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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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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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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총선 결선투표서 좌파연합 182석 1위…극우 143석 그쳐

    7일(현지 시간) 치러진 프랑스 조기총선 2차 결선투표에서 좌파 연합이 예상을 뒤엎고 제1당에 올랐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30%대 지지율로 선두를 기록했던 1차 투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RN는 3위를 차지했지만 앞선 2022년 총선 때보다 의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7일 결선투표 결과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의회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182석을 차지했고, 집권 르네상스당이 주축인 중도 연합 앙상블이 163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1차 투표에서 1위에 올랐던 극우 RN은 143석으로 3위를 했다. 이번 결선투표의 투표율은 66.63%로 지난달 30일 치러진 1차 투표의 투표율(65.5%)보다 높게 집계됐다.좌파 연합이 1당 자리를 차지한 것을 두고 ‘일주일 간의 대역전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대표인 마리 르펜 의원을 ‘실질적 리더’로 두고 있는 RN이 1차 투표에서 1위에 오르자 현지에서는 RN이 이 기세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이에 중도 성향 범여권과 좌파 연합은 지역구별 RN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에 나섰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1차 투표 이후 2차 투표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하는 48시간 이내에 지역구 224곳에서 NFP와 앙상블 간 후보를 단일화했다.1차 투표 결과로 중도, 좌파 성향 유권자들의 극우 견제 심리가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르네상스당에 거부감이 높은 표심이 여당을 주축으로 한 중도 연합 앙상블보다 좌파 연합 NFP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프랑스에서는 헌법상 총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지만, 총리 임명에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총리를 맡게 된다. 이번 결선투표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인 289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른바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출범하게 돼 총리 지명부터 마크롱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까지 모든 게 불확실해졌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는 3대 정당(좌파, 중도, 극우)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단독으로 통치할 위치에 있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은 총선 결과가 최종 확정돼야 대통령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이날 집권 르네상스당이 1당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6일 개박하는 2024 파리 올림픽으로 인해 필요한 기간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의회 1당과 이에 따른 최연소 총리 자리를 노리던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29)는 3위라는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바르델라 대표는 NFP의 승리에 “불명예스러운 동맹이 프랑스를 극좌의 품에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층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그럼에도 극우 정당의 약진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앞서 RN은 2022년 총선 당시 89석에서 불과 2년 만에 143석으로 의석 수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르펜 의원은 프랑스 TFI 방송에 “우리의 승리는 조금 늦춰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의원 수를 두 배로 늘렸으니 실망할 게 없다”며 “극우 물결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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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선 흑석역 또 연기발생…한때 무정차 통과

    5일 오전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한때 9호선 상하행선 열차가 흑석역을 무정차 통과했다.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5일 오전 흑석역 공조기계실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이에 9호선 상하행선 열차가 흑석역을 무정차 통과했지만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소방당국은 연기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앞서 흑석역에서는 1일 오후에도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3시간 가량 흑석역을 무정차 통과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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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오직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탄핵”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또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 등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민주당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바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번 탄핵안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다”고 했다.다만 이 총장은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있다.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보겠다”면서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이 총장은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의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환 시 출석 여부와 관련해 이 총장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검찰의 대응이 정치적이란 비판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이라는 검사의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해 손 놓고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제가 이렇게 탄핵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에 대해 이 총장은 “현재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엄정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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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크 딱딱했다”…‘시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첫 조사

    9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총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4일 오후 2시 45분에서 오후 4시 50분까지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68)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에서 조사관 4명,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1일 오후 9시 26분경 중구 소공동의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며 대형 교통사고(사망 9명·부상 7명)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경찰은 사고 차량과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수사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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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특검법’ 처리 후폭풍…내일 국회 개원식 연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에 모두 넘기도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특검법 처리 여파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며 당초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 2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 의원은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이번 통과는 5월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부결되며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4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국민의힘은 3일부터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하지만 돌입한 지 24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 주도로 이를 종결하는 안건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종료 안건이 통과된 직후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두 안건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개원식 연기를 공지했다. 개원식 일정은 다시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해 “생때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누가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밝혀서 그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법안”이라며 “19일이 (채 상병) 순직 1주기다. 순직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진상은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냐. 그러지 마시라”고 했다.국민의힘 엄태영 비상대책위원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재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전보다 위헌 요소가 더 많아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에 나섰다”며 “이쯤이면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이 채 해병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재차 행사하게 만들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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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 강한 비 온다

    4일 오후부터 5일까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경찰청·소방청·기상청 등 14개 관계 기관 및 17개 시·도와 호우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중점 관리 사항과 기관별 대처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오후부터 5일까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인 6~7일에도 정체전선(장마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행안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받이, 역류방지시설 등 배수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로나 가로수, 타워크레인 등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긴급 보수를 당부했다. 지하차도, 하천변 등 취약 지역은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할 것을 강조했다.이 본부장은 “연이은 호우로 하천 수위 상승, 지반 약화 등 산사태나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장마 기간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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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청역 사고 지점서 ‘스키드 마크’→‘유류물 흔적’ 정정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사고 차량의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 마크가 확인됐다고 말했다가 유류물 흔적이라고 정정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잘못 발표한 것이다.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사고 (차량의)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 마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키드 마크는 노면에 생긴 타이어 흔적으로, 보통 최대 감속도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켰을 때 마찰력에 의해 타이어가 녹아 도로 표면에 나타난다. 스키드 마크는 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하지만 경찰은 브리핑이 끝난 뒤 “스키드 마크가 아니라 유류물 흔적이라고 한다”며 “이 흔적은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냉각수가 흐르면 나오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스키드 마크가 아예 없었다”고 덧붙였다.앞서 1일 오후 9시 26분경 중구 소공동의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며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기준 사고 피해자는 부상자 1명이 더 확인돼 총 16명(사망 9명·부상 7명)이 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과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 사고기록장치(EDR)를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정 과장은 “국과수 결과는 1~2달 걸린다”며 “(수사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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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엔 저율 분리 과세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다.주주환원 5% 더 늘린 기업, 초과분의 5% 법인세 세액공제…주주들도 배당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먼저 정부는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을 직전 3년에 비해 5% 이상 늘린 기업은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 공제해주고, 배당 증가 금액은 9%와 25%로 저율 분리과세하기로 했다.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는 14%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이번 방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에서는 증가분에 대해 기존의 14%가 아닌 9%로 세율을 낮춰주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 원 이상의 배당은 최고 45%의 세율 대신 2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은 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의 입장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또한 정부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면서 사실상 60%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왔다.아울러 정부는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하반기 자영업자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정부는 자영업자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료 지원 연매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또 정부는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사지 않아도 잠깐 머물며 쉴 수 있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 숙소(연면적 33㎡ 이내)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와 인근 영농 피해 방기 등을 위한 제약은 있다. 올 추석 기간 비수도권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쿠폰도 20만 장 발행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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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강백신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의원 161명 중 찬성 15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김영철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4명 중 찬성 162명, 기권 2명 △박상용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0명, 기권 5명 △엄희준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은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로 회유,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모해위증 교사한 행위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며 “봐주기 수사한 것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제외시킨 게 여러 건 있다”며 “공용물 손상 행위도 (있다)”고 주장했다.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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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며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총장은 “민주당은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 특혜 개발 비리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등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이 총장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인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서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겟으로 삼아서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이 전 대표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라고 했다.아울러 이 총장은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검사 몇명을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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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가 2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은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김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 뒷거래 의혹을 수사했다.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로 회유,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모해위증 교사한 행위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며 “봐주기 수사한 것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제외시킨 게 여러 건 있다”며 “공용물 손상 행위도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다른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추가로 발의할 가능성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땐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검은 그러면서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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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입건해 수사중”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2일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해자가 (경찰에) 직접 진술한 부분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26분경 중구 소공동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등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간이 마약검사을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사고 직후 차량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환자라서 긴급체포를 하진 않았다”며 “갈비뼈 골절이 된 상태다. (의사) 소견을 듣고 피의자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조사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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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사의…尹, 면직안 재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물러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일정이 있었으나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다. 김 위원장의 퇴임식은 2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김 위원장의 사퇴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이뤄진 것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표결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도 장기간 멈추게 된다.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기 직전 자진사퇴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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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9호선 흑석역 승강장 연기…상하행선 무정차 통과

    1일 오후 4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승강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발생했다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밝혔다. 현재 9호선 열차는 상하행선 모두 흑석역을 무정차 통과 중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 바란다”고 안내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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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운 홍보수석 “尹, ‘이태원 참사 특정세력 조작 가능성’ 얘기한 적 없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담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당시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긴가’라는 물음에는 “그건 김 전 의장이 잘 알 것”이라고 했다.앞서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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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모평 영어 1등급 비율 1.47%…절대평가 시행된 2018년도 이래 최하

    지난달 4일 전국 고교와 학원 등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응시생의 영어 1등급 비율이 1.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평가가 처음 시행된 2018년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올 6월 모평 영어 응시자(39만2110명) 중 1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1.47%(5764명)으로 파악됐다. 절대평가 전환 이후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 수능(4.7%)보다 훨씬 낮다.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다. 6월 모평은 90점을 넘은 응시자가 1.47%에 그칠 정도로 난도가 높았던 것이다.상대평가인 국어와 수학의 1등급 비율은 각각 4.60%, 4.57%로 나타났다. 1등급 구분 표준점수(등급컷)는 국어 132점, 수학 135점으로 집계됐다. 불수능으로 평가받은 지난해 수능(국어 133점, 수학 133점)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6월 모평은 수험생이 9월 수시 원서접수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수능 난이도를 결정하는 척도이기도 하다.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6월 모평 결과에 대해 “올해 응시 집단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공정 수능 기조를 유지해 공교육 과정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어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출제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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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수도 존중도 없이…바이든-트럼프 90분 난타전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대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TV토론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이 TV토론에서 만난 건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두 후보는 이날 미국 조지아주 애를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악수도 하지 않은 채 토론에 나섰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처음으로 대면 격돌한 것이다. 두 후보는 여전히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주제인 경제를 두고 격돌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추락하는 경제를 넘겨 받았다”며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망친 결정을 다시 살리고 일자리를 살려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고, 필요한 예산 지출을 통해 대공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잘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고 했다.두 후보는 여성의 낙태 권리에 대해서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언급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텍사스주의 한 여성이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지만 낙태가 허용되지 않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낙태할 권리가 포함되며 국가가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다.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대부분의 양심적인 사람들은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며 “연방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연방대법원 인적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된 뒤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에 대해서 주(州)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손으로 낙태 금지 여부를 각 주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법조계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두 후보는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에는 수천억 달러를 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분담금에 지출했다”며 “제 덕분에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나토를 탈퇴하려고 했던 분”이라며 “우리의 힘은 동맹국에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50개의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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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러조약 대응으로 러 선박 4척 등 독자제재…러측 “조약, 韓겨냥 아냐”

    정부가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명시한 북-러 조약의 대응 조치로 북러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한 기관 5곳,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을 7월 1일자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사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선박인 패트리어트, 넵튠, 벨라, 보가티호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의 한금복과 김창록,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의 최철웅과 마철환, 국방과학원 산하 6·28 연구소의 방현철·하정국·조태철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외교부는 밝혔다.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및 개인과 금융 및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해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다음날인 20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는 26일 오전(현지 시간)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 측의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러시아 측은 한국 측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고, 북-러 조약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오직 침략이 발생한 경우만을 상정한 방어적 성격의 것이라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을 향해 “한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이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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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7일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판결문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또한 헌재는 “(이 조항은)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했다.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328조 1항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한다”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다만 헌재는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2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 이후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친족 간 유대 관계가 약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친족상도례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씨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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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재명 피습 사건’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 1월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27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공수처 소속 수사관을 부산 강서경찰서로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서장실과 형사과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증거인멸 혐의로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찰이 이 전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건 범행 현장을 훼손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했다.옥 전 서장과 함께 고발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가 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현장에서 서장 이하 현장 경찰들이 판단한 것”이라며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들이 (현장에) 다 있었고, 영상 촬영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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