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원

사지원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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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4g1@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음악43%
문화 일반31%
인사일반10%
문학/출판6%
사건·범죄4%
미술2%
역사2%
기타2%
  • ‘59초 숏폼 영상’에 서울의 정책 아이디어 담아보세요

    서울시가 청년들이 직접 마련한 정책 아이디어를 59초 이내의 ‘숏폼’ 영상으로 제안하는 행사를 연다. 시는 이런 내용의 ‘2022 서울 청년정책 콘테스트,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만 19∼39세 전국 청년 누구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고, 11∼22일 동안 참여자를 모집한다. 주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일자리와 취·창업 등을 다룬 ‘미래역량 강화’, 주거·문화·참여 분야의 ‘일상체감 정책’이다. 세 가지 주제 중 한 주제를 골라 아이디어를 설명한 59초 이내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22일까지 접수된 신청팀 중 30개 팀을 가려낸 후 프레젠테이션(PT)과 토론, 결승을 거쳐 우승팀을 정한다. 최종 우승팀에는 1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 서울시 청년정책 검토·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 청년정책 특별 자문역’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 우승팀의 팀장은 ‘서울시 청년 명예시장’으로 추천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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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 소나무숲서 삼림욕-명상 어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첫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여행도 좋지만 시간과 여유가 없다면 집과 멀지 않은 서울의 공원에서 가족들과 휴식을 즐기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가 무더위를 피해 시민들이 가볼 만한 ‘힐링 명소’를 추천했다.○ 소나무 보며 ‘숲캉스’ 어때?중구 남산공원에는 ‘숲캉스’를 즐길 만한 공간이 많다. 남산둘레길 북측순환로에는 ‘소나무힐링숲’이 있는데, 산책로를 따라 삼림욕과 명상을 할 수 있는 쉼터가 곳곳에 있다. 산림치유지도사가 동행하는 ‘솔바람 오감 힐링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에서 예약하면 입장할 수 있다. 남측순환로에 있는 ‘남산 소나무숲 탐방로’에선 원목 선베드에 누워 1960년대부터 자라던 소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다. 이곳은 별도 예약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마포구 월드컵공원 메타세쿼이아길도 연인 및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장소로 꼽힌다. 하늘공원 코스(1.2km)는 데이트 명소로 잘 알려져 있고, 유아숲체험원(1km) 코스는 모래 놀이터와 트리 하우스 등 놀이시설이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걷기 좋다.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는 이국적 느낌의 ‘몬드리안 정원’이 있다.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구성기법대로 수직선과 수평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됐다. 옛 정수장의 침전조를 남겨 만든 공원으로 침전조의 콘크리트벽과 덩굴식물, 다양한 꽃이 어우러져 이색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마포구 난지천공원의 탁 트인 잔디광장에서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즐길 수도 있다. 서초구 양재 시민의숲공원은 한국 최초로 숲 개념을 도입한 공원이다. 3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도심 내 울창한 숲을 이뤄 ‘초록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책쉼터’부터 ‘실개천’까지 공원에서 책을 읽으며 무더위를 잊는 것도 좋다.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서문광장에는 15일부터 그늘막과 쿨링포그가 설치돼 무더위를 잊고 책을 읽을 수 있다. 북서울꿈의숲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입구에는 실내 ‘휴게도서관’도 있는데,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동작구 보라매공원의 잔디광장 서쪽 ‘독서쉼터’는 덱 산책로 양쪽으로 40여 종의 키 작은 나무와 풀꽃이 심어져 포토존으로도 손색이 없다. 야외가 덥다면 공원 일대에 마련된 실내공간 ‘책쉼터’도 괜찮다. 현재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양천구 양천공원, 도봉구 쌍문근린공원, 구로구 천왕산근린공원 등 4곳에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세 곳의 책쉼터가 새로 문을 연다. 성동구 서울숲은 실개천을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숲 3번 출입구 산책로를 따라 이어져 있는데, 시민들이 발을 담글 수 있는 60m 길이의 체험길도 있다. 계절별 야생화들이 소담스럽게 피어나 수채화 같은 경관을 자랑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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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란다에 ‘러브버그’ 수백 마리”…수도권 피해 지역 점차 확산

    최근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러브버그(사랑벌레)’가 집단으로 출몰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3일 은평구와 고양시에 따르면 러브버그와 관련된 민원이 최근 일주일 동안 약 1500건(은평구 약 1000건, 고양시 약 500건) 접수됐다. 러브버그는 미국 파리의 일종으로 암수가 함께 붙어다녀 ‘러브버그’로 불린다. 습한 곳에서 주로 서식하고 크기는 1cm 미만이다. 인체에 무해하고 진드기 박멸에 도움을 주지만 최근 개체수가 지나치게 늘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은평구는 자율방역단과 민간업체까지 포함해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다만 개체 증가의 정확한 원인은 특정하지 못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최근 장마로 방역을 못한 것도 개체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며 “주택가 인근 산을 근원지로 보고 집중 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와 고양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고양시는 은평구와 가까운 덕양구에서 벌레떼가 집중적으로 출몰하고 있다. 보건소와 용역업체, 다른 구의 지원을 받아 하루 3차례 방역을 진행 중이다. 서대문구는 장마가 잠시 그친 1일부터 약 17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마포구에서도 망원동·상암동 등 숲 주변을 중심으로 2일부터 14건의 민원이 들어오는 등 러브버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하루에 50마리쯤 잡은 것 같다’ ‘베란다에 수백 마리가 들어왔다’ 등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오고 있다. 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밝은 색이나 불빛에 반응하기 때문에 밤에는 커튼을 쳐서 불빛을 차단해야 한다”며 “해충 스프레이로 우선 퇴치하고 방충망이나 창문틈, 건물 틈새를 막으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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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역 일대 수변복합거점으로 개발

    서울시가 노량진역 일대를 ‘수변복합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시는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1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등을 포함한 동작구 한강대교 남단의 약 17만 m²에 달하는 부지를 개발하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량진은 여의도·용산과 물리적으로 가까움에도 철도와 도로로 단절돼 있어 토지 활용도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노량진 일대를 한강변 대표 복합도시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노량진역 철도 상부에 덱을 깔아 주거·상업·여가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여의도와 노량진은 현재 직접 연결하는 길이 없는데, 이를 연결하는 차량·보행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량진 일대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수변 활성화 전략’도 계획에 담았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등 편의시설과 노량진만의 특색을 담은 수변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열람공고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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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취임…취임식 생략하고 현장점검 나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신임 이사장(64·사진)이 30일 취임했다. 한 이사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점검을 위해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을 찾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한 이사장은 대공원 시설의 안전·편의성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한 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에 찾았다. 취임 첫 날 공식일정으로 어린이대공원과 시립승화원 두 곳 방문을 선택한 데는 한 이사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24개 사업이 ‘요람(어린이대공원)에서 무덤(시립승화원)까지’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서울시민들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하는 곳”이라며 “앞으로 시민 안전과 편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 이사장의 초심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 이사장은 현장방문에 앞서 서울시설공단 청사 20층의 재난종합상황실을 찾았다. 서울 전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자동차전용도로 통제, 배수 등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다. 한 이사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산업경제정책관, 한강사업본부장, 평생교육정책관 등 30년 간 서울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왔다. 한 이사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및 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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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한민국’ 서울 생활상 생생… 역사 체험 영상도

    붉은 벽돌 건물로 이뤄진 1900년대 종로 거리. 굵은 전선줄 아래 고풍스럽게 지어진 건물을 지나치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자 아이들이 곧바로 화답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이 새롭게 꾸민 길이 25m, 높이 4m 터널 모양의 디지털 영상체험존 ‘개화의 거리, 종로’의 한 장면이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군악대, 아이들, 사진사 등은 관람객 움직임에 상호 작용하도록 설계됐다. 29일 서울역사박물관 재개관 프레스투어에서 만난 김양균 전시과장은 “원래 이 공간에는 흑백사진들이 있었는데 보다 생생하게 1900년대 종로 거리를 구현하기 위해 체험형 영상공간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생해진 사람이야기… 체험형 콘텐츠 강화개관 20주년을 맞은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이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02년 5월 21일 서울시 산하 종합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 이 박물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엔 해마다 150만 명의 관객이 다녀갈 정도로 서울 시민의 사랑을 받았다. 새로 조성된 상설전시실은 다섯 가지 구역으로 이뤄졌다. △1구역은 조선시대의 서울 △2구역은 개화와 대한제국기의 서울 △3구역은 일제강점기의 서울 △4구역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5구역은 도시모형영상관: 서울, 오늘 그리고 내일이다. 개편의 핵심은 ‘사람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그동안 시대별 서울 공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에는 각종 전시품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상을 자세히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유물 800여 건 중 67%가 교체돼 보는 재미를 더했다. 서울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영상 전시도 강화됐다. 2구역 ‘개화의 거리, 종로’뿐 아니라 3구역에도 ‘탑골공원과 대한독립만세’ ‘1930 경성역’ 등의 영상 콘텐츠가 추가됐다. 5구역 도시모형영상관에서는 ‘계절을 품은 서울의 하루’라는 8분짜리 파노라마 영상을 30분 간격으로 상영하는데, 영상이 전시관 아래 보이는 서울의 축소 모형과 어우러져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조선시대 한양부터 현대 서울까지역사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전시품도 공개됐다. 1구역에는 조선 후기 대표적 역관 집안인 천녕 현씨·무안 박씨 집안의 인물 이름이 수록된 책 ‘교회선생안’이 전시돼 있다. 1902년 경운궁에서 열린 조선의 마지막 왕실 행사를 그린 병풍 ‘임인진연도병’도 2구역에서 볼 수 있다. 3구역에는 서울역사박물관이 분관으로 운영하는 딜쿠샤(일제강점기 3·1운동을 세계에 알린 미국 언론인 앨버트 테일러 가족이 살던 가옥)에서 일하던 직원 김주사(본명 김상언)가 간직하던 ‘태극기’ 등이 새롭게 공개됐다. 4구역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1945년 광복 이후 서울의 도시 성장사를 보여준다. 평화시장, 세운상가, 구로공단 등 일선 산업현장과 도시 개발에 밀려난 철거민들의 애환 등을 당시 유물과 모형을 통해 보여준다.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새로 개편된 상설전시실을 기반으로 ‘서울 역사문화 가이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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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경찰담당 조직 8월 말까지 신설”… 野 “권력의 방망이 회귀 의도” 비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말까지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경찰 반발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경찰 통제 방안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을 두고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회귀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옹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찰 담당 조직 신설에 대해 “다음 달 15일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고치면 8월 말 정도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된다.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장관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34조 1항)에 ‘치안’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 위법이란 지적에 대해선 “내가 치안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일을 못하면 똑바로 하라고 혼내기도 해야 하는데 (행안부) 직제에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한 현 정부조직법(제34조 5항)만으로 경찰국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통제하면 경찰이 정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어거지(억지)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직 사이는 문서로 남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청와대의) 밀실인사와 정식 계통을 밟은 행안부 장관의 인사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에 대해선 “공약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은 이날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다”며 경찰을 겨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한동훈 법무부 장관), 우상민(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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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공예박물관, 내달 ‘로에베 공예상’ 전시회

    서울공예박물관은 7월 한 달 동안 ‘2022 로에베 재단 공예상’ 전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예상 결선에 오른 작가 30명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로에베 재단 공예상은 2016년 스페인의 패션 브랜드 로에베 재단이 공예작가를 후원하기 위해 만든 상이다. 해마다 전 세계 공예작가 2000∼3000명이 공모에 참여한다. 올해는 최종 결선에 국내 작가 7명이 진출했는데, 역대 가장 많다. 전시 개막 전날인 30일에는 공예·디자인·건축·장식미술 분야 해외 인사들이 모여 최종 우승자를 심의·발표한다. 오후 8시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 가설무대에서 시상식이 열리는데, 수상자에게 5만 유로(약 6800만 원)와 상패를 수여한다. 로에베 재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조너선 앤더슨과 공예상 홍보대사인 배우 공효진이 시상자로 나선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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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르면 내달 경찰지휘 조직 신설… 김창룡 청장 사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실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임기 만료(7월 23일)를 26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조직 신설 등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데 행안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경찰 통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역대 BH(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았는데 행안부까지 경찰 관련 조직을 두지 않으면 경찰은 사법·입법·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청장은 이날 이 장관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밝혔다. 그는 “현행 경찰법 체계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위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6일 이 장관과 1시간 38분가량 통화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靑의 경찰통제 관행 혁파”… 野 “행안부내 경찰국, 위법” 李, 경찰국 신설 액션플랜 공식화“경찰 업무 지휘-감독은 법적 권한,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내놓을것” 野 “행안장관, 치안사무 못해… 법치 훼손 李장관 탄핵소추 추진”학계서도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발표 6일 만에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액션 플랜’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야당이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경찰국’ 신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선 BH(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도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 지휘·감독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등을 제시하며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총경 이상) 등 경찰법이 규정한 권한 외에 다른 사무를 관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이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 분야는 객관적 업무 범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라 행정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위험이 검찰보다 더 높다”며 “이 상황에서 경찰국까지 만들면 경찰의 독립성이 더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권고안에 담겼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현행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는지, (그렇게 한) 역사적 맥락과 입법 취지가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 법치 훼손을 자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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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달 ‘경찰국’ 신설…“입법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발표 6일 만에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액션 플랜’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야당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경찰국’ 신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선 BH(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도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 지휘·감독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등을 제시하며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총경 이상) 등 경찰법이 규정한 권한 외에 다른 사무를 관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 분야는 객관적 업무 범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라 행정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위험이 검찰보다 더 높다”며 “이 상황에서 경찰국까지 만들면 경찰의 독립성이 더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권고안에 담겼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현행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는지, (그렇게 한) 역사적 맥락과 입법 취지가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 법치 훼손을 자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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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대학로 만들어 젊은층 북적이는 거리로”

    “신촌 등을 중심으로 ‘신대학로’를 조성해 젊은층이 북적이는 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살맛 나는 서대문, 살고 싶은 서대문을 만들겠습니다.”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 당선인(64)은 24일 통일로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당선인은 “서울 시내 대학 56곳 중 11곳이 서대문구에 있다”면서 “경기대 이화여대 연세대 명지대 등으로 이어지는 신대학로를 조성하고 이 일대에 공연장과 청년 창업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대학로가 생기면 대학생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훨씬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16·18대 국회의원(서대문갑)을 지냈고 20년 넘게 이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은 ‘서대문 토박이’다. 그는 “국가적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구청장은 동네 발전에 필요한 일들을 기획하고 집행한다”면서 “주민들이 더 편하게 지내는 동네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당선 이유에 대해 “인접 지역에 비해 서대문이 낙후됐다는 평가가 많다.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뜻이 모여 (6·1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 같다”면서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점들도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다”고 했다.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선 “(서대문구는) 오래된 저층 단독주택이 여전히 많고 주차장 등 인프라도 열악하다”면서 낙후 지역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북가좌2동 남가좌2동 홍은동 등을 적극 개발해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경전철 서부선 조기 완공과 강북횡단선을 서둘러 착공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구청장 취임식도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인근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1의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헌 당선인 약력△전남 영광(64) △연세대 체육교육과 △대통령정무비서관 △16·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사무부총장 사지원 기자 4g1@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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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임기 한달 남은 청장 거취가 중요한가”… 경찰 내부 “조직 전체 손보겠다 경고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으로 불거진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론에 대해 24일 “(청장의)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한 명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반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어제 국기문란까지 언급했는데 김 청장에 대한 사퇴나 경질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반문했다. 김 청장 경질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경찰 내부에선 행정안전부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후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데다 인사 논란까지 불거지자 대통령이 경찰 조직 전체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타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청장 거취와는 무관하게 경찰 조직을 손보겠다고 경고하고 ‘조직 다잡기’에 나선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임기가 남은 현직 경찰청장을 대놓고 패싱하겠다는 발언”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룡봉사상 시상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거취와 관련해 지금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고만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게 있는 것 같다”며 “어디서 조사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다 조사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인사 번복 과정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처음 발표한 인사안이 경찰이 희망했던 초안인지, 경찰-행안부-대통령실 협의를 거친 수정안인지를 놓고 해명이 엇갈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경찰 자체 추천안이 그냥 보직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항의 방문 이후 브리핑에서 “경찰청이 올린 안과는 다른 1차 최종안이 내려왔고 이후 또 한 번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이 최초 제출한 희망안과 일부 달라진 내용이 있어 최종안으로 보고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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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재가前 인사 유출 국기문란”… 경찰내 김창룡 용퇴론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격화된 와중에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인사 번복설’을 직접 부인했다. 경찰이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혹은 자진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청장의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은 마쳤다”며 “행안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일파만파경찰 내부 “金청장 사퇴로 수습해야”일부선 “경찰 반발에 길들이기” 불만김창룡 “업무 소홀히 하지 않겠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가 전 치안감 인사안을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을 두고 ‘국기 문란’이라고 못 박자 경찰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 일각에선 “김창룡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찰 사이에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으로 경찰을 농락했다”는 반발도 나온다.○ “대통령, 경찰의 중대 실수 강조”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기 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했는데, (경찰의)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인다. (번복)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겠다”며 경찰 내부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당장 더 조사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사건 관련 경찰청 인사는 인사담당관뿐인데 이미 사실관계 파악을 마쳤고, 나머지는 행안부 등 소속이라 감찰이나 추가 조사는 어렵다”며 “행안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했으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처분 등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과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정부에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과 경찰청 간 조율을 통해 인사안을 마련하면 행안부 장관이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해 최종안을 마련했는데,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이 초안을 경찰에 보냈고 경찰이 이를 최종안으로 받아들여 공표하면서 초유의 ‘인사 번복’ 사태가 발생했다. 이 장관은 23일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결재도 안 된 상태에서 기안 단계(의 인사안)를 (경찰) 인사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내부 공지해버려 문제가 됐다”고 못 박았다. 또 “치안정책관은 (인사안을 보내며 인사비서관실에) 확인하라고 했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앞으론 대통령 결재 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찰청장 사퇴로 사태 수습해야”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 전담 부서 설치의 당위성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전담 부서 설치를 포함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경찰 지휘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치안감 인사 논란까지 빚어지자 경찰 내부에선 지휘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3일 “(새 정부 들어) 이어진 논란으로 경찰 조직이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모두 경찰 수뇌부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 청장이 지금이라도 물러나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일선 경찰은 23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새 정부가 전현직 경찰을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 (반대의 뜻으로) 청장이 용퇴해 자존심을 지키라”고 썼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장이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진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경찰 길들이기 인사’ 반발도경찰 내부에선 ‘인사 번복’ 논란과 별개로 정부가 발령일 전날 오후 늦게 인사를 발표한 것 자체가 ‘경찰 길들이기’라는 불만도 일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저녁에 통보받고 다음 날 아침에 부임하느라 직원들에게 인사도 못 하고 야반도주하듯 짐을 쌌다”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경찰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최근 경찰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한 보복성 인사”라고 성토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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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기록관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 공개 못해”

    대통령기록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23일 유족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22일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통지서를 유족 앞으로 보냈다. 지난달 25일 이 씨의 유족이 사건이 일어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와 지시 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록물의)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덧붙였다. 목록이나 보관 여부도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유족 측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불응은 유족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공개를 요청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관련 기록물 공개를 의결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부터 해양경찰청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23일에도 해경청에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이어갔다. 감사원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통해 당시 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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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웹 제작 등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서울시는 올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25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제작 △상품 및 패키지 디자인 개선 △라이브 커머스 방송 △시장조사 및 소비자 평가 △전문가 방문 코칭 등 분야별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이고 사업자 등록증 주소가 서울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 외에 온라인 교육은 상시 진행된다. 온라인 쇼핑 트렌드 이해를 높이고 라이브커머스 제작 및 송출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울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진입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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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전시회-작품 홍보로 청년창작자 50명 키운다

    궁호(GUNGHO)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는 그림작가 남궁호 씨(29)는 2020년 서울시의 청년창작자 대상 그룹 전시회인 ‘비상전’에 참여했다. 신진작가로서 개인전시회는 열기 어려웠지만 청년창작자 50명과 함께 자신의 작품 ‘네버 기브 업(NEVER GIVE UP)’을 선보였다. 남궁 씨는 “처음 활동하는 입장에서 작품을 남들에게 보일 기회가 많지 않은데, 같은 꿈을 꾸는 창작자들끼리 모여 전시회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남궁 씨는 전시회 이후 올해까지 개인 전시회를 두 번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창작자 위한 ‘그룹 전시회’ 지원남궁 씨 같은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작자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도 콘텐츠 산업 분야 청년창작자 창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4개월(7월 25일∼11월 30일)간 청년창작자 50명에게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프로그램에는 저작권과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부터 기업과의 협업 컨설팅, 그룹 전시회 개최 등도 포함돼 있다. 필수교육 과정은 혼자 활동하는 청년창작자들이 놓치기 쉬운 저작권 정보나 계약서 작성 때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모티콘 제작 등 콘텐츠 분야 전문교육도 한다. 11월부터는 청년창작자들이 모인 그룹 전시회도 연다. 전시 참여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신진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받으려면 최근 2년 안에 1번 이상의 전시 실적이 필요한데, 개인전을 열기 어려운 신진작가에게는 그룹전이 단비 같은 존재다. 시 관계자는 “전시회를 단독으로 열기에 경험이나 공간이 부족한 청년창작자들은 그룹 전시회를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진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으면 창작준비금 200만 원 등의 예술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년간 그룹 전시회를 통해 청년창작자 76명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도록 도왔다. ○ 에코백부터 티셔츠까지 제품화도신진작가와 협업하길 원하는 기업과 연계해 제품화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시는 지난해 일러스트레이터 최동철 씨와 실크스크린 인쇄기업인 위메이크티를 매칭해 귀여운 고양이가 그려진 티셔츠를 생산하도록 했다. 일러스트레이터 ‘비비쵸센’(작가명)을 서울 중구 마방협동조합과 연계시켜 네 컷 웹툰과 웹툰이 그려진 에코백을 만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직접 기업을 찾아나서 만나기 힘든 청년 창업가들이 작품 홍보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전시콘텐츠가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서울시 고등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상상비즈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50명으로, 다음 달 22일 선발자를 발표한다. 한편 시는 다음 달부터 전업 활동이 아닌 콘텐츠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창작자에게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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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결재안된 인사 공지… 행안부 “진상조사 착수”

    경찰청이 21일 오후 치안감 28명의 인사발령을 발표한 지 2시간여 만에 7명의 발령을 변경하며 ‘인사 번복’ 논란이 불거졌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인사안이 내외부에 공지되며 벌어진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2일 행안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 직전 치안감 인사 최종안을 보고받고 결재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치안감의 경우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이 이날 오후 6시 15분경 최종안과 다른 인사안을 경찰청 인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경찰은 오후 7시 14분경 이를 언론에 알렸다. 치안정책관은 오후 8시 38분경 “보도 내용이 최종안과 다르다”며 경찰에 최종안을 보냈다. 경찰은 내부망에 최종안을 재공지하고 오후 9시 34분경 언론에도 다시 발표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장은 최근 치안정책관을 통해 행안부에 치안감 인사 희망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해 변경된 최종안을 마련한 후 16일 조지아 출장을 떠났다. 이 장관은 21일 귀국을 앞두고 치안정책관에게 경찰청 초안을 보내고 이를 토대로 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안을 보내면 인사비서관실에서 최종안을 반영해 줄 테니 승인을 받으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비서관실의 최종안 반영 및 승인이 지체되는 사이 경찰청이 초안이 최종안인 줄 알고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 결재 전 인사안을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인사안을 따로 마련해 놓고 미리 공유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봤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이 발표된 날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경찰권 장악에 대한 반발을 인사로 무력화하려는 의도이자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인사안을 통해 경찰을 길들인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 번복 논란에 주변에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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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권고… 경찰청 “외청 독립성 보장하라”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21일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과 같은 경찰 전담 부서를 설치해 장관의 실질적인 인사권과 징계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제도개선위의 권고안 발표 직후 지휘부 회의를 열고 “민주성 중립성 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하는 것”제도개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소속 청장 지휘, 인사 제청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며 ‘경찰 지원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권고안에 담긴 경찰 전담 지원 부서는 장관의 인사제청권, 법령 발의 및 제안, 청장 지휘 등 경찰 관련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선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이던 경찰이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진 치안본부가 31년 만에 ‘경찰국’으로 사실상 부활하는 격이란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제도개선위는 행안부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도개선위는 장관이 소속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 규칙’ 제정도 주문했다. 권고안에는 복수직급제 및 계급정년제 개선, 하위직 승진 확대, 경찰 처우 개선 등 ‘당근책’도 담겼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명무실했던 장관 제청권 실질화”제도개선위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는 등 경찰 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면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 등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권고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권고안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과 징계요구권을 활용해 경찰 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경찰 고위직(총경급 이상)에 대한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장했다. 경찰청장이 인사 대상자를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다. 제도개선위는 유명무실했던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해 경찰 인사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위직에 대한 장관의 징계요구권도 경찰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다. 현재 검찰청을 제외하고 경찰청 등 나머지 모든 외청은 소속 직원의 징계권을 해당 청장이 행사한다. 제도개선위는 “현행 절차상 경찰청장은 스스로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 권고안 반박 자료 내며 반발 확산경찰청은 이날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권고안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 헌법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비판했다. 또 권고안의 문제점을 사안별로 지적하며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제도개선위의 권고안이 대부분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찰은 행안부 내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 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고위직 인사위원회 설치는 “임용·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 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안 역시 “경찰공무원법 등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경찰 지휘부 회의 중에는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 ‘경찰청장 용퇴론’이 거론되는 등 지휘부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성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에 대해 “경찰행정·제도를 30여 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권고안에 반발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까지 지휘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경찰개혁네트워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 종속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청이 이날 오후 치안감 28명의 보직 인사를 발표한 뒤 불과 2시간여 만에 7명의 발령을 번복하면서 인사 관련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경찰청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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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전화부스, 전기오토바이 ‘교환형 충전소’로 변신

    서울시가 올해 공중전화부스 150곳에 전기오토바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교환형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가 설치되면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인증만 거치면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뛰어나다. 전기오토바이는 충전 시간이 4∼6시간이고, 한 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가 50km라 하루 평균 150km 이상 운행하는 배달용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는 배달 수요가 높거나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소 150개를 설치한다. 지난달 구로·동작·송파구 등에 30개를 설치했는데, 이달 말까지 3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에서 ‘D-STATION(디스테이션)’ 앱을 내려받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충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이 충전소는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 디앤에이모터스에서 출시되는 전기오토바이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오토바이 기종별로 사용하는 배터리가 다르기 때문. 시는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오토바이 100%(3만5000대)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할 계획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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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장관이 경찰청장 지휘…고위직 징계요구권 갖는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부령으로 제정하는 안 등이 담겼다. 권고안 발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커지고 있는 경찰의 권한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개선위는 밝혔다. 제도개선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해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 내용으로 구분했다. 우선 민주적 관리·운영 부분에서 제도개선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경찰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외부감사를 실질화하며,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도록 주문했다. 효율적 임무 수행에서는 경찰 업무 인프라 확충 등을 권고했다. △수사역량 강화 위한 적정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이다. 또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제도개선위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시키길 기대한다”라며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기능의 범위 △국가경찰위원회 개선방안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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