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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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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매수문의 몰려” vs “급매도 안팔려”… 집값, 오르는 곳만 오른다

    #1. “주로 30, 40대들이 매수 문의를 하루 10통씩은 하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네요.” 이달 11일 입주 4년 차 서울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전용 84㎡ 가 가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는데 집주인이 계좌번호를 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지 전용 84㎡는 올 4월 역대 최고가인 17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매물은 14일 현재 43개로 두 달 새 30%가량 줄었다. 이미 팔렸거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이다. #2. 같은 날 준공 30년이 넘은 구축 단지가 모여 있는 도봉구 쌍문동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마포구와는 달리 한산했다. 1988년 준공된 한양 2·3·4차는 단지 전용 84㎡의 올해 최고가 거래가 5억3500만 원(3월)으로 2021년 9월 이 단지 최고가였던 7억 원의 76.4%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기대감이 크지 않으니 매수세도 잠잠하고, 매도 호가도 낮다”며 “아직 지켜보자는 분위기여서 급매도 다 팔리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단지 규모, 교육환경 등에 따라 집값 오름세와 거래량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 특히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대신 입지가 좋은 신축급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있어 수요 분산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매매가격 중간값의 격차는 13억50만 원으로 3년 전인 11억1517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더 벌어졌다. 월간 기준으로 강남 3구와 노도강 지역의 중위 매매가격 차이가 13억 원 이상 벌어진 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본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25개 구별로 거래량 상위 5개 단지(총 75개 단지) 전용 84㎡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의 올해 최고가 거래가 전 고점 대비 각각 93.1%, 9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저가 단지가 몰려 있는 노도강은 전 고점 대비 81.1%,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는 85.5%를 보였다. 올해 거래 최고가와 이전 최고가를 비교한 결과다. 특히 강남 3구나 마용성 등의 신축 대단지에 30, 40대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경제만랩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8830건을 분석한 결과, 15억 원 이상 거래는 전체의 19.9%에 해당하는 3744건이었다. 1∼5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며 매물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갈아타기나 갭투자 후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매매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 이달 들어서는 매도자들의 콧대가 높아졌다”고 했다. 반면 중저가 지역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차분하다. 매수 문의가 소폭 늘고 일부 상승 거래가 나오지만 하락 거래도 나온다. 노원구 중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매수 문의가 지난해보다 늘긴 했지만 크게 바쁘지는 않다”며 “재건축 이슈가 있지만 분담금 부담이 커 투자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지역별 격차는 같은 수도권인 경기나 인천 등에서도 나타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중 가장 주목받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시범한양 전용 84㎡는 지난달 15억 원에 거래되며 2022년 4월(16억4000만 원) 대비 91.5%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다. 반면 경기 안양·군포·김포시나 인천 주요 거래 단지의 올해 최고가는 전 고점 대비 70∼80%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도심 공급이 부족한 만큼 향후 집값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여전하고 미분양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으로 상승 기조가 확대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수도권이 문제인데 빌라 시장 정상화로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키는 등 공급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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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5년10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공급 우려에 매수”

    “요즘 토요일이면 집 보려는 예약이 매물 하나당 대여섯 팀씩 됩니다.” 11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9510채 규모 매머드급 단지인 이곳에서 이달 4일 전용면적 84m²가 2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10월 거래된 역대 최고가(23억8000만 원) 턱밑까지 가격이 오른 것.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1일에는 하루에 6채가 계약됐다. 대부분 서울 다른 지역의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는 30, 40대”라고 귀띔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고 있는 데다 신축 공급이 더디자 주택 구입을 미루던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거나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등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0.20%)보다 0.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6주 연속 상승으로, 주간 단위 상승 폭으로는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대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과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오름폭이 컸다. 성동구 아파트 값의 전주 대비 상승률은 서울 25개구 중 가장 높은 0.52%였다. 이어 △송파구(0.41%) △서초구(0.4%) △용산구(0.36%) △서대문구(0.35%) △마포구(0.35%) 순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재작년과 작년 금리 인상기에 주택 구입을 미뤘던 수요가 앞으로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 주택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셋값과 분양가 상승도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0%)보다 0.20% 오르며 60주 연속 올랐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사업 지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세에 눌러앉았던 이들이 분양가와 공급 시기가 불확실한 청약 대신 기존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 착공한 인천 계양을 포함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 1만 채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2026년 입주를 시작하는 게 목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 상황에 대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 과거처럼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만간 만만치 않은 물량이 좋은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수도권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미 사전 청약을 받은 단지마저도 본청약이 취소되는 등 주택 공급 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현장이 많아 3기 신도시 공급이 늦어지면 집값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며 “정부가 더 공격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주고 대출도 단단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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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이면 집 보려고 대여섯 팀씩 줄 서”…심상찮은 서울 집값

    “요즘 토요일이면 집 보려는 예약이 매물 하나당 대여섯 팀씩 됩니다.” 11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9510채 규모 매머드급 단지인 이곳에서 이달 4일 전용면적 84㎡가 2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10월 거래된 역대 최고가(23억8000만 원) 턱밑까지 가격이 오른 것.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1일에는 하루에 6채가 계약됐다. 대부분 서울 다른 지역의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는 30, 40대”라고 귀띔했다.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고 있는데다 신축 공급이 더디자 주택 구입을 미루던 수요가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거나 내 집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등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1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0%)보다 0.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6주 연속 상승으로, 주간 단위 상승 폭으로는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대다.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과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오름폭이 컸다. 성동구 아파트값의 전주 대비 상승률은 서울 25개구 중 가장 높은 0.52%였다. 이어 △송파구(0.41%) △서초구(0.4%) △용산구(0.36%) △서대문구(0.35%) △마포구(0.35%) 순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재작년과 작년 금리 인상기에 주택 구입을 미뤘던 수요가 앞으로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 주택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셋값과 분양가 상승도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0%)보다 0.20% 오르며 60주 연속 올랐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사업 지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세에 눌러앉았던 이들이 분양가와 공급 시기가 불확실한 청약 대신 기존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 착공한 인천 계양을 포함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 1만 채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2026년 입주를 시작하는 게 목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 상황에 대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 과거처럼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만간 만만치 않은 물량이 좋은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수도권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미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마저도 본청약이 취소되는 등 주택 공급이 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현장이 많아 3기 신도시 공급이 늦어지면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며 “정부가 더 공격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주고 대출도 단단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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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총재 이어 부총리도 ‘부동산 가격 상승’ 경고 메시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공급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경계감을 내비치며 부동산 투자 수요가 더욱 커지기 전에 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최 부총리까지 나서 부동산 과열 징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관계 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뚜렷해지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률(0.2%) 역시 2021년 9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높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후보자 역시 “하반기(7∼12월)에 (가계부채를) 유념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상승세를 탄 시장 흐름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15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상승 폭도 커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잡는 것은 어렵다”며 “특히 경제 수장들의 경고성 발언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정부가 직접 인정하는 모양새라 결과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3개 팀(2인 1조)으로 나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매매가격 수준, 거래량, 전월세 계약 동향 등을 조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시장에서 상승 거래 등이 나오면서 시장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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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70대 운전자… 중앙선 넘어 5대 쾅, 벽뚫고 놀이터 돌진

    9일 경기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운전자는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3분경 70대 A 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 차량은 약 30m를 더 달려 차량 4대를 추가로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3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같은 날 오전 9시 13분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70대 남성 B 씨가 몰던 승용차가 놀이터로 돌진했다. 이 차는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뒤에 멈춰섰다. 당시 아이들은 없었고 B 씨와 동승자 7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일 벌어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페달 블랙박스란 운전자가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영상을 촬영해 기록하는 장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국가가 없어 통상마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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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자유로 IC 회전교차로 확장… 고양 창릉∼화정 도로 4→6차로로

    경기 고양시 인근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제2자유로 주요 나들목(IC) 회전 교차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된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지구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을 잇는 도로는 계획보다 1년 이른 2030년 완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9일 고양시에서 광역교통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9개 집중투자 대상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정체가 심한 제2자유로 신평나들목과 한류월드나들목 회전 교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한다. 제2자유로∼자유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2028년까지 완공한다. 사업 시기를 1년 앞당긴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화정동 도로 신축 사업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로 했다. 대중교통도 확대된다. 2027년까지 제2자유로 본선에 버스정류장 2개소가 들어선다. 위치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13년간 중단된 삼송지구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도 다시 추진된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지축역과 원흥역에 환승시설을 짓는 사업은 연내 첫 삽을 떠 내년 완공할 계획이다.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를 잇는 고양은평선은 3칸에서 4칸으로 수송량을 늘린다. 고양은평선은 2031년 개통이 목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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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아파트 전세 비중 3년만에 최고… “집값 자극”

    서울 도봉구에서 전월세 거래가 가장 활발한 창동의 1980채 규모 주공 17단지. 8일 집계 기준으로 올해 2분기(4∼6월) 전세는 64건, 월세는 33건이 계약됐다. 전세 비중이 66%로 작년 같은 분기(55%) 대비 11%포인트 높다. 전용면적 36∼49㎡ 전셋값이 1억∼2억 원대로 저렴한 편이어서 1인 가구나 신혼부부가 많이 이사왔다고 한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빌라나 다가구에서 살던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라 문의가 꾸준하다”며 “낮은 금리의 정책 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월세보다는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더 많아졌다”고 했다.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월세 전환 추세가 나타났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3년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빌라 전세사기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1년 이상 상승 중인 전셋값은 물론이고 집값까지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부동산R114가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2분기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4일 신고 기준)을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전세 계약 비중은 61.1%였다. 1분기(1∼3월)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2021년 2분기(62.2%)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 3분기(7∼9월)부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났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상돼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22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자 그해 4분기(10∼12월) 전세 비중은 52.1%까지 하락했다. 월세 비중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7.9%까지 올랐다. 전세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은 대출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부터다. 5개 시중은행(KB국민·하나·우리·신한·NH농협은행)의 평균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4.4%에서 올해 6월 4.0%로 낮아졌다. 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 12월부터 4%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이 유리해진 것이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이 가능하거나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의 전세 비중이 높았다. 서울 25개 구 중 2분기 전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동작구(67.8%), 도봉구, 은평구(각각 67.7%)였다. 올해 1월 29일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 중 전세 대출 신청은 지난달 21일까지 7572건, 총 1조4547억 원이었다. 빌라·다가구를 중심으로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세입자들이 대거 아파트 전세로 옮겨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 상승은 추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제반 대출의 상환 원리금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서민 자금줄을 옥죌 수 있다고 판단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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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 전국 19만3000채 분양 예정… 서울 2만7000채

    올해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신축 아파트 19만3000 채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간 분양 물량보다도 47% 많은 물량으로, 수도권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8일 직방이 발표한 ‘하반기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에 따르면 전국 222개 단지에서 19만3029채가 하반기 공급에 나선다. 월별로 이달이 2만8323채로 가장 많다. 8월 2만684채, 9월 1만9723채, 10월 1만6932채 등 연말로 갈수록 물량이 줄어든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0만8675채, 지방에 8만5154채가 공급된다. 경기가 6만2703채로 가장 많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2만7583채, 1만8389채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에서는 대단지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부산에서 1만3192채가 공급된다. 다음으로 대전 1만2331채, 대구 1만2028채, 충남 1만469채 순이다. 하반기 청약 시장은 입지와 분양가 등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지방은 수요층이 한정적인 상태에서 미분양 물량도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는 경쟁력을 갖춘 곳에 청약자가 쏠리는 옥석 가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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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60억~100억 ‘청담 PH129’, 고급주택 아니다?

    국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1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전날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 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PH129는 29채 규모의 강남구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주택이다. 전용면적 407.71m²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높다. 273.96m² 공시가격은 층수에 따라 59억5400만∼99억5000만 원이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산정할 때 전용 245m²(복층은 274m²)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 세율의 3배를 부과하게 돼 있다. 당초 시행사는 2020년 8월 준공 직후 복층구조 전용 273.96m² 27채, 전용 407m² 펜트하우스 2채 등 29채에 대한 취득세로 42억 원을 냈다. 전용 407m² 2채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지만, 전용 273.96m²는 기준 면적보다 0.04m²가 적어 일반 세율을 적용한 데 따른 금액이다. 반면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봤다.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이미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고급 주택의 기준을 면적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 가격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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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 1위 ‘PH129’, 고급주택 아니다”

    국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1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전날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 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PH129는 29채 규모 강남구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주택이다.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높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산정할 때 전용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 세율의 3배를 부과하게 돼 있다. 당초 시행사는 2020년 8월 준공 직후 복층구조 전용 273.96㎡ 27채, 전용 407㎡ 펜트하우스 2채 등 29채에 대한 취득세로 42억 원을 냈다. 전용 407㎡ 2채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지만, 전용 273.96㎡는 기준 면적보다 0.04㎡가 적어 일반 세율을 적용한 데 따른 금액이다. 반면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봤다.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이미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고급 주택의 기준을 면적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 가격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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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8채 보유 악성 임대인에… HUG, 546억 대신 갚고 2억 회수

    전세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에 이름을 올린 사모 씨(62). 사 씨가 전국에 보유한 주택은 총 718채로 전세보증금만 1874억 원에 이른다. HUG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 씨를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은 196채, 546억 원인데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단 2억 원(3.6%)에 불과하다. 문제는 사 씨가 보유한 주택 중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주택의 보증금이 아직 205채, 557억 원이나 남았다는 점이다. HUG 관계자는 “이미 200번 가까이 사 씨가 떼어먹은 보증금을 돌려준 상황에서 사 씨가 남은 주택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세입자 다수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주택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만 약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피해가 커지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의 추가 손실과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HUG에서 관리하는 ‘전세보증보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총 664명으로 전년 동기(310명)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HUG 관계자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5월 700명대이고, 올해 말이면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중 △상환 의지가 없거나 △1년간 보증 채무 상환 불이행 △보증사고 총액 2억 원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지정된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일으킨 보증 사고는 1만6191건으로 전세보증금 규모만 3조2494억 원이다. 이 가운데 HUG가 악성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2조8366억 원 중 회수한 금액은 2766억 원(9.8%)뿐이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에는 미확정 주채무가 8730억 원(4427건) 남아 있다. 미확정 주채무는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 아직 전세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이다. 이미 다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들이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보증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은 “현 제도에서는 악성 임대인으로 관리가 된다 해도 언제든 다시 사기를 칠 수 있다”며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은 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등 보증 발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입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악성 임대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심의를 거쳐야 해 시일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인지 모르고 전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악성 임대인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명단 공개는 수개월에 한 번씩만 이뤄지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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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운송노조 ‘무기한 휴업’ 철회…내일부터 운송 재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이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지 나흘 만에 현장에 복귀한다. 골조 공사가 중단됐던 수도권 건설 현장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레미콘 운송노조와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본부는 1일부터 진행한 휴업을 철회하고 4일부터 운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레미콘 운송노조 관계자는 “수도권을 통합해 운반비 협상을 하는 대신 권역별로 나눠서 협상하자는 레미콘 제조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조합원(7964명)을 상대로 휴업 실시 여부에 대해 투표를 벌인 이후 1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기존 협상과 같이 수도권에 있는 레미콘 제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에 운반비 단가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다. 올해 4월부터 레미콘 제조사 측에 공문을 보내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레미콘 제조사 측은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지난달과 이달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단체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레미콘 운송노조가 요구한 수도권 통합 협상 대신 12개 권역별 협상을 요구했다. 양측 입장은 팽팽히 맞섰지만, 레미콘 운송노조가 한발 물러서면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게 됐다. 레미콘 믹서트럭 운행이 재개되면서 건설현장도 한숨 돌리게 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파업 첫날 수도권 건설현장 절반 가량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등 가격이 올라 부담이 더욱 커 운반비를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대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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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레미콘노조 파업 첫날, 수도권 건설 현장 62% 타설 중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본부가 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여파로 수도권 건설현장 10곳 중 6곳이 레미콘 타설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사 측은 협상 날짜조차 잡지 못해 공사 전면 중단(셧다운)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가 수도권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 221곳 중 135곳(61.9%)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지난달 말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 본부는 조합원 796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벌인 결과 6613명(83%)가 휴업에 찬성했다. 이후 운송단가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않자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2022년 7월 이후 2년 만의 파업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건설사들은 공사 지연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아파트 공사는 기초 토목 작업 후 골조, 마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면 골조 작업 대다수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 현장은 셧다운될 수밖에 없다. 일부 현장에서는 비노조 기사를 투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사 지연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에 쓰는 믹서트럭 1만1700여 대 중 8700여 대(약 74%)가 레미콘 운송노조 소속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 착공 초기 현장이나 준공 임박 현장을 제외한 전 현장이 타격을 받는다”며 “파업 장기화 시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사 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22년 파업 당시에는 운송료가 5만6000원에서 6만9700원으로 1만3700원(24.5%) 인상되며 이틀 만에 파업이 종료됐다. 올해는 그러나 협상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에 대해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노조 측은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반비 단가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고 있다. 직전 협상이었던 2022년 레미콘 제조사 모임인 레미콘 발전협의회가 ‘통합 협상’을 받아들인 만큼 이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이다. 반면 제조사 측은 협상 대상을 12개 권역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회위원회 결정이 잇달아 나왔기 때문에 제조사와 운반사업자가 개별로 도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일단 양측이 만나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노무사는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노조 외에도 건설사 등 제 3의 이해 관계자가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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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값, 금리인하-공급물량에 달려”

    올 하반기(7∼12월) 아파트 시장은 결국 금리 인하 시기와 공급 물량 수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에서 벗어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과 공급 초과 문제가 여전해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얘기다. 동아일보가 1일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의뢰한 결과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7명 중 5명 “수도권 집값 상승 전망” 전문가 7명 중 5명은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2명은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다. 이종아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장은 “서울은 상승세로 전환했고 하반기 상승 폭이 1∼2%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이 변곡점을 이미 지났고 하반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5% 정도 오를 것”이라며 다소 큰 폭의 상승세를 전망했다. 주요 요인은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이 꼽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하 시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먼저 움직이는 수요로 인해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인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돼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서울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기 때문에 주택 경기의 사이클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주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서울-지방 격차 심화 설문에 참여한 7명 중 5명이 지방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봤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키워드로 꼽았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택사업 자체가 어렵고, 하반기 들어 가격 하락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7368채로 좀처럼 해소될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미분양 해소 전까지 지방 시장은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파트 전월세는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입주 물량이 줄고 전세사기로 빌라 임대차 시장이 무너져 있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종아 센터장은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장기 공급 계획을 내놓고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교수는 “전셋값 급등을 초래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전월세 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보라는 조언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집 마련도 나쁘지 않다”며 “시세 대비 저렴한 청약에 도전하거나 경매 등을 활용해 갈아타기 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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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장 13개 면적 공원 옆 709채 분양

    GS건설과 금호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검단아테라자이’(조감도)를 7월 중 분양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역과 가깝고, 단지 주변에 축구장 13개 면적의 공원도 조성된다. 이 단지는 서구 검단신도시 불로동 일원에 조성된다. 6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총 709채, 전용면적 59㎡와 84㎡로 구성된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주택 설계부터 주택사업 인허가 및 책임 준공 의무까지 맡고 있다. 검단아테라자이는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인 ‘검단호수공원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있는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 도로와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가 완공되면 김포 한강로와 일산대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서울의 주요 도심까지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9만3000㎡ 규모의 문화공원이 도보권에 조성된다. 단지 맞은편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예정 용지가 있다.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이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세대원이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2월 예정.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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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뛰자 생애 첫 내집 마련 1년새 33% 늘어

    올해 들어 생애 첫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상승과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 영향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무주택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을 구입한 이들은 총 16만99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8078명)보다 32.6% 증가했다. 특히 올해 1∼5월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을 구입한 이들은 총 1만69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08명) 대비 49.7%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매수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5월 생애 첫 집합건물을 매수한 30대는 7만6850명으로 작년(5만5355명)에 비해 38.8% 늘어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서울은 올해 1∼5월 생애 첫 집을 마련한 30대가 7333명으로 작년에 비해 69.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서울 등 수도권은 공급 부족으로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 상승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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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관건은 주민동의율[부동산 빨간펜]

    이달 25일 1기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선도지구 공모 지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되며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9월 23일부터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뒤 11월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민 동의 여부’(60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단지 규모(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20점) 등을 주요 선도지구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지자체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맞는 평가 기준을 다시 짰는데요.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Q.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점이 가장 큰 ‘주민 동의율’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별로 주민 동의율 배점(100점 만점)은 중동신도시가 70점, 일산·평촌·산본·분당신도시가 60점입니다. 주민 동의율을 구하는 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자 1인만 토지 등 소유자로 보고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10명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1인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1명이 해당 구역 내 2채 이상을 소유(지분 포함)하고 있어도 1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받아야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하고 95% 이상일 때 만점을 부여합니다. 단지 내 상가를 주민 동의율 계산 때 반영하는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우선 일산·평촌·산본·중동은 재건축 추진 구역 내 토지를 보유한 상가 소유주도 주민 동의율에 포함합니다. 가장 경쟁이 뜨거운 분당은 주민 동의율을 계산할 때 상가는 빼고 공동주택(아파트 등) 동의율만 반영합니다. 다만 선도지구 신청을 할 때 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상가 동의율은 20%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선도지구를 선정할 때 상가 비중이 커 동의율 확보가 쉽지 않았던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도지구 선정 이후 사업 진행 과정 때 상가 소유주들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분당이 다른 신도시와 달리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가구당 주차대수 1.5대 미만, 소방 출입구 10m 미만, 구역 내 평균 건축 나이 20년 이상,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건물, PC공법 구조 여부 등 6개 항목에 각각 2점을 부여합니다. 상한이 6점입니다. 3개 항목만 충족해도 6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주차 환경으로만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을 평가합니다. 일산·산본·평촌은 가구당 1.2대 이상일 때 최소 2점을 부여하고 가구당 0.3대 미만일 때 10점 만점을 받습니다. 중동은 조금 다릅니다. 가구당 0.4대 미만이면 7점을 받습니다. 주차구역이 부족해 통합구역 내 옥외 주차 비율이 100%일 때 3점, 40% 미만이면 1점을 받습니다.” Q.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는 신청 자격 요건만 맞추면 기본 점수 10점을 부여합니다. 자격 요건만 되면 이 부분은 평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성적인 부분이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배제한 것입니다. 분당은 다릅니다. 10페이지 내로 선도지구의 정책적 목표 실현을 위한 개발구상(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배점도 15점입니다. 건축계획, 공공기여 제공, 이주대책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Q. 선도지구 추진 시 단지 규모별로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분당은 통합 정비에 참여하는 주택 단지 수가 4개 단지 이상이면 4점을 받습니다. 1개 단지마다 1점을 부여합니다. 규모가 200채 이하면 3점, 3000채 이상이면 15점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1개 단지일 때 5점, 4개 단지 이상일 때 10점을 부여합니다. 규모에 따른 배점 부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일산·평촌·산본은 500채 미만일 때 2.5점, 3000채 이상이면 10점을 받습니다. 중동은 1000채 미만일 때 4점, 3000채 이상이면 10점입니다. ” Q. 추가 가점은 없나요? “분당은 사업 시행 방식을 선정할 때 신탁 방식이나 총괄사업관리자+조합 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 시행 방식을 활용하면 2점의 추가 가점이 있습니다. 만점이 100점이니 추가 가점 2점을 더 받으면 최고 102점이 되는 셈입니다. 산본도 공공이 시행을 맡는 방식을 적용하면 가점 5점을 부여해 총 10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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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운송노조 “운송단가 협상 불응시 내달 1일부터 총파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 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이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를 상대로 운송단가 협상을 요구하며 다음 달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레미콘 제조사 측이 협상 테이블에조차 앉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 건설 현장마다 셧다운 우려가 커진다.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 기사들이 모인 수도권 남·북부본부는 27일 수도권 조합원(7964명)을 상대로 휴업 실시 여부에 대해 투표를 벌인 결과 83%(6613명)가 휴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레미콘 운송노조 관계자는 “4월부터 협상을 요구했지만 (레미콘 제조사 측에서)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6월 말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남은 3일 동안 협상에 응하지 않을 시 다음 달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기존 협상과 같이 수도권에 있는 레미콘 제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에 운반비 단가 계약을 맺자고 요구한다. 레미콘 제조사 측은 각각 지난달과 이달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단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연달아 나오면서 제조사들 사이에서 더는 (노조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크다”고 했다. 이어 “레미콘 제조사들은 수도권을 통합해 단체 협상을 벌이는 대신,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협상하자고 했지만 노조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레미콘 제조사 측과 레미콘 운송노조가 팽팽히 맞서면서 건설 현장 셧다운 우려도 커진다. 레미콘 운송이 막히면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은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요구한 협상 기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날 현재 양측은 협상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레미콘 제조사들은 수도권에서 1~2년 단위로 운송료 협상을 벌여왔다. 수도권에서 마지막 협상은 2022년이다. 당시 2년 동안 운송료를 5만6000원에서 6만9700원으로 24.5%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이 이틀만에 종료됐다. 올해도 각 권역별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달 24일에는 레미콘운송노조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회당 6만3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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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은 상가 입주민 동의율 안 본다…막오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부동산 빨간펜]

    이달 25일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되며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각 지자체는 오는 9월 23일부터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뒤 11월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합니다. 선도지구 단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선도지구 물량은 분당신도시 8000채를 비롯해 일산 6000채, 평촌·중동·산본 4000채 등 2만6000채입니다. 지자체 결정으로 신도시마다 규모를 50%까지 확대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민 동의 여부’ (60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단지 규모(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20점) 등을 주요 선도지구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지자체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맞는 평가 기준을 다시 짰는데요. 이번주 부동산 빨간펜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계획선도지구 공모 신청 접수9월 23~27일선도지구 선정 11월 지자체별 선정규모분당 8000채, 일산 6000채, 평촌·중동·산본 4000채 등 총 2만6000채(최대 3만9000채 가능)사업 계획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Q.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배점이 가장 큰 ‘주민 동의율’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별로 주민 동의율 배점(100점 만점)은 중동신도시가 70점, 일산·평촌·산본·분당신도시가 60점입니다. 주민 동의율을 구하는 방식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자 1인만 토지 등 소유자로 보고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10명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1인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1명이 해당 구역 내 2채 이상을 소유(지분 포함)하고 있어도 1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받아야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하고 95% 이상일 때 만점을 부여합니다. ”단지 내 상가를 주민 동의율 계산 때 반영하는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우선 일산·평촌·산본·중동은 재건축 추진 구역 내 토지를 보유한 상가 소유주도 주민 동의율에 포함합니다. 가장 경쟁이 뜨거운 분당은 주민 동의율을 계산할 때 상가는 빼고 공동주택(아파트 등) 동의율만 반영합니다. 다만 선도지구를 신청할 때 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상가 동의율은 20%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선도지구를 선정할 때 상가 비중이 커 동의율 확보가 쉽지 않았던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도지구 선정 이후 사업 진행 과정 때 상가 소유주들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배점 분당 일산 평촌산본중동① 주민동의율(95% 일 때 만점) 60점70점②정주환경 개선 시급성(주차 대수 등)6점 10점③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10점 평가 제외④ 정비사업 파급효과(통합 재건축 여부)19점 20점⑤ 기타 가점(신탁·공공시행 활용 등)2점 없음5점없음Q.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분당이 다른 신도시와 달리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 1.5대 미만, 소방 출입구 10m 미만, 구역 내 평균 건축 나이 20년 이상,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건물, PC공법 구조 여부 등 6개 항목에 각각 2점씩 부여합니다. 이 중에 상한이 6점입니다. 3개 항목만 충족해도 6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나머지 도시들은 주차 환경으로만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을 평가합니다. 일산·산본·평촌은 세대 당 1.2대 이상일 때 최소 2점을 부여해, 세대 당 0.3대 미만일 때 10점 만점을 받습니다. 중동은 조금 다릅니다. 세대 당 0.4대 미만이면 7점을 받습니다. 주차구역이 부족해 통합구역 내 옥외 주차 비율이 100%일 때 3점, 40% 미만이면 1점을 받습니다. ”Q.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는 신청 자격요건만 맞추면 기본 점수 10점을 부여합니다. 자격 요건만 되면 이 부분은 평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성적인 부분이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배제한 것입니다. 분당은 다릅니다. 10페이지 내로 선도지구의 정책적 목표 실현을 위한 개발구상(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배점도 15점입니다. 건축계획, 공공기여 제공, 이주대책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주민 동의율을 넘어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가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 준비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Q. 선도지구 추진 시 단지 규모별로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먼저 분당은 통합 정비에 참여하는 주택 단지 수가 4개 단지 이상이면 4점을 받습니다. 1개 단지마다 1점을 부여합니다. 규모가 200채 이하면 3점, 3000채 이상이면 15점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1개 단지일 때 5점, 4개 단지 이상일 때 10점을 부여합니다. 규모에 따른 배점 부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일산·평촌·산본은 500채 미만일 때 2.5점, 3000채 이상이면 10점을 받습니다. 중동은 1000채 미만일 때 4점, 3000채 이상이면 10점입니다. ”Q. 추가 가점은 없나요?“분당은 사업 시행 방식을 선정할 때 신탁방식이나 총괄사업관리자+조합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가 참여하는 공공 시행 방식을 활용하면 2점의 추가 가점이 있습니다. 만점이 100점에서 추가 가점 2점을 더 받으면 최고 102점이 되는 셈입니다. 산본도 공공 시행 방식 적용하면 가점 5점을 부여해 총 10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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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재하도급 묵인 의혹 LH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LH 임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LH 임직원들이 재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수사하는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LH 본사와 서울 및 인천 본부 등에 경찰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파트는 외벽에 있는 페인트가 낡을 경우 건물 수명이 단축돼 이를 다시 칠하는 재도장을 하는데, LH의 임대아파트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경찰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중소기업 A사가 LH 임대아파트의 재도장 사업 하도급을 받고,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과정이 불법일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LH 임직원 여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청업체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앞서 2022년 LH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사의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해와 지난해 등 총 두 차례 A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직원 2명을 징계했다. LH 관계자는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 역시 LH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LH가 발주한 감리사업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지난달 초 구속 기소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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