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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은 주거 브랜드 ‘빌리브(VILLIV)’를 앞세워 다양한 주택사업을 펼치고 있다. 빌리브는 모던한 형태의 마을(Village)과 존중되는 삶의 공간(Live)을 결합한 단어로 ‘나에게 가장 충실한 인간적인 집을 설계한다’는 브랜드 철학 아래 기존 주거시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빌리브는 최근 디지털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홈페이지부터 분양 단지 소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 라이프스타일을 조명하고, 집이라는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온라인 매거진으로 구성하고 있다. 자체 온라인 미디어인 ‘빌리브 매거진’은 5년 차를 맞이하며 구독 독자가 37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신세계건설 측은 “빌리브매거진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 자체 미디어로 가치 있는 주거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3040 트렌드 세터들에게 사는 곳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제시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리브는 차별화된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주거 상품으로 분양 프로젝트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구 빌리브 스카이, 광주 빌리브 트레비체, 부산 빌리브 센트로 등 광역시마다 입주가 끝난 단지들이 나오며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세계건설은 올해 첫 분양 단지로 서울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트리플 환승역’으로 변모할 연신내역 인근에 ‘빌리브 에이센트’를 계획하고 있다. GTX A노선은 2024년 부분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A노선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되면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9분 만에 닿을 수 있다. 특히 A노선 서울 내 역사가 4개뿐인 만큼 GTX 역세권 입지를 갖춘 빌리브 에이센트의 희소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우선 서울 서북권 진출입 관문 역할을 하는 연신내 역세권 일대를 GTX와 연계해 업무·상업·창업·문화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포함된 상업시설과 업무, 교육시설을 한 번에 누리는 ‘올인빌 라이프’가 가능한 복합 단지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빌리브 에이센트는 연신내 역세권 복합개발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단지로 향후 연신내역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얼마 전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지던 지난해 가입한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카페를 다시 들어가 봤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여러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민간업체 애플리케이션 광고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카페 메뉴에는 원래 없던 상담 코너가 생겼고, 개중에는 유료 상담 코너도 있었다. 어느 업체, 무슨 변호사와 협업한다는 공지도 눈에 띄었다. 세입자들이 원해서 생긴 서비스겠지만 누군가의 불안이 누군가에게는 장사가 된다는 사실이 새삼 와닿아 입맛이 썼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서비스들은 정부가 먼저 제공할 수도 있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세입자들에게 ‘안심전세 앱’을 만들어 ‘깜깜이’인 빌라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모두 이때 포함됐다. 그때도 늦은 감이 있었는데 안심전세 앱은 민간 서비스가 여럿 나온 뒤인 이달 들어서야 겨우 오픈했다. 그나마도 시세 정보가 정확한지 등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개한다는 대책은 지난해 9월 이후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다가 지난주에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은 돼야 임대인 정보를 세입자들이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책이 나온 지 거의 1년 만이다.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 역시 실망스럽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 방안이 대표적이다. HUG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맞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전세가율 80∼90%였던 집도 100%가 되기 쉽다. 대책 실행 이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계약을 연장할 때 원래 냈던 보증금의 10% 혹은 그 이상을 월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올랐으니 월세로 전환해도 괜찮지 않냐고 묻는다. 하지만 전세사기 두려움에 떠는 이들은 대부분 비싸도 2억∼3억 원 선의 빌라 전세를 사는 이들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전세대출을 받는 이들도 많다. 빠듯한 생활비에 월세가 더해지면 이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게 분명하다. 이미 피해를 입은 이들은 어떤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한 이들이라면 경매를 기다려야 하는데, 최근 집값 하락과 전세사기 등으로 빌라 매물이 쏟아지며 웬만해서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지만 임대인들이 집값 하락이나 급격한 보유세 인상을 예측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하면 과연 처벌이 될지도 미지수다. 안전장치 없이 보증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내버려둔 정부, 악성 임대인이 양산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손을 놨던 HUG, 진작 입법됐어야 할 세입자 보호 법안을 수년간 방치한 국회 모두 전세사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이제라도 모두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시작은 이달 말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일 것이다.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올해 건설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도 전에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주택사업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등으로 건설업계 위기의식도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각 건설사들은 올해를 새로운 도전의 해로 삼고 있다. 우선 고유가 등 세계 경제 상황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제2의 중동붐’으로 일컬어지는 해외 건설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세계 건설시장에서 상대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신기술, 신영역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수처리, 수소생산, 2차전지 등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에 발맞춘 친환경 신사업 분야 개척이 눈에 띈다. 건설현장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첨단기술과 공장에서 자재를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 등을 통한 건설기술 고도화에도 집중하고 있다.‘제2의 중동붐’ 위한 도전 이어져 현대건설은 올해 경영 슬로건을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건설 리더’로 삼고 에너지 전환 신사업과 해외 사업 확장, 미래기술 개발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외 건설수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나맛 프로그램’의 건설 설계·조달·시공(EPC) 파트너 기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에 나선다. 울산에서 진행되는 석유화학 프로젝트 ‘샤힌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비(非)주택과 해외사업 부문을 강화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축할 방침이다. 최근 나이지리아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 보수공사를 수주하는 등 연초부터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체코·폴란드 원자력발전소 입찰에 팀코리아의 시공사로 참여하는 등 추가 수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친환경 신사업으로 경쟁력 강화 건설업계의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자리잡은 친환경 사업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DL이앤씨는 올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분야(CCUS)와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 특성에 따라 최적의 탄소 감축 방안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 ‘카본코’를 설립하고 남호주 주정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가스파워, 사우디아라비아 해수 담수청과도 업무협약(MOU)을 맺은 상태다. GS건설은 올해 수(水)처리 업체 ‘GS 이니마’를 앞세워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GS이니마가 칠레 아타카마 사막 코피아포 지역에 건설한 해수담수화시설은 현재 21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수처리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를 완공할 계획이다. 프리패브 주택(모듈러 주택), 이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인수합병(M&A)을 통해 에너지·환경기업으로 개편된 SK에코플랜트는 시공 노하우와 엔지니어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에너지, 환경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기반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수소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폐기물 산업에서는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해 고도화하고, 폐기물 처리·관리는 물론 재활용 중심의 업스트림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기술개발을 통한 ESG 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연구원 산하 에코에너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탄소를 최대 90% 줄이는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에 성공한 상태다. 시멘트·콘크리트 분야 탄소 저감 핵심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한 탄소 저감 기술개발도 추진 중이다. ㈜한화 건설부문도 올해 풍력발전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수처리 분야 등 환경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2030년까지 국내 톱 티어 육·해상 풍력사업 디벨로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한 상태다. 주택건설도 첨단기술 도입해 안전 강화-고도화 건설업의 전통 영역인 주택건설 분야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첨단기술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 분야를 선점하고 기술력 우위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국내 첫 중고층(13층) 모듈러 공동주택인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착공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안전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리모델링과 친환경 신사업 등 핵심역량 강화에 나선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국내 시공 순위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때 제보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와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으면서 안전사고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경영전략으로 신뢰 회복과 미래 준비를 제시했다. 신년 조직 개편을 통해 CEO 직속 ‘A1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붕괴사고를 겪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A1현장) 해체와 리빌딩을 전담하도록 했다. 지난 1월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보건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도록 하기도 했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 직속 ‘H1사업단’을 신설했다. H1사업단은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H1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올해 대방건설은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원칙에 따라 총 4가지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했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 회의를 진행하는 등 근로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월 1회 대표이사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 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협력업체와 설계 단계부터 하나의 팀을 구성해 설계·공정관리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방식인 프리콘(Pre-Construction)을 도입해 주택건설 효율을 높이고 있다. 프롭테크 등 스타트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최근 3년간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드물었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에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가 이달 분양한다. 걸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교육 시설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게 특징이다. GS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에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Dignity)’를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GS건설이 올해 서울에서 처음 분양하는 단지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4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707채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 83채와 84㎡ 102채 등 185채를 일반분양한다. 디그니티는 우리말로 위엄, 품위, 존엄성 등을 뜻한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과도 가깝다. 영등포로와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해,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전역으로 접근하기에 좋다. 특히 반경 4km 내에 여의도가 있고 지하철 5호선에 바로 연결돼 ‘여의도 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 올림픽대로를 건너면 바로 합정역 일대여서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로 출퇴근하기도 편리하다. 롯데마트(양평점)와 코스트코(양평점) 등의 대형마트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또 반경 2km 내에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대목동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이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강으로 연결된 안양천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고 양평유수지생태공원과도 가깝다. 교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주변에 당중초, 문래중, 양화중, 관악고 등이 있다. 이 중 문래중과 양화중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다. 오목교 건너편에 있는 목동학원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다양한 개발 사업도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여의도를 지날 예정이고, 신안산선도 여의도로 연결된다. 인근에 지식산업센터 등이 지어지고 있어 직주근접 생활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그동안 양평동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 소규모 공장과 공구상가 등이 즐비해 눈에 띄는 주거시설이 없었지만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영등포 일대가 개발되면서 이 같은 변화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41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전용 59㎡는 8억 원대 초반, 84㎡는 11억 원대 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예고대로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실거주 의무도 폐지돼 분양가와 상관 없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2021년 입주한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가 전용 59㎡ 11억 원, 84㎡가 13억 원 선으로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낮은 편”이라며 “영등포구는 최근 3년 이내에 공급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150여 채에 그쳐 신축의 희소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이 1월보다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3부동산대책에서 분양 규제를 대폭 완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58.7)보다 12.4포인트 오른 71.1로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조사해 발표하는 지수다.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지역별로 울산(50.0)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달 43.9에서 이달 61.9로 상승했고 인천(39.2→54.5), 경기(48.7→66.7)도 상승했다. 울산의 경우 고용, 소비지표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 측은 “전매제한과 무주택 요건 완화 등 분양 규제 완화 대책이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금리와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여전히 분양 시장은 위축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서울 양천구 빌라에 사는 이모 씨(42)는 3년 전 전세보증금 2억3400만 원을 날렸다. 그해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셋집에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미 집주인이 잠적한 뒤였다. 이 씨는 앞서 2017년 전세계약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알아봤다. 하지만 해당 빌라의 공시지가가 낮고 전세보증금이 높아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씨는 “임대인이 문제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 예방 대책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보증금을 여러 차례 떼먹은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것.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1년 이상 멈춰서 있다. 민생에 대한 국정과제 관련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악성 임대인 공개법, 국회서 1년 넘게 공전 HUG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명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명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임차인에게 알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이에 따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수이지만 국회 논의는 1년 넘게 지체되고 있다. 그사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2408건, 4682억 원에서 지난해 5443건, 1조1726억 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021년 9월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난해 9월에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본격화되자 법안소위 논의조차 중단됐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 여부를 따져보고, 공개 대상 기준을 정해야 하는 등 논의할 내용이 적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전세 사기가 이슈화된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야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여야 갈등이 불거져 국회가 공전했다”며 “14일 국토위 소위가 열리면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논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법안들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인 2016년 김현아 전 의원이 발의한 뒤 21대 국회까지 5번 발의됐다. 하지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도 부진 퇴직과 취직을 반복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여러 번 타내는 행태를 막기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들의 급여 수급액을 50% 줄이고, 단기 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을 0.8%에서 1.0%로 올려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반발이 예상돼 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18년 8만2000여 명에서 지난해 10만2000여 명으로 4년 새 20% 이상 늘었다. 수급 횟수에 제한이 없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도 있다. 실업급여가 구직 의지를 꺾어 구인난을 심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세기업들은 “안 그래도 사람 구하기 어려운데 실업급여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HJ중공업 건설부문은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성 공사를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낙찰금액은 1806억 원, HJ중공업 지분은 90%다. 공사 기간은 34개월이며 이달 말 착공해 2025년 말 준공 예정이다. 연면적 10만9489㎡ 규모로 기숙사, 어린이집, 식당, 연구동, 도서관, 학생회관 등을 짓는 사업이다. HJ중공업은 “그간 다양한 교육, 연구시설을 준공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 인프라를 갖추도록 시공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전국적인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가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 “건설노조들이 그동안 갈취해서 뜯어먹은 돈이 너무 많다. 희생지원기금(불법행위로 구속되는 노조원 등에게 변호사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기금)을 수백억 원 쌓아놓고 있다”며 “몇 명이 구치소에 가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 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립할 수 있도록 상반기(1∼6월)에 관련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며 “남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민폐를 끼친 대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노조가) 알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또 “상시 특별단속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언제까지 단속하겠냐며 노조가 벼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뿌리까지 (불법행위를)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 관련 단체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현재의 건설노조는) 노조가 아니라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다”고 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현장 사고도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 책임 비율을 따져서 근로자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며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조의 악용 대상이 됐다. 사고를 줄이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사고 유발 노동자에게도 사고책임 비율을 배분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얼마 전 한 지방 도시에 방문할 일이 있었다. KTX역에서 내리자마자 역 앞에 산을 깎아 최소 500채 규모 아파트는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공터를 조성해 놓은 것이 보였다. 바로 다음 블록부터는 대단지 아파트가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 등 각종 분양 요건을 홍보하고 있는 플래카드도 눈에 띄었다. 검색해 보니 이 도시에만 이런 택지지구가 서너 곳은 있었다. 구도심 재생을 위해 초고층 주상복합 시설 건설을 추진한다는 기사도 눈에 띄었다. 동시에 미분양이 전국에서 손꼽히게 많은 지역이기도 했다. 도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의 지방 도시에서 그다지 특이할 것 없는 풍경이다.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에 주요 인프라를 유치하고 인근에 택지를 조성한다. 이때 주요 인프라는 KTX역이기도 하고, 새 산업단지나 관광단지이기도 하다. 구도심의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 살던 지역 주민들은 신축을 찾아 외곽으로 이주한다. 구도심이 공동화되고 상권이 죽자 이젠 구도심을 살리겠다고 다시 재정을 투입한다. 인구는 늘지 않고, 재정만 낭비된다. 동아일보가 새해특집으로 보도한 ‘지역 소멸에서 지역 부활로’ 시리즈 1회에 나오는 ‘제로섬 게임’은 이렇게 지금도 지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인구 감소는 기정사실이자 예정된 미래이다. 아이를 낳을 인구 자체가 줄어든 현재로선 인구 감소 이후의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첫 번째 길이다. 이처럼 줄어든 인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콤팩트 시티’다. 말 그대로 다양한 도시 기능을 주로 지하철역 같은 교통의 결절점에 압축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콤팩트 시티는 결국 특정 지역에 자원을 몰아준다는 얘기다. 콤팩트 시티는 여러 지자체 중 한 곳에만 있을 수도 있고, 지자체와 지자체 중간에 있을 수도 있다. 당연히 ‘왜 너희만 지원받느냐’며 불만을 갖는 지역이 나오게 된다. 초광역 협력 혹은 메가시티 논의는 그래서 콤팩트 시티와 쌍을 이뤄 도입돼야 한다. 인접한 지자체가 운명공동체이며, 이 같은 자원 배분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이해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콤팩트 시티가 조성된 뒤에는 그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 역시 여러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이 같은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놓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자체장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하자고 주민을 설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그만큼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 간에 광역권을 형성해 오면 중앙정부가 승인, 지원해주는 식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일정 인구를 넘는 메트로폴(대도시권)에 코뮌(시, 읍, 면)이 자동으로 소속되도록 한 프랑스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제도적 틀을 만든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인구 감소의 충격을 모든 국민이 맨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위기감이 가장 필요한 때다.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글로벌 호텔 기업인 반얀트리그룹이 보유한 브랜드 ‘앙사나 레지던스’가 서울 여의도에서 분양 중이다. 서울에서 6번째 높은 249.9m로 지어질 예정으로,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대표적 건축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들어서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다. 지하 6층∼지상 57층 규모에 레지던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이 지어질 예정이다. 그중 레지던스는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 규모다. 태국 푸껫, 말레이시아 페낭, 베트남 랑코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지어지는 앙사나 레지던스다. 시행은 마스턴제51호여의도피에프브이㈜가 맡았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249.9m 높이로 같은 여의대로 변에 위치한 여의도 파크원(317m, 69층), IFC(284m, 56층)와 어깨를 나란히 할 예정이다.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치형 디자인 등 건물 외관 디자인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 여의도공원, 한강, 도심 등 각 호실마다 서로 다른 매력의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입지 역시 주목을 끈다. IFC몰,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여의도공원, 샛강생태공원, 한강시민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비즈니스, 휴식, 쇼핑 등을 단지 인근에서 모두 누릴 수 있다. 지하철 여의도역(5·9호선), 여의도 환승센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여의도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5개 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고, 5호선 공덕역에서 공항선으로 환승해 인천국제공항까지 14개 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마포대교 등 다양한 도로망 이용도 수월하다. 향후 여의도 지역의 프리미엄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육성하고, 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는 용산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코어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여의도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하 2층에 투숙객 전용 로비를 설치해 리셉션과 발레파킹 서비스, 무인택배함, 전용 피트니스 시설을 갖춘다. 투숙객을 위한 비서, 조식 서비스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스파, 스크린골프(운동시설) 등도 조성한다. 초고층 루프톱에는 여의도공원에서 한강까지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약 22m 길이의 스카이 인피니티 풀을 마련한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객실은 펜트하우스부터 테라스 타입까지 총 13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각 객실의 거실 천장고를 약 2.95m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펜트하우스 타입인 전용면적 103㎡HA 객실은 3면 개방형 구조로 한강과 도심, 여의도공원 뷰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소유주에게는 생추어리 클럽 멤버십 혜택도 제공된다. 생추어리 클럽 회원들은 생추어리 클럽에 가입돼 있는 전 세계 반얀트리그룹의 객실과 스파, 레스토랑, 갤러리 상품 할인, 골프 할인,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갤러리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최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5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 하락세가 더 가파른 영향이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떠받치는 특성상 전세가격이 낮아 집값 반등은 당분간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로 지난해 12월(52.9%)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용산구가 44%로 가장 낮았고 강남(44.1%), 송파(46.4%), 서초(46.9%), 양천구(48.8%) 순으로 낮았다.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종로(58%), 강북(58.3%), 금천구(57.8%) 등으로 60%를 넘는 곳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 거래절벽 심화 등 매매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며 전세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었다.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2016년 전세가율이 75% 수준까지 높아진 뒤에야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며 매매가격이 본격 오르기 시작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역전세가 심화되면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도 줄며 매매시장이 더 침체될 수 있다”고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듈러 건축물 제작 시설을 건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야시르 빈 오스만 알 루마이얀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와 면담하고, 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 간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달 24∼26일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등에서 수주 지원을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MOU로 삼성물산은 앞으로 사우디에 모듈러 주택과 건축물 제작 시설을 설립·운영한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우디 국부펀드와 모듈러사업 협력 관련 MOU를 맺었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는 설치와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공법을 말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MOU로 네옴시티 등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메가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 고위급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DL이앤씨가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에 투자한다. DL이앤씨는 18일 “2000만 달러(약 250억 원)를 투자해 엑스에너지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국내 원자력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참여한다. 엑스에너지는 비경수로형 4세대 SMR 분야 선도 기업으로 현재 미국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며 기업가치는 20억 달러(약 2조500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로 DL이앤씨는 향후 엑스에너지와 SMR 플랜트 사업 개발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SMR 가동 시 발생하는 600도 이상의 열을 수소나 암모니아 생산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삼성엔지니어링이 아랍에미리트(UAE) 가스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6일 UAE 국영 기업 아드녹(ADNOC)으로부터 해일앤드가샤 가스전 프로젝트 육상설비 초기업무(PCSA)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PCSA는 프로젝트의 빠른 진행을 위해 EPC(설계·조달·공사)의 초기업무 일부를 미리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수주금액 8070만 달러(약 1000억 원) 중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은 2720만 달러(약 340억 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부다비 서쪽 250km 지점 마나이프에서 UAE 북부 페르시아만 해일·가샤 가스전을 개발한 뒤 육상으로 이송해 순도 높은 가스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7년부터 지속돼 온 아드녹과의 파트너십이 있어 거둔 성과”라며 “앞으로도 UAE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가격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하락 폭 역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98% 떨어졌다. 이는 2003년 1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격도 각각 1.96%, 2.60% 내리며 역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2.96% 떨어져 전체 주택 평균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 측은 “수도권은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예상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은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 위주로 매물 적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하락 폭은 전국 4.68%, 서울은 4.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 서울은 역대 최대 하락인 2012년(―4.75%)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아파트만 따로 보면 전국이 7.56%, 서울이 7.70%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17.12%) 대구(―12.38%) 하락 폭이 컸다. 전세 가격 역시 전국이 지난해 5.56%, 서울은 6.55% 떨어졌다. 아파트만 따로 보면 전국이 8.69%, 서울이 10.11% 하락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히는 등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중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계 관계자, 노동 전문가 등이 모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는 민간입찰 시스템을 구축해 하도급사가 인력이나 장비를 계약할 때 입찰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건설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택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가 개입할 여지를 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최근 열린 민관협의체에서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먼저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도급 업체인 건설사는 보복이나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가격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하락폭 역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아파타·연립·단독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98% 떨어졌다. 이는 2003년 1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격도 각각 1.96%, 2.60% 내리며 역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2.96% 떨어져 전체 주택 평균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 측은 “수도권은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예상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은 입주물량이 있는 지역 위주로 매물 적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하락폭은 전국 4.68%, 서울은 4.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 서울은 역대 최대 하락인 2012년(―4.75%)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아파트만 따로 보면 전국이 7.56%, 서울이 7.70%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17.12%) 대구(―12.38%) 하락폭이 컸다. 전세가격 역시 전국이 지난해 5.56%, 서울은 6.55% 떨어졌다. 아파트만 따로 보면 전국이 8.69%, 서울이 10.11% 하락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인천 인천대입구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민간 투자 구간 건설과 B노선 전체 구간 운영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구간의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입찰에 참여한 유일한 사업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최종 확정되면 GTX-B노선 민자 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62.8km)을 시공할 뿐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짓는 재정 구간(용산∼상봉 19.9km)을 포함한 전 구간 운영(40년)을 맡는다.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을 대표사로 포스코건설·현대건설·DL이앤씨·롯데건설·태영건설·금호건설 등이 참여했다. GTX-B노선은 인천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노선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GTX-B노선이 개통하면 양 종점역에서 서울역 또는 청량리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B노선 재정구간도 내년 착공을 위해 설계에 본격 착수하고 올해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며 “내년 착공, 2030년 개통이 목표”라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11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연방항공국(FAA) 시스템 오류로 미 모든 공항의 비행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 이 여파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CNN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 FAA는 성명을 내고 “오늘 오전 9시(한국 시간 11일 오후 11시)까지 미 국내 모든 공항 항공편의 지상 대기(ground stops)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전 공항에 이륙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외로 이륙하려는 여객기, 화물기 등 모든 항공기가 오전 9시까지 공항에 대기해야 했다. 실시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반 현재 미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3700대가 공항에서 발이 묶였고 항공편 550편이 취소됐다. 이번 사태는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전 파악해야 하는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FAA 노탐(NOTAM) 시스템이 오작동하며 발생했다. FAA는 “자세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점차적인 시스템 복원에 따라 일부 공항에서 운항이 재개됐고, 대기 명령도 해제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번 사고를 보고받고 교통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커린 잔피에어 대변인이 밝혔다.美항공시스템 복구했지만… 완전 정상화 시간 걸릴듯 美 항공기 운항 차질 11일 오전 발생한 미국 연방항공국(FAA) 시스템 오류는 2시간여 만에 정상 복구됐지만 CNN방송은 “이달 초 시스템 결함으로 촉발된 사우스웨스트항공의 대규모 결항 사태를 감안할 때 FAA 시스템 복원 이후에도 미 항공편의 완전한 정상 운영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생한 대규모 항공편 지연 사태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한 뒤 서부로 확산됐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날 오전 국내선 모든 항공편 출발이 지연됐다고 밝혔고 아메리카항공도 모든 항공편이 영향을 받았다고 CNN방송에 전했다. 미국 오스틴버그스트롬 국제공항은 이날 트위터에 “FAA 시스템 오류로 전국 공항의 비행기 운항이 중지됐다.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승객은 오전 또는 하루 종일 운항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미 항공 데이터 업체 시리움은 이날 미국 전역 공항에서 항공편 2만1464편이 승객 약 290만 명을 싣고 이동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FAA 시스템 오류를 보고받은 뒤 “사이버 공격에 의한 오류라는 증거는 없지만 교통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다. 피터 부티지지 미 교통장관은 트위터에 “FAA가 비행기 정상 운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문제를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한국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중에서는 대한항공 화물기 1편만 이 같은 출발 중지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미국에서 출발한 다른 한국행 비행기는 대부분 미국 공항이 출발 지연을 겪기 전 현지를 정상적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큰 영향이 없지만 12일부터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광역 협력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해외의 광역연합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야에 집중해 성과를 만들어 내는 한편 중앙정부가 제도적 틀을 만들어 파트너십을 발휘해야만 지속 가능한 지역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북서쪽 지역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는 맨체스터시와 솔퍼드, 볼턴시 등 10개 자치단체가 연합해 2011년 출범했다. 2021∼2022년 1억4040만 파운드(약 2126억 원)를 투입해 디지털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지역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에 맞게 지역민을 교육하는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교통, 경찰, 소방, 공공보건, 폐기물 등 분야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다. 프랑스도 지역 연합을 토대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온 나라 중 하나다. 2016년부터는 툴루즈, 스트라스부르, 낭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메트로폴(대도시 연합)을 구성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의 경우 슈투트가르트 일대 철도 교통망을 재건, 확충하는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와 함께 1994년 출범했다. 현재도 광역연합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교통망 확충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사례이다.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오사카 인근의 8개 광역자치단체와 4개 시가 참여해 2010년 12월 설립됐다. 이 지역 인구만 2067만 명이다. 방재, 관광 문화, 산업 진흥, 의료 등 일부 행정을 광역단체 경계를 넘어 공동으로 하고 있다. ‘2025 간사이-오사카 엑스포’를 유치했고, 2016년에는 중앙부처인 문화청의 교토 이전이 결정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방재 및 의료다. 닥터헬기 운항 및 배치를 일원화해 비효율을 없앤 게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에는 감염증 방지 대책, 긴급 선언 등을 간사이광역연합 명의로 같은 메시지를 내면서 행동을 통일했다. 하지만 간사이광역연합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지연되고, 지자체 간 추가적인 통합 논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는 “초광역 협력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자체 자율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