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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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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국제일반25%
사회일반21%
정치일반21%
대통령15%
문화 일반8%
경제일반4%
종합경기2%
미국/북미2%
남북한 관계1%
사건·범죄1%

  • “쿠팡,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상품 1등 만들었다…임직원, 후기 7만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자체 브랜드(PB)를 부당하게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인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CPLB는 쿠팡의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다.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색 상단에 ‘판매 부진 상품’, ‘리베이트 받기로 한 상품’ 등도 고정 노출공정위는 쿠팡과 CPLB가 자기 상품(직매입 상품, 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쿠팡과 CPLB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임직원들이 직접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계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다른 쿠팡 입점 업체의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 상품 5만8658개, PB 상품 5592개)을 검색 순위 상단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노출된 상품들 중에는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쿠팡 입점 업체 21만 곳은 상품을 검색 상단에 올리지 못하게 됐고, 소비자들은 검색 순위가 판매량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결과라고 오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일례로 쿠팡은 PB 생수인 탐사수 2리터(L)짜리 12개 묶음 상품을 2020년 10월 23일부터 그해 11월 6일까지 검색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고정 노출 전 100위 밖이었던 상품 순위는 1위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은 검색 결과에서 다른 상품들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이 쿠팡이 인위적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인지 전혀 인식할 수 없다”고 했다.또한 쿠팡 임직원 2297명은 검색 순위 상위 노출에 유리하도록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쿠팡은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CLT(Coupang Leadership Team)에서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을 결정하는 등 전사적 목표 하에 조직적으로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쿠팡이 직원들에게 후기 작성 방법과 관련한 매뉴얼을 숙지시키거나 부정적인 구매 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은 조직적으로 임직원을 이용해 PB 상품 출시와 동시에 구매 후기 작성 및 별점 부여를 관리한 반면, 입점 업체는 임직원을 이용해 후기를 작성할 수 없고 오로지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에만 후기를 작성할 수 있었다”며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이라고 했다.쿠팡 “상품평,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 종합적 반영”쿠팡은 그간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반박해 왔다. 쿠팡 측은 4월 홈페이지에 공지한 입장문에서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삼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또한 쿠팡 측은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다“며 “체험단이 작성한 모든 후기는 체험단이 작성 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고객들은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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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金여사 디올백에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 대상 아냐”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명품 가방인 디올백을 수수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 처리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권익위원 다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와 관련해 “법령해석상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정 부위원장은 “김영란법 8조 4항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경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쟁점은 받았단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다”라며 “물건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제공됐는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공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해서 (권익위원) 다수 의견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또 정 부위원장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이 선물은 바로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며 “그러면 대통령이 또한 신고할 의무가 없다. 배우자가 수수할 수 있는 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앞서 권익위는 10일 오후 5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권익위원 다수 의견 외에 “김영란법 이외의 문제를 들어서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송부, 이첩하는 사례가 없다”며 “이첩 대상도 아니고 송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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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단독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상정…“내달초까지 본회의 올릴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오후 제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7월 초까지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김 의원은 12일 법사위에 상정한 특검법을 다음 달 19일인 고(故) 채 상병 1주기 전인 7월 초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가 된다”며 “7월 초까지는 (법안이) 통과가 돼야 거부권을 예상해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우리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참한다”며 “앞으로 원 구성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선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소집을 하고 회의 개최를 하면서 하는 그 어떠한 의사결정,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그 어떠한 법안도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에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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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맏형 진 전역…멤버들 축하, RM 색소폰 연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12일 오전 멤버들의 축하 속에 전역했다. 군 복무 중인 멤버들 가운데 가장 먼저 팬들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진은 12일 오전 경기 연천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진은 위병소에서 취재진을 향해 경례하고 양 손을 들어 인사했다. 마중을 나온 RM,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 멤버들은 진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포옹하거나 허리를 두드리며 진의 전역을 축하했다. RM은 직접 색소폰을 불며 현장 분위기를 띄웠다. 진은 취재진의 카메라 쪽으로 팔을 크게 흔들며 “안녕”이라고 팬들에게 인사하기도 했다.진은 전역 다음 날이자 방탄소년단 데뷔 기념일인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리는 ‘2024 페스타(FESTA)’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번 팬 이벤트가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와 가까운 거리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진의 제안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진을 제외한 방탄소년단 멤버 6명은 현재 전원 군 복무 중이다. 제이홉은 올 10월 전역하고, 나머지 멤버 슈가, RM, 뷔, 지민, 정국은 내년 6월 전역하거나 소집 해제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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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특보 확대, 강릉 첫 열대야…“온열질환자 작년보다 33% 늘어”

    대구·울산 등 영남 곳곳에 이틀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1일 경기 용인과 전남 담양·곡성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됐다. 강원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부터 30도 이상의 낮 최고기온이 이어지는 등 이른 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 시각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대구, 울산 서부, 경북 영천·경산·청도·경주, 경남 김해·창녕, 경기 용인, 전남 담양·곡성이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및 폭염 장기화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10일로 기록된 올해 첫 폭염주의보는 지난해(6월 17일)보다 일주일 빨랐다.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올해 첫 열대야(10일로 기록)는 지난해 양양에서 나타난 첫 기록(6월 16일)보다 엿새 빨랐다.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고된 누적 온열질환자는 7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4명)보다 33.3% 증가했다.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며 “폭염 시 야외 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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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우리군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군 일부가 9일 낮 12시 30분경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 이후 돌아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밝혔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군인들은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던 인원이 다수였고, 일부는 무장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9일 (낮) 12시 30분경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며 “우리 군의 경고 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실장은 “DMZ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길도 없고, (북한군이)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라며 “MDL에 근접하기 전부터 저희가 관측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침범한 인원 수나 경고 사격 횟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또 이 실장은 식별된 인원에 대해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던 인원이 다수였다”고 했다. 무장 여부에 대해선 “일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업하러 가기 위한 이동 단계에서 단순 침범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작업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이 실장은 우리 군의 경고 사격 이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점 외에 단순 침범이라고 평가한 다른 정보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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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현장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포함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의를 앞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 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 드린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계신다”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비상 진료 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또 한 총리는 “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지난 화요일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 그리고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며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비운 전공의 선생님들, 전체 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 교수님들과 의사 선생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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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중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北 오물풍선 맞대응

    대통령국가안보실은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낸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등을 겨냥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추가 상응 조치까지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가안보실은 9일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이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했다.국가안보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앞으로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8일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오물 풍선 33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에 이어 1~2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8일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식별된 오물 풍선 330여 개 중 우리 지역에 떨어진 오물 풍선은 80여 개로 집계됐다.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와 비닐,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파악됐다. 전단이나 거름 종류의 오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합참은 오물 풍선이 서풍 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 북부에서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동해에도 수 개의 풍선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도와 경상도 이남 지역에서 발견된 풍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 지역으로 간 것도 있고, 우리 측에는 관측 범위를 벗어난 뒤 산악 지역과 바다에 떨어진 것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오물 풍선 8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봐서 효율은 좋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북한은 9일 새벽 이후 추가 부양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합참은 보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은 현재 추가 부양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 중”이라며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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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겨냥한 한동훈 “피고인이 대통령? 집유만 확정돼도 직 상실…선거 다시 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한 데 이어 9일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신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한 게 사실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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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어제부터 오물풍선 330여개 살포…80여개 南 낙하”

    북한이 8일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오물 풍선 33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식별된 오물 풍선 330여 개 중 우리 지역에 떨어진 오물 풍선은 80여 개로 집계됐다.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와 비닐,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파악됐다. 전단이나 거름 종류의 오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합참은 오물 풍선이 서풍 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 북부에서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동해에도 수 개의 풍선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도와 경상도 이남 지역에서 발견된 풍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군 관계자는 “북한 지역으로 간 것도 있고, 우리 측에는 관측 범위를 벗어난 뒤 산악 지역과 바다에 떨어진 것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오물 풍선 8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봐서 효율은 좋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북한은 9일 새벽 이후 추가 부양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합참은 보고 있다. 9일 오전 11시 기준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오물 풍선도 없는 상태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8일 북풍(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부는 시간대가 아닌데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한 이유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9일) 늦은 오후에는 남서풍으로 바뀐다고 예보되어 있다”고 덧붙였다.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추가 오물 풍선 부양에 대비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 중”이라며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에 이어 1~2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대북전단 살포 시 오물 풍선을 다시 날리겠다고 위협했다.정부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와 3일 실무조정회의,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켰다. 북한이 오물 풍선 3차 살포를 감행함에 따라 정부는 대북 확성기 설치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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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공사 “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 용역 계약 문제 없어”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석유·가스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와 지난해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할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해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이다.석유공사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지만 법인 자격은 유지하고 있었다. 석유공사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며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이후에도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 자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돼 왔다”며 “2023년 3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시점인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한편 정치권은 8일에도 액트지오의 신뢰성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액트지오에게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석유공사는 ‘공사의 입장은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의혹은 어떻게 자격 미달의 액트지오가 국책사업을 맡게 됐는지,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결정되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됐는지까지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속속들이 규명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연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근거가 산출되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민주당의 반응은 줄곧 비난 일색”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희소식이 민주당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이해 관계를 따지고 정치화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국익과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자원 개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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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15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국빈 방문…“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

    윤석열 대통령이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중앙아시아 3국은 경제적인 잠재력 크고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한 국가로,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 국내에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과 기대 성과를 브리핑했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독립기념탑 헌화, 국빈 만찬, 양국 기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포럼 등의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어 11~13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고려인 동포간담회, 대통령 초청 친교 만찬,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13~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독립기념비 헌화, 동포간담회,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비즈니스포럼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고대 실크로드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확산하며 그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는 독립국가연합과 유럽 진출을 위한 다국적 교두보”라며 “새 물류 거점으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표방하는 비전은 자유·평화·번영을 함께 구현하는 것”이라며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자유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촉진해 역내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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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17일 휴진 결의에…정부 “유감” 의협 “경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과를 제외하고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7일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가 먼저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7일까지 대정부 투쟁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한 뒤 9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7일 입장문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행동이 장기화돼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6일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수들의 반발은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만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에 대해 “교수님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기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의협은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는 전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집단 휴진(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7일 보도자료에서 “4~7일 진행된 전 회원 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이번 대표자 대회는 의료계 투쟁 역사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결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 행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의협은 그러면서 “이번 대표자 대회는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이며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후배들이 유급 및 수련 포기를 각오한 이상 의협은 후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조력하며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목표를 향해 중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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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원내대표 회동 거부…이재명 “원구성 합의 안되면 다수결 타당”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 시한인 7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께서 5일)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당선 인사 말씀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7일까지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일단은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월요일날(10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총을 통해 앞으로 양당 간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된, 의장과의 회동을 포함한 대응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그것을 기초로 해서 회동 참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 후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7곳(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을 그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원 구성 협상)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합의를)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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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폭격기 B-1B, 한반도 전개…7년 만에 JDAM 투하 훈련

    5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서 2017년 이후 약 7년 만에 미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의 F-15K 호위를 받으며 정밀 폭탄의 일종인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투하해 종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시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전략폭격기까지 전개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F-15K·KF-16 전투기와 미국의 F-35B·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국방부는 이날 훈련에 대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상호운용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핵과 재래식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통해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한 바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미국 전략자산을 정례적 그리고 수시로 전개하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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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전 부총리 남편,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남편이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택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유 전 부총리의 남편 A 씨는 5일 오전 8시 2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가족을 잘 부탁한다” 등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담긴 휴대전화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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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홍남기 ‘두자릿수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세 자릿수로 발표하면 국민 불안이 우려된다면서 기재부에 두 자릿수로 만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4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0년 7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를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선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2020년 현재 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초과한다고 하면 외부의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기재부는 정례 보고와 관련한 청와대의 코멘트를 홍 전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멘트는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 인구구조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 써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또한 정례 보고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인 당초 검토안과 129.6%인 신규 검토안으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면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특히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의 100%로 하는 전제를 적용해 전망하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홍 전 부총리는 부당 전제를 적용해 산출한 전망치 81.1%를 보고받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고 했고, 기재부는 2020년 9월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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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北도발 즉각 조치”

    정부가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체결한 9·19 합의는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화된다. 9·19 합의의 핵심은 남북이 지상·해상·육상에서 실사격, 야외 기동훈련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합의로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며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기습적으로 선언했다.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19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9·19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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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도요타, 자회사 이어 본사도 ‘인증 부정’…3개 모델 출하 정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이자 ‘품질 경영’으로 손꼽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에서 품질 인증과 관련한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요타의 경·소형차 자회사인 다이하쓰공업에 이어 도요타 본사도 품질 인증 문제로 일본 국토교통성의 현장 검사를 받게 됐다.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르면 4일 차량 인증 비리와 관련해 도요타 본사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에서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과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등 7종에서 부정 행위가 파악됐다. 국토교통성은 부정 행위가 파악된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3개 모델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앞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의 품질 인증 부정을 확인하고 다른 자동차 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교통성은 도요타 외에 차량 인증과 관련해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4개 업체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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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9·19합의 전체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가능”

    대통령국가안보실이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도발에 따른 결정이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2일 NSC 긴급 상임위원회 결정 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자리했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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