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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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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1%
경제일반5%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일반진료 중단…의사수 직접 검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환자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진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방 위원장은 또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인 25일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달 1일부터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수뇌부 네 사람은 평상시에 환자만 받던 필수의료 교수들이다. 이번 사태의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할 줄은 몰랐다”며 “지금처럼 진료를 보면 의료 붕괴가 100% 오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끝까지 환자를 지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수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사직”이라며 “소위 ‘뻥카’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지만 진정성을 못 믿겠다면 나는 사직하겠다”고 강조했다.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만약 사직이 안된다면 사직도 안 되는데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방 위원장은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서울대 비대위가 주체가 돼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보려고 한다”며 “직접 연구 논문을 공모하려 한다. 공모를 원하는 연구자들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의료시스템에 필요한 의사 수를 제시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연구 결과 2000명을 넘는 증원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과학적 근거를 기반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단체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논의를 통해 특정 지역 개혁이나 정치적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이 공모의 목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과학자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현재의 정책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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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의사단체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도 촉구했다. 그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119구급상황센터와 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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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권익위,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가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와 같이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권익위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했다.권익위는 설문에서 ‘정부가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설문조사가 즉각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생각함은 1차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프로세스”라고 전했다.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관련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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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국회의원들,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23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집단 참배했다.지지통신에 따르면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야스쿠니신사의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이날 오전 야스쿠니신사에서 집단 참배했다.이 모임 의원들은 춘·추계 예대제, 2차 대전 패전일(8월 15일) 등에 모여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추계 예대제 기간에도 집단 참배했다.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춘계 예대제 첫날인 21일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봉납했다.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뜻한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집권 후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으나 공물을 계속 봉납해 왔다.이에 우리 정부는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꼽히는 야스쿠니신사에는 도조 히데키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해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민간인 등 246만여명이 합사돼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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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독립 시도?…하이브, 감사 착수

    국내 대표 기획사 하이브(HYBE)가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인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하이브는 22일 오전 어도어 경영진 업무 구역을 찾아 회사 전산 자산을 회수하고,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경영진 A씨 등을 상대로 대면 진술 확보에 나섰다.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경영권을 확보해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민 대표가 지난 2021년 설립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가 지분율 80%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나머지 20%를 보유하고 있다.하이브는 이날 확보한 전산 자산 등을 토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민 대표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와 비주얼디렉터를 담당했다. 2021년 11월 어도어의 대표가 됐으며, 2022년 7월 뉴진스를 론칭하면서 프로듀서로서도 역량을 입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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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오는 25일 일률 발생 아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제출했던 집단 사직서의 효력이 오는 25일부터 발생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22일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인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의료계에 요구했다.그는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모집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며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일 대 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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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진석 비서실장 직접 발표…“국민-野와 더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정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전 부의장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아실 것”이라며 “정계에서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뿐만 아니라 내각, 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 신임 비서실장은 “어깨가 많이 무겁다. 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좀 지쳐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로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가 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의에도 직접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보도와 관련해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평균적인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지난 2년간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며 “이제 어느 정도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 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제가 모신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는 이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 초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여야가 그간 입장을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며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찾아서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직은 모르겠다. 저는 듣기 위해 초청을 한 것”이라며 “의제에 제약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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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유력…이르면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2일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 의원을 만나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다. 충청 출신 5선 의원인 정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 부의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정무 감각과 경륜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여권 관계자는 “경륜 있는 정 의원이 비서실 조직을 정비하고 야당과의 협치에도 적임이라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정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미국·캐나다 방문에 나서 22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지난 19일 귀국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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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 의무화 추진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공·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현재는 특수학급은 필요할 경우 교육청이 개별 학교에 개설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에 달하지만,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대개 (설치를) 안 하고,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 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진학수요 조사 대상을 초1부터 중3까지로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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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 제안…韓, 건강상 이유로 사양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하겠다는 뜻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실 참모를 통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한동훈 비대위’ 초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하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이기도 하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받은 바 있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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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술판 회유’ 주장으로 수사팀 음해…재판 영향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주장을 두고 연일 검찰에 대한 공세를 높이자 검찰은 21일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에서는 중대 부패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한 후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감찰, 탄핵, 국정조사, 특검, 검찰해체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의 1심 판결 선고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재소자 특혜 제공에 수사 무마 의혹까지 이러니 진술 조작이 아니라는 해명이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이라며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뿐”이라고 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장소와 일시,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등 모든 주장을 번복했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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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김윤덕 선임…정책위의장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3선 김윤덕 의원(전주갑)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정책위의장에는 진성준 의원이 임명됐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당직 개편안을 발표했다.수석사무부총장에는 강득구 의원이, 조직사무부총장에는 황명선 당선인이,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는 박지혜 당선인이 임명됐다. 민주연구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발탁됐다.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병덕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이 맡는다.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한웅현 홍보위원장,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모두 유임됐다.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이 선임됐으며, 수석대변인으로는 박성준 의원이, 대변인으로는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이 임명됐다.한 대변인은 이번 당직 개편에 대해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에 따른 재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또 “4·10 총선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와 신진 인사들에 대해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조정식 사무총장·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은 지난 19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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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외교부 “깊은 실망과 유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일본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봄 제사)에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해 왔다.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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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착취 구조”…‘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의 결혼 무효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결혼이 9년 만에 무효가 됐다.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전경욱 판사)은 19일 윤 씨 유족이 이 씨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 씨를 상대로 “두 사람의 결혼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이은해가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했다”며 혼인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의 무효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이 씨가 윤 씨와 단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았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이 씨 스스로 윤 씨와의 혼인을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 △이 씨가 동거하던 남성들이 이 씨와 윤 씨의 혼인신고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이 씨에게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윤 씨 역시 이 씨가 자신을 배우자로 대우한다기보다는 ‘2000만 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거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 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로 인식했던 것으로 봤다. 경제적으로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을 이어나갔다기보다는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윤 씨의 유족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도움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악연의 고리를 하나 끊어냈다고 생각하니 오늘만은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낸 기분”이라며 “남은 입양 무효 소송도 다음 달 판결을 희망해본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 씨의 딸에 대해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 씨는 2019년 6월 8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와 공모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를 계곡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 씨가 물에 빠진 뒤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 살인죄를 인정했다.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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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즉각 시정 촉구”

    정부는 19일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서 왜곡된 내용이 담긴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또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별도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검정 결정이 미완료 된 2점의 신청 도서에 대해 정보 관리 상황 등에 관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합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레이와서적이 펴낸 역사 교과서 2종으로, 이들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 사관을 담았다. 또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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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 오보…1시간 30분만에 정정

    MBC가 19일 “이스라엘이 미국을 공격했다”는 오보를 냈다가 뒤늦게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MBC는 이날 낮 12시19분쯤 ‘12 MBC 뉴스’ 온라인판에서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한 가운데 국내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 더해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란’을 ‘미국’으로 잘못 표기한 대형 오보였다.MBC는 기사 제목도 ‘코스피,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에 2% 넘게 하락’이라고 적었다.이를 본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MBC는 1시간 30여분만인 오후 1시 47분경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고 제목과 본문을 수정했다. 그러나 오보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앞서 MBC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면 바이든이’가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을 거쳐도 정확한 발음이 확인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이후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개 방송사의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고,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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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尹 4·19 도둑 참배”…대통령실 “자기애 과하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4·19 기념식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이른 시간에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을 두고 “도둑 참배”를 했다고 주장한 조국혁신당을 향해 “자기애가 과하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에 한 번 정도가 통상적이었고, 대개는 참배를 통해서 4·19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고 말했다.이어 “특정 당에서 ‘도둑 참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의 대표가 2018년, 2019년에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근무를 하지 않았나.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며 “그 분도 청와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꺼려져서 기념식을 회피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자기애가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강북구의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오전 10시에 열린 제 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이에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4‧10 총선 때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혼자 몰래 사전투표를 했다”며 “부부는 닮는다고 하더니,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배워 ‘도둑 참배’를 한 것이냐”고 주장했다.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무엇을 하기에 헌법도 기리고 있는 명예로운 날의 공식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오전 8시에 몇몇 4‧19 단체 관계자를 대동하고 조조참배를 하는가”라며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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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에 추가 제재 부과…이스라엘 공격 대응

    미국이 최근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란을 상대로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8일(현지시간) 이란의 무인기 생산과 연관된 개인 16명과 기업 2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당시 사용한 샤헤드 무인기에 쓰이는 엔진 등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최대 철강회사인 후제스탄 철강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5개 기업도 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이와 별도로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지속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란 자동차회사 바흐만그룹의 자회사 3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우리의 행동은 이란이 긴장 고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모든 면에서 더 어렵고 더 큰 비용이 들게끔 만든다”면서 “우리는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제재 권한을 계속 활용할 것이며 며칠, 몇 주 내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이 폭격을 받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드론 300여 기를 5시간가량 발사했다. 이스라엘이 보복을 예고하자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은 이스라엘이 핵 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의 핵 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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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韓 기업 원활한 활동 위해 힘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한미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글로벌 보험회사 처브(Chubb)의 회장 겸 CEO로서, 지난해 12월 제9대 한미 재계회의 위원장에 선출(임기 2024-2025년)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한미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또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미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한미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화답했다.아울러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또 “한미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해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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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15분간 통화…北 대응 등 한일·한미일 공조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저녁 전화 회담을 갖고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전화 회담은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15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 관계 진전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설명한 뒤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한일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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