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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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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국제일반27%
정치일반22%
사회일반18%
대통령17%
문화 일반6%
경제일반5%
미국/북미2%
사건·범죄1%
검찰-법원판결1%
정당1%

  • 합참 “北 오물풍선 180여 개…내용물 대다수는 종이 조각”

    북한이 올해 일곱 번째로 살포한 오물 풍선은 27일 오전 9시 기준 180여 개로 식별됐다고 군이 밝혔다. 군 관계자는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는 되어 있다.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26일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 중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70여 개로 집계됐다.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각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오물 풍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떨어진 오물 풍선 내용물의 대다수는 일정한 모양과 크기로 자른 낮은 품질의 종이 조각으로, 현재까지 안전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적재물의 무게가 약 10kg이라서 풍선이 빠르게 떨어지면 위험성은 있다고 군은 밝혔다.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5월 말 이후 7번째다. 북한은 24일부터 3일 연속 밤마다 오물 풍선 살포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새벽에는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다만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하다가 공중 폭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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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병원서 전공의 사직 처리 시점 특정 요청…추가적 방안 고민하는 단계”

    정부가 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사직 처리를 수련병원에 요청한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병원별 사직 상황을 파악한 뒤 추가적인 방침을 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직 처리 요청 시점을 6월 말로 특정한 이유와 관련해 “가급적이면 한 분의 전공의라도 돌아와 수련을 이어 나가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 시한을 특정하지 않고 하다보니 병원 쪽에서는 사직을 할지 말지 시점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사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시점을 끊어달라는 요청이 (수련병원 측에) 나가있는 것”이라며 “(이후) 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안이 추가적으로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에 발령했던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조 장관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을 향해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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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출생아, 19개월만에 증가 전환…결혼은 25% 늘어 월 최고치

    올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로 월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2022년 9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4월 결혼 건수도 1년 전보다 24.6% 늘어 월 최고치를 기록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 수는 1만904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521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22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18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 기록을 이어오다가 올 4월 증가세로 전환했다.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는 1만803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6%(3565건) 증가했다. 4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낸 것이다. 올해 1월 2만8건까지 올라섰던 결혼 건수는 2월 1만6949건, 3월 1만7198건을 기록한 바 있다.출산율-혼인율 증가는 지난해 4월 같은 달 기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혼인 건수가 증가한 점도 요인으로 분석된다.4월 사망자 수는 2만865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1112명) 증가했다. 출생아가 늘긴 했지만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4월 인구는 9610명 감소했다. 4월 이혼 건수는 770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5.7%(413건) 증가한 7701건으로 집계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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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정부, 정신건강 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누구나 마음 건강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보험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의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이후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심리상담 서비스,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먼저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인원은 올해 8만 명, 2025년 16만 명, 2026년 26만 명, 2027년 50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도 정신건강 위험군에서 2026년 일반 국민으로 넓힐 계획이다.심리상담 서비스는 총 8차례 제공될 예정이다. 시간은 1회당 50분이다. 유형은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1급은 1회당 8만 원이고 2급은 7만 원이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30%로 책정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이 없으면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등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정부는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34세 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검진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2028년까지 32곳으로 확대또한 정부는 정신 건강과 관련한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0곳에서 2028년 3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 합동 대응하는 위기개입팀(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인력은 지난해 204명에서 올해 306명으로 102명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권역 중독치료기관은 올해 9곳을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돕는 마약 중독 치료보호비는 올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 85개소로 늘릴 예정이다.이 외에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 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차별을 금지하지만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 사례가 여전하다”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 과정에서의 절차 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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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모 승선한 尹 “철통같은 방위 공약 상징…한미동맹 굳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를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건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루즈벨트 항모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조치”라며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루즈벨트함에 승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루즈벨트함이 내일(26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루스벨트호를 이끄는 미 해군 제9항모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단장으로부터 항모의 주력 전투기이자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F/A-18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항공모함의 관제타워인 ‘아일랜드’ 앞에서 우리 군 지휘관 및 크리스토퍼 라니브 미8군사령관 등과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이어 비행갑판 통제실로 이동해 항모비행단 관계자로부터 함재기 운용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대화를 나눴다. 루즈벨트함 시찰을 마치고 나서는 격납고로 이동해 한미 장병 300여 명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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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에만 가계대출 4조 늘었는데…2단계 스트레스 DSR, 일주일 앞두고 두달 연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7월 1일 도입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연기를 발표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의 시장 연착륙을 위해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2개월 연기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를 25%(1단계)→50%(2단계)→100%(3단계) 총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우선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하반기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었다.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주담대를 연 4%의 변동 금리로 받을 경우 현재 스트레스 DSR(가산 금리 0.38%)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7700만 원이지만 2단계 스트레스의 적용을 받으면 가산 금리(0.75%)가 2배 가까이로 높아져 대출 한도가 3억5700만 원으로 종전 대비 2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업계에서는 제도의 갑작스런 연기로 가계 대출의 총량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연 2%대까지 떨어지고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도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급증한 상황에서 가계 부채 억제 정책의 연기로 가계 부채 총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의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연기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 전반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동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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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현장 안정화시켜 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을 향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조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에 발령했던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였다.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에게 “열악한 근무 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했다.또한 조 장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건의사항인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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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北 오물풍선 350여 개 식별…북한 행동 따라 대북 심리전 방송”

    북한이 올해 다섯 번째로 살포한 오물 풍선은 25일 오전 9시 기준 350여 개로 파악됐다고 군이 25일 밝혔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24일 오후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 중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 개로 집계됐다.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각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오물 풍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떨어진 오물 풍선 내용물의 대다수는 종이류의 쓰레기로, 현재까지 안전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참은 밝혔다.군 관계자는 “우리 군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는 되어 있다.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했다.앞서 북한은 24일 오후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 우리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풍선 4차 살포를 감행한 지 보름 만이다.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초까지 살포한 오물 풍선의 내용물에선 기생충이 다수 검출됐다. 오물에 포함된 토양에서는 사람 유전자도 나왔는데, 이는 이 기생충이 인분에서 나온 것임을 시사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오물 풍선에 담긴 토양은 소량으로, 감염병 우려 등 위해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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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출마 선언 “尹과 신뢰 있어…레드팀 만들어 생생한 민심 전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원 전 장관은 출마 선언문에서 “이러다가 다 죽는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며 “반성한다. 저와 당이 부족한 탓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4⸱10 총선은) 여당 선거인데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 지난 2년 무엇을 잘못했고 남은 3년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국민께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원 전 장관은 이어 “책임지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다. 저는 (대통령 선거)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경제 부처 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며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또 원 전 장관은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며 “레드팀을 만들겠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전달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소통하겠다. 많이 듣겠다”며 “활발하게 소통하는, 살아 숨 쉬는 당으로 바꾸겠다”고 했다.아울러 원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짓밟고 있다”며 “야당의 폭주를 정면 돌파하겠다. 협치는 하되, 무릎 꿇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팀이 되어야 한다. 108석으로는 다 뭉쳐도 버겁다. 우리는 모두 동지”라며 “이 길로 가야만 3년 남은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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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당대표 되면 진실 규명할 수 있는 채상병 특검 발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차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며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논리적이다. 수긍할 수 있는 논리”라며 “그러나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 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다만 한 전 위원장은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돼 있다”며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는 이 논란이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불신만 쌓일 것이다.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MB 특검 같은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했던 전례가 있다”며 “저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공수처는 공정하게 수사 해야 하고 언론에 자료를 제공해 의혹을 받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제가 말하는 특검법 발의에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역시 사족을 달았을 때 국민께서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하시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다른 것 다 떠나서 보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안은 이미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명품백) 사안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사실상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한 전 위원장은 “집권 여당과 정부가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2부속실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진짜 해야 한다.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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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과 통화…‘열심히 해봐라’ 덕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한 전 위원장에게 ‘열심히 해보라’는 덕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당 대표 출마 결심을 굳힌 한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번에 잘할 수 있다”며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선거사무실을 계약한 상태다.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은 21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결정의 시간, 때가 차오르고 있다”며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안철수 김재섭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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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기의 이혼’ 대법원 간다… 최태원, 이혼소송 상고장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일 상고장을 냈다. 상고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법리 등을 담은 핵심 문서인 상고이유서는 추후 대법원에 낼 예정이다.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이 소송 기록이 접수됐다고 통보하면 2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최 회장 측의 상고 방침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재산 분할에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분할돼야 하는지의 전제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오류”라고 밝혔다.SK 측이 지적한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별세할 무렵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 기여도가 높게 측정돼 SK㈜ 주식이 ‘승계상속형 자산’이 아닌 ‘자수성가형 자산’으로 분류됐다는 것이 SK 측의 주장이다.법원은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판결 경정(更正·수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을 뿐 항소심 판결에 오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노 관장 측은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SK)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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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주’ 사실상 확정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경상북도 경주시로 사실상 결정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주시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건의안은 향후 준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외교부는 “선정위원들은 그간의 토의 및 평가에 기반해 국가 및 지역 발전의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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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러 조약에 “우크라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약속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은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러 협정의 대응 조치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를 지원 안 한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장 실장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북한과 러시아는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협력을 약속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또는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할 건 아니지만, 좀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 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 자체를 저희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오늘 입장을 낸 것”이라고 했다.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일일이 다 가르쳐주는 것보다 러시아 측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 무기를 준다, 안 준다를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떠나 다르게 분류할 여러 방법도 있어서”라며 “미리 답을 줄 필요 없고, 차차 알게 해야 압박이 될 것이다. 오늘 답변드린 것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위관계자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대해 “저희가 보기엔 1961년 당시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의 수준에는 좀 못 미친다”면서도 “이번 것도 군사적인 지원이 포함한 지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맹에 가까워 보이기는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본인은 동맹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혼자서만 열심히 동맹을 외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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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러, 새 협정에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 포함

    러시아와 북한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는 체결국이 침략을 당할 시 상호 지원하는 내용의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소련과 북한이 1961년 합의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러시아와 북한이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내용의 조항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소련과 북한은 1961년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에는 체결국이 어떠한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냉전 시대가 끝난 뒤 러시아는 1996년 남북 균형 외교를 이유로 1961년 동맹 조약을 폐기했다.한편, 이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은 계획했던 1시간가량보다 길어진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올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를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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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체 의원 휴진율 14.9%…4년 전 절반 수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이날 오후 4시 기준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14.9%(5379곳)가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의협의 집단 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18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도별 의료기관 휴진율은 대전이 22.9%로 가장 높다. 이어 세종 19.0%,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 전북 15.2%, 인천 14.5%, 경북 14.2%, 대구 13.8%, 제주 13.4%, 충북 12.1%, 부산 11.9%, 충남 11.7%, 경남 8.5%, 광주 8.4%, 울산 8.3%, 전남 6.4% 순이다.정부와 지자체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의협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료 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여의대로를 포함해 각 시도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 5만여 명이 참여했고, 휴진율은 50%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대정부 요구사항 3가지를 발표했으나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며 “이에 의협은 예고한대로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실행했다”고 했다. 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 3가지는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이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폐회 선언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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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푸틴, 김정은과 비공식 대화…민감사안 논의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8~1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과 북한이 17일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방북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상당한 시간 동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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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푸틴, 18∼19일 北 방문”… 북한도 공식 발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8~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방북한다고 전했다.타스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17일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대통령 푸틴 동지가 6월 18~19일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앞서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18일 러시아 동부 사하 자치공화국의 야쿠츠크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야쿠츠크는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북한과 가깝다.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순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 매우 바쁘고 역동적으로 보낼 것”고 말했다.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우리는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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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푸틴, 이번 주 역동적으로 보낼 것…좋은 방북 결과 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이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 매우 바쁘고 역동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17일 크렘린에서 업무회의를 갖고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모스크바 주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순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17일 오후 2시경(한국 시간 오후 8시경) 일부 순방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18일 러시아 동부 사하 자치공화국의 야쿠츠크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야쿠츠크는 북한과 가까워 푸틴 대통령이 야쿠츠크를 찾은 뒤 평양으로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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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진 앞둔 서울대 교수들 “중증진료 차질없게…정부가 존중·신뢰 보여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증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 참여율과 관련해 “(휴진을) 하고 싶지만 ‘소아환자를 보기 때문에 절대 못 한다’는 분이 계신다”며 “투석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연다. 분만도 당연히 해야 한다. 아동병원도 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 참여율은 떨어진다”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상황 때문에 닫지 못하면서 ‘나도 목소리 보태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며 “오후 3시경 성명서에 사인을 할 수 있는 구글 폼을 (교수들에게) 메일과 문자로 보내드렸다. 한 시간 좀 넘었는데 벌써 200명 정도 서명했다”고 덧붙였다.또 강 비대위원장은 휴진 결정과 관련해 “근본적인 이유는 전공의들의 사직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라고 했다. 휴진 재검토와 관련해선 “전체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존중과 신뢰를 보여줘야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는 6일 집단 휴진을 선언하면서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오승원 비대위 홍보팀장은 “휴진을 발표하면서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모든 조건들이 하루 아침에, 당장 이번 주말 사이에, 휴진을 시작하기 전에 마법처럼 뚝딱 해결될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가시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다. 그런 게 진행될 수 있다면 우리도 또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현재 정부와 대화 중이라고 밝히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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