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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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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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지지율 2주째 4% 머물러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2주 연속 역대 대통령 최저치인 4%에 머물렀다고 한국갤럽이 2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주 전 5%를 기록한 뒤 지난주 4%에 이어 이번 주도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2선 퇴진’을 발표하고, 하루 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까지 임명하며 정국 수습에 속도를 냈지만 지지율 반등에는 실패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9%)을 제외하곤 50대까지 모두 5% 이하로 지지율이 낮았다. 다만 지역별로는 TK(대구경북)에서 지난주보다 7%포인트 오른 10%가 나와 전통적인 ‘텃밭’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 가능성을 보였다.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4%로 지난주와 같았지만 새누리당은 15%(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 국민의당은 14%(2%포인트 하락)를 기록해 지난주 처음으로 국민의당에 추월당한 새누리당이 2위 자리를 회복했다. 　정부의 ‘한국사 국정 교과서 추진’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은 질문에선 ‘반대’(67%)가 ‘찬성’(17%)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이번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 동안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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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탄핵반대 의원’ 페북 올려 발칵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눈치 보기’ 등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분류한 명단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표 의원이 자의적으로 분류한 탄핵 반대 의원 16명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표 의원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국회윤리위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야권에서도 “비상식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이것(표 의원이 올린 명단)은 동료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표 의원은 회의 도중 자리를 뜨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가는 건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냐”라며 시비를 붙었다. 이에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예의는 본인부터 차리라”라고 맞받았다. 표 의원은 “장제원, 이쪽으로 와”라고 외쳤고 장 의원은 “네가 경찰이야? 국회의원 품위를 지켜”라고 응수하면서 충돌 위기까지 갔지만 동료 의원들의 만류로 진정됐다.　그러나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이 소리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려 감정싸움을 계속했다. 장 의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장 안에선 사과하고 밖에선 공격하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전체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등이 담긴 명단이 최근 인터넷에 유포돼 일부 의원들이 문자메시지 폭탄이나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40∼50통씩 협박 전화를 받고 있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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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차관 “최순실이 정호성에 하명? 그런 녹음파일은 없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0일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했다는 녹음파일 존재 여부와 관련해 “그런 녹음파일은 압수물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보고 첫 회의에서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직무대행으로 출석한 이 차관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하명, 독촉 등이 언급된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이 존재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 차관은 “압수한 녹음파일은 여러 개지만 (논란이 된) 파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녹음파일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다만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2년 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가 필요하냐고 묻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오전 한때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1시간 반가량 파행을 빚기도 했다.　문체부 기관보고에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비선 실세 개입 의혹 사업 총 18건 중에서 문제가 있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사업은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혀 문체부의 쇄신 작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가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사업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보조금 지원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제작한 뮤지컬 ‘원데이’ 국고 지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연루된 빙판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사업 △정유라 관련 대한승마협회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규정 위반 등이다.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뮤지컬 ‘원데이’ 국고 긴급 지원과 관련해 “예산 지원과 집행 과정에서 차은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원금 1억7890만 원 중 1억4600만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0여 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기금 774억 원의 처리와 관련해선 “문체부에서 재단법인을 해산하거나 취소하고 기금은 유사한 목적의 재단으로 이전하거나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에서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의 돈이 쓰인 사실이 내부감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체부는 (재단의) 잔여 재산 동결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홍익대), 김종 전 문체부 차관(한양대)과 출신 대학이 같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된 문화체육계 인사들을 재검증하겠다고도 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김정은 기자}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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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나서기도 부담… 어정쩡한 황교안 총리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시점이나 절차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당장 예상되는 국정 공백 수습을 어떻게 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지방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상경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는 당장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상 절차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겠지만 국회에서 정해진 게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전면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황 총리 측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리는 하던 대로 국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만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퇴진’을 얘기해 존재감을 상실한 상황에서 총리가 ‘2인자’ 역할에만 머무를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여권 측 핵심 인사는 “정국이 불안정한데 황 총리마저 그림자 역할만 하면 정부 리더십에 구멍이 뚫린다”라고 지적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청문회가 야당 반대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란 폭탄까지 터지면서 경제 분야에서도 공백이 우려된다. 사회 분야에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이날 사직해 중요 정책 결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날 국정 역사 교과서 공개 이후 거센 비판에 직면한 교육부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교과서”라며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각 부처 리더십이 사실상 멈춰 선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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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장모도 國調 증인 채택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등의 첫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조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조인근 전 대통령연설기록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18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5명이, 7일에는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27명이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다음 달 5일에는 청와대와 교육부 등의 2차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다.　국정조사는 29일 박 대통령의 ‘진퇴 문제 국회 일임’ 담화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측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국민의 공감대가 큰 만큼 국정조사는 절차대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그동안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지만, 박 대통령이 사실상 조기 퇴진을 선언한 만큼 이제 할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있다고 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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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 따른 퇴진’ 단서… 임기단축 원하면 개헌하란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처음으로 ‘임기 단축 등 진퇴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그 절차는 국회로 넘겼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탄핵 시계를 멈추기 위한 박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로 풀이된다.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청와대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해왔다. 헌법 절차에 맞지 않고, 정국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탄핵 의결을 위해 필요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명)의 찬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은 대국민 담화 발표 전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진 의원들은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했다. 박 대통령의 마지막 버팀목인 친박계마저 퇴진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이정현 대표는 대국민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친박계 의견과 민심을 전하며 마지막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뿐 아니라 전날과 지난 주말 등 거의 매일같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민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날 친박계 중진 의원들의 퇴진 건의가 박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여당의 의견을 받아 국회에 자신의 거취를 맡기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27일 전직 국회의장 등 각계 원로 17명이 “박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하야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번 대국민 담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탄핵 과정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탄핵으로 인해 당장 빚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해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 퇴진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를 둘러싼 오해를 피하고 대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정치권에서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다른 참모는 “대통령 스스로 언제 퇴진하겠다고 말했다면 그것 자체가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최적의 시간을 정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탄핵 발의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퇴진 의사를 밝힌 것은 야권과 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연합한 ‘탄핵 대오’의 균열을 꾀한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법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에 불이 붙으면 탄핵의 구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란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내심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언급했는데,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탄핵과 개헌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막기 위해 담화를 내놓은 것인 만큼 결국 ‘법 절차’는 개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야당과 비박 진영이 탄핵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개헌 논의는 탄핵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 마련하는 일정에 따라 대통령이 물러난 뒤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역시 법 절차에 부합하기 때문에 임기 단축과 개헌을 연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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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균형 잡힌 역사관 배우는데 도움” 野 “대통령 졸속 추진…정당성 상실”

　28일 정부가 공개한 중고교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각 정권의 공과 및 주요 역사적 쟁점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술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며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이념 논쟁 및 편향성 논란은 2002년 검정제 도입부터 지속됐다”며 “이번 현장 검토본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관 확립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일 및 독재 미화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퇴장해야 한다”며 “피의자인 대통령이 졸속으로 밀어붙여 윤리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유은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교과서저지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광복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장 검토본을 살펴보고 실망감과 수치심, 분노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선열들 보기가 두렵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것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1919년을 부정하는 건 반교육적인 작태로 과거 군부독재시대 때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육 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역사 교과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등 보수 단체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한 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자칫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 있는 정부를 비호하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서다. 　대부분의 시민과 누리꾼들은 “피의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교과서라는 것만으로 이미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친일과 우편향적 서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런 시국에 국정 교과서 강행해야 하나”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김단비 기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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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들, 朴대통령에 ‘명예퇴진’ 건의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우군(友軍)인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28일 탄핵안 처리 전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　친박계 핵심 중진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한 뒤 개헌을 고리로 한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청와대에 직접 건의했다. 탄핵 절차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서청원 정갑윤 최경환 유기준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찬 자리에서 바로 허원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화해 자신들의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허 정무수석은 이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여러분의 뜻을) 잘 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전날 전직 국회의장 등 각계 원로 17명은 “박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 하야(下野)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 등 일부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에 반대하고 있고, 이미 탄핵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야당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아 박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29일 탄핵안 처리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 거취 결정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egij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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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준비-개헌논의 시간 확보해야”

　정치권과 종교계, 학계 등 원로 17명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개헌 추진 등 해법을 내놨지만 청와대 등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날 원로들은 우선 당면한 국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빨리 자진 사퇴 계획을 밝힌 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여야 합의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제시한 ‘임기단축형 개헌론’과 맥이 닿아 있다. 한 원로는 “명예로운 퇴진과 관련해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례처럼 박 대통령의 사면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하야 시점을 ‘적어도 내년 4월까지’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돼 있는데 현재 각 정당의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각 정당이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여러 현안을 수습할 게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은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며 “정치권이 개헌을 논의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4월 이내 퇴진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그만두라는 것”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전에) 박 대통령이 그만둘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로들 의견이니 접수는 하겠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여야를 넘나드는 원로분들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물러나야 한다’로 마음을 모아준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개헌은 권한대행이라는 불안한 체제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로들의 제안은) 맞는 얘기지만 이제는 (탄핵밖에) 길이 없다”고 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황형준 기자}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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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전협의 전혀 없이… 교육부, 제 살길만 찾나” 격앙

　교육부가 박근혜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사실상 철회한 것은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일정대로 공개하겠다면서도 ‘무조건 강행’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이 부총리는 “국정화나 국·검정 혼용 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대안에 대해) 고심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국정 교과서 철회를 선언하시면 영웅이 되시고 나중에 역사 교과서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라고 압박하자 이 부총리는 “저는 영웅이 될 생각은 없고,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교육계, 역사학계, 정치권 등에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큰 부담을 느껴 왔다. 24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이 즉시 중단되지 않으면 협조를 거부하고,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교과서를 학교에 배포하지 않거나 역사 수업을 편성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했고, 지난해 국정화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반대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교과서를 공개한 뒤 수정을 거쳐 일괄 배포한다’는 계획에서 ‘일단 공개한 뒤 여론을 듣고 현장에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국정과 기존의 검정 교과서 혼용 △국정 교과서 적용 1년 연기 △현행 검정 제도 대폭 강화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국·검정 혼용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게 교육부 안팎의 분위기다. 교육부는 새 역사 교과서에 친일이나 독재에 대한 미화는 없고, 균형 잡힌 교과서인 만큼 공개 후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기존 검정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비판하면서 국정 교과서의 정당성을 강조해 온 교육부가 1년간 어렵게 만든 교과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신들의 주장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하지만 2013년 ‘우편향 교과서’로 불린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거의 없었던 사례를 고려할 때 국·검정 혼용 체제로 갈 경우 국정 교과서도 비슷한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건 부담이다. 국정 교과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채택 저지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교육부에서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당혹감 속에서 국정 교과서까지 차질을 빚으면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전반이 다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교육부가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며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는데 도대체 교육부의 속내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힘이 빠지자 교육부가 자기들만 빠져나갈 길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교육부 공무원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다 반기를 든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들이 나왔다.　청와대는 주말 동안 이 부총리를 접촉해 진상을 알아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대통령이 교육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부총리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교육부 입장도 이해는 된다”면서도 “당정청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대목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 결정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당정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유감이다”고 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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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개헌, 최순실보다 100배 중요”… 문재인 “與 물타기 전략”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그와 맞물려 정치권에선 ‘개헌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 이후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진영의 셈법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여권 비주류 내에서도 개헌 속도 입장 차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사태보다 100배 중요한 게 개헌”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개헌을 지렛대로 정치권 새판 짜기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상당수 비주류 의원도 개헌 동력 확보에 힘을 보탰다. 황영철 의원은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건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헌법 개정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른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비극이 반복된다”며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주류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정두언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의 개헌 구상을 겨냥해 “정치적 술수이자 자기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내각제를 해서 우리가 집권을 하면 골고루 (자리를) 나눠 먹자는 얘기”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개헌은 특정 정치 세력의 바람일 뿐 국민 절대 다수의 바람은 국가를 안정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비주류 내에서도 개헌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건 자칫 박 대통령 탄핵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비박 진영의 한 중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점이 흐려지면 결국 탄핵과 개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개헌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탄핵 연대’에 균열이 생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개헌을 둘러싼 마찰이 정계개편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시각도 있다. 비주류 일각에선 김 전 대표 중심의 정계개편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정두언 전 의원은 “(김 전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했다”며 개혁 보수가 아닌 ‘수구 보수’라고 했다. 반면 유승민 의원을 두고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개혁해 왔다”며 ‘건전 보수’로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정 전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도 가깝다. 비주류 내부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얘기다.○ 야권, 호헌파 vs 개헌파 충돌 불가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개헌론을 ‘교묘한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전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개헌 논의를 꿈꾸는 정치인은 다 물리쳐야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문 전 대표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린 셈이다. 이날 문 전 대표가 “헌법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자 추 대표는 “헌법은 죄가 없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이처럼 ‘호헌(護憲)’을 주장하는 민주당 주류·친문 진영과 당내 비주류 및 다른 야당 개헌파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대 종합관에서 열린 대학생과의 시국대화에서 “개헌론과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공범인 새누리당이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속셈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정부 견제나 감시 역할은 하지 않고 오로지 두 대통령에게 맹종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새누리호’에서 뛰어내리면서 무슨 건전한 보수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비박근혜) 진영 의원들을 겨냥했다.　한 참석자가 “개헌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김 전 대표와 (야권이) 손잡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자 문 전 대표는 “결코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야권 개헌파와 여당 비박계의 ‘개헌 연대설(說)’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차기 대선에서 선택받은 후보가 임기 초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는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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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CCTV등 4중보안 靑… 경호실 ‘최순실 출입’ 몰랐을리 없어”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실의 핵심 인사였던 A 씨는 24일 “그게 사실이라면 경호실장 및 차장 등은 출입 기록 하나하나를 꿰뚫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그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대통령경호실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고위직까지 지낸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정문인 ‘11문’을 통과할 때 101경비단에서 차량번호는 물론이고 운전자, 동승자까지 반드시 파악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11문은 ‘장관급 이상이 드나드는 출입구’로 서울지방경찰청이 관할이지만 대통령경호실의 지휘를 받는 101경비단이 검문을 맡고 있다. 이영석 경호차장은 이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속실에서 방문자의 신분을 미리 알려주면 11문에서 (검문 없이) 통과시켜 주기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11문도 예외 없이 동승자까지 검문한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 대통령경호실 관계자 B 씨는 이날 “11문을 ‘프리패스(무사통과)’했더라도 대통령을 만나려면 3중, 4중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전했다. 누구든 관저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폐쇄회로(CC)TV나 적외선감지기 등으로 신원을 파악한다. 이어 1층 데스크에서 다시 직접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경호요원들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이런 모든 과정은 경호실장에게 직접 보고되고, 경호차장 경비본부장 등에게도 상세히 알려진다”라고 밝혔다. 결국 최 씨가 청와대를 출입한 게 사실이라면 2013년 3월 취임한 박흥렬 경호실장 등은 이를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얘기가 된다. 　청와대는 최 씨의 무단출입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의원들의 출입 기록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경호실이 어떤 조직보다 충성심이 강하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상황이 이 지경(최순실 게이트)까지 왔는데 남의 동네 얘기인 양 ‘유체이탈’ 하며 아무 대응도 못 하는 모습이 답답하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박 실장의 처신을 두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실장이 최 씨의 잦은 관저 출입을 조기에 문제 삼았다면 최순실 게이트까지 번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경호실은 ‘로봇’처럼 문만 지키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양대 축은 비서실과 함께 경호실로, 두 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이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안팎에선 “박 실장 체제 이후 경호실의 역할이 크게 축소돼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다”라는 말도 나온다. 이를 두고 A 씨는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600∼700명의 경호실 식구가 실장 한 사람의 역량으로 좌지우지되는 ‘제왕적 경호실 체제’부터 손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스스로를 “이 정권을 지지했고 뿌리 깊은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A 씨는 “경호실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깊기에 오히려 쓴소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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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중립적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모셔와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당 지도부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쪽으로 내홍의 출구를 찾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23일 중립적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운다는 전제로 비대위 전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인선 주도권을 놓고 주류-비주류 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퇴 시한을) 12월 21일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지금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저는 썩은 거름”이라며 “좋은 사람, 객관적인 사람, 초·재선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를 구성해 (당이) 화합하고 단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날 “비대위 전환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 부칠 용의가 있다”는 발언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추천하는 인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비박계가 (추천)했으니 받으라고 강요하는 게 상식적이냐”고 반문했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외부에서 중립적으로 모셔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 일각에서 연쇄 탈당을 막을 수습책으로 거론됐던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에는 “어떤 누구로부터도 그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얘기를 장난으로라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와 친박계가 비대위 구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주류의 요구인 ‘지도부 즉각 사퇴’를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대표가 지금 사퇴할 경우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비주류와 가까운 정 원내대표 주도로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 대통령 탄핵과 ‘친박 인적청산’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친박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친박 의원은 “이 대표가 비대위원장 인선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한 뒤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비박(비박근혜) 중진 6인은 이날 2차 회동을 열고 이 대표에게 추천할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6인 회동에서 구체적인 인물을 추천해 오면 이에 대해 초·재선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최고위에서 조기 전당대회 로드맵을 뒤집을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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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대위원장 후보, 김형오·인명진·조순형 등으로 압축

분당(分黨) 위기에서 새누리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인명진 목사, 조순형 전 의원 등을 세우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중진 6인은 23일 회동에서 이같이 후보군을 압축했다. 비대위원장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서둘러 출구를 찾는 양상이다. 원유철 김재경 나경원 정우택 주호영 홍문종 의원 등 중진 6인은 이날 심야 회동을 통해 단수로 비대위원장 후보를 도출해 28일 이정현 대표에게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박은 김 전 의장을, 친박은 인 목사나 조 전 의원 등을 주장했다＂며 ＂25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28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추천하는 인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추천하면 논의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친박 중진들이 반대했다고 한다. 중진 6인 회동이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가 제안했던 ＇조기 전당대회＇ 카드는 폐기 수순으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중립적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운다는 전제로 비대위 전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퇴 시한을) 12월 21일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지금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저는 썩은 거름＂이라며 ＂좋은 사람, 객관적인 사람, 초·재선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를 구성해 (당이) 화합하고 단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날 ＂비대위 전환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 부칠 용의가 있다＂는 발언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이 대표와 친박계가 비대위 구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주류의 요구인 ＇지도부 즉각 사퇴＇를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대표가 지금 사퇴할 경우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비주류와 가까운 정 원내대표 주도로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 대통령 탄핵과 ＇친박 인적청산＇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친박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친박 의원은 ＂이 대표가 비대위원장 인선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한 뒤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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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등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 8명 집단 탈당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23일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정문헌 김상민 이성권 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영혼 없는 통치 △철학 없는 정치 △책임 없는 정치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패거리와 사익에 급급한 당의 모습이 부끄럽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지키고자 야합하는 비겁한 보수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린다＂고 비판했다. 정두언 김정권 박준선 김동성 정태근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탈당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당협위원장은 전날 탈당을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용태 의원 등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계 개편 △신당 창당 등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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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與 비례대표 3명, 최순실 공천관여 제보받아” 해당의원들 “명백한 허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2일 “최순실이 20대 공천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현역 비례대표 세 사람에 대한 공천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당장 이름을 댈 수도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제보자에 따르면 ‘최순실을 만나보라 해서 만나봤다. 봉투를 들고 신사동으로 찾아갔는데 봉투를 열어보더니 다시 내밀며 ‘돌아가라’고 (최순실이) 얘기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발언 직후 일부 의원의 이름이 담긴 ‘찌라시’(사설 정보지)가 돌며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에 당사자로 지목된 송희경 유민봉 김성태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순실 이름 석 자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정보통신 전문가(한국정보화진흥원장 출신)로 인정받았다는 자부심까지 무너뜨리는 불쾌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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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검토 가능” 한발 물러선 이정현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의 ‘조기 전당대회’ 카드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정현 대표가 22일 “(어떤) 쇄신안이든 합당하면 ‘그라운드 제로(원점)’에서 최고위원회의에 부칠 계획이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진 누구도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비로소 중진 6명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며 비대위 구성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전날 나경원 원유철 의원 등 중진 의원 6명이 저녁 회동을 하고 “비대위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응답인 셈이다. 김무성 전 대표와 최경환 의원이 물밑 접촉을 했다는 말도 나온다. 중진 6인 회동에서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박관용 김형오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 조순형 전 의원, 인명진 목사,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등 8명이 거론됐다고 한다. 이들은 23일 회동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를 최종 논의해 이 대표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초·재선 의원들의 비대위 구성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당의 주축인 초·재선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고위안(案)으로 채택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조기 전대 로드맵을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 “중진 협의에서 (논의)했으니 채택한다는 식의 기준은 될 수 없다.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만 거듭 밝혔다. 이를 두고 한 비박 중진 의원은 “당장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탈당을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과 관련해선 “워낙 자유로운 분들이니 당을 벗어나서도 송골매처럼 힘차게 날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쇄 탈당 우려가 없느냐’고 묻자 “좋을 때는 공천 받고 예쁨 받으려고 발버둥치고선 곤경에 처하면 자신은 관계없다는 듯 이슬만 먹고 큰 척한다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탈당파’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당 대표가 대통령만 비호한다’는 지적에는 “누가 비호했느냐.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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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김용태 새누리 탈당…“적극적으로 대통령 탄핵 나서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이정현 대표 체제에도 기대할 게 없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비박(비박근혜) 진영을 중심으로 탈당 움직임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이 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지사는 이날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해가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다＂며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각 사퇴 요구를 거절하며 자리를 지키는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를 겨냥해선 ＂바른 정당은 국민과 공익을 앞세우며 시대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정당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 그 정당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뒤틀리고 낡은 과거를 버리고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의 문턱에 서 있다. 그렇기에 정방향의 역사와 함께 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도 있을 수 없다＂며 남아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소신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헌법과 법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정당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지도부에 대해선 ＂헌법가치와 법치보다 의리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을 끝내 비호하는 파렴치한 집권여당＂으로 평가 절하했다. 이어 ＂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 믿을 것 또한 오직 국민 ＂이라며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을 선연하게 구분돼서 나눠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하란 압박 차원에서 탈당이란 선택지를 들게 됐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저희들이 선도 탈당한 이후 뜻을 같이할 동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탄핵에 나서겠다＂고 했다. 남 지사는 같은 자리에서 ＂저는 의원이 아니라 탄핵 주체는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가지고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를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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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김용태 22일 탈당… 이정현 “黨 떠나면 면죄부 받나”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22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비주류 중 처음으로 탈당을 선언한다. 당 안팎에서는 양 진영 간 갈등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관측이 나온다.　 ○　비주류 탈당 현실화　비주류가 극한 대치 끝에 탈당이라는 행동을 선택했다. 여권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인 남 지사와 비박(비박근혜)계 3선인 김 의원이 깃발을 들었다. 김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발표에도 청와대는 안하무인이고, 이정현 대표는 고집을 부리는 모습에 (탈당을) 결심했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개·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최순실 정국에서 위태롭게 유지돼 온 새누리당이 분당(分黨) 수순을 밟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과 재선인 하태경 의원의 선택이 주목된다. 비박 중진인 정병국 나경원 주호영 의원 등도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 이들은 탈당 의원 수가 국회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20명)에 이를 정도가 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탈당 러시’의 첫 번째 키는 김무성 전 대표가 쥐고 있다. 비주류에서 상대적으로 세가 많은 김 전 대표가 탈당을 결단할 경우 빠르게 분당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비주류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총 36명은 이날 당에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친박(친박근혜) 인적 청산’ 주장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하 의원은 “당에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계 은퇴해야 할 사람이 더 많다”며 “친박 패권주의, 최순실 비호 행위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9명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현 “당 떠나면 면죄부 받느냐”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파를 겨냥해 “상한 국 안에 있는 것이면 그것이 국물이든, 건더기든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다 거기서 거기”라며 “당이 어려워지니까 ‘나는 저 당과 상관없다’며 당을 떠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비주류에 대해선 “콩나물값 깎다가 애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다”며 “당을 혼란과 공백 위기에 몰리게 했는데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직자들의 사퇴 요구로 물러난 박명재 사무총장 후임에 친박계인 박맹우 의원을 임명하고 조기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 퇴진과 탄핵, 국회 추천 총리를 동시에 하겠다는 야당에 대해 “하야와 탄핵은 전혀 별개이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한다고 하고, 하야하라고 하면서, 또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해 국무총리를 포함한 중립내각을 구성한다고 한다”면서 “두 손가락으로 원과 세모와 네모를 동시에 그리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조원진 최고위원도 “비주류의 탈당 명분을 세우려고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도, 야당과 함께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도 정치적 패륜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비박 진영 황영철 의원은 “패륜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어그러짐’을 뜻한다”며 “국민 시각에서 본다면 누가 패륜하는 사람인지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　지도부, 김무성-유승민 ‘분리 대응’　이날 당 지도부가 원내 비주류의 핵심인 김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분리 대응’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돌을 맞아야 할 김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있다. 당을 떠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자들을 만나서도 “김 전 대표는 하늘에 떠 있는 깃털 구름같이 행동과 말이 너무 가볍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이 최고위원은 유 의원을 두고는 “그래도 당과 관련해 상당히 무겁게 행동하고, (김 전 대표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유 의원도 최근 친박계 지도부를 향해 “하루하루 당이 망가지게 하는 주역들”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를 놓고 당내에선 친박계가 ‘유승민 대안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비주류의 탈당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친박계가 ‘보수 혁신’을 주장하는 유 의원을 당의 전면에 내세우는 파격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탈당에는 단호히 선을 긋고 있다.홍수영 gaea@donga.com·강경석·신진우 기자}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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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대선주자들 “국회 총리선출-탄핵 추진”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했지만 청와대가 혐의를 부인하며 이번 주로 예상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비박(비박근혜) 진영도 탄핵 추진에 동조하고 있어 국회의 탄핵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먼저 치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민주당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국무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 요구를 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비주류 측도 비상시국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뒤 “국회는 대통령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35명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 32명이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 3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171명에 이날 탄핵 추진에 동의한 여당 의원 32명을 합하면 산술적으로는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넘어선다.　다만 야 3당 사이에 탄핵 추진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안의 국회 통과 및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있어 국회가 언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에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민동용　mindy@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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