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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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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06-13~2025-07-13
산업38%
부동산30%
경제일반13%
사고10%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공시가 60억~100억 ‘청담 PH129’, 고급주택 아니다?

    국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1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전날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 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PH129는 29채 규모의 강남구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주택이다. 전용면적 407.71m²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높다. 273.96m² 공시가격은 층수에 따라 59억5400만∼99억5000만 원이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산정할 때 전용 245m²(복층은 274m²)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 세율의 3배를 부과하게 돼 있다. 당초 시행사는 2020년 8월 준공 직후 복층구조 전용 273.96m² 27채, 전용 407m² 펜트하우스 2채 등 29채에 대한 취득세로 42억 원을 냈다. 전용 407m² 2채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지만, 전용 273.96m²는 기준 면적보다 0.04m²가 적어 일반 세율을 적용한 데 따른 금액이다. 반면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봤다.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이미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고급 주택의 기준을 면적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 가격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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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 1위 ‘PH129’, 고급주택 아니다”

    국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1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전날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 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PH129는 29채 규모 강남구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주택이다.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높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산정할 때 전용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 세율의 3배를 부과하게 돼 있다. 당초 시행사는 2020년 8월 준공 직후 복층구조 전용 273.96㎡ 27채, 전용 407㎡ 펜트하우스 2채 등 29채에 대한 취득세로 42억 원을 냈다. 전용 407㎡ 2채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지만, 전용 273.96㎡는 기준 면적보다 0.04㎡가 적어 일반 세율을 적용한 데 따른 금액이다. 반면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봤다.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이미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고급 주택의 기준을 면적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 가격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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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8채 보유 악성 임대인에… HUG, 546억 대신 갚고 2억 회수

    전세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에 이름을 올린 사모 씨(62). 사 씨가 전국에 보유한 주택은 총 718채로 전세보증금만 1874억 원에 이른다. HUG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 씨를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은 196채, 546억 원인데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단 2억 원(3.6%)에 불과하다. 문제는 사 씨가 보유한 주택 중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주택의 보증금이 아직 205채, 557억 원이나 남았다는 점이다. HUG 관계자는 “이미 200번 가까이 사 씨가 떼어먹은 보증금을 돌려준 상황에서 사 씨가 남은 주택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세입자 다수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주택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만 약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피해가 커지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의 추가 손실과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HUG에서 관리하는 ‘전세보증보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총 664명으로 전년 동기(310명)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HUG 관계자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5월 700명대이고, 올해 말이면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중 △상환 의지가 없거나 △1년간 보증 채무 상환 불이행 △보증사고 총액 2억 원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지정된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일으킨 보증 사고는 1만6191건으로 전세보증금 규모만 3조2494억 원이다. 이 가운데 HUG가 악성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2조8366억 원 중 회수한 금액은 2766억 원(9.8%)뿐이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에는 미확정 주채무가 8730억 원(4427건) 남아 있다. 미확정 주채무는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 아직 전세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이다. 이미 다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들이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보증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은 “현 제도에서는 악성 임대인으로 관리가 된다 해도 언제든 다시 사기를 칠 수 있다”며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은 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등 보증 발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입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악성 임대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심의를 거쳐야 해 시일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인지 모르고 전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악성 임대인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명단 공개는 수개월에 한 번씩만 이뤄지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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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운송노조 ‘무기한 휴업’ 철회…내일부터 운송 재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이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지 나흘 만에 현장에 복귀한다. 골조 공사가 중단됐던 수도권 건설 현장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레미콘 운송노조와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본부는 1일부터 진행한 휴업을 철회하고 4일부터 운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레미콘 운송노조 관계자는 “수도권을 통합해 운반비 협상을 하는 대신 권역별로 나눠서 협상하자는 레미콘 제조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조합원(7964명)을 상대로 휴업 실시 여부에 대해 투표를 벌인 이후 1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기존 협상과 같이 수도권에 있는 레미콘 제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에 운반비 단가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다. 올해 4월부터 레미콘 제조사 측에 공문을 보내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레미콘 제조사 측은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지난달과 이달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단체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레미콘 운송노조가 요구한 수도권 통합 협상 대신 12개 권역별 협상을 요구했다. 양측 입장은 팽팽히 맞섰지만, 레미콘 운송노조가 한발 물러서면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게 됐다. 레미콘 믹서트럭 운행이 재개되면서 건설현장도 한숨 돌리게 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파업 첫날 수도권 건설현장 절반 가량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등 가격이 올라 부담이 더욱 커 운반비를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대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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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레미콘노조 파업 첫날, 수도권 건설 현장 62% 타설 중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본부가 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여파로 수도권 건설현장 10곳 중 6곳이 레미콘 타설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사 측은 협상 날짜조차 잡지 못해 공사 전면 중단(셧다운)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가 수도권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 221곳 중 135곳(61.9%)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지난달 말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 본부는 조합원 796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벌인 결과 6613명(83%)가 휴업에 찬성했다. 이후 운송단가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않자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2022년 7월 이후 2년 만의 파업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건설사들은 공사 지연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아파트 공사는 기초 토목 작업 후 골조, 마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면 골조 작업 대다수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 현장은 셧다운될 수밖에 없다. 일부 현장에서는 비노조 기사를 투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사 지연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에 쓰는 믹서트럭 1만1700여 대 중 8700여 대(약 74%)가 레미콘 운송노조 소속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 착공 초기 현장이나 준공 임박 현장을 제외한 전 현장이 타격을 받는다”며 “파업 장기화 시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사 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22년 파업 당시에는 운송료가 5만6000원에서 6만9700원으로 1만3700원(24.5%) 인상되며 이틀 만에 파업이 종료됐다. 올해는 그러나 협상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에 대해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노조 측은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반비 단가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고 있다. 직전 협상이었던 2022년 레미콘 제조사 모임인 레미콘 발전협의회가 ‘통합 협상’을 받아들인 만큼 이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이다. 반면 제조사 측은 협상 대상을 12개 권역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회위원회 결정이 잇달아 나왔기 때문에 제조사와 운반사업자가 개별로 도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일단 양측이 만나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노무사는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노조 외에도 건설사 등 제 3의 이해 관계자가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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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값, 금리인하-공급물량에 달려”

    올 하반기(7∼12월) 아파트 시장은 결국 금리 인하 시기와 공급 물량 수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에서 벗어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과 공급 초과 문제가 여전해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얘기다. 동아일보가 1일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의뢰한 결과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7명 중 5명 “수도권 집값 상승 전망” 전문가 7명 중 5명은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2명은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다. 이종아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장은 “서울은 상승세로 전환했고 하반기 상승 폭이 1∼2%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이 변곡점을 이미 지났고 하반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5% 정도 오를 것”이라며 다소 큰 폭의 상승세를 전망했다. 주요 요인은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이 꼽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하 시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먼저 움직이는 수요로 인해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인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돼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서울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기 때문에 주택 경기의 사이클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주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서울-지방 격차 심화 설문에 참여한 7명 중 5명이 지방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봤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키워드로 꼽았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택사업 자체가 어렵고, 하반기 들어 가격 하락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7368채로 좀처럼 해소될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미분양 해소 전까지 지방 시장은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파트 전월세는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입주 물량이 줄고 전세사기로 빌라 임대차 시장이 무너져 있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종아 센터장은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장기 공급 계획을 내놓고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교수는 “전셋값 급등을 초래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전월세 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보라는 조언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집 마련도 나쁘지 않다”며 “시세 대비 저렴한 청약에 도전하거나 경매 등을 활용해 갈아타기 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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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장 13개 면적 공원 옆 709채 분양

    GS건설과 금호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검단아테라자이’(조감도)를 7월 중 분양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역과 가깝고, 단지 주변에 축구장 13개 면적의 공원도 조성된다. 이 단지는 서구 검단신도시 불로동 일원에 조성된다. 6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총 709채, 전용면적 59㎡와 84㎡로 구성된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주택 설계부터 주택사업 인허가 및 책임 준공 의무까지 맡고 있다. 검단아테라자이는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인 ‘검단호수공원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있는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 도로와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가 완공되면 김포 한강로와 일산대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서울의 주요 도심까지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9만3000㎡ 규모의 문화공원이 도보권에 조성된다. 단지 맞은편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예정 용지가 있다.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이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세대원이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2월 예정.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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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뛰자 생애 첫 내집 마련 1년새 33% 늘어

    올해 들어 생애 첫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상승과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 영향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무주택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을 구입한 이들은 총 16만99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8078명)보다 32.6% 증가했다. 특히 올해 1∼5월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을 구입한 이들은 총 1만69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08명) 대비 49.7%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매수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5월 생애 첫 집합건물을 매수한 30대는 7만6850명으로 작년(5만5355명)에 비해 38.8% 늘어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서울은 올해 1∼5월 생애 첫 집을 마련한 30대가 7333명으로 작년에 비해 69.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서울 등 수도권은 공급 부족으로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 상승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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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관건은 주민동의율[부동산 빨간펜]

    이달 25일 1기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선도지구 공모 지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되며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9월 23일부터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뒤 11월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민 동의 여부’(60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단지 규모(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20점) 등을 주요 선도지구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지자체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맞는 평가 기준을 다시 짰는데요.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Q.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점이 가장 큰 ‘주민 동의율’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별로 주민 동의율 배점(100점 만점)은 중동신도시가 70점, 일산·평촌·산본·분당신도시가 60점입니다. 주민 동의율을 구하는 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자 1인만 토지 등 소유자로 보고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10명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1인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1명이 해당 구역 내 2채 이상을 소유(지분 포함)하고 있어도 1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받아야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하고 95% 이상일 때 만점을 부여합니다. 단지 내 상가를 주민 동의율 계산 때 반영하는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우선 일산·평촌·산본·중동은 재건축 추진 구역 내 토지를 보유한 상가 소유주도 주민 동의율에 포함합니다. 가장 경쟁이 뜨거운 분당은 주민 동의율을 계산할 때 상가는 빼고 공동주택(아파트 등) 동의율만 반영합니다. 다만 선도지구 신청을 할 때 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상가 동의율은 20%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선도지구를 선정할 때 상가 비중이 커 동의율 확보가 쉽지 않았던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도지구 선정 이후 사업 진행 과정 때 상가 소유주들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분당이 다른 신도시와 달리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가구당 주차대수 1.5대 미만, 소방 출입구 10m 미만, 구역 내 평균 건축 나이 20년 이상,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건물, PC공법 구조 여부 등 6개 항목에 각각 2점을 부여합니다. 상한이 6점입니다. 3개 항목만 충족해도 6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주차 환경으로만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을 평가합니다. 일산·산본·평촌은 가구당 1.2대 이상일 때 최소 2점을 부여하고 가구당 0.3대 미만일 때 10점 만점을 받습니다. 중동은 조금 다릅니다. 가구당 0.4대 미만이면 7점을 받습니다. 주차구역이 부족해 통합구역 내 옥외 주차 비율이 100%일 때 3점, 40% 미만이면 1점을 받습니다.” Q.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는 신청 자격 요건만 맞추면 기본 점수 10점을 부여합니다. 자격 요건만 되면 이 부분은 평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성적인 부분이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배제한 것입니다. 분당은 다릅니다. 10페이지 내로 선도지구의 정책적 목표 실현을 위한 개발구상(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배점도 15점입니다. 건축계획, 공공기여 제공, 이주대책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Q. 선도지구 추진 시 단지 규모별로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분당은 통합 정비에 참여하는 주택 단지 수가 4개 단지 이상이면 4점을 받습니다. 1개 단지마다 1점을 부여합니다. 규모가 200채 이하면 3점, 3000채 이상이면 15점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1개 단지일 때 5점, 4개 단지 이상일 때 10점을 부여합니다. 규모에 따른 배점 부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일산·평촌·산본은 500채 미만일 때 2.5점, 3000채 이상이면 10점을 받습니다. 중동은 1000채 미만일 때 4점, 3000채 이상이면 10점입니다. ” Q. 추가 가점은 없나요? “분당은 사업 시행 방식을 선정할 때 신탁 방식이나 총괄사업관리자+조합 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 시행 방식을 활용하면 2점의 추가 가점이 있습니다. 만점이 100점이니 추가 가점 2점을 더 받으면 최고 102점이 되는 셈입니다. 산본도 공공이 시행을 맡는 방식을 적용하면 가점 5점을 부여해 총 10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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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운송노조 “운송단가 협상 불응시 내달 1일부터 총파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 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이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를 상대로 운송단가 협상을 요구하며 다음 달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레미콘 제조사 측이 협상 테이블에조차 앉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 건설 현장마다 셧다운 우려가 커진다.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 기사들이 모인 수도권 남·북부본부는 27일 수도권 조합원(7964명)을 상대로 휴업 실시 여부에 대해 투표를 벌인 결과 83%(6613명)가 휴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레미콘 운송노조 관계자는 “4월부터 협상을 요구했지만 (레미콘 제조사 측에서)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6월 말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남은 3일 동안 협상에 응하지 않을 시 다음 달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기존 협상과 같이 수도권에 있는 레미콘 제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에 운반비 단가 계약을 맺자고 요구한다. 레미콘 제조사 측은 각각 지난달과 이달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단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연달아 나오면서 제조사들 사이에서 더는 (노조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크다”고 했다. 이어 “레미콘 제조사들은 수도권을 통합해 단체 협상을 벌이는 대신,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협상하자고 했지만 노조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레미콘 제조사 측과 레미콘 운송노조가 팽팽히 맞서면서 건설 현장 셧다운 우려도 커진다. 레미콘 운송이 막히면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은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요구한 협상 기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날 현재 양측은 협상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레미콘 제조사들은 수도권에서 1~2년 단위로 운송료 협상을 벌여왔다. 수도권에서 마지막 협상은 2022년이다. 당시 2년 동안 운송료를 5만6000원에서 6만9700원으로 24.5%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이 이틀만에 종료됐다. 올해도 각 권역별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달 24일에는 레미콘운송노조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회당 6만3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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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은 상가 입주민 동의율 안 본다…막오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부동산 빨간펜]

    이달 25일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되며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각 지자체는 오는 9월 23일부터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뒤 11월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합니다. 선도지구 단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선도지구 물량은 분당신도시 8000채를 비롯해 일산 6000채, 평촌·중동·산본 4000채 등 2만6000채입니다. 지자체 결정으로 신도시마다 규모를 50%까지 확대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민 동의 여부’ (60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단지 규모(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20점) 등을 주요 선도지구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지자체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맞는 평가 기준을 다시 짰는데요. 이번주 부동산 빨간펜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계획선도지구 공모 신청 접수9월 23~27일선도지구 선정 11월 지자체별 선정규모분당 8000채, 일산 6000채, 평촌·중동·산본 4000채 등 총 2만6000채(최대 3만9000채 가능)사업 계획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Q.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배점이 가장 큰 ‘주민 동의율’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별로 주민 동의율 배점(100점 만점)은 중동신도시가 70점, 일산·평촌·산본·분당신도시가 60점입니다. 주민 동의율을 구하는 방식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자 1인만 토지 등 소유자로 보고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10명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1인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1명이 해당 구역 내 2채 이상을 소유(지분 포함)하고 있어도 1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받아야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하고 95% 이상일 때 만점을 부여합니다. ”단지 내 상가를 주민 동의율 계산 때 반영하는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우선 일산·평촌·산본·중동은 재건축 추진 구역 내 토지를 보유한 상가 소유주도 주민 동의율에 포함합니다. 가장 경쟁이 뜨거운 분당은 주민 동의율을 계산할 때 상가는 빼고 공동주택(아파트 등) 동의율만 반영합니다. 다만 선도지구를 신청할 때 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상가 동의율은 20%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선도지구를 선정할 때 상가 비중이 커 동의율 확보가 쉽지 않았던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도지구 선정 이후 사업 진행 과정 때 상가 소유주들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배점 분당 일산 평촌산본중동① 주민동의율(95% 일 때 만점) 60점70점②정주환경 개선 시급성(주차 대수 등)6점 10점③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10점 평가 제외④ 정비사업 파급효과(통합 재건축 여부)19점 20점⑤ 기타 가점(신탁·공공시행 활용 등)2점 없음5점없음Q.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분당이 다른 신도시와 달리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 1.5대 미만, 소방 출입구 10m 미만, 구역 내 평균 건축 나이 20년 이상,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건물, PC공법 구조 여부 등 6개 항목에 각각 2점씩 부여합니다. 이 중에 상한이 6점입니다. 3개 항목만 충족해도 6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나머지 도시들은 주차 환경으로만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을 평가합니다. 일산·산본·평촌은 세대 당 1.2대 이상일 때 최소 2점을 부여해, 세대 당 0.3대 미만일 때 10점 만점을 받습니다. 중동은 조금 다릅니다. 세대 당 0.4대 미만이면 7점을 받습니다. 주차구역이 부족해 통합구역 내 옥외 주차 비율이 100%일 때 3점, 40% 미만이면 1점을 받습니다. ”Q.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는 신청 자격요건만 맞추면 기본 점수 10점을 부여합니다. 자격 요건만 되면 이 부분은 평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성적인 부분이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배제한 것입니다. 분당은 다릅니다. 10페이지 내로 선도지구의 정책적 목표 실현을 위한 개발구상(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배점도 15점입니다. 건축계획, 공공기여 제공, 이주대책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주민 동의율을 넘어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가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 준비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Q. 선도지구 추진 시 단지 규모별로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먼저 분당은 통합 정비에 참여하는 주택 단지 수가 4개 단지 이상이면 4점을 받습니다. 1개 단지마다 1점을 부여합니다. 규모가 200채 이하면 3점, 3000채 이상이면 15점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1개 단지일 때 5점, 4개 단지 이상일 때 10점을 부여합니다. 규모에 따른 배점 부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일산·평촌·산본은 500채 미만일 때 2.5점, 3000채 이상이면 10점을 받습니다. 중동은 1000채 미만일 때 4점, 3000채 이상이면 10점입니다. ”Q. 추가 가점은 없나요?“분당은 사업 시행 방식을 선정할 때 신탁방식이나 총괄사업관리자+조합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가 참여하는 공공 시행 방식을 활용하면 2점의 추가 가점이 있습니다. 만점이 100점에서 추가 가점 2점을 더 받으면 최고 102점이 되는 셈입니다. 산본도 공공 시행 방식 적용하면 가점 5점을 부여해 총 10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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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재하도급 묵인 의혹 LH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LH 임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LH 임직원들이 재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수사하는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LH 본사와 서울 및 인천 본부 등에 경찰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파트는 외벽에 있는 페인트가 낡을 경우 건물 수명이 단축돼 이를 다시 칠하는 재도장을 하는데, LH의 임대아파트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경찰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중소기업 A사가 LH 임대아파트의 재도장 사업 하도급을 받고,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과정이 불법일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LH 임직원 여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청업체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앞서 2022년 LH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사의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해와 지난해 등 총 두 차례 A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직원 2명을 징계했다. LH 관계자는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 역시 LH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LH가 발주한 감리사업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지난달 초 구속 기소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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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분양권 1만1783건 거래, 직전보다 26% 늘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직전 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기존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5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이달 13일 집계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총 1만1783건으로 직전 분기(9347건)보다 약 26% 늘었다. 전년 동기(1만205건)보다는 약 1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647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613건), 충남(1605건), 경남(1353건), 부산(912건) 등의 순이다. 지난해에는 연간 분양권 거래량 중 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71%였지만 올해 비중은 63%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5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29%에서 37%로 커졌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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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2%대에 한달 대출 3.7조 급증… 집값 부채질 우려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최저 2%대까지 하락했다. 이로 인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급증했다. 이대로라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부동산 매수 심리가 꿈틀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 3년여 만에 2%대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0∼5.4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연 3.480∼5.868%)과 비교하면 상단이 0.423%포인트, 하단이 0.540%포인트 낮아졌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약 3년 만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급락한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혼합형 금리는 은행채 5년물 금리에 따라 산출되는데 지난달 3일 3.895%였던 수치가 이달 21일 3.454%로 0.441%포인트 떨어졌다”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장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362억 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 원) 대비 4조4054억 원 증가했다. 주담대만 3조6802억 원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에서 “정책금융 확대와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팽창으로) 전환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도 가계대출 증가에 한몫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작년 12월만 해도 2만7000가구 수준이었지만 올 4월엔 4만4000가구를 넘겼다. 이런 와중에 정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을 풀어 가계빚을 더 부풀리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연초부터 ‘상생 금융’을 내세워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하와 이자 캐시백(환급)을 압박하며 시장금리를 계속 끌어내렸다. 특히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주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사실상 주문하는 듯한 발언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가계대출 급증과 이자 부담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 매수 심리를 일으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이 크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가 내리더라도 대세 상승보다는 핵심 지역 위주로 가격이 뛰는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달 시행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 강남 등 상급지는 신고가가 나오겠지만 비강남이나 수도권 외곽·지방은 회복세가 더뎌 지역별 집값 격차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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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우컨소시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4개 단지를 시공하는 민간참여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하남교산 A2블록(1115채)과 남양주왕숙 B-1블록(569채), 남양주왕숙 B-2블록(587채), 남양주왕숙 A-03블록(428채) 등이다. 모두 2699채 규모로 사업비는 총 7413억 원이다. 올해 12월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제1차 공모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중 총 5조 원(23개 블록, 1만8978채)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올해 3월 시행된 제2·3차 공모(부천대장 A5·A6블록, 인천검단 AA19블록)는 28일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 등 8개 블록에 대한 추가 공모도 이달 말 진행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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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 허가 기준, 구청마다 제각각… “집살때 혼란”[부동산팀의 정책워치]

    충남 천안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50대 김모 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김 씨가 이사한 단지는 신속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김 씨는 천안시의 기존 아파트를 1년 이내 팔겠다는 매도 계획을 제출했지만 서초구로부터 반려됐습니다. 계획이 아닌 매매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는 매도 계획서만 있으면 된다고 들었지만, 구마다 기준이 다르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서초구로 이사 가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김 씨는 급매로 부랴부랴 천안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성 땅투기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구역입니다. 서울에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개발이 이뤄지는 강남구 대치·삼성·청담,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대표적이죠.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 개발이 예정된 아파트 지구와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 등도 포함됩니다.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기존 주택 소유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려면 구청장에게 사유를 소명하거나 기존 주택 처리(매매 또는 임대)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별로 세부 허가 기준이 각기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초구는 보유 주택의 지역에 상관없이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기존 주택을 팔았다는 매매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양천구는 기존 주택이 서울인 경우만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반면 강남·송파·용산구 등은 1년 이내 처리 계획서만 받죠. 또 어떤 곳은 ‘매도’가 필수인데, 다른 곳은 사정에 따라 기존 주택에 ‘전세’를 놓은 걸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같은 조건의 매수자라면 구가 달라도 일관된 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시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각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게 ‘그냥 하던 대로’라는 관행 때문에서였다면 이제 통일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본보 취재에 서울시도 관련 회의를 해보겠다고 했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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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3년 만에 2%대로…가계대출 한달새 4조 넘게 급증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최저 2%대까지 하락했다. 이로 인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급등했다. 이대로라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부동산 매수 심리가 꿈틀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 3년여 만에 2%대로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0∼5.4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연 3.480∼5.868%)과 비교하면 상단이 0.423%포인트, 하단이 0.540%포인트 낮아졌다.주담대 금리 하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약 3년 만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급락한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혼합형 금리는 은행채 5년물 금리에 따라 산출되는데 지난달 3일 3.895%였던 수치가 이달 21일 3.454%로 0.441%포인트 떨어졌다”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시장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362억 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 원) 대비 4조4054억 원 증가했다. 주담대만 3조6802억 원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는 흐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에서 “정책금융 확대와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팽창으로) 전환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도 가계대출 증가에 한몫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작년 12월만 해도 2만7000가구 수준이었지만 올 4월엔 4만4000가구를 넘겼다.이런 와중에 정부도 가계빚을 더 부풀리는 데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금융 당국은 연초부터 ‘상생 금융’을 내세워 은행들에 대출 금리 인하와 이자 캐시백(환급)을 압박하며 시장금리를 계속 끌어내렸다. 특히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주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사실상 주문하는 듯한 발언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가계대출의 급증과 이자 부담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 매수 심리를 일으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이 크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가 내리더라도 대세 상승보다는 핵심 지역 위주로 가격이 뛰는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달 시행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 강남 등 상급지는 신고가가 나오겠지만, 비강남이나 수도권 외곽·지방은 회복세가 더뎌 지역별 집값 격차는 커질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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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이 물가상승 떠안으면 공사 힘들어… 증액 기준 정비를”

    전문가와 건설업계는 공사비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는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원자재 가격은 물론 안전관리 비용이나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요소가 오랜 기간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 인프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저가 수주 관행 역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와의 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물가지수 현실화 방안’을 건의했다.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달라는 취지다. 임정주 건설원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공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명확히 제시하고, 발주자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이 물가 변동에 따른 비용을 떠안는 구조여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급격히 높아진 안전관리 비용과 관련해 규제 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체계를 갖추려면 안전관리자 채용과 법무법인 도움이 필수적이라 영세·중견업체 비용 부담이 크다”며 “처벌이 아닌 적정 공기 확보 등 인센티브를 줘 규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주를 따내는 데 집중한 나머지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낮은 공사비로 ‘묻지마 입찰’에 나선다는 것.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실시협약을 맺었다는 건 본인들이 제시한 사업비로 준공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며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수주에 참여해야지 수주를 따내려고 무리한 계획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프라 사업에서 ‘속도전’을 중요시하는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은 경우가 많다”며 “적정한 공사 기간을 제시해 주면 경제성 검토도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고 향후 생길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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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공사비에, GTX C 착공식 5개월째 첫삽도 못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착공식을 연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자금 조달이 미뤄지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공사비에 재건축 사업 현장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빚어지는 데 이어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까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C노선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된 뒤로도 착공에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인 착공계 제출을 이날까지 하지 않고 있다. 착공계는 계획 승인 90일 내로 제출해야 한다. C노선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직접 착공식에 참석했던 사업이다. 착공 지연은 공사비 급등 때문이다. C노선은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올 3월 기준 17.2% 상승했다. 이에 자금을 대야 하는 금융사들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손해가 예상된다며 대주단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GTX A, B노선도 마찬가지다. A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서울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 구간 중 2공구는 공사비가 낮다는 이유로 5차례나 시공사를 정하는 데 실패했다. B노선 역시 2022년 두 차례 유찰된 뒤 공사비를 올린 뒤에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구했다. GTX 외에도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서부선 경전철과 킨텍스 3전시장 구축 사업 등 민자 개발로 추진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위례신사선-동부간선도 지하화 등 공사비 갈등에 착공 하세월[뛰는 공사비, 인프라사업도 스톱]건설사 사업 포기 사례 속출… 주요 인프라 사업 줄줄이 지연尹 착공식 참석한 GTX C 진척 없어업계 “저가 수주 관행 고쳐야” 지적… 일각 “표심잡기용 활용 반복 안돼”이달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앞은 한산했다. 역 앞 야외 무대에는 ‘GTX C구간 공사로 이달 30일까지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광운대역 인근에는 철거 공사에 투입된 인부도, 건설 장비도 보이지 않았다. 광운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지하로 지나는 서울 강북권 핵심 정차 역이다. 총선 직후인 4월 19일 지역구 의원, 당선인들이 총출동해 별도의 착공식도 열었다. 광운대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 씨(69)는 “착공식 때만 해도 바로 다음 날 삽을 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겠거니 했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C노선 기점인 경기 의정부시에 문의하자 “언제 착공하는지 민원 전화는 끊이지 않는데, 국토교통부나 시공사 모두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사 시작도 못 하는 GTX C 20일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따르면 GTX C노선 사업이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 토지보상 지연이다. 하지만 공사 구간이 광범위한 철도사업 특성상 토지보상이 100% 완료된 뒤에야 착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C노선 대주단 참여를 고려 중인 한 금융사 관계자는 “2021년 수주 당시 공사비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발목을 잡힌 진짜 이유는 공사비라는 의미다. GTX C노선의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가 약속한 개통일은 2028년이다. 공사 기간과 개통일을 고려하면 식이 열렸던 올해 1월 실제 착공에 들어갔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다. 현재까지 5개월 이상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착공계를 연내 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착공계를 내지 못한 게 맞고, 언제 제출할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8년 개통 목표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비 문제가 착공계를 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맞지만 현재 현대건설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공사비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GTX A노선은 핵심 환승역인 삼성역의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지연돼 완전 개통은 2028년에야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2공구 사업자 선정이 계속 미뤄져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비 2928억 원을 3170억 원으로 242억 원 증액해 지난해 12월 입찰공고를 냈다. 또다시 유찰되자 이달 5일 430억 원을 증액해 다시 공고를 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난도가 높아 또다시 유찰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2008년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처음 발표됐던 위례신사선 민자사업도 공사비 문제로 최근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다. GS건설은 1100억 원 규모 증액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구간)도 공사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021년 5월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발주처인 서울시와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해 실시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2020년 대우건설이 수주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착공을 목표로 했던 2023년이 이미 지났다. 언제 착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저가 수주 관행 고치고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해야” 대형 인프라 사업이 많은 민자사업에서 지연이 많은 것은 공사비 증액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공공공사는 건설공사비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2020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는 각각 100.09와 118.30으로 18.21포인트 차이 났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각각 113.94, 154.85로 그 격차가 40.91포인트로 벌어졌다. 실제 공사비가 오른 만큼 민자사업 공사비 증액이 어려운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인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도 고려해 공사비를 증액하도록 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실질 GDP로 나눈 값을 공사비에 반영해 일정 부분 현실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착공 이후 단계에만 적용된다. 게다가 금융사들은 착공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로 수익성을 따지는데, 여기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공사 이후 수십 년간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정확한 사업성 분석 없이 무조건 저가 수주에 나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공사비 급등 직전인 2022년 이전에 수주한 민자사업이 상당수다. 일례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C노선 사업자로 선정된 데는 경쟁사였던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보다 정부 지원 비중을 낮게 적은 게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 응찰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선과 총선 등에 인프라 사업을 표심잡기용으로 활용하다 보니 현실과 거리가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결국 사업 지연이 반복된다는 시각도 있다. GTX C노선의 경우 공사비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총선을 세 달 앞둔 올 1월 착공식부터 열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행사에 직접 참석한 데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철도 민자사업을 총선을 앞두고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국민 수요가 많아지는데,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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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차에 자전거 싣고 떠나볼까…간이역 탐방 철도여행 첫선

    지역의 역사·환경을 간직한 간이역이나 전통시장을 탐방할 수 있는 관광열차 상품이 선을 보인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2일부터 간이역 탐방 열차 ‘에코레일’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역 탐방 열차는 서울역과 대전역 등에서 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충북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후, 황간·각계·심천역 등 간이역을 둘러보는 코스다. 간이역을 잇는 자전거 코스가 마련돼 있다. 열차는 자전거를 거치 객차 3칸과 승객 객차 4칸(256석), 카페 객차 1칸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간이역마다 열차가 정차하기때문에 자전거 숙련도에따라 코스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간직한 철도 자산이다. 코스에 포함된 삼천역은 1934년 건축된 오래된 목조구조로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오는 8월에는 경북 예천군 용궁역과 문경시 점촌역을 비롯해 추풍령역을 경유하는 간이역 순환 열차 ‘팔도장터 관광열차’도 운행할 계획이다. 역마다 30분 이상 정차해 주변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고, 정차역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의 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다. 관광열차 상품은 여행사인 행복을주는사람들(팔도장터 관광열차)과 여행공방(에코레일)이나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올해 말에는 경기 고양시 대곡역부터 의정부시 의정부역을 연결하는 교외선이 20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다. 교외선은 1963년 8월 설치된 뒤 관광·여객·화물 운송 등에 활용됐으나, 2004년 운행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20년 전 옛 교외선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교외선 열차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다. 하루 운행 횟수는 20회(잠정)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여행사 등 민간과 협력해 철도여행 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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