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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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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산업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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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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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7%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여행3%
건설3%
운수/교통3%

  • 반도체 부품에 흙탕물 뒤범벅…이틀째 폭우에 매몰·대피령 ‘전쟁통’

    “이 동네서 30여 년을 살았는데 오산천에 이렇게 빨리 물이 차오르는 것은 처음 봤어요.”18일 오전 경기 오산중 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한 이모 씨는 “흙탕물이 차오르고 길거리에는 차량이 물에 침수되고, 아주 전쟁통이라 우선 몸부터 대피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홍수경보가 발령되자 오산시는 오전 9시 20분 오산천 인근 궐동과 오색시장 일대 주민에게 매홀초와 오산중, 매홀중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물폭탄’을 퍼붓는 집중 호우가 이틀째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에 쏟아지며 저지대 주민 등 1157명이 대피하고, 고립된 주민들이 가까스로 구출되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 지역 내 공단은 계속되는 비 예보에 추가 피해를 우려하며 안절부절하고 있다.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8개 지점에 홍수 특보가 발령됐고, 일부 학교는 휴교했다.● 매몰됐다 구사일생…전국 1157명 대피 2명 실종 이날 오전에만 157mm 비가 쏟아진 충남 당진시에서는 오전 9시 49분경 당진천 범람이 우려돼 주민 대피령이 떨어졌다. 순식간에 흙탕물이 근처 탑동초와 당진정보고 교실까지 밀려들어오면서 두 학교 학생 1900여 명이 고립됐다가 오후 1시쯤 집으로 돌아갔다. 당신시 합덕읍 운곡리 마을이장 김만식 씨(70)는 “70세 평생,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처음봤다”며 고개를 내저었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호우로 11개 시·도 56개 시·군·구에서 825세대(1157명)가 일시 대피했다. 이 중 261세대(366명)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시간당 최대 81.1mm ‘물폭탄’이 쏟아진 충남 서산에선 오전 10시 4분경 운산면 수평리에서 지병(뇌경색)으로 집에서 누워서 지내던 80대 여성이 흙더미에 매몰됐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틀간 600mm가량의 폭우가 집중된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고립된 시민들이 생사의 경계에서 가까스로 구조되는 일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3시 40분경 파주시 적성면에서는 80대 노인이 집에 고립돼 경찰 도움으로 구조됐다. 오전 4시 50분경엔 파주시 월롱면 건물과 컨테이너 등에 고립된 50대 여성 2명과 외국인 6명이 119구조대 보트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다.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10시 46분 경기 안성시 고삼면 고삼저수지의 낚시터에서는 폭우 속에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실종됐다. 이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오후 3시 55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광역버스를 추돌하는 빗길 사고로 승객 15명과 60대 버스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빗길에 시내버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흙탕물 들어찬 공단…추가 피해볼까 ‘전전긍긍’경기 화성 공장단지는 토사가 흘러내려 비 피해를 입었다. 화성 향남읍에서 반도체 부품 창고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새벽부터 비가 많이와서 일찍 출근했는데 창고 바닥은 이미 흙탕물이 질퍽했고 반도체 부품이 물이 닿아 손상됐다”고 말했다. 인근에 자동차 부품을 보관하는 심모 씨도 “수년 전에 비피해를 입어 팔레트에 제품을 올려 두고 있는데 그나마 피해를 줄였다”고 했다.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열차 운행도 지연됐다. 경기 의정부시 동부간선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 나들목(IC) 도로 등이 양방향 통제됐다. 수서고속철도(SRT) 경부선 6대와 호남선 2대 등 7대 열차가 11~30분가량 지연됐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일반열차 경부선 세마역∼평택지제역 구간은 한 때 운행이 중단됐다. 지하철 1호선 연천~도봉산역과 경의선 문산~임진강역, 경춘선 천마산역~마성역 구간도 운행이 한때 멈췄다. 이날 폭우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지역 학교 128곳이 수업 단축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등교시간을 조정한 학교가 79곳이고, 단축수업한 학교는 45곳, 휴업은 4곳이다. 117개 학교에선 누수 등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오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당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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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속도…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2032년 개통

    서울 송파구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를 연결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선 ‘송파하남선’이 2032년 개통된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교산신도시부터 3호선 고속터미널역까지 차량으로 70분 걸리던 거리를 지하철로 40분에 오갈 수 있게 된다. 9호선 연장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은 2031년 운행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다음 달 10일 개통하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개통에 맞춰 철도역과 버스와 연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철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3기 신도시 입주를 대비해 도로를 확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 동부권 인구는 2010년 162만 명에서 올해 216만 명으로 54만명(33%) 증가했지만,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수도권 4개 권역(동·서·남·북부) 중 가장 낮은 39.7%다. 대광위 관계자는 “10년 내 인구가 37만 명 이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4조4000억 원을 투입해 신속히 교통망을 갖출 계획”이라고 했다.먼저 정부는 대중교통 수송분담 효과가 가장 높은 철도망 확충에 힘을 쏟는다. 송파하남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은 개통 목표를 맞추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남양주 왕숙 지구 내 경의중앙선, 경춘선 역사는 2029년까지 신설한다. 철도역과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도 강화한다. 다음 달 10일 수도권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개통에 맞춰 시내·마을버스 18개 노선에서 34대를 증차한다. 남양주시 다산역과 연계를 위해 9개 노선을 변경하고 16대를 더 투입한다. 남양주 별내역에서는 2개 노선에 5대를 증차하고, 2개 노선은 노선 변경을 통해 별내역 인근을 거치게 한다. 또 하남시 시내버스 2개 노선을 변경해 5호선 마천역으로 다니는 버스 횟수를 늘린다. 배차간격은 현재 30∼40분에서 출퇴근 시 8∼15분, 평소 15∼30분으로 줄어든다.교통체증이 심한 도로는 확충한다.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미사동을 연결하는 수석대교를 2031년까지 준공한다. 올림픽대로 강일 나들목(IC)~선동 IC 구간을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한다. 강동 IC부터 강일 IC까지 우회도로도 신설한다. 광역버스 노선도 신설하고 운행 횟수를 늘린다. 먼저 양평군 문호리~잠실간 노선을 신설하고, 하남∼잠실 간 광역버스(9302번), 이천∼잠실 간 광역버스(G2100번), 이천∼강남 간 광역버스(3401번)는 각각 평일과 주말 운행을 2~6회까지 늘린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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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후 입법공백 1년반… 민주 안전운임제 vs 당정 표준운임제 또 충돌

    2022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은 표준운임제를 다시 들고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화물차 운임에 대한 논의가 아예 이뤄지지 못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두 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함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22일 교통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차 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3년 한시로 시행된 이후 2022년 말 일몰됐다. 화주가 운송사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주는 최저 운임을 강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 화주와 운송사엔 즉각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대상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이다. 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차주들의 업무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제도 일몰로 임금이 줄고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늘고 있다”며 제도의 영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내세우며 21대 국회 만료로 폐기된 표준운임제 도입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기존 안전운임제에서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안전운임을 정할 때 운송사 수수료와 화물차주 운임을 모두 포함하다 보니 중소 화주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시장에 맡겨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쟁점은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운임을 자율로 하느냐, 강제로 하느냐다. 야당은 자율로 정하면 결과적으로 화물차주에게 떨어지는 임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난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주의 수익이 2022년 대비 오히려 늘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기 싸움이 장기화되며 시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말 안전운임제 일몰 후 1년 6개월이 지나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물류업계가 운임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급한 대로 국토부는 다음 달 초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표준운임제 도입 법안은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충분한 논의 없이 단순히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어느 쪽이든 서둘러 입법을 하기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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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노선, 1500개 → 2749개로

    출발지와 중간 정차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시외버스 노선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 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17일부터 출발지와 중간 정차지에서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있는 시외버스 노선을 기존 1500개에서 2749개로 확대한다. 시행 초기에는 그간 이용 실적 통계를 바탕으로 출발지와 중간 정차지별로 좌석을 배분하는 ‘쿼터제’를 적용한다. 이후 약 3개월간의 운영 실적을 참고해 쿼터 조정 또는 완전 자율 예매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도심 내 운행 구간이 길어 정차지별 도착 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자율 좌석제’ 노선 800개는 출발지에서도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부 터미널에서만 가능했던 해외 카드 결제를 31일부터 모든 터미널(243개)로 확대한다. 비자, 마스터, JCB, 유니온 카드 등이 대상이고, 다른 카드도 추후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예매도 ‘버스타고’(이즐·국내외 겸용) 및 ‘인터시티 버스’(티머니·외국인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두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다음 달 16일부터 이즐과 티머니 전산망을 연계해 어느 앱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시외버스 노선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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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시에 1800채 역세권 단지 분양

    현대건설이 경기 이천시에 짓는‘힐스테이트 이천역’(조감도)이 다음 달 분양에 나선다. 경강선 이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도 예정돼 있다. 이 단지는 15개 동(지하 4층∼지상 29층) 총 1822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14채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중소형(전용 60㎡, 74㎡, 84㎡)과 일부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20% 수준의 건폐율로 동간 간격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였고, 특화 조경 공간도 함께 조성한다. 힐스테이트 이천역의 가장 큰 강점은 경강선 이천역이 도보권이라는 점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비롯해 동탄∼용인∼이천을 잇는 이른바 ‘반도체선’이 예정돼 있다. 반도체선은 용인시 남사읍 반도체국가산업단지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반도체클러스터, 이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단지 커뮤니티에는 실내 체육관, 카페 등이 들어선다. 놀이 공간인 ‘H 아이숲’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샤워장, 경로당 등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천 역세권 개발과 중리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라고 했다. 입주는 2026년 7월 예정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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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문의 몰려” vs “급매도 안팔려”… 집값, 오르는 곳만 오른다

    #1. “주로 30, 40대들이 매수 문의를 하루 10통씩은 하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네요.” 이달 11일 입주 4년 차 서울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전용 84㎡ 가 가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는데 집주인이 계좌번호를 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지 전용 84㎡는 올 4월 역대 최고가인 17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매물은 14일 현재 43개로 두 달 새 30%가량 줄었다. 이미 팔렸거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이다. #2. 같은 날 준공 30년이 넘은 구축 단지가 모여 있는 도봉구 쌍문동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마포구와는 달리 한산했다. 1988년 준공된 한양 2·3·4차는 단지 전용 84㎡의 올해 최고가 거래가 5억3500만 원(3월)으로 2021년 9월 이 단지 최고가였던 7억 원의 76.4%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기대감이 크지 않으니 매수세도 잠잠하고, 매도 호가도 낮다”며 “아직 지켜보자는 분위기여서 급매도 다 팔리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단지 규모, 교육환경 등에 따라 집값 오름세와 거래량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 특히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대신 입지가 좋은 신축급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있어 수요 분산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매매가격 중간값의 격차는 13억50만 원으로 3년 전인 11억1517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더 벌어졌다. 월간 기준으로 강남 3구와 노도강 지역의 중위 매매가격 차이가 13억 원 이상 벌어진 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본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25개 구별로 거래량 상위 5개 단지(총 75개 단지) 전용 84㎡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의 올해 최고가 거래가 전 고점 대비 각각 93.1%, 9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저가 단지가 몰려 있는 노도강은 전 고점 대비 81.1%,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는 85.5%를 보였다. 올해 거래 최고가와 이전 최고가를 비교한 결과다. 특히 강남 3구나 마용성 등의 신축 대단지에 30, 40대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경제만랩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8830건을 분석한 결과, 15억 원 이상 거래는 전체의 19.9%에 해당하는 3744건이었다. 1∼5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며 매물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갈아타기나 갭투자 후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매매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 이달 들어서는 매도자들의 콧대가 높아졌다”고 했다. 반면 중저가 지역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차분하다. 매수 문의가 소폭 늘고 일부 상승 거래가 나오지만 하락 거래도 나온다. 노원구 중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매수 문의가 지난해보다 늘긴 했지만 크게 바쁘지는 않다”며 “재건축 이슈가 있지만 분담금 부담이 커 투자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지역별 격차는 같은 수도권인 경기나 인천 등에서도 나타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중 가장 주목받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시범한양 전용 84㎡는 지난달 15억 원에 거래되며 2022년 4월(16억4000만 원) 대비 91.5%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다. 반면 경기 안양·군포·김포시나 인천 주요 거래 단지의 올해 최고가는 전 고점 대비 70∼80%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도심 공급이 부족한 만큼 향후 집값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여전하고 미분양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으로 상승 기조가 확대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수도권이 문제인데 빌라 시장 정상화로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키는 등 공급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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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5년10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공급 우려에 매수”

    “요즘 토요일이면 집 보려는 예약이 매물 하나당 대여섯 팀씩 됩니다.” 11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9510채 규모 매머드급 단지인 이곳에서 이달 4일 전용면적 84m²가 2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10월 거래된 역대 최고가(23억8000만 원) 턱밑까지 가격이 오른 것.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1일에는 하루에 6채가 계약됐다. 대부분 서울 다른 지역의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는 30, 40대”라고 귀띔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고 있는 데다 신축 공급이 더디자 주택 구입을 미루던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거나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등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0.20%)보다 0.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6주 연속 상승으로, 주간 단위 상승 폭으로는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대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과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오름폭이 컸다. 성동구 아파트 값의 전주 대비 상승률은 서울 25개구 중 가장 높은 0.52%였다. 이어 △송파구(0.41%) △서초구(0.4%) △용산구(0.36%) △서대문구(0.35%) △마포구(0.35%) 순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재작년과 작년 금리 인상기에 주택 구입을 미뤘던 수요가 앞으로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 주택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셋값과 분양가 상승도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0%)보다 0.20% 오르며 60주 연속 올랐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사업 지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세에 눌러앉았던 이들이 분양가와 공급 시기가 불확실한 청약 대신 기존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 착공한 인천 계양을 포함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 1만 채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2026년 입주를 시작하는 게 목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 상황에 대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 과거처럼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만간 만만치 않은 물량이 좋은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수도권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미 사전 청약을 받은 단지마저도 본청약이 취소되는 등 주택 공급 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현장이 많아 3기 신도시 공급이 늦어지면 집값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며 “정부가 더 공격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주고 대출도 단단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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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이면 집 보려고 대여섯 팀씩 줄 서”…심상찮은 서울 집값

    “요즘 토요일이면 집 보려는 예약이 매물 하나당 대여섯 팀씩 됩니다.” 11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9510채 규모 매머드급 단지인 이곳에서 이달 4일 전용면적 84㎡가 2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10월 거래된 역대 최고가(23억8000만 원) 턱밑까지 가격이 오른 것.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1일에는 하루에 6채가 계약됐다. 대부분 서울 다른 지역의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는 30, 40대”라고 귀띔했다.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고 있는데다 신축 공급이 더디자 주택 구입을 미루던 수요가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거나 내 집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등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1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0%)보다 0.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6주 연속 상승으로, 주간 단위 상승 폭으로는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대다.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과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오름폭이 컸다. 성동구 아파트값의 전주 대비 상승률은 서울 25개구 중 가장 높은 0.52%였다. 이어 △송파구(0.41%) △서초구(0.4%) △용산구(0.36%) △서대문구(0.35%) △마포구(0.35%) 순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재작년과 작년 금리 인상기에 주택 구입을 미뤘던 수요가 앞으로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 주택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셋값과 분양가 상승도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0%)보다 0.20% 오르며 60주 연속 올랐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사업 지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세에 눌러앉았던 이들이 분양가와 공급 시기가 불확실한 청약 대신 기존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 착공한 인천 계양을 포함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 1만 채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2026년 입주를 시작하는 게 목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 상황에 대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 과거처럼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만간 만만치 않은 물량이 좋은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수도권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미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마저도 본청약이 취소되는 등 주택 공급이 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현장이 많아 3기 신도시 공급이 늦어지면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며 “정부가 더 공격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주고 대출도 단단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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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총재 이어 부총리도 ‘부동산 가격 상승’ 경고 메시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 공급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경계감을 내비치며 부동산 투자 수요가 더욱 커지기 전에 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최 부총리까지 나서 부동산 과열 징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관계 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뚜렷해지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률(0.2%) 역시 2021년 9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높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후보자 역시 “하반기(7∼12월)에 (가계부채를) 유념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상승세를 탄 시장 흐름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15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상승 폭도 커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잡는 것은 어렵다”며 “특히 경제 수장들의 경고성 발언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정부가 직접 인정하는 모양새라 결과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3개 팀(2인 1조)으로 나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매매가격 수준, 거래량, 전월세 계약 동향 등을 조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시장에서 상승 거래 등이 나오면서 시장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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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70대 운전자… 중앙선 넘어 5대 쾅, 벽뚫고 놀이터 돌진

    9일 경기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운전자는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3분경 70대 A 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 차량은 약 30m를 더 달려 차량 4대를 추가로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3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같은 날 오전 9시 13분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70대 남성 B 씨가 몰던 승용차가 놀이터로 돌진했다. 이 차는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뒤에 멈춰섰다. 당시 아이들은 없었고 B 씨와 동승자 7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일 벌어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페달 블랙박스란 운전자가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영상을 촬영해 기록하는 장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국가가 없어 통상마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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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자유로 IC 회전교차로 확장… 고양 창릉∼화정 도로 4→6차로로

    경기 고양시 인근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제2자유로 주요 나들목(IC) 회전 교차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된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지구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을 잇는 도로는 계획보다 1년 이른 2030년 완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9일 고양시에서 광역교통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9개 집중투자 대상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정체가 심한 제2자유로 신평나들목과 한류월드나들목 회전 교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한다. 제2자유로∼자유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2028년까지 완공한다. 사업 시기를 1년 앞당긴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화정동 도로 신축 사업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로 했다. 대중교통도 확대된다. 2027년까지 제2자유로 본선에 버스정류장 2개소가 들어선다. 위치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13년간 중단된 삼송지구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도 다시 추진된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지축역과 원흥역에 환승시설을 짓는 사업은 연내 첫 삽을 떠 내년 완공할 계획이다.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를 잇는 고양은평선은 3칸에서 4칸으로 수송량을 늘린다. 고양은평선은 2031년 개통이 목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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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아파트 전세 비중 3년만에 최고… “집값 자극”

    서울 도봉구에서 전월세 거래가 가장 활발한 창동의 1980채 규모 주공 17단지. 8일 집계 기준으로 올해 2분기(4∼6월) 전세는 64건, 월세는 33건이 계약됐다. 전세 비중이 66%로 작년 같은 분기(55%) 대비 11%포인트 높다. 전용면적 36∼49㎡ 전셋값이 1억∼2억 원대로 저렴한 편이어서 1인 가구나 신혼부부가 많이 이사왔다고 한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빌라나 다가구에서 살던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라 문의가 꾸준하다”며 “낮은 금리의 정책 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월세보다는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더 많아졌다”고 했다.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월세 전환 추세가 나타났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3년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빌라 전세사기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1년 이상 상승 중인 전셋값은 물론이고 집값까지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부동산R114가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2분기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4일 신고 기준)을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전세 계약 비중은 61.1%였다. 1분기(1∼3월)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2021년 2분기(62.2%)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 3분기(7∼9월)부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났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상돼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22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자 그해 4분기(10∼12월) 전세 비중은 52.1%까지 하락했다. 월세 비중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7.9%까지 올랐다. 전세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은 대출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부터다. 5개 시중은행(KB국민·하나·우리·신한·NH농협은행)의 평균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4.4%에서 올해 6월 4.0%로 낮아졌다. 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 12월부터 4%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이 유리해진 것이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이 가능하거나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의 전세 비중이 높았다. 서울 25개 구 중 2분기 전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동작구(67.8%), 도봉구, 은평구(각각 67.7%)였다. 올해 1월 29일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 중 전세 대출 신청은 지난달 21일까지 7572건, 총 1조4547억 원이었다. 빌라·다가구를 중심으로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세입자들이 대거 아파트 전세로 옮겨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 상승은 추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제반 대출의 상환 원리금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서민 자금줄을 옥죌 수 있다고 판단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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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 전국 19만3000채 분양 예정… 서울 2만7000채

    올해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신축 아파트 19만3000 채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간 분양 물량보다도 47% 많은 물량으로, 수도권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8일 직방이 발표한 ‘하반기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에 따르면 전국 222개 단지에서 19만3029채가 하반기 공급에 나선다. 월별로 이달이 2만8323채로 가장 많다. 8월 2만684채, 9월 1만9723채, 10월 1만6932채 등 연말로 갈수록 물량이 줄어든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0만8675채, 지방에 8만5154채가 공급된다. 경기가 6만2703채로 가장 많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2만7583채, 1만8389채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에서는 대단지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부산에서 1만3192채가 공급된다. 다음으로 대전 1만2331채, 대구 1만2028채, 충남 1만469채 순이다. 하반기 청약 시장은 입지와 분양가 등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지방은 수요층이 한정적인 상태에서 미분양 물량도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는 경쟁력을 갖춘 곳에 청약자가 쏠리는 옥석 가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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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60억~100억 ‘청담 PH129’, 고급주택 아니다?

    국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1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전날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 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PH129는 29채 규모의 강남구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주택이다. 전용면적 407.71m²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높다. 273.96m² 공시가격은 층수에 따라 59억5400만∼99억5000만 원이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산정할 때 전용 245m²(복층은 274m²)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 세율의 3배를 부과하게 돼 있다. 당초 시행사는 2020년 8월 준공 직후 복층구조 전용 273.96m² 27채, 전용 407m² 펜트하우스 2채 등 29채에 대한 취득세로 42억 원을 냈다. 전용 407m² 2채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지만, 전용 273.96m²는 기준 면적보다 0.04m²가 적어 일반 세율을 적용한 데 따른 금액이다. 반면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봤다.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이미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고급 주택의 기준을 면적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 가격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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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 1위 ‘PH129’, 고급주택 아니다”

    국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1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전날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 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PH129는 29채 규모 강남구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주택이다.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높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산정할 때 전용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 세율의 3배를 부과하게 돼 있다. 당초 시행사는 2020년 8월 준공 직후 복층구조 전용 273.96㎡ 27채, 전용 407㎡ 펜트하우스 2채 등 29채에 대한 취득세로 42억 원을 냈다. 전용 407㎡ 2채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지만, 전용 273.96㎡는 기준 면적보다 0.04㎡가 적어 일반 세율을 적용한 데 따른 금액이다. 반면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봤다.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이미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고급 주택의 기준을 면적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 가격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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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8채 보유 악성 임대인에… HUG, 546억 대신 갚고 2억 회수

    전세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에 이름을 올린 사모 씨(62). 사 씨가 전국에 보유한 주택은 총 718채로 전세보증금만 1874억 원에 이른다. HUG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 씨를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은 196채, 546억 원인데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단 2억 원(3.6%)에 불과하다. 문제는 사 씨가 보유한 주택 중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주택의 보증금이 아직 205채, 557억 원이나 남았다는 점이다. HUG 관계자는 “이미 200번 가까이 사 씨가 떼어먹은 보증금을 돌려준 상황에서 사 씨가 남은 주택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세입자 다수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주택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만 약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피해가 커지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의 추가 손실과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HUG에서 관리하는 ‘전세보증보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총 664명으로 전년 동기(310명)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HUG 관계자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5월 700명대이고, 올해 말이면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중 △상환 의지가 없거나 △1년간 보증 채무 상환 불이행 △보증사고 총액 2억 원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지정된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일으킨 보증 사고는 1만6191건으로 전세보증금 규모만 3조2494억 원이다. 이 가운데 HUG가 악성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2조8366억 원 중 회수한 금액은 2766억 원(9.8%)뿐이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에는 미확정 주채무가 8730억 원(4427건) 남아 있다. 미확정 주채무는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 아직 전세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이다. 이미 다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들이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보증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은 “현 제도에서는 악성 임대인으로 관리가 된다 해도 언제든 다시 사기를 칠 수 있다”며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은 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등 보증 발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입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악성 임대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심의를 거쳐야 해 시일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인지 모르고 전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악성 임대인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명단 공개는 수개월에 한 번씩만 이뤄지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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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운송노조 ‘무기한 휴업’ 철회…내일부터 운송 재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이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지 나흘 만에 현장에 복귀한다. 골조 공사가 중단됐던 수도권 건설 현장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레미콘 운송노조와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본부는 1일부터 진행한 휴업을 철회하고 4일부터 운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레미콘 운송노조 관계자는 “수도권을 통합해 운반비 협상을 하는 대신 권역별로 나눠서 협상하자는 레미콘 제조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조합원(7964명)을 상대로 휴업 실시 여부에 대해 투표를 벌인 이후 1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기존 협상과 같이 수도권에 있는 레미콘 제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에 운반비 단가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다. 올해 4월부터 레미콘 제조사 측에 공문을 보내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레미콘 제조사 측은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지난달과 이달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단체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레미콘 운송노조가 요구한 수도권 통합 협상 대신 12개 권역별 협상을 요구했다. 양측 입장은 팽팽히 맞섰지만, 레미콘 운송노조가 한발 물러서면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게 됐다. 레미콘 믹서트럭 운행이 재개되면서 건설현장도 한숨 돌리게 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파업 첫날 수도권 건설현장 절반 가량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등 가격이 올라 부담이 더욱 커 운반비를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대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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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레미콘노조 파업 첫날, 수도권 건설 현장 62% 타설 중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본부가 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여파로 수도권 건설현장 10곳 중 6곳이 레미콘 타설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사 측은 협상 날짜조차 잡지 못해 공사 전면 중단(셧다운)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가 수도권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 221곳 중 135곳(61.9%)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지난달 말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 본부는 조합원 796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벌인 결과 6613명(83%)가 휴업에 찬성했다. 이후 운송단가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않자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2022년 7월 이후 2년 만의 파업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건설사들은 공사 지연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아파트 공사는 기초 토목 작업 후 골조, 마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면 골조 작업 대다수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 현장은 셧다운될 수밖에 없다. 일부 현장에서는 비노조 기사를 투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사 지연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에 쓰는 믹서트럭 1만1700여 대 중 8700여 대(약 74%)가 레미콘 운송노조 소속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 착공 초기 현장이나 준공 임박 현장을 제외한 전 현장이 타격을 받는다”며 “파업 장기화 시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사 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22년 파업 당시에는 운송료가 5만6000원에서 6만9700원으로 1만3700원(24.5%) 인상되며 이틀 만에 파업이 종료됐다. 올해는 그러나 협상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에 대해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노조 측은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반비 단가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고 있다. 직전 협상이었던 2022년 레미콘 제조사 모임인 레미콘 발전협의회가 ‘통합 협상’을 받아들인 만큼 이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이다. 반면 제조사 측은 협상 대상을 12개 권역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회위원회 결정이 잇달아 나왔기 때문에 제조사와 운반사업자가 개별로 도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일단 양측이 만나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노무사는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노조 외에도 건설사 등 제 3의 이해 관계자가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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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값, 금리인하-공급물량에 달려”

    올 하반기(7∼12월) 아파트 시장은 결국 금리 인하 시기와 공급 물량 수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에서 벗어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과 공급 초과 문제가 여전해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얘기다. 동아일보가 1일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의뢰한 결과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7명 중 5명 “수도권 집값 상승 전망” 전문가 7명 중 5명은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2명은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다. 이종아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장은 “서울은 상승세로 전환했고 하반기 상승 폭이 1∼2%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이 변곡점을 이미 지났고 하반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5% 정도 오를 것”이라며 다소 큰 폭의 상승세를 전망했다. 주요 요인은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이 꼽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하 시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먼저 움직이는 수요로 인해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인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돼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서울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기 때문에 주택 경기의 사이클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주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서울-지방 격차 심화 설문에 참여한 7명 중 5명이 지방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봤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키워드로 꼽았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택사업 자체가 어렵고, 하반기 들어 가격 하락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7368채로 좀처럼 해소될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미분양 해소 전까지 지방 시장은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파트 전월세는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입주 물량이 줄고 전세사기로 빌라 임대차 시장이 무너져 있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종아 센터장은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장기 공급 계획을 내놓고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교수는 “전셋값 급등을 초래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전월세 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보라는 조언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집 마련도 나쁘지 않다”며 “시세 대비 저렴한 청약에 도전하거나 경매 등을 활용해 갈아타기 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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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장 13개 면적 공원 옆 709채 분양

    GS건설과 금호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검단아테라자이’(조감도)를 7월 중 분양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역과 가깝고, 단지 주변에 축구장 13개 면적의 공원도 조성된다. 이 단지는 서구 검단신도시 불로동 일원에 조성된다. 6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총 709채, 전용면적 59㎡와 84㎡로 구성된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주택 설계부터 주택사업 인허가 및 책임 준공 의무까지 맡고 있다. 검단아테라자이는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인 ‘검단호수공원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있는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 도로와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가 완공되면 김포 한강로와 일산대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서울의 주요 도심까지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9만3000㎡ 규모의 문화공원이 도보권에 조성된다. 단지 맞은편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예정 용지가 있다.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이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세대원이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2월 예정.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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