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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희 논설위원입니다.

klimt@donga.com

취재분야

2025-10-15~2025-11-14
칼럼100%

  • [300자 다이제스트]냉전 설계자가 쓴 美외교사

    ‘냉전의 설계자’로 불리는 저자의 강연과 논문을 모은 국제정치학의 고전이다. 한국어판은 첫 출간. 1947년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주장한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이른바 ‘X 논문’)과 1951년의 또 다른 기고문, 그리고 1951년 시카고대와 1984년 그리넬대 강연을 한데 묶었다. 1, 2차 세계대전에 이은 미소(美蘇) 대립으로 국제정세가 숨 가쁘게 돌아가던 20세기 전반기, 냉정한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초강대국 미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저자의 혜안을 엿볼 수 있다. ‘공세적 현실주의’ 주창자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의 서문도 인상적이다.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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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자 다이제스트]혁명 꿈꾼 20대 젊은이들, 악마집단이 되기까지

    “기절할 때까지 때린다. 깨어났을 때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공산주의화를 받아들일 거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혁명전사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가해진 동료들의 야만적 폭력으로 12명이 사망했다. 이른바 ‘연합적군 숙청사건’. 가해자는 ‘혁명의 동지’ 19명이었다. 1970년대 전 세계를 떨게 한 일본의 극좌 테러단체 적군파의 실체를 미국인 여성 사회학자가 방대한 자료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해부했다. 혁명을 꿈꾸던 20대 젊은이들이 잔혹한 테러리스트가 되고, 심지어 산장 밀실에서 동지를 살해하는 악마집단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생생히 복원해 냈다.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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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르면 8일 미사일 발사체에 연료 주입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세워 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기지 발사대의 연료저장소 2곳에 액체연료를 채우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동창리기지 발사대 주변의 연료저장소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인력과 차량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연료저장소에 액체연료를 채우는 작업이 끝나면 8, 9일경 발사대에 장착한 로켓 추진체에 연료를 주입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연료저장소에서 장거리로켓에 액체연료를 공급하는 급유배관은 발사장 지하에 건설돼 있어 연료 주입 여부를 위성으로 포착하기는 힘들다. 로켓 추진체에 연료 주입을 끝내면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발사일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기상청의 북한 주간예보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첫날인 10일부터 13일까지 구름이 조금 낀 날씨가 예상되지만 로켓 발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눈이나 비는 오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1∼12일에 쏴 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측 인력들은 7일 발사대에 세워진 로켓의 엔진계통과 연료밸브 등을 점검하고 있고, 지상관측소에선 통신차량과 원격통신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광명성3호(북한이 로켓에 싣겠다는 위성) 발사가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며 “다음 단계는 정지위성의 개발이다. 더 큰 대형 운반 로켓의 개발에도 착수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로켓 연료 주입에 돌입하면 한국군 당국은 최대 1000km 밖에서 쏴 올린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도를 추적할 수 있는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구축함 3척을 서해로 급파할 계획이다. 최대 탐지거리가 500km인 장거리 대공레이더도 가동 준비 태세에 들어간다. 미국도 6일(현지 시간)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벤폴드와 피츠제럴드 등 이지스구축함 2척을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이동 배치하는 한편으로 로켓 발사가 임박하면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새뮤얼 로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김정일 사망 1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핵 국가’라는 점을 과시하고 전 세계에 미사일 제조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한반도 일대에 미국의 정보와 자산을 최대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7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자국 영토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본체나 잔해가 일본 영토에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과 육상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즉시 요격에 나설 계획이다. 파괴조치 명령은 북한이 2009년 4월과 올해 4월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을 때도 발령됐다.도쿄=배극인 특파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bae2150@donga.com}

    •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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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발사 예고]“北 1주일내 발사준비… 1단추진체 격포항 서쪽 140km 낙하”

    북한이 3일 장거리로켓 1단 추진체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기지의 발사대에 세우는 등 10∼22일로 예고한 로켓 발사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발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1주일 안으로 모든 발사 준비를 끝내고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창리기지 인근의 날씨에 별 문제가 없으면 기술적으로 10일경에 로켓을 쏴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앞으로 1, 2일 안에 로켓의 2단과 3단 추진체를 발사대로 옮겨와 대형 크레인으로 1단 추진체와 결합하는 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나로호는 지상에서 1, 2단 추진체를 결합한 뒤 발사대에 세웠지만 북한의 장거리로켓은 발사대에서 크레인으로 1단, 2단, 3단 추진체 순서대로 장착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모든 단 결합이 끝나 제 모습을 갖춘 장거리로켓이 발사대에 장착되면 로켓을 고정시키는 지원 구조물들이 연결되고, 발사 사흘 내지 이틀 전에는 로켓의 전자항법장치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액체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각종 케이블이 연결된다. 이어 발사 전날에는 로켓의 1단 추진체에 액체연료와 산화제의 주입이 시작된다. 로켓 추진체에 액체연료의 주입이 끝나면 사실상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액체연료가 주입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추진체 내부에서 부식이나 변질이 발생해 발사 시 최상의 추진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동창리기지는 액체연료 주입시설이 지하에 건설돼 있고,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기지의 시설보다 자동화돼 있어 연료 주입은 반나절이면 충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D데이(발사 당일)엔 발사된 로켓이 보내오는 모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상의 원격자료 수신장비와 통신망의 최종 점검이 이뤄지고, 로켓을 지지하던 구조물들이 제거되면서 ‘최종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북한이 최근 관련국에 장거리로켓 발사계획을 통보할 때 활용한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an)를 분석한 결과 1단 추진체는 올해 4월 발사 당시의 예상 추락지점(변산반도 서쪽 140km)보다 남쪽으로 18km 정도, 동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해상(격포항 서쪽 약 140km)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추진체 낙하지점은 4월 발사 때 예고했던 것과 같은 필리핀 동쪽 190km 공해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번에 통보한 항공고시보에는 발사 시기(10∼22일)와 시간대(오전 7∼12시)도 포함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1단계 추진체와 페어링의 낙하가 예상되는 서해상 해역에서 전체 발사 기간 중 국적기인 대한항공 항공기 6편이 운항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에 대해선 동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서울∼제주 항공로로 우회 비행하도록 했다. 또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매일 5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할 예정이어서 운항시간을 조정하거나 우회 비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은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 또는 발표와 거의 동시에 북-미 간 비공식 경로인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뉴욕 채널을 이용해 미국 측에 알렸다”며 북한의 통보는 구체적 내용이 담긴 게 아니라 발사계획을 간단히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sh1005@donga.com}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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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소방관 스타일”

    소방관들이 1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119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악에 맞춰 말춤을 추고 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순간순간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은 강인한 용기와 투철한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격려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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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새 정권 궁합은… 대북 채찍-당근 갈림길

    11·6 미국 대선이 예측불허의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한반도의 ‘안보 방정식’도 복잡해지고 있다. 12·19 한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돼 미국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에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새 정부의 ‘궁합’이 관건 미국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는 ‘강한 미국’을 내세우며 강력한 외교안보정책을 표방한다. 북한에도 매우 강경하다. 롬니는 대북 식량지원을 ‘뇌물 제공’으로 규정했고, “북한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은행에 제재를 가해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11·8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출범하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체제에도 롬니는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동북아시아의 ‘주요 2개국(G2) 대결’도 한층 격화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도발에 대한 보상은 없다”며 ‘전략적 인내’를 내세웠지만 재선에 성공하면 한층 자신감 있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균형적 외교정책을 선호하는 오바마로서는 집권 2기를 맞아 새로운 갈등을 낳기보다는 해법 마련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오바마든 롬니든 큰 차이는 없고 연속성이 강하다”며 “다만 롬니가 당선된다면 적어도 더 강한 톤과 레토릭(수사)을 쓰게 될 것이고 이것이 북-미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대선후보들은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우선시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북한과의 협력’을 앞세우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한미 새 정부가 어떤 조합으로 짜여질 것인가이다. 양국의 대선 결과는 ①미국 공화당-한국 여당 ②미국 공화당-한국 야권 ③미국 민주당-한국 여당 ④미국 민주당-한국 야권 등 4개의 조합을 낳고, 조합마다 대북정책에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양국 정당의 정치적인 성향은 ①과 ④가 각각 보수와 진보로 비슷하고 ②와 ③은 서로 엇갈리는 조합이다. 전문가들은 ②‘미국 공화당-한국 야권’의 경우가 가장 마찰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③‘미국 민주당-한국 여당’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에서 보듯 정책 공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북한의 선택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권력 승계 이후 미국과는 관계 개선을 모색했고 한국엔 ‘상종하지 않겠다’면서도 직접 충돌은 피하고 있다. 김정은 처지에서는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냄으로써 권력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따라서 ④‘미국 민주당-한국 야권’ 조합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신속한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 오바마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에는 ①‘미국 공화당-한국 여당’ 조합이 최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 경우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과 군사행동 등 ‘벼랑끝 전술’을 지렛대로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에 성향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은 선별적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미국 민주당-한국 여당이 승리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직거래를 선호할 것”이라며 “반대로 미국 공화당-한국 야권이 이긴다면 먼저 남한에 의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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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3 대선 레이스]安-文, 단일후보 지지율 엎치락뒤치락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대결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10.0%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9, 20일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44.8%로 문 후보(34.8%)보다 앞섰다. 안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49.9%를 얻어 박 후보(44.0%)를 앞섰다. 3자 대결에선 박 후보 35.9%, 안 후보 32.6%, 문 후보 19.7%였다. 반면 SBS가 TNS코리아에 의뢰해 19, 20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야권 단일화 대결에서 문 후보(45.8%)가 안 후보(39.4%)를 앞섰다. 다만 박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선 안 후보(48.2%)가 박 후보(42.0%)를 앞섰고, 문 후보(42.3%)는 박 후보(44.9%)에게 뒤졌다.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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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核 제재’ 까부수려 동까모 날조?

    탈북자 전영철 씨(사진)를 사주해 김일성 동상을 폭파하려 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남한의 탈북자단체 ‘동까모(김일성 동상을 까부수는 모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동까모는 북한군 대좌 출신 김성민 북한인민해방전선(북민전) 대표가 주축이 돼 2010년 10월 결성됐다. 북한 지역별로 6개 지대(支隊)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동까모의 존재를 알리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된다며 이름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까모가 실제 동상 폭파 공작까지 감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북한군 출신 A 씨는 “2008년 백두산 김정일 생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지만 경비가 강화되고 북한까지 폭발물을 반입하기 어려워 포기한 적 있다”며 “동까모도 실체가 있다기보다 의기투합한 수준에서 머물러 활동은 유명무실했다”고 말했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도 “올해 초 탈북자 북송 사태 이후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김영환 씨 구금사건으로 중국 내 대북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태”라며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에 중국을 거쳐 동상 폭파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남 도발용 명분을 쌓기 위해 사건을 날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북한은 동까모가 만들어지기 전인 2007년 9월과 2008년 12월에도 ‘반공화국 테로(테러) 행위’를 적발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 외무성은 20일 오후 대변인 성명을 내고 “남조선 괴뢰패당이 월남 도주자들을 내세워 꾸민 특대형 음모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진상이 드러났다”며 “제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핵문제에 대해 강경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한편 전영철 씨는 2010년 11월 국내 입국했던 53세 탈북자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전 씨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로 5월 5일 중국으로 간 사실도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탈북자는 “전 씨가 북한에서 ‘혁명사적총국 산하 영군봉무역회사’ 지도원 출신으로 외화벌이에 종사했으며 체포된 곳은 북한이 아닌 중국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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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군사협정, 26일 국무회의서 슬그머니 비공개 처리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 일본과 첫 군사협정인 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르면 29일 한일 외교당국 간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9일에는 일본 각의가 예정돼 있어 일본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양국의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당국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정보역량을 활용하고 동북아지역의 안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다”며 “한국이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테러나 자연재해 같은 초국가적 안보문제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협정은 당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월 말 일본을 방문해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해 유보됐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서명 주체가 외교부로 바뀌어 다시 체결이 추진되는 것이다.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 43건을 취재진에 상세히 브리핑하면서도 이 협정안은 비공개에 부쳤다. 더욱이 정부는 국무회의 처리 사실을 일본에는 당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보다 일본에 먼저 알려준 셈이다. 이런 처리 과정이 사실상 ‘은폐’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상대국인 일본의 국내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비공개인 ‘대외 주의’ 안건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일본도 아직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을 굳이 한국이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이 군사 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한 뒤 정부가 서둘러 이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비밀정보 보호협정이 있으면 안심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큰 전진이다”라며 반겼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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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칠레, FTA이어 태평양 협력 가교 역할”

    이명박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양 대륙 간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과 칠레가 태평양 동서 연안국 간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피녜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04년 양국 간 FTA 발효 이후 교역이 4.6배 신장되고 교류 협력이 증진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두 정상은 최근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4개국이 결성한 ‘태평양 동맹’과 한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양 대륙 간 가교역할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칠레 동포간담회에서 종북(從北)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현명하다. 그런 것들은 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내부에 종북세력이 나왔다고 하고,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깜짝 놀랐을 것”이라며 “(한국인은) 단결력이 없다고 하는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위기 때에는 힘을 합치는 국민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산티아고=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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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땐 그랬지]反독재 민주화운동의 중심지 명동성당

    1987년 6월 서울 명동성당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성지였다. 서울 시내는 박종철 군 고문 치사사건의 조작 은폐를 규탄하고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는 국민의 함성으로 뒤덮였다. 전두환 정권의 강경 진압에 맞선 학생과 시민들은 명동성당을 민주항쟁의 거점으로 삼아 농성을 벌였다. 최루탄 가스가 자욱한 명동성당 주변은 늘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한 짱돌이 쌓여 있었다. 민주화 열기가 들불처럼 전국 곳곳으로 번지자 대통령직선제 실시 등을 담은 6·29선언이 발표됐다. 결국 5공화국은 막을 내렸다.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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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민주-통진 “국정조사” 새누리 “특검 검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한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민주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 국민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내곡동 사저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도 ‘봐주기 수사’로 결론이 났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며 결국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11일 해외출장을 간 데 대해선 ‘해외 도피’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만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새누리당은 이전 정부에서의 사찰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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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모교서 농구경기

    김황식 국무총리(왼쪽)가 17일 모교인 광주제일고에서 특강을 한 뒤 학생들과 농구 경기를 하고 있다. 김 총리는 고교 3학년 때 농구선수로 도민체전에 출전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대입에 실패해 한 해 더 공부했지만 당시의 열정과 행복한 추억이 삶의 기반이 돼 현재의 나를 있게 했다”고 회고했다. 국무총리실 제공}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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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지자체 공무원 비리감사… 공사비 부풀려 혈세 284억 퍼주고 자녀취업-해외관광 챙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업체들과 각종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과 향응, 해외여행, 자녀 취업 등의 혜택을 제공받은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모두 32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자료로 통보했다.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지방행정 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는 2005년 A업체와 하수처리사업 계약을 맺은 뒤 2007년 이 사업에 주민편익시설 사업(사업비 1329억 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는 사실상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데다 원가가 284억 원이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 2명은 A업체 돈으로 미국, 캐나다 여행을 다녀왔고 다른 담당자는 A업체가 출자한 회사에 딸을 취직시켰다.전남 나주시의 투자유치 담당자도 지난해 1월 한 금융자문업체와 도시개발사업 자금조달 용역을 체결하면서 자문료를 최대 12억5000만 원 더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로 친구와 함께 홍콩과 마카오 여행을 다녀왔다.경남 함안군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3명은 2007년 전직 군의회 의장의 여동생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 뒤 재해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허가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양주시 공무원 2명은 지난해 보건소장의 청탁을 받고 자격이 안 되는 보건간호 6급 직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발령해 적발됐다.전남 신안군에서 가로체육공원 조성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업체 임원들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2개 업체로부터 모두 600만 원을 뜯어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도 부당하게 올려줬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공무원 2명은 지하차도 유지관리업체에 용역비 1억95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대신 3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설계를 맡은 업체가 안전과 직결된 비상대피로를 누락한 설계도를 제출했는데도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승인해줬다.부산시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 경전철 구간 공사 과정에서 13개 역사의 시설 규모가 부풀려 설계됐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해 137억20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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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대주자 9명, 오늘부터 TV토론 등 본격 레이스

    새누리당이 5·15전당대회에 나설 최종 후보 9명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6일 당 지도부 경선에 출사표를 낸 후보 11명 중 컷오프를 통과한 9명을 발표했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는 황우여 이혜훈 유기준 심재철 원유철 의원, 정우택 홍문종 김태흠 의원 당선자, 김경안 전북 익산갑 당협위원장으로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탈락자는 정웅교 전 경기 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과 김영수 상임전국위원(여)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5일 대의원 8934명을 대상으로 컷오프 여론조사를 했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 9명은 7일 TV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다. 후보 토론은 △7일 지상파 방송 3사 토론회 △8일 MBC ‘100분토론’ △9일 데일리안 ‘끝장토론’ △10일 종합편성채널 4개사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새누리당은 최종 후보 9명 가운데 당원·청년선거인단 투표(14일)와 대의원 투표(15일)를 통해 1위 득표자를 대표최고위원으로, 2∼5위 4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2∼5위 중 여성이 없을 경우 5위 안에 들지 못한 여성 가운데 최상위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컷오프를 통과한 유일한 여성 후보인 친박(친박근혜)계 이혜훈 의원은 지도부 입성이 확정됐다. 현재 판세는 지난 1년간 원내대표를 맡은 황우여 의원이 친박계의 광범위한 지지에 힘입어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박계 유기준 의원과 정우택 당선자는 각각 영남권과 충청권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도부 입성을 자신하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의 심재철 원유철 의원은 같은 경기도 출신인 친박계 홍문종 당선자의 출마로 경기 표 분산이 우려됨에 따라 막판 단일화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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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김정은, 지금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20일 “(한반도 안보를 위해) 북한 핵(개발 저지)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이라며 “어떤 사람은 빵이 먼저지, 인권은 다음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21세기에는 빵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별강연을 통해 이처럼 ‘북한의 자유’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정부 내에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북한의 내부 체제변화(레짐 체인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이어서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 대통령은 특강에서 “이제 장기 독재 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역사적 시대를 맞고 있다”며 세계적인 민주화 바람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 바람이 아프리카를 지나 아시아까지 와서 미얀마까지 와 있다.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강해도 세계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독재 정권에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를 맞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전화가 없어도 가장 위력적인 것은 구전 홍보 같다”고도 했다.또 이 대통령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질서를 두고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을 맞상대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아니라 한국이 중국과 호흡을 맞춰가며 북한이 고립되는 ‘통중봉북(通中封北)’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미봉남은 20, 30년 전에 쓰던 (표현으로) 지나간 과거사”라며 칠판에 ‘통중봉북’을 한자로 쓴 뒤 “북한은 ‘중국이 북한을 제치고 한국과 손잡는 상황’을 기분 나빠 한다. 지금 북한이 속상해하는 걸 보면 통중봉북이 맞다”고 말했다.▼ MB “北, 중국이 한국과 손잡는 상황 기분나빠 해” ▼“北 주민에게 인권 가장 중요… 재스민혁명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대통령은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향해 제3국의 지원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변화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에서 ‘농지개혁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 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농지개혁을 하면 개인적으로도 더 벌고 국가적으로도 수입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남측의 비료 지원을 받아 토지에 쏟아 붓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살기 위한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그것(농지개혁) 하나 하면 되는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이다. 개방 이전에 그것부터 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계속 얻어만 먹이면 거지를 만든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뭔가 배우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며 안보 불안감을 조성한 직후 나온 것으로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을 향해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이런 발언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하지만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직설적으로 요구한 것이어서 북한 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특강’ 주요 발언―민주화 바람이 아프리카를 지나 아시아 미얀마까지 와 있다.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과거 탈북자 문제 나올 때 남북관계 봐서 소홀히 한 게 사실이다. 북이 싫어 한다고. 우리에게 북한 핵문제도 중요하지만 인권문제도 중요한 문제다.―‘통미봉남’은 20∼30년 전에 쓰던 말로 지나간 과거사다. 지금 북한이 속상해 하는 걸 보면 ‘통중봉북’이다.―북한 경제를 자립시켜야 한다. 집단농장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건 바치고 네가 가져라 하면 된다. 젊은 지도자가 그거 하나 하면 되는 거다. 개방 이전에 그것부터 해야 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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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북한은 11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열고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사진)을 신설된 ‘제1비서’에 추대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해 사실상 총비서직을 폐지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후 그를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한 뒤 주석직을 폐지한 바 있다.조선중앙통신은 신설한 제1비서의 위상과 관련해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 것”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이라고 전해 김정은이 당의 최고 지도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지 3개월여 만에 당권을 장악했다.또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전날 인민군 차수로 승진한 최룡해 당 비서(62)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돼 당과 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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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명박 사망 소문” 황당 보도

    이른바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연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해온 북한이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까지 전했다.노동신문은 11일 ‘소문 그대로 죽어 마땅한 역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을 이명박×이 뒈졌다는 소리가 한입두입 건너 어느덧 사실처럼 됐다”며 “소문이 얼마나 통쾌하고 가슴 후련했으면 삽시에 평양은 물론 전국 각지로 짜하게 퍼져갔겠는가”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역적놈’ ‘미꾸라지’ ‘민족의 원수’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북한은 최근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김정일·김정은의 사진에 호전적 전투구호를 붙인 것에 대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대규모 군중대회까지 개최해 이 대통령에게 욕설과 악담을 쏟아냈고, 이 대통령의 실명과 얼굴 그림이 적힌 표적지에 사격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기반을 다지고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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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태 마이너스통장 만들어 돈 마련”

    박희태 국회의장은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당 대표 경선 막판에 자신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자금을 마련한 뒤 캠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박 의장은 경선 막판에 캠프 조직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하자 1억5000만 원대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캠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박 의장 본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 다음 주초에 먼저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에 대해선 김 수석 조사 결과에 따라 방문조사, 서면조사, 소환조사 중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불거진 지 37일 만이다. 김 수석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박 의장은 지난달 3일 새누리당 고승덕 의원이 종합편성TV 채널A를 통해 공개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뒤 여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으면서도 “이번 의혹은 나와 무관하다”고 맞서 왔다. 그러나 그의 비서였던 고명진 씨가 검찰 수사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동아일보 취재진에게 ‘윗선’의 개입 사실을 털어놨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결국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명진 고백-檢 옥죄기… 朴의장-金수석 “더는 못버티겠다” ▼박 의장은 9일 오전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대신 읽은 사퇴 발표문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며 의장직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모두 저의 책임으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앞서 국회의장실 관계자들은 8일 저녁부터 긴박하게 움직였다. 박 의장은 이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측근들과 비선 라인으로부터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후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한 뒤 결단을 내렸다.의장실 관계자들은 이날 밤 검찰의 수사망이 박 의장에게까지 좁혀온 사실과 고 씨가 진술을 번복한 사실도 이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효재 수석이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입증돼 가고 있다는 언론의 취재 상황도 보고됐다. 이 때문에 측근들은 밤늦게 대책회의를 열었다.박 의장은 이런 상황을 종합해 사퇴를 최종 결심하고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부 인사에게도 비공식적으로 사퇴의 뜻을 전달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박 의장은 김 수석뿐 아니라 본인의 소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그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의 사퇴 요구를 거부해 왔으나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를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미 본회의 사회 같은 주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식물의장’이 된 상태였다.밤늦게 박 의장의 사퇴 기류가 국회 쪽에서 흘러나오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회에 “의장이 내일 기자회견을 하느냐”고 문의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도 이날 밤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한 대변인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김 수석은 11일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가 전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고 의원 측에서 300만 원을 돌려받은 날 오후 김 수석을 직접 만나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털어놓은 마당에 김 수석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김 수석의 사의 표명은 중동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일단 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친 뒤에나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해외에 나와 있는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서울 문제는 서울에 가서 정리해야지,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며 귀국 후에나 김 수석의 거취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김 수석 소환 조사를 앞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이미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고 의원 측에 보냈던 일과 별도의 2000만 원을 당협 간부들에게 뿌리려던 일을 김 수석이 모두 기획·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의장의 비서였던 고 씨로부터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받아냄에 따라 김 수석이 거짓 진술을 지시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수석 소환 조사 이후 박 의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여 전당대회 직전인 2008년 7월 1, 2일 박 의장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 캠프에 전달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자금을 마련한 구체적인 경위와 돈의 실질적인 출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검찰은 이날 박 의장 캠프에서 재정 및 조직관리를 총괄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세 번째 소환 조사했다. 이미 두 번째 조사 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조 수석은 이날 진술 태도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 @donga.com　　}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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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철희]후진타오가 웃지 않은 이유는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왔다. 취임 후 여섯 번째 방중, 두 번째 국빈방문이다. 정상회담은 아홉 번째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중국과 교류가 많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지만 성적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한중관계는 바닥을 치고 반등해야(探底回升) 한다”는 중국 환추시보의 논평처럼 바닥까지 갔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 어민의 한국 해경 살해 사건과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과의 불통(不通) 논란 탓에 이번 방중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합의 외엔 특별한 뉴스도, 눈에 띄는 이벤트도, 마무리 회견도 없었다. MB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선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표정에서도 그다지 환한 웃음기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MB는 이번에도 중국 지도부 누구를 만나든 똑같은 긴 독백을 되풀이해 늘어놓는 중국식 외교 앞에서 또다시 넌더리를 쳤을지도 모르겠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도 일찍이 회고록(No Higher Honor)에서 중국 지도부와의 인민대회당 면담을 “축구장만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세트피스(set-piece) 대화”라고 묘사한 바 있다. 때론 오만한 허세로 비치는 중국식의 답답한 외교는 오랜 역사에서 체득한 중국 특유의 전략적 감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헨리 키신저는 근저 ‘중국 이야기(On China)’에서 중국식 대외관계 접근법의 근원에는 비록 천하(天下)의 중심이지만 늘 주변 이민족의 도전에 시달렸던 중국인의 상시적 불안감이 깔려 있다고 진단한다. 사실 돌이켜 보면 김정일 사망 직후 중국 지도부가 보인 태도에서도 주변 어느 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위기감을 읽을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선 누구나 가장 현실적인 계산, 무엇보다 지정학에 바탕을 둔 전략적 사고에 천착하기 마련이다. 특히 주변의 친구와 적을 구분하고 위험을 기회로 만들려는 책략에 골몰하게 된다. 김정일 사망 직후 중국 지도부는 신속한 조문과 함께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인했다. 주변국에는 일제히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최고지도자의 유고에 따른 북한 체제의 혼란, 뒤따를지 모를 내폭(內爆), 이후 그 빈자리에 누가 뛰어들 것을 우려해 서둘러 북한의 나이 어린 새 지도자를 인정하고 주변국에 이를 따르도록 압박한 것이다. 이는 키신저가 짚어낸 중국식 선제공략의 심리전에 기반을 둔 행동이기도 하다. 상대의 약한 부분을 타격할 최적의 순간을 잡아내고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따라 순식간에 치고 들어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손자병법의 수칙을 고스란히 따른 셈이다. 이처럼 신속한 대응에는 중국식 피아(彼我) 기준이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를 ‘걱정’하는 한국 측의 태도를 마치 한국이 급변사태를 ‘기대’한다고 해석한다. 나아가 중국은 한미동맹이 중국을 견제하는 기제로 돌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요즘 가뜩이나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 하는 미국을 한국이 적극 거들고 있다는 깊은 의구심이다. 이런 근원적 불신을 누그러뜨리지 않고선 수교 20주년의 한중관계에 어떤 반등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미관계에선 “요즘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는 MB 정부의 ‘한미동맹 복원’이 낳은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서 균형과 신뢰라는 근본적 질문에 늘 직면해야 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일지도 모른다.이철희 정치부 차장 klimt@donga.com}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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