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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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사회일반47%

교육27%

보건7%

건강7%

환경3%

노동3%

국회3%

인사일반3%

주말 수도권도 장마… 최대 120mm 물폭탄-강풍 비상

《주말 수도권에 물폭탄-강풍이번 주말 서울 등 수도권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다. 최대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천둥번개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맛비 역시 지난해처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형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말 서울 등 수도권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며 최대 120mm 이상의 ‘물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돌풍과 강풍까지 예고돼 ‘태풍급 장마’라는 말도 나온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새벽부터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은 전남 경남 지역, 오후는 충청 전북 경북 지역, 밤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규슈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중에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빠르게 접근하면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마에 더해 저기압에서 부는 강한 남풍을 타고 남쪽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대량 유입돼 강수량이 더 많아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이란 뜻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9, 30일 서울 경기북부 지역은 30∼80mm, 경기남부 강원 충청 전라 지역은 30∼100mm의 비가 예상된다.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최대 120mm 이상일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평균 연간 강수량 1150mm의 10% 이상이 만 하루 동안 쏟아지는 것이다. 부산 등 경상 지역에서도 많은 곳은 100mm 이상, 제주 산지의 경우 15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시간당 30∼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간대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경북 지역은 30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청 전북 지역은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은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까지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 강풍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기상청은 “안전 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9일 밤 서해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강풍, 풍랑 특보도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 비는 30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이후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강약을 반복하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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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제 딸을 볼 수 있겠네요”…정부, ‘화성 화재’ 외국인 유가족에 ‘무비자 입국’ 허용

정부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가족을 잃은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비자가 없는 유족들이 입국할 방법을 찾지 못해 본국에서 발만 동동 구르자 화재 발생 나흘 만에 법무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사망자 유족은 ‘무비자 입국’28일 법무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자가 없는 유족들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바로 입국을 허가해주는 무비자 입국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했다.중국과 라오스 등 무비자 협약국이 아닌 국적 사람은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당초 법무부는 유족들에 한해 비자 발급 서류를 줄이고,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대사관에 방문하기 어렵고 비자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화재로 사망한 중국인 17명과 라오스인 1명 등 18명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했다.유족들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고, 28일부터 입국하기 시작했다. 딸을 잃은 채성범 씨(73·중국 국적)의 아내와 아들도 그동안 비자가 없어 애를 태우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채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몸도 아픈 아내가 이제야 딸을 보러 한국에 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라오스 국적 아내를 잃은 이재홍 씨(51)도 “아내의 가족이 비자가 없어 못 오고 있었다”며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28일 경기 시흥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는 한국인 사망자 A 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망자 23명 중 빈소가 마련된 것은 A 씨가 처음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이날 빈소를 찾아왔지만 유족들이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해 돌아갔다.사망자 신원 확인과 유가족 입국이 지연되면서 다른 사망자들은 빈소가 아직 차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망자 전원에 대한 장례 절차가 끝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족들은 28일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하고 장례와 보상 절차 등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 측은 “사용자(회사) 측은 진정성 있는 설명이나 보상안 마련 없이 불쑥 찾아와 생색내기식 사죄를 했다”며 “이런 시도에 유족 전체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사망자 전원의 신원이 파악된 가운데 이날도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화한 40대 남성 B 씨와 중국 국적 여성 C 씨는 부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여성과 40대 여성 두 사람은 7살 터울의 중국인 자매였고, 두 살 터울의 20대 이종사촌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파견 의혹 본격 수사노동당국은 아리셀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8일 브리핑을 갖고 “불법 파견 문제는 경기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의 가입 여부나 고용 형태,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한편 공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1200L는 이날 수거가 완료됐다. 전해액은 전지 내 리튬이온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며 인체 노출 시 유해하고 화재 위험도 있다.화성=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화성=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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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국에 장맛비… 수도권 최대 120㎜ ‘물폭탄’

이번 주말 서울 등 수도권이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며 최대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돌풍과 강풍까지 예고돼 ‘태풍급 장마’라는 말도 나온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새벽부터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은 전남 경남 지역, 오후는 충청 전북 경북 지역, 밤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규슈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중에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빠르게 접근하면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마에 더해 저기압에서 부는 강한 남풍을 타고 남쪽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대량 유입되면서 강수량이 더 많아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이란 뜻이다.기상청에 따르면 29, 30일 서울 경기북부 지역은 30~80mm, 경기남부 강원 충청 전라 지역은 30~100mm의 비가 예상된다.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최대 120mm 이상일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평균 연간 강수량 1150mm의 10% 이상이 만 하루 동안 쏟아지는 것이다. 부산 등 경상 지역에서도 많은 곳은 100mm 이상, 제주 산지의 경우 15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시간당 30~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간대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경북 지역은 30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청 전북 지역은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은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까지다.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 강풍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기상청은 “안전 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9일 밤 서해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강풍, 풍랑 특보도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비는 30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이후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강약을 반복하며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 모양을 한 정체전선이 한 곳에 머물 경우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도 있다. 2022년 8월 서울에 내렸던 ‘극한 호우’도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에서 발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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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이견 못 좁혀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격론이 벌어졌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외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등제 도입이 필요한 업종으로 음식점, 간이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난 7년간 명목상 52.4% 올랐고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82.9%나 올랐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곳 중 20곳에서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제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받았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부위원장은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내려가면 이 미친 물가의 시대에 살 수가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으로 충돌한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을 요구했지만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가열되면서 정작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선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 최초 요구안조차 내지 못한 채 의결 법정기한(27일)을 넘겼다.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처음 시작된 후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9차례에 불과하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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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또 ‘샌드위치 패널’… 화재공장 구조작업 2시간 41분 지연됐다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에서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 탓에 소방 구조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 속에 스티로폼, 우레탄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다. 올해 1월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 화재처럼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 불이 붙으면 단열재 부분이 급격히 녹아내려 붕괴 위험이 커진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소방당국 내부 문건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31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오전 11시 18분 현장 폭발과 함께 외부 벽재(샌드위치 패널)가 무너져 내리자 ‘내부 진입 금지’를 지시했다. 불과 2분 전인 11시 16분 ‘내부 고립자 현황 파악’을 시도했지만 샌드위치 패널이 붕괴하자 지시 내용을 수정한 것. 불길을 잡은 오전 11시 51분에도 내부 진입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됐다. 결국 오후 1시 59분이 다 돼서야 특수대응단이 내부 진입을 시작했다. 인명 구조 작업이 2시간 41분가량 지연되면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에야 내부에 있던 시신을 처음으로 수습했다. 구조 작업이 지연돼 2층에 고립된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은 화재 시 전소 위험이 높다. 단열재 부분이 강한 열에 빠르게 녹아내리며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수축하기 때문이다.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후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조차 건물 붕괴로 고립돼 순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소방관 7명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를 진압하다 사망했다. 현행 규제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2021년 말부터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 자재는 방화 성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안 돼 기존 건물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개정된 규칙은 방화 성능 기준을 영상 700도 온도에서 10분 동안 버티는 ‘준불연’ 이상 재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터리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리튬 배터리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아리셀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어떠한 산업안전 점검 및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아리셀이 작업장에 출입구 외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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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여수 근로자, 병원 찾다 골든타임 놓쳐 다리 절단

석유화학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골절상을 입었는데 제때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를 두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의 여파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5시 15분경 전남 여수국가산단의 한 석유화학업체 부두에서 50대 근로자의 오른쪽 다리가 돌아가던 벨트에 끼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5분 뒤 현장에 도착해 오후 6시 20분경 여수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사는 “수지 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40여분 간 광주, 대구 지역 병원까지 수소문했지만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오후 7시경에야 경기 시흥시의 한 병원이 “수술 가능하다”고 알려와 환자를 이송했지만 이튿날(4일) 오후 1시경 수술 도중 괴사가 심해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 사건 발생부터 수술까지 20시간이나 걸린 것이다. 환자는 추가 괴사 탓에 18일 다시 수술을 통해 무릎 위를 2차로 절단해야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관계자는 “광주 전남 지역 병원들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탓에 환자를 못 받아준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169명 중 160명이, 조선대병원은 150명 중 145명이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 및 조선대병원은 각각 “전원 문의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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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재업체, 외국인 ‘불법파견’ 의혹 증폭… 인력공급업체 “안전교육 한번도 안해”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이곳에 인력을 공급했던 업체 대표가 “안전교육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리셀이 적법한 인력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고용노동부 조사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처럼 부실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 관리 행태가 안전교육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중이다. 인력업체 한신다이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리셀에 보낸 외국인 근로자는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신다이아는 올 4월까지 아리셀에 외국 인력을 도급 형태로 공급해 온 업체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외국인 근로자가) 여권과 계좌번호를 보내면 (도급 업체는) 통근버스를 어디서 탈지 안내했다”라며 “안전 교육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아리셀 측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법한 도급이었다’는 아리셀 측 주장과 달리 사실상 파견이었다고 주장했다. 도급 업체는 반드시 현장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조차 어기고 아리셀 측에 월세를 낸 것처럼 꾸몄다는 것.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선 파견 근로가 금지돼 있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아리셀은 올 5월부터 인력업체 메이셀로부터 외국 인력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고용부는 아리셀과 메이셀 사이에 도급 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두 업체가 구두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이셀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구인 사이트에 이달 19일까지도 채용 글을 올려 아리셀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했는데, ‘단순업무’ ‘면접 없음’ ‘바로 출근 가능’ 등 문구를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불법 파견에서 흔히 보이는 행태로 보인다”며 “불법 파견에선 통상 안전교육이 미비한데, 언어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은)는 더 허술하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본부장은 “고용주가 있으면 그나마 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며 “반면 파견업체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안전교육 의무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 많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리셀과 같은 제조업 분야의 파견 외국인 근로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소(인력사무소)는 2019년 1만3332개에서 올 5월 1만5893개로 19.2% 늘었다. 올 1분기 제조업 분야 종사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만9670명으로,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겼다. 고용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 곳에 리튬 취급 안전 수칙 자체 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화성=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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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여수 근로자, 병원 찾다 골든타임 놓쳐 결국 다리 절단

석유화학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골절상을 입었는데 제 때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한 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를 두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의 여파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5시 15분경 전남 여수국가산단의 한 석유화학업체 부두에서 50대 근로자의 오른쪽 다리가 돌아가던 벨트에 끼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5분 뒤 현장에 도착해 오후 6시 20분경 여수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사는 “수지 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40여분 간 광주, 대구 지역 병원까지 수소문했지만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오후 7시경에야 경기 시흥시의 한 병원이 “수술 가능하다”고 알려와 환자를 이송했지만 이튿날(4일) 오후 1시경 수술 도중 괴사가 심해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 사건 발생부터 수술까지 20시간나 걸린 것이다. 환자는 추가 괴사 탓에 18일 다시 수술을 통해 무릎 위를 2차로 절단해야 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관계자는 “광주 전남 지역 병원들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탓에 환자를 못 받아준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169명 중 160명이, 조선대병원은 150명 중 145명이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 및 조선대병원은 각각 “전원 문의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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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외국인 근로자 모두 고용부 관리대상서 빠져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가 모두 고용노동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입국해 일해 왔기 때문인데 이들도 정부의 근로 관리망에 포함시켜 산업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 공장은 고용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원 비전문취업(E-9)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F-4), 결혼이민 비자(F-6), 방문취업 비자(H-2) 등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면 고용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연결해주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E-9 비자를 발급받는데, 고용부는 이 비자에 대해서만 신원과 소속 사업장을 파악해 관리한다. 문제는 고용부가 고용허가제 사업장 위주로 근로 기준 준수 여부와 산업 안전 및 주거 환경 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올 초 중소기업 등의 구인난이 심해지자 고용허가제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리며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1657곳에서 2500곳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은 고용허가제 사업장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총 143만여 명 중 E-9 비자 소지자는 26만9000명(18.8%)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근로 여건과 안전 등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도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장벽 때문에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며 “올해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 확대됐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영세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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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소소칼럼]

지난주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혹시 짬 날 때 둘러볼 곳이 있을까 ‘자카르타 여행’을 검색해봤다. 여행지로서의 자카르타는 악평이 자자…아니 그냥 평이 없었다. 단어를 ‘여행’에서 ‘출장’으로 바꾸자 후기가 쏟아졌다. 최악의 교통체증 경험과 비즈니스호텔 숙박 후기가 대다수였다. 정말 일만 하다 오는 곳인가 보구나, 싶었다.유튜브에서 하릴없이 내리던 스크롤을 멈춘 건 이 문구였다.‘CNN 선정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언젠가 미국 CNN 방송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로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인 ‘른당(Rendang)’을 꼽았다는 것이다. ‘CNN에 따르면…’ 해외 매체를 인용할 때 이곳이라면 안심하고 쓰는, 미국 유수의 방송사. 른당을 소개하는 콘텐츠 열에 예닐곱은 저 문구를 앞세우고 있었다.소고기를 코코넛 밀크에 재우고 마늘, 생강, 레몬그라스 같은 향신료로 만든 커리 소스를 부어 장시간 조린 요리라. 글로만 먹어도 입 안에서 부드럽고 달짝한 인도네시아식 갈비찜이 느껴지는 듯했다. 백종원 아저씨까지 이렇게 말했다니 꼭 먹어봐야 할 것 같았다. 출장지에서 할 일이 생겼다.이럴 리 없는데…출장 셋째 날 점심. 드디어 ‘세계 1등’ 음식을 접할 기회가 찾아왔다. 우리나라로 치면 뷔페식 기사식당쯤인 곳이었다. 열대성 스콜이 퍼붓는 정오, 반(半) 노천 식당의 공기는 덥고 눅눅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그 온도와 습도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강렬한 향신료에 굽고 튀긴 음식들이 담겨 있었다. 사실 아주 먹음직하게 보이진 않았다.이리저리 안전해 보이는 음식들을 고르던 중 눈에 익은 음식을 발견했다. 적갈색 양념에 조려진 소고기. 른당을 담는 내게 동행한 현지 교포가 덧붙였다.“그게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래요.” 이럴 리 없는데. 자를 때도 고깃결이 거칠다 싶었는데 입 안에서 씹히는 고기가 질겼다. 짰다. 그나마 맵싸한 맛에 먹을수록 밥반찬 역할은 톡톡히 해줬지만.안타깝게도 나는 문장으로 맛을 잘 표현해내지 못한다. 어느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없다’고 깎아내리기도 좀 그렇다. 다만 확실하게 느낀 건 이 음식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데 동의하긴 어렵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또 이 사실이 순순히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무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어. 여긴 딱 봐도 대단한 맛보다는 끼니 해결하는 식당이잖아. 진짜 잘 요리한 른당은 뭔가 다를거야.그렇게 희한한 미련을 안고 다음 날 저녁 식당을 정하는 데 신중을 기했다. ‘수준급 른당을 맛볼 수 있다’는 코멘트에 시내에 꽤 값나가는 식당을 찾았다. 정갈하게 담겨나온 른당은 과연 전날보다 훨씬 맛있어 보였다. 부드러워 보이는 살코기를 집었다.맛있었다. 물론 맛있었다. 따뜻했고 양념도 촉촉하고 간도 덜 셌다. 하지만 ‘세계 1등’을 주기엔 여전히 아리송했다. ‘엄마가 압력밥솥에서 푹푹 쪄낸 갈비찜이 훨씬 부드럽고 맛있는데’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한국에서 함께 간 동행도 고개를 끄덕였다.‘당신의’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문득 궁금해져서 이 화려한 수식어가 달린 원문 기사를 찾아봤다. 2011년 CNN이 페이스북에서 진행한 ‘세계 최고의 음식’ 설문조사다. 3만5000명이 투표에 참여한 일종의 인기 투표였다.재밌는 건 1위뿐 아니라 2위도 나시고랭, 인도네시아 음식이었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당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어릴 때 즐겨 먹던 음식으로 른당을 말했는데, 이때 SNS를 많이 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투표에 대거 참여했다’는 해석을 달았다.진위는 알 수 없지만 1, 2위를 한 국가 음식이 차지했다니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다소 미심쩍은 설문 결과다. 그걸 모르고 같은 음식을 두 번 도전하면서 나는 어떤 경험을 하고 싶었나.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는 음식을 먹었는데, 참말로 맛있더라’는 말할 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음식뿐인가. ‘세계 3대 노을 명소’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20선’ 따위의 누가 시작한 지 모를 구전을 도장 깨기를 하면서 뿌듯해하던 장면들이 스친다.인도네시아에서 른당은 맛이나 위상이나 우리의 제육볶음과 갈비찜 사이로 보면 된단다. 평범한 어느 날 밥상의 메인 반찬일 때도, 생일이나 명절 잔칫상 음식인 날도 있었을 테다. 그렇다면 그들의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른당이 맞을 듯도 하다.마치 내게 죽기 전 다시 먹고 싶은 ‘세젤맛(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꼽으라면 내가 좋아하는 감자가 두툼하게 들어간 엄마의 된장찌개, 친구들과 국물까지 싹싹 긁어먹던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것처럼. [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며 씁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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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인명피해 다수” 전담수사팀 구성…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신속조사 방침

정부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안병수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등 7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경찰청과 노동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 등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김종민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3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형사기동대를 비롯해 과학수사, 법률지원 부서 등에서 차출한다. 피해자 1명당 전담 요원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에도 25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유전자 긴급감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수사전담팀을 꾸려 최대한 신속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화재 현장을 찾았다. 고용부는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고용부는 사상자가 많은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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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기-강원 등 황사비… 6월 황사 유입 역대 6번째

24일 한반도에 황사가 유입되면서 경기 강원 등의 지역에 황사비가 내렸다. 6월에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된 건 기상 관측 이후 6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 5mm, 강원 충청 전남 5∼20mm, 전북 경북 5∼30mm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맞을 경우 피부와 두피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황사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1, 22일 고비사막과 네이멍구(內蒙古) 고원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 이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24일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다 비에 섞여 내렸다. 6월 황사는 기상 관측 이후 6차례밖에 없었을 정도로 드물었다. 과거에는 1961, 1962, 1973, 2015, 2020년에 관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황사 발원 지역이 유난히 건조했다. 여기에 북서풍까지 불면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에는 전날(24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2∼5도가량 내려가며 더위가 주춤할 전망이다. 26일은 제주에 10∼40mm, 경상 및 호남에 5mm 내외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7일부터는 서울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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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 화재’ 검·경 전담수사팀 편성…“사고 경위 등 엄정 수사”

정부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안병수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등 7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경찰청과 노동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 등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김종민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3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형사기동대를 비롯해 과학수사, 법률지원 부서 등에서 차출한다. 피해자 1명당 전담 요원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에도 25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유전자 긴급감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진압 등으로 현장이 정리된 후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4시 화재 현장을 찾았다. 고용부는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고용부는 사상자가 많은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공사장이나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원료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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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6월 황사비’ 주의하세요”…주 중반부터 다시 무더위

24일 현재 경기,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황사 섞인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황사비를 맞으면 피부나 두피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 5mm, 강원 충청 전남 5~20mm, 전북 경북 5~30mm 수준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제주와 남부지방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어온 가운데, 중부지방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생성됐다.기상청은 “낮 동안 햇볕 탓에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해져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비는 강수량이 적지만 황사비라 조심해야 한다.21, 22일 사이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 이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24일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 중이다. 이 황사가 비에 섞여 내리는 것이다.6월 황사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6차례 밖에 없었을 정도로 드물었다. 이전에는 1961년, 1962년, 1973년, 2015년, 2020년에 6월 황사가 관측됐다. 황사는 보통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 겨우내 얼었던 모래가 녹으면서 푸석푸석해져 쉽게 날아오르는데다, 북서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다.올해는 드물게 6월에 두 조건이 충족됐다.기상청 관계자는 “내몽골 고원 등의 토양이 건조한 상태에서 저기압이 발달해 상승 기류를 타고 모래 바람이 날아 올랐다”며 “북쪽 기압골 영향으로 북서풍이 강해 황사가 날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화요일인 25일에는 중부의 더위와 남부 장맛비 모두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북서풍을 타고 일시적으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2~5도 가량 낮아진다. 전라 경상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도 25일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다.25, 26일 낮최고기온은 30, 31도인데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1도를 웃돌겠다. 26일 제주에는 10~40mm, 전라 경상 5mm 내외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목요일인 27일에는 서울 낮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무더위가 이어진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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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 땡볕’ 뒤 끈적끈적 ‘동남아 더위’… 6월 폭염일수 역대 최다

《건조한 ‘사막 더위’ 가고, 끈적한 ‘동남아 더위’ 온다21일 밤 서울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서울에서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빨리 찾아온 열대야다. 24일까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그 이후부터 곧바로 기온이 오르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찾아올 예정이다. 지난주까지는 건조한 가운데 불타는 듯한 ‘사막 더위’였다면, 이제부터는 장마를 동반해 습하고 후덥지근한 ‘동남아 더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17년 만에 가장 빨리 찾아온 열대야, 6월 폭염 일수 역대 최다, 온열질환자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급증…. 올 6월 한반도는 일찍 찾아온 폭염이 시민들을 괴롭히며 여러 기록을 양산했다. 최근까지 고온 건조한 ‘사막 더위’에 시달렸던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는 이번 주부터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겹치며 ‘동남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서울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 23일 기상청은 21일 밤∼22일 아침 서울에 올 들어 첫 열대야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밤새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안 떨어지면 열대야로 인정되는데 이날은 22일 오전 2시 29분 25.1도가 가장 낮은 기온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낮 서울 최고기온은 35.1도였다. 그런데 이날 하늘에 구름이 두껍게 낀 탓에 낮시간 달궈진 공기가 ‘구름 이불’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여기에 뜨겁고 습한 남풍까지 불면서 첫 열대야가 나타난 것이다. 서울의 첫 열대야 시기는 매년 앞당겨지고 있다. 2020년에는 8월 4일이었지만 2021년엔 7월 12일로 한 달 가까이 빨라졌다. 2022년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가 관측됐고, 올해까지 3년 연속 ‘6월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 6월 폭염 일수는 이달 23일까지 2.7일로 집계됐다. 1973년 전국 기상 관측 개시 이후 6월 최다 폭염 일수(2020년 1.9일)를 이미 넘어섰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이번 달도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의 바다가 달아올라 세계 곳곳에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열질환자도 폭증하고 있다. 23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한 달간 온열질환자는 299명(추정 사망 2명 포함)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사망 1명 포함 152명)의 두 배 가까이나 된다.● 사막 더위 가고 동남아 더위 오고 지난주 40도에 육박했던 낮 최고기온은 24일까지 내리는 비 때문에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 충청 10∼40mm(많은 곳 60mm 이상), 강원 5∼40mm 등의 비가 예보됐다. 21, 22일 중국과 몽골의 고비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23일 오후부터 한반도 상공을 통과할 예정인데 이 때문에 6월에 보기 드문 황사나 황사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4, 25일 낮 최고기온은 30∼31도로 지난주보다 다소 내려가지만 체감 더위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더위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고온 건조한 더위’였다면, 이번 주부터는 습도가 높고 후덥지근한 ‘동남아 더위’이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습도가 10% 오를 때 체감온도는 1도씩 오른다. 낮 최고기온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덜 덥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습한 더위가 건조한 더위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말한다. 더우면 흘린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내려가는데, 습도가 높으면 열 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장마철에 접어든 남부 지방과 제주에는 이번 주 계속 비가 내린다. 22일부터 경상 호남 지역도 장마전선(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23일에는 제주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다. 24일까지 전라 경상 지역에는 5∼30mm, 제주에는 5∼1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며 25, 26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27, 28일은 남부 지방에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 등 중부 지방에는 7월 초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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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 더위’ 가고 ‘동남아 더위’ 온다…서울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

117년 만에 가장 빨리 찾아온 열대야, 6월 폭염 일수 역대 최대, 온열질환자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급증…. 올 6월 한반도는 일찍 찾아온 폭염이 시민들을 괴롭히며 여러 기록을 양산했다. 최근까지 고온 건조한 ‘사막 더위’에 시달렸던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는 이번 주부터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겹치며 ‘동남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서울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23일 기상청은 21일 밤~22일 아침 서울에 올 들어 첫 열대야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밤새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안 떨어지면 열대야로 인정되는데 이날은 22일 오전 2시 29분 25.1도가 가장 낮은 기온이었다.기상청에 따르면 21일 낮 서울 최고기온은 35.1도였다. 그런데 이날 하늘에 구름이 두껍게 낀 탓에 낮시간 달궈진 공기가 ‘구름 이불’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여기에 뜨겁고 습한 남풍까지 불면서 첫 열대야가 나타난 것이다.서울의 첫 열대야 시기는 매년 앞당겨지고 있다. 2020년에는 8월 4일이었지만 2021년엔 7월 12일로 한 달 가까이 빨라졌다. 2022년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가 관측됐고, 올해까지 3년 연속 ‘6월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6월 폭염 일수는 이달 23일까지 2.7일로 집계됐다. 1973년 전국 기상 관측 개시 이후 6월 최다 폭염 일수(2020년 1.9일)를 이미 넘어섰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이번 달도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의 바다가 달아올라 세계 곳곳에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온열질환자도 폭증하고 있다. 23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한 달간 온열질환자는 299명(추정 사망 2명 포함)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사망 1명 포함 152명)의 두 배 가까이나 된다.● 사막 더위 가고 동남아 더위 오고지난주 40도에 육박했던 낮 최고기온은 24일까지 내리는 비 때문에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 충청 10~40mm(많은 곳 60mm 이상), 강원 5~40mm 등의 비가 예보됐다. 21, 22일 중국과 몽골의 고비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황사가 23일 오후부터 한반도 상공을 통과할 예정인데 이 때문에 6월에는 보기 드문 황사나 황사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24, 25일 낮최고기온은 30~31도로 지난주보다 다소 내려가지만 체감 더위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더위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고온 건조한 더위’였다면, 이번 주부터는 습도가 높고 후덥지근한 ‘동남아 더위’이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습도가 10% 오를 때 체감온도는 1도씩 오른다. 낮 최고기온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덜 덥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습한 더위가 건조한 더위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말한다. 더우면 흘린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내려가는데, 습도가 높으면 열 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장마철에 접어든 남부 지방과 제주에는 이번 주 계속 비가 내린다. 22일부터 경상 호남 지역도 장마전선(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23일에는 제주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다. 24일까지 전라 경상 지역에는 5~30mm, 제주에는 5~1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며 25, 26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27, 28일은 남부 지방에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 등 중부 지방에는 7월 초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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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중시하는 기업에 지원하고파”… 2030 취준생, ESG 실천 여부도 본다

2030 취업 준비생 10명 중 8명은 일자리를 지원할 때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지난달 취업준비생 1518명을 대상으로 ‘ESG와 기업 지원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7%가 “기업의 ESG 실천 여부가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ESG 경영 실천 여부를 고려하는 이유로는 “올바른 기업일 것 같아서”라는 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27%),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맞아서”(1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젊은 세대에서 ESG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ESG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79%로 2년 전 같은 설문과 비교할 때 24%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42%에 달했다. ESG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ESG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꼽으라고 했을 때는 환경(E)이 49%로 가장 높았다. 지배구조(G)와 사회(S)는 각각 28%, 2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은 국내 대기업 중 ESG를 가장 잘 실천하는 기업으로 삼성(40%)을 꼽았다. 이어 SK(24%), LG(16%), 현대자동차(14%) 등이 뒤를 이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Z세대에게 ESG가 소비뿐 아니라 취업할 기업을 선택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ESG 실천 기업은 기업 가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돼 매력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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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집중하다 재생에너지 소홀” vs “AI 등 첨단산업 위한 선택”

정부는 지난달 말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3기 추가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전기본에 근거해 안정적인 중장기(15년) 전력 수급을 위한 수요 예측 및 전력 설비 설계 등을 2년마다 진행한다. 하지만 기후·환경단체들은 이번 전기본에 대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력 발전의 종류와 비중을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갈등을 빚는 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 늘렸다” vs “비중 제자리” 전력 생산은 사용 에너지를 기준으로 원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나뉜다. 11차 전기본은 2030년까지 전력별 발전 비중을 원전 31.8%, LNG 25.1%, 재생에너지 21.6%로 계획했다. 논란이 된 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다. 지난해 1월 확정된 10차 전기본에선 2036년까지 태양광·풍력을 99.8GW(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이었는데, 11차 실무안에선 2038년까지 115.5GW로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 기준으로 태양광은 44.8GW에서 53.8GW로, 풍력은 16.4GW에서 18.3GW로 늘어난다. 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많아졌지만 비중은 그대로다. 10차 전기본 확정 때 이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대폭 낮춰 환경단체들이 반발한 바 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4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11차 전기본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2030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영국은 2022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40%, 독일은 지난해 50%를 넘어섰다”고 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1차 전기본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2030년 21.6%, 2038년 32.9%)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력 사용량 급증에 ‘탈원전’서 후퇴 11차 전기본에는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 31.8%, 2038년 35.6%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전은 ‘무탄소 발전’으로 분류된다. 재생에너지에 비해 생산 단가가 낮고 자연의 영향을 덜 받아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안정적이다. 다만 원전 확대를 두고 핵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노후 원전 해체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위험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원전에 의존하면 재생에너지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녹색연합 등은 “국제기구들은 기후위기 대응 핵심 수단으로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선택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표준으로 자리 잡은 RE100(재생에너지 100%)에 원전이 빠져 있다고도 지적한다. 반면 산업계는 전 세계가 ‘탈(脫)원전’에서 유턴하는 추세라며 원전이 전력 생산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탈원전에 나섰던 유럽 국가들마저 최근에는 ‘친(親)원전’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프랑스는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2050년까지 최대 14개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영국도 2050년까지 원자로 최대 8기를 더 설치하기로 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이 줄면서 에너지 대란을 겪었다. 이후 내부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전력 수요량도 크게 늘었다. 올 1월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력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요청 1건당 필요한 전력은 2.9Wh(와트시)로, 구글 1회 검색(평균 0.3Wh)과 비교하면 10배에 가깝다. 데이터센터 설립도 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가 사용한 전력은 460TWh(테라와트시)로 한국 1년 전력소비량의 약 80%에 달한다. IEA는 2026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이 2022년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단체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올해 3월 유럽연합(EU)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상회의’를 열고 원자력 사용과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에도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실용적이고 가치가 있다”며 회의 자체를 규탄했다. 외신 역시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회의”라고 평가했다. 전기본 실무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 등 환경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 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에 대해 “아직 협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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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 비, 장마 신호탄… 올여름 더 세게 퍼붓는다

17일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며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년 비슷한 시기보다 기온이 2, 3도 더 높은 것인데 기상청은 19일 제주에 내리는 비로 장마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후변화로 과거처럼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내리는 장마가 아닌 국지성 호우 성격을 띤 극한호우가 지난해에 이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도 낮 최고 34도 불볕더위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중반까지 전국이 서해 남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더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광주 32도, 강원 강릉 33도 등으로 예상된다. 18일은 더 더워져 서울 대전은 32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고 대구와 경남 창원 등은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간다. 기상청은 “17, 18일 모두 내륙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이라며 “체감온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1도 이상으로 예상되니 폭염예보 등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6월부터 한여름에 가까운 더위가 나타나는 이유가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올봄 높았던 서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 등의 해수면 온도 때문에 고기압이 형성돼 한반도로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여름 더 많이, 더 세게 퍼붓는다 19, 21일 제주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다. 제주의 평년(1991∼2020년) 장마 시작일이 6월 19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비가 장마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직 북태평양고기압이 일본 남쪽 먼바다에 있고, 고온다습한 공기 덩어리도 중국 남쪽에 머물러 있어 단정할 순 없지만 일부 예보 모델에선 추후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이는 형태도 관찰되고 있어 장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7, 8월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을 확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가 더 많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수량 증가 이유 역시 뜨거워진 바다 때문이다. 해수면에서 증발되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며 비구름대가 강력해지고 강수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엘니뇨가 쇠퇴하는 여름’인데 이때 동아시아 강수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올해 장마는 지난해처럼 좁은 지역,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장마는 광범위한 지역에 오랜 기간 내리고 장마전선 이동에 따라 예측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며 “기후변화의 여파로 ‘장마’란 용어가 더 이상 한반도 여름 강수 현상에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폭염연구센터장은 “지구 온도가 높아진 탓에 한반도에서도 장마 전 폭염이 늘고, 7월 장마철 후에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정부도 다양한 형태의 복합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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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직원 88명 임금 5억 체불한 반찬가게 사장님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 경영자 윤모 씨(61)는 전국에 점포를 130개 넘게 운영하면서 3년간 직원 88명의 임금 약 5억 원을 체불했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 체불 신고 건수가 200여 건에 이르고 징역 1년 2개월 등 6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16일 윤 씨와 같이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해온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 등 신용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3년 내 임금 체불로 인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신용 제재 대상은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에는 경기 고양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중국 음식점을 직영·위탁 운영하는 허모 씨(50)도 포함됐다. 허 씨는 3년간 직원 53명에게 임금 총 1억4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징역 1년 6개월을 포함해 11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 피해자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지만 허 씨의 임금 체불은 계속 이어졌다.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16일부터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이름,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와 3년 동안의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각종 정부 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신용 제재의 경우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대출 제한 등을 받게 된다.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신용 제재를 받은 사람은 총 5713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총 1조7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임금 체불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분기(1∼3월) 체불 임금은 5718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4075억 원)보다 40.3% 많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선 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신용 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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