겨져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영화 ‘파묘’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다. 하지만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제는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중국 당국은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서 교수는 “이처럼 중국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K콘텐츠에 대한 도둑시청을 눈감아 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자국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야만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아울러 그는 “우리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더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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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난 치매 환자의 아들…치매와 동행하는 사회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는 치매 환자의 아들”이라며 “기억은 잃어도 존엄은 잃지 않게, 치매와 동행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옛날 교복을 다시 입어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런웨이를 걸었다. 추억의 교복을 수십 년 만에 다시 입어보니 학창 시절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고 적었다.그는 “나는 치매 환자의 아들이다. 환자나 그 가족 여러분이 어떤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서울에는 약 15만 명의 치매 환자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100만 명쯤 된다고 한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둔 만큼, 치매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억키움학교’를 확대해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향후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서울형 디지털 치매 관리체계’로 개인별 맞춤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초고령화 시대, 치매 문제 해결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기억은 잃어도 존엄은 잃지 않게, 치매와 동행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5일 장충체육관에서 치매 환자‧가족을 위한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시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치매여도 괜찮아!, 오늘도 서울은 빛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표어로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추억을 입고, 기억을 담은 오색찬란 쇼(SHOW)’라는 주제로 ▲치매 가족의 칼림바 연주·합창 공연 ▲치매 환자 가족 공감·위로 힐링 토크쇼 ▲치매 어르신이 함께하는 ‘기억 담은 옷장’ 시니어 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 시장은 학창 시절의 교복을 직접 착용 후 패션쇼 피날레에 참여하며, 치매의 파도에 맞서 희망을 일궈내는 환자와 가족, 종사자들과 마음을 함께 나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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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 폭력 범죄자 1만 명 넘었다…20대가 가장 많아

    2022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4만 515건으로, 2015년 대비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2022년 성폭력 검거 건수는 3만 5656건으로 2015년의 2만 9539건 대비 20.7% 증가했다. 성폭력 검거 인원은 4만 483명이었다. 검거 인원 중 여성은 1510명, 남성은 3만 8973명이다. 이는 2015년 2만 7166명 대비 49.0% 증가한 수치다. 성폭력 동종재범자 수는 2202명으로 2015년 1357명 대비 62.3% 증가했다.2022년 성범죄 관련 피해자는 2만 2503명으로 2017년 대비 6.7% 감소했다.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이 1만 5864명(70.5%)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5467명(24.3%), 유사강간 947명(4.2%),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225명(1.0%) 순으로 많았다, 2017년 대비 강간은 4.7% 증가했고, 기타 강간·강제추행은 26.0%, 강제추행은 11.6% 감소했다.2022년 교제 폭력 범죄자 수는 1만 2828명으로 2017년에 비해 12.7% 증가했고, 스토킹 검거 건수는 194건으로 2017년 대비 45.8% 감소했다. 교제 폭력 범죄자의 연령은 20대가 36.6%로 가장 많았고, 2017년 대비 2.6%포인트(p) 증가했다. 다음으로 30대 25.4%, 40대 18.3% 순으로 많았다. 스토킹 통고처분 건수는 68건으로 2017년 대비 79.6% 감소했고, 즉결심판청구 건수는 126건으로 5배 늘었다.2022년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563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제작·배포 등 범죄 발생 건수는 1598건이었다. 이는 2015년 대비 각 9.3배, 2.5배 증가한 수치다.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검거 인원은 1만 689명,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범죄 검거 인원은 5637명으로 2015년 대비 각 10배, 1.4배 늘었다.2023년 해바라기센터 방문자는 2만 3419명으로 2015년 대비 17.1% 감소했고, 그중 성폭력으로 방문한 유형이 6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19.3%), 기타(10.8%), 성매매(0.6%) 순이었다. 2022년 대비 가정폭력은 488명 증가한 반면 성폭력, 성매매, 기타는 각 957명, 7명, 1014명 감소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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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에 문 안 잠긴 차만 노려 절도한 30대…“일감 끊겨 생활고”

    심야 시간 차량이 많고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공항 주차타워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혐의로 A 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56분경 청주국제공항 주차타워 3층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23만 원을 훔치는 등 일주일 간 주차타워와 외부 주차장에서 40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다.경찰은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배 배달을 하다 일감이 끊겨서 생활고에 시달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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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났어요” 지난해 119 장난전화 33.3% 급증…“대책 필요”

    소방에 걸려오는 119 장난전화가 지난해 3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119 신고 지령시스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방에 접수된 119 장난 전화는 총 1937건이다.연도별로는 2019년 407건, 2020년 665건, 2021년 249건, 2022년 264건이었다가 지난해 352건으로, 전년도보다 33.3%나 크게 늘었다.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이 156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55건(15.6%), 경기 39건(11.1%), 강원 30건(8.5%), 부산 23건(6.5%) 순으로 많았다. 대구·인천·세종·충북·경북·제주에서는 장난전화가 한 건도 없었다.2021년부터 장난전화가 크게 줄어든 것은 같은 해 1월 119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처벌은 장난전화로 실제 출동까지 이어진 경우에만 가능해, 많은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욱 의원은 “장난 전화 때문에 즉시 도움이 필요한 신고접수가 지연되면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 인식 개선과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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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틀비틀 다가오더니 얼굴을 ‘퍽’…“그냥 시비 걸고 싶었다”(영상)

    단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주먹질하고 행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4일 ‘차량 손괴, 시민까지 때린 이상동기 범인 추적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7월 29일 오전 4시경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울 노원구 한 골목을 배회하는 남성 A 씨의 모습이 담겼다.A 씨는 길가에 세워진 택시로 다가가 이유 없이 사이드미러에 주먹질을 하더니 또 다른 트럭의 사이드미러를 부수기도 했다. 계속해서 골목을 배회하던 A 씨는 결국 골목에 서 있던 한 시민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달아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 씨에 대한 탐문 활동을 벌였다. 관제센터에서도 CCTV 등으로 A 씨의 도주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한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가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붙잡힌 A 씨는 “그냥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싶었다”며 자신의 차량 손괴, 시민 폭행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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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홀 64% ‘상하수관’ 원인…연희동 일대 매설물 전수조사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 기존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우선 시는 토질 지반 전문가 현장조사와 3차례의 합동점검회의 결과, 도로침하의 원인은 지형적 특성, 기상 영향, 지하매설물, 주변 공사장의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시는 “성산로는 궁동공원과 경의선 철도 사이 경사지 중간에 위치하여 지하수의 흐름이 강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은 매립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반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상적인 요인도 도로침하에 영향을 미쳤다. 7, 8월의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 지하수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지하 토사의 유실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도 도로침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변에서 진행 중인 ‘사천 빗물펌프장’ 공사로 인해 지하수 유출이 발생했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하에 공동이 발생했고, 결국 도로 하부의 토사가 일시에 유실되어 포장면이 파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사천 빗물펌프장’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시는 보다 명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공사 구역 내 진동계와 지하수위계를 설치하고, 지반 시추를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도 성산로 지반침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앞서 시는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GPR 탐사 등 지반침하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787㎞를 조사해 559개의 공동(空洞, 땅속 빈 공간)을 사전에 발견하고 복구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는 그간 지반침하 건수와 공동발견율이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이번 사고에서처럼 지하 시설물의 노후화와 다수의 굴착공사, GPR 탐사 장비의 한계 등 여러 요인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연희동 사고지역 일대에 대한 지하 매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주변 공사장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30년 이상 노후 상하수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굴착공사장 주변 점검도 강화한다. GPR 장비의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해 탐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기능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연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구축하고 향후 지반침하 관측망 도입도 검토한다. 먼저, 시는 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희동 사고 지역 일대를 특별 점검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성산로(연희IC~사천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9월 안에 완료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성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대상은 하수관로 및 하수암거(연장 3㎞), 상수도관(연장 2㎞), 도시가스‧통신관 등이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천 빗물펌프장'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공사장 인근 성산로 일대를 대상으로 GPR 탐사를 월1회 실시하고, 현장 공사 관계자가 주2회 공사장 일대를 육안 점검토록 한다. 또한, 공사장 주변에 진동계, 지하수위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반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다음으로,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상하수관로’에 대한 개선 작업도 강화한다. 시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상수관로 1만 3350㎞ 중 2040년까지 30년 이상 된 상수관로 총 3074㎞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상수도관 62.5㎞를 정비하고, 내년에는 64.6㎞를 정비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30년이 넘은 모든 하수관로에 대해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정밀 조사하고, 30년이 도래하는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정비한다. 올해에는 441㎞의 하수관로가 사용 30년에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2015년부터 올해 9월1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222건의 원인 중 상·하수관로에 의한 사고가 64%를 차지하며, 하수관로가 50.0%(111건), 상수관로가 14.0%(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 상·하수관로 중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6019㎞(55.6%), 상수관로는 4811㎞(36.0%)에 달한다.지반침하 사고의 우려가 높은 굴착 공사장(굴착 깊이 10m이상 또는 터널공사) 주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굴착 공사장에 대해 최초 1회 GPR 탐사 후 필요 시 추가로 탐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준공된 지 1년 이내의 공사장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1회 GPR 탐사를 시행한다. 올해 기준 서울 시내 200여 개의 공사장이 대상이다.마지막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발굴하고 조치하기 위해 GPR 장비의 성능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GPR 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반침하 예방 기술도 도입한다.현재 지하 2m까지 80~90% 이상의 정확도로 지하 공동을 찾아낼 수 있는 GPR 장비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하 깊은 곳에서 발생해 GPR 장비로는 찾기 어려운(지하 2m 이상) 지반침하 이상 징후를 찾아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GPR 탐사 장비의 성능 검증 기준을 강화해 매년 성능 검증을 추진한다. 또한 연1회 민간장비-시 보유 장비를 동시에 동일한 구역을 탐지 후 정합성을 검증하는 교차점검을 추진해 탐지 신뢰성을 검증한다.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도로 1만 956㎞ 구간에 대해 GPR 탐사를 하고 있다. GPR 탐사 장비 총 7대(민간 4대, 시 3대)를 운영해, 연간 약 7200㎞의 도로를 탐사하고 있다. 인력과 장비도 보강한다. 현재 서울시는 7명의 GPR 탐지 전문 인력이 있으나 9월 중 전문 인력 1명을 충원하고 GPR 탐사 차량도 2대를 추가로 확보해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지반침하 우려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도 올해 말까지 개발을 앞당길 예정이다. 지반침하 안전지도란, 지반조건‧지하시설물‧침하이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구간별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현재 개발 중이나, 테스트 버전을 활용해 우려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GPR 탐사를 우선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범 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실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완성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활용해 더욱 고도화된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반의 변동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반침하 관측망’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반침하 관측망은 지반에 관측공을 뚫고 센서를 설치해 지반 변동을 계측, 지반침하 예방과 침하이력 관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이 시스템은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 주택가 등 다양한 지역의 지반 안정성을 관리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지반침하 관측망 도입 사례가 없어 시는 이 시스템의 효과를 신중하게 검증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측망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효과가 입증될 경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마련한 이번 개선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 이용 중 발견한 불편 사항이나 이상 징후는 경찰, 120다산콜 등에 적극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시는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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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준형과 결혼 발표’ 현아 “루머유포 심각…합의 없이 법적조치”

    가수 현아가 가수 용준형과 결혼을 앞두고 각종 루머가 유포되자 결국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현아 소속사 ‘AT AREA’는 4일 “당사는 그동안 소속 아티스트 현아에 대한 끊임없는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왜곡 등에 대해서 고소를 준비했으나 아티스트 본인의 요청에 따라 선처로 일관해왔다”고 운을 뗐다.이어 “하지만 결혼 발표 이후 더 이상 관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명예훼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웨딩 화보 공개 이후 사실과 전혀 다른 루머의 생산과 유포 행위가 심각해지고 있어 강경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최소한의 인격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악성 루머에 대해 그 어떠한 경고나 선처, 합의 없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드린다”고 경고했다.10월 결혼을 발표한 현아, 용준형은 최근 공식 계정을 통해 웨딩화보를 공개했다. 이후 현아는 혼전임신설, 반려견 유기설 등 각종 루머에 시달려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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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집 두 곳 동시 주문 뒤 “먼저 온 피자만 결제할래요” 진상 고객 [e글e글]

    두 가게에서 같은 음식을 주문한 뒤 먼저 배달 온 음식만 결제하고 이후에 도착한 음식은 결제를 거부한 뒤 연락을 끊었다는 ‘진상 고객’ 사연이 공분을 샀다.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역대급 피자 주문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전주에서 치킨과 피자를 함께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 중인 A 씨가 SNS에 올린 사연이 소개됐다.A 씨는 “비가 많이 오는 주말. 기사님이 배달을 갔다가 음식을 다시 가져오셨다. ‘사장님 배달을 갔는데 이미 치킨, 피자 먹고 있던데요’라고 하더라. 회수된 음식보다 다 젖으신 기사님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고 운을 뗐다.이어 “고객님께 전화했더니 자기는 전주에 안 살고 지금 등산 중이고 결제는 못 한다고 하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타 지점에 똑같이 주문을 넣고 먼저 온 배달을 받은 거였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 매장에서 주문한 건 결제도 안 하고 배달도 안 받고 다시 돌려보냈다. 그 후 아무리 전화해도 거절하고 연락을 회피하더라. 너무 화가 났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배달 앱 고객센터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배달 앱 고객센터 측은 “고객님과 연락이 안 된다”고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에 A 씨는 고객을 영업방해로 신고했다. 그는 “음식 조리 후 배달을 갔는데 주문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고객센터 측에 연락했는데 고객 ID로 정상적인 주문이 접수된 게 맞다고 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그러면서 “전화로 상황이라도 설명해 주셨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매장 전화도, 배달 앱 측 전화도 회피하시는 상황이라 저희도 음식 금액에 대한 피해를 다 안고 갈 수 없어 허위 주문, 장난 주문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누리꾼들은 “인생 왜 저러고 사냐. 진짜 화가 난다”, “경찰서 가서 고소 접수하라”, “배달 앱은 수수료만 받고 하는 게 뭐냐”, “상상초월 인간들이 있다. 진짜 힘들겠다”, “이번에 제대로 혼 내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또 그럴 가능성 100%” 등 고객을 비판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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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이재명 계엄 거론 이해 힘들어…정상정치가 볼모잡혀 퇴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정상정치’를 두려워하나‘라는 재목의 글을 올려 “합리까지는 갈 것도 없이 평범한 시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지배하는 민주당이 왜 그토록 특검, 탄핵에 이어 근거가 없는 계엄까지 제기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통령 회동에선 특검을 요구했고 여야 대표 회담에선 계엄을 거론했다. 협치의 명분을 내걸지만 협치 의지는 없어 보인다. 아마도 협치 이후 기대되는 정상정치가 이 대표에게는 공포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쟁이 아니라 정책이 중심이 된다면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의 역할이 커진다. 정쟁이 없으면 극성스러운 팬덤의 결집력도 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악마화 된 적을 만들어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사법 리스크로 위태로운 이 대표라면 이런 상황은 절대 피하고 싶겠지만 한국정치와 나아가 국민 전체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볼모잡혀 퇴행만 거듭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대표의 정치에 국민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 대표는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진 계엄안을 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니냐”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해당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날까지 이어가던 ‘계엄령’ 의혹에 대한 추가 언급을 내놓지 않는 등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했다. 야권 내에서도 “계엄령은 헌법이 중지되는 중대한 사태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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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 ‘서학개미’, 지난해 양도차익 1.1조…1년 전보다 5.6조 급감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 10만 명이 신고한 투자 수익이 1조 101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83%(5조 6170억 원) 급감한 수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 최근 5 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만 명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한다. 지난해 5월, 2022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0만 374명이었다. 이는 2022년의 24만 2862명 신고인원보다 14만 2000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1조 1010억 원으로 2022년의 6조 7180억 원보다 83%(5조 6170억 원) 급감했다. 이는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2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20~21년 연평균 30% 이상 급등한 후, 2022년에는 33% 하락했다 .서학개미들은 해외주식을 55조 2472억 원에 취득해 56조 4952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1조 2480억 원이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1470억 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양도차익은 1조 10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1097만원이었다. 1년 전(2766만원)보다 60%(1669만원) 감소한 수치다. 한사람 당 5억 5041만원의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5억 6285만원 매도한 셈이다. 필요경비 차감 전 수익률은 평균 2.3%에 불과했다. 수수료 등 경비를 제하고 나면 2%대 수익률을 거둔 것이다. 250만원 넘게 수익을 벌고 신고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구한 수익률로 전체 수익률은 크게 하락하게 된다.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 저조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1년 전 평균 수익률은 7.0~7.3% 수준이었다.2020년 귀속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므로 해외주식 양도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므로 1인당 169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신고인원이 1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합계 1700억 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년 전 (2021년 귀속분) 1조 2000억 원 수준에서 대폭 감소한 것이다.실제 해외주식이 포함된 비상장주식 결정세액을 보면, 2021년(귀속분) 4조 7302억 원에서 2022년에는 3조 2880억 원으로 1조 4422억 원(30.5%) 감소했다. 상장주식 양도세를 포함한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는 5조 141억 원으로 전년도 6조 8285억 원에 견주어 1조 8144억 원(26.6%) 줄어들었다.안도걸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었는데, 2022년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서 2023년 신고인원과 양도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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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은 군대 동기”…싱가포르 미인 대회 결선에 트랜스젠더 올라

    지난해 2명의 트랜스젠더 여성이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한 데 이어 올해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미스 유니버스 싱가포르(MUS) 결선에 진출했다.2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싱가포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올해 미스 유니버스 싱가포르 선발 대회에는 15명이 결선에 올랐다. 이 대회 우승자는 싱가포르를 대표해 오는 11월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2024에 나선다.결선에 오른 15명 중에는 33세 기혼 트랜스젠더 여성인 카트리샤 자이리아가 이 대회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자이리아는 지난 2017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20세 때 함께 군 복무를 했던 군대 동기와 2018년 결혼했다.당초 이 대회는 미혼이거나 이혼 전적이 없는 18~28세 여성만 참가할 수 있었지만 이번 대회부터 기혼, 이혼,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도 참가 자격이 생겼다. 이에 따라 이번 결선에는 트랜스젠더 여성뿐 아니라 자녀가 있는 여성 등 18~34세 넓은 연령대의 여성들이 이름을 올렸다.자이리아는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모든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가 소년에서 여성으로 변화하는 과정 내내 나와 함께했다”며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그는 “난 우승자가 될 자격이 있다. 세계 무대에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이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 내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초의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미스 유니버스는 지난 2012년부터 트랜스젠더 참가자를 허용했다. 이 대회 최초의 트랜드젠더 참가자는 2018년 스페인의 앙헬라 폰세였다.자이리아는 앙헬라를 롤 모델로 꼽으며 “앙헬라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대표하는 무대를 보고 울었다. 그는 영감을 줬고, 더 많은 성전환 여성이 대회에 참가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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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 공고, 어디 있는 공업고등학교?”…이번엔 대학생 문해력 논란 [e글e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 대학생이 내놓은 황당한 질문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야?’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3월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 최근 재조명 된 것이다. 해당 질문 작성자는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야? 지도 앱에 안 뜨지 왜. 어딘지 아는 사람?”이라고 물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추후 공고를 저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냐”고 추정했고 다른 누리꾼은 “이건 레전드네”라며 폭소했다. 이는 나중에 알리겠다는 뜻의 ‘추후(追後) 공고(公告)’를 공업고등학교의 줄임말인 ‘공고(工高)’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7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도 현직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들 중 기본적인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이 교사는 “보통 ‘OO를 금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지한다는 뜻이지 않나.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금’이 좋은 건 줄 알고 ‘가장 좋다’는 뜻으로 알아듣는다”고 했다.또 “우천시 OO로 장소 변경이라고 공지하면 ‘우천시에 있는 OO지역으로 장소를 바꾸는 거냐’고 묻는 분도 있다”며 “섭취·급여·일괄 같은 말조차 뜻을 모르고 연락해서 묻는 분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새는 비율이 꽤 늘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단어뿐만 아니라, 말의 맥락도 파악을 잘 못 한다. ‘OO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해도 되냐, 안 되냐’고 문의한 학부모가 네 명이었다”며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내서 공지해도 가끔 이런다”고 토로했다.최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발표한 ‘제4차 성인문해능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146만 명의 문해력이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상당수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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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싱女 “너무 서두르는 男과는 돈 많아도 재혼 불가” 男은?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상대가 경제력 혹은 외모 등의 제반 재혼 조건이 양호해도 정식 재혼보다는 연애를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을 너무 서두르거나 질질 끄는 경우 재혼까지 이어지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31일 전국 재혼 희망 돌싱 남녀 516명(남녀 각 258명)에게 ‘경제력이나 외모 등 제반 재혼 조건이 양호해도 재혼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남성 응답자의 경우 ‘교제 목적 상이(재혼 목적이 아니라 연애만 원하는 경우 등)’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고, 여성 응답자는 ‘재혼의 시급성 차이(너무 서두르거나 질질 끄는 경우)’라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성은 ‘데이트 시간이 없음(28.7%)’, ‘거리가 너무 먼 경우(22.1%)’, ‘재혼의 시급성 차이(15.1%)’ 등의 순이었고, 여성은 ‘거리가 너무 먼 경우(27.1%)’, ‘교제 목적 상이(24.0%)’, ‘데이트 시간이 없음(15.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제반조건이 양호한 이성을 만나도 이런 저런 이유로 재혼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남성은 법적 재혼을 희망하나 여성은 연애 상대로 만나기를 희망한다거나, 여성은 장기간 교제를 한 후 재혼 여부를 결정하고 싶어 하나 남성은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는 등의 경우 재혼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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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에…인천공항 “사설 경호업체 통제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 발생 2개월여 만에 유명인 입출국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을 추진한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공항 내 유명인사 과잉 경호 관련 재발 방지 대책안’에 따르면 공사는 9월 중 ‘유명인 입출국 시 세부 대응 매뉴얼’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공사는 과잉 경호 논란의 원인에 대해 △미비한 정보 공유로 인한 현장 대응 미흡 △사설 경호업체 통제 기능 미흡 등으로 진단했다. 공사는 사설경호업체가 공항에서 경호 활동을 해도 공항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경찰이 업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긴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공사는 새 매뉴얼에서 유명인 입출국으로 300∼500명 이하 인원이 밀집할 경우 공항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유지를 지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500명 이상이 몰리는 경우에는 공항경찰단이 적극적으로 여객 안전 확보·현장통제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사설경호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향후 공항 내 경호활동 제한, 필요시 해당 경호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도 경찰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시설 파손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고소·고발하는 방침도 세웠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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