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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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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국제일반28%
정치일반22%
사회일반18%
대통령16%
문화 일반6%
경제일반5%
미국/북미2%
사건·범죄1%
검찰-법원판결1%
정당1%

  • 대통령실, 위메프·티몬 사태에 “상황 예의주시…피해 커지지 않도록 최선”

    대통령실은 24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자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위메프와 티몬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최근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은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뿐 아니라 소비자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사들이 해당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를 멈추면서 상품 구매자들의 예약이 취소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큐텐의 자금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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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다시 제동…대법원, 폐지안 집행정지 인용

    서울시의회 의결로 폐지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작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사망한 뒤 교권 침해 요인으로 꼽히면서 폐지 논의가 커졌다.이에 서울시의회는 올 4월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안이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 없이 무리하게 속전속결로 의결·재의결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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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수원지검은 18일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쯔양 측은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구제역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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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檢 김여사 수사, 국민 눈높이 고려했어야…채상병특검 순리대로”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 당시 밝혔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우리 당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순리대로 풀어나갈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한 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를 한 것과 관련해 조사 방식과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그동안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조사가 이뤄졌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는 “제가 (출마 선언 당시) 제3자 특검법을 냄으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상황이 여러 가지가 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제가 말하는 제3자 특검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토론해 보겠다”고 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한 대표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4%를 얻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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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與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 위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6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가 이뤄졌다.앞서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이 일방적 의사일정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데 반발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주장했다. 야당은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넘겼지만 한 차례 회의를 거친 뒤 18일 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보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위헌 논란이 있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사법적 분쟁과 함께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커지게 되어 근로자 기업 국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이에 안 위원장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을 해왔는지 생각해보라”라고 반박했다.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의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의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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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 특혜 논란에 “위반사항 없다” 사건 종결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올 1월 부산에서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헬기 특혜 이송’ 의혹으로 신고당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다만 부산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이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앞서 권익위는 올 1월 부산에서 습격당한 이 전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불법 특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월 3일부터 헬기를 이용한 이송 과정에 부정 청탁과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 여러 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해 왔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한편, 권익위는 22일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사항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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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전대 당원 최종 투표율 48.51%…지난해보다 6.59%p 낮아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48.51%로 집계됐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투표율(55.1%)보다 6.5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6시 마감까지 7·23 전당대회 전체 당원 선거인단 84만1614명 중 40만8272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48.51%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7·23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최종 투표율 48.51%는 김기현 전 대표를 선출했던 지난해 3·8 전대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55.1%)보다 6.59%포인트 낮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했던 2021년 6·11 전대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45.36%)보단 3.15%포인트 높다.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와 일반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최종 득표율을 산출한다. 합산 득표율은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당 대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8일 결선 투표로 당 대표를 확정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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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각국 항공·금융·통신 먹통… MS클라우드 장애가 원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세계 주요 공항, 은행과 언론사 등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영국 BBC 등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이날 로이터통신 등 전세계 주요 매체는 영국‧미국‧호주‧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기술 플랫폼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태의 원인으로는 MS 클라우스 서비스 장애가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MS 측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MS 측은 “일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국 MS 홍보를 담당하는 스트래티지샐러드 측은 전했다.BBC 등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 공항, 독일 베를린 공항, 호주 시드니 공항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비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영국 스카이뉴스 등 언론사도 운영이나 방송 송출에 어려움을 겪었다.이 외에 은행, 철도 회사 등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영국 런던 소재의 한 매장에는 현재 결제가 어렵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고 BBC는 전했다.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IT 시스템에 타격을 받았다. 올림픽 개막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의 공항도 영향을 받았다고 BBC는 보도했다.제주항공은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려 “현재 시스템 장애로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취소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한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인천공항공사는 19일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젯스타, 홍콩익스프레스 등 항공사의 자체 시스템 장애로 인해 탑승권 발권 지연 및 탑승구 보딩 수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운영 시스템은 자체 클라우드 사용으로 영향 없으나 일부 취항 항공사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확인 후 추가 안내 드리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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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 시행”

    우리 군이 북한의 8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19일 오후 4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 작전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19일 밝혔다. 이번 작전은 우리 군이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 사이 약 10시간 동안 풍선 부양 원점을 겨냥해 방송하는 등 강도 높여 실시한 작전과 유사한 규모다.19일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적의 상황을 고려해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 사이 시행했던 대북확성기 방송과 유사한 규모로 19일 오후 4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 작전을 재차 실시했다. 우리 군의 대응은 북한이 18~19일 8차 오물 풍선을 부양한 데 따른 것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어제(18일) 북한군의 쓰레기 풍선 부양시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로 오늘(19일) 오후 4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우리 군은 앞서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휴전선·MDL)을 넘어온 직후인 18일 오후 6시부터 대북확성기를 재가동했다. 방송은 북한의 풍선 부양이 모두 끝난 19일 오전 4~5시까지 10시간 가량 이어졌다. 우리 군이 지난달 9일 실시한 2시간 남짓의 방송보다 대응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합참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18일) 오후부터 오늘(19일) 새벽까지 또다시 풍선을 이용해 종이 쓰레기를 살포했다”며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또다시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합참은 이어 “만약 북한이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우리 군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이런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와 같은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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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패스트트랙 기소당시 檢총장은 대통령”…羅 “물귀신 작전” 元 “헬마우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 측은 7·23전당대회 투표 첫날인 19일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이 직전 전당대회보다 높다는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한 후보 캠프는 19일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은 5.67%”라며 “지난 전당대회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은 2.96%”라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다.나 후보와 원 후보는 한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후보의 거짓된 사과, 여전한 입 리스크”라며 “패스트트랙 기소에 대한 한 후보의 생각, 의견, 입장을 묻는 질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당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쓰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한 후보가 18일 KBS 주관으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의 정당성을 묻는 말에 “패스트트랙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고 답한 것을 나 후보가 비판한 것이다.원 후보도 19일 “헬마우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패스트트랙 가짜 사과’로 동료 의원과 당직자 등 당원들의 가슴을 후벼파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인다”며 “한 후보님은 당 대표가 아니라 당원으로서도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전당대회는 100% 당원 의사로 당 대표를 뽑았던 이전 전당대회와 다르게 국민 여론조사 비율 20%가 반영된다. 투표 첫날인 19일과 20일은 당원 모바일 투표가, 21~22일은 당원 ARS 투표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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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 청문” “질서유지권 발동”…‘尹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

    국민의힘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규탄하는 항의 농성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청문회 회의장에서 반발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거를 명령하며 청문회를 개의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오전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탄핵 정치 중단하라’ ‘꼼수 청문회 중단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청문회 증인 소환 중단하라” “탄핵 정치 중단하라” “위법 청문 중지하라” “이재명 대표 방탄 불법 청문, 갑질 횡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법사위원장실에서 청문회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조치 이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이라며 청문회를 개의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사유 가운데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라고 규정하며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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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살포 오물 풍선, 약 200개 식별…대다수는 종이류”

    북한이 올해 여덟 번째로 살포한 오물 풍선은 19일 오전 9시 기준 약 200개로 식별됐다고 군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8일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 중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40여 개로 집계됐다. 주로 경기 북부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각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오물 풍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떨어진 오물 풍선 내용물의 대다수는 종이류로, 현재까지 안전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북한의 이번 오물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여덟 번째로,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이다. 직장인들의 퇴근이 시작되는 오후 5시 30분을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폭우가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해 북측 서부 지역에서 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5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대북 전단을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북측 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또 발견됐다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향후 우리 군의 대응은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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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대남 오물풍선 부양…경기북부로 이동중”

    북한이 오물 풍선을 또다시 부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8일 밝혔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여덟 번째로,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이다.합참은 18일 공지를 통해 “현재 풍향은 서풍으로, 대남 오물 풍선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북한은 5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대북 전단을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북측 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또 발견됐다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다만 북한이 지난달 24~26일 사흘 연속 오물 풍선을 살포했을 땐 방송을 자제하면서도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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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정원 美활동 노출에 “文정권때 일…감찰-문책 검토”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연방검찰에 기소되면서 한국 정보당국의 정보 활동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가운데 대통령실은 18일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FBI(미 연방수사국)가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 중인가’라는 물음에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미 연방검찰의 테리 기소를 두고 ‘정보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미국 연방검찰의 공소장에는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테리 선임연구원에게 건넬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등이 담겼다. 테리가 2013년부터 국정원 요원들과 접촉하며 비공개 정보 제공, 미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만남 주선 등을 대가로 명품 가방이나 코트 등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박 의원은 미 연방검찰의 기소에 대해 “미 실정법 위반 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미 연방검사의 말처럼 ‘미국 공공정책담당자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미국 내 문제다. 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테리 선임연구원이 받는 혐의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위반이다. 미 연방검찰은 테리가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해 사실상 한국의 불법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며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 정보 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지금 이 시각에도 각국의 정보기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정보전을 하고 있다.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다만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FBI(미 연방수사국)가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 및 대응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 및 점검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의 보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대통령실을 도청당하고도 동맹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넘어갔던 것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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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실혼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라고 덧붙였다.이어 “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앞서 원고인 소 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2월 소 씨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씨에게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1심은 “법이 말하는 사실혼은 남녀 결합을 근본으로 하므로,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을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성 결합‘은 현행법상 ’혼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공단의 처분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신분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라며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동성 커플은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의의로 “지난 40여 년간 피부양자 제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돼 왔다”면서 “이번 판시를 통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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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부탁’ 폭로 사과…“신중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던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한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발언 경위에 대해선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전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했다.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 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앞서 한 후보는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 등과 토론했다. 이 과정에서 나 후보는 한 후보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본인의 책무를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국민의힘이) 졌다”고 했다.그러자 한 후보는 “(나 후보가) 법치에 대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 영장이 발부되도록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인가”라며 “나 후보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 드렸다”며 “그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한 후보가 말한 패스트트랙 사건이란 2019년 공수처법 등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을 말한다. 이 충돌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는 민주당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검찰이 이를 재판에 넘기자 나 후보가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후보에게 청탁을 했다는 게 한 후보의 주장이었다.나 후보는 17일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의 주장과 관련해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비례제의 무력화, 공수처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제 말씀을 (한 후보가)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원 후보도 한 후보를 향해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에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며 “한 후보의 입이 리스크이고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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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차 토론회…이재명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8·18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1차 토론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안보단 현안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선 “논쟁의 대상”이라며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했다.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연임 도전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당 대표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재판을) 피할 수도 없고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반박했다.이 후보와 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였다.이 후보는 ‘채 상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 통과를 위해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추천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없다’는 질문을 받고 “현재 수사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가 엉망 아니냐”며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지금 여야 상황으로 우리 당이 핵심으로 낸 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안도 우리가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이 후보와 김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 “내가 돈을 좀 열심히 벌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거기에 이중 제재를 당한다라는 생각은 억울할 것 같다”며 “그런 문제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선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 “우리 당의 근간”이라며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이 후보와 김 후보는 당 대표의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 쪽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 연임을 하시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당헌 당규에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천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며 “저는 왜 그런 상상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그러자 김 후보는 “당헌 당규를 고쳤기 때문에 (당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혹시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우리 당의 동료들께서 ‘같이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느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라며 “지방선거 공천권 얘기는 과도한 걱정, 우려”이라고 했다.김 후보는 “이 후보께서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패배의 원인은 후보의 부족함이 제일 컸겠다”며 “완벽한 후보였다면 이런 결과가 안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 개혁 진영은 지금까지는 구조적 소수였다”며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분열된 상태에서도, 저쪽은 통합된 상태에서도 근접하게 선전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 표 차이든 큰 차이든 진 건 진 거고 그 책임은 저한테 제일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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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부탁’ 폭로에…羅 “보수 후보 맞나” 元 “野에 수사 대상 던져”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7·23전당대회를 앞두고 17일 열린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나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한 것을 비판했다.앞서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에선 나 후보와 한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다.나 후보는 한 후보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본인의 책무를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국민의힘이) 졌다”고 말했다.이에 한 후보는 “(나 후보가) 법치에 대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 영장이 발부되도록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나 후보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패스트트랙 사건이란 2019년 당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을 말한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검찰이 이를 기소하자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후보에게 청탁을 했다는 게 한 후보의 주장이다.나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를 향해 “저는 (한 후보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방치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한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나 후보는 “야당이 신이 났다”며 “(한 후보는) 보수 정권의 당 대표 후보가 맞느냐”라고 했다. 이날 한 후보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당 대표 후보자 본인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청탁 폭로까지 나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말고 단체로 수사를 받으러 가시라”고 비판했다.나 후보는 “민주당의 의회 폭주 언제부터 시작됐나. 2019년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부터”라며 “우리는 온몸으로 막았다”고 했다. 이어 “그 일로 27명의 현역 의원과 보좌진이 기소 당했다. 반헌법적 기소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비례제 무력화, 공수처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제 말씀을 (한 후보가)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원 후보도 한 후보를 향해 “당장 오늘 아침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고 (한 후보가) 말했다”고 비판했다.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에 정치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 한 후보의 입이 리스크이고 우리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다”라고 쏘아붙였다.한 후보는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준 게 아니냐’는 상대 후보들의 비판에 대해 “(나 후보의) 청탁을 (제가) 들어드리지 않아서 야당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그럴 부분이 없다”고 했다. ‘내부 총질’이라는 지적에는 “(다른 후보들이) 저에 대해 말하면 검증이고 제가 말하면 내부총질인가”라고 반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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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 김 위원장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에스엠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김 위원장은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약 8개월 만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에스엠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을 지시, 승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월 16, 17일과 27, 28일 등 총 4일간 2400억 원을 투입해 총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를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 4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에스엠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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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 쓰러지고 주택 침수…서울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통제

    북상한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6일부터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와 주택 곳곳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경기 파주시에서 17일 오전 9시까지 304.5㎜의 비가 내리는 등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 경기도는 18일까지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경기소방재난본부는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 배수 지원 1건, 안전 조치 14건 등 호우와 관련한 소방 활동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16일 오후 11시 8분경 포천시 일동면의 주택으로 하수구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산 피해가 이어졌다. 경기 구리시, 고양시, 군포시 등에서는 나무가 쓰러졌고, 광명시 철산동에서는 육교의 하부 판넬이 떨어졌다.서울에서도 성북구 정릉3동 일대에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호우가 내리는 등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성북구와 종로구 주변 동에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올해 서울에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건 처음이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인 경우와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경우 발송된다.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9시 7분부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해 수락지하차도부터 성수JC까지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을 통제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이 시각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은 △경기 부천,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서울 △인천(강화군, 옹진군 제외)이다. 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경기 광명, 과천, 시흥, 김포, 성남, 안양, 광주 △강원 철원, 화천, 홍천평지, 춘천 △인천 강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일부 경기 남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17일 오전 8시 25분 기준 주요 지점 1시간 강수량은 △경기 하남덕풍 67.5mm △서울 강동 58.5mm △서울 강서 52.0mm △서울 성북 47.0mm △서울 광진 40.0mm △경기 남양주 창현 39.5mm 등이다.기상청은 17일 오전까지 경기 동부에 최대 시간당 70mm 이상, 수도권 및 강원 내륙 산지에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17일 새벽부터 현재까지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며 “장마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 중심으로 내일(18일)까지도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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