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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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세수 펑크’에 정부 빚 눈덩이 속… 시도교육청에 쌓인 18조 ‘쌈짓돈’[세종팀의 정책워치]

18조6975억 원.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들에 쌓여 있는 돈의 규모입니다. 교육청의 재정 수입이 매년 불규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기금이 모두 54개. 이들 기금에서 집행하지 않고 쌓여 있는 적립금이 2020년 2조8948억 원에서 지난해 18조 원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전국 교육청은 여윳돈이 있으면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이 일종의 ‘쌈짓돈’으로 20조 원 가까이를 챙겨 놓은 셈입니다. 이런 반면에 최근 정부의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 6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145조9000억 원. 올 상반기(1∼6월)에도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03조4000억 원의 적자를 보이면서 정부의 빚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산 당국은 매년 지출 구조조정이 지상 과제입니다. 여유로운 교육청과 가난한 정부. 이들의 상반된 처지는 교육청들이 재원을 배정받는 방식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전체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방교육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나눠줘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에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와는 무관하게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나는 내국세 때문에 교육청이 받아 가는 교부금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해 정부의 세수가 예상보다 50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예상보다 10조 원 작아졌음에도 교육청들의 재정 운용이 “어렵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9조6000억 원 규모의 예산 중에서 8조6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남겨서 올해로 넘겼다는 지적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쌓아둔 기금과 별개로 집계된 ‘이·불용액’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지난해 교육청들이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을 늘렸다가 대거 불용 처리했다는 비판도 특히 눈에 띕니다. 15조6000억 원 규모의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30%가 넘는 5조 원가량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요와 무관한 예산’을 배정하는 교부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빚 늘리는 정부 뒤에서 이처럼 돈 쓰는 일이 고민인 교육청의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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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놓고 갈라진 민주당… 금투세는 어디로 갈까?[세종팀의 정책워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금. 최근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뜨거운 감자입니다.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로 합산 과세하는 세금인데요.이미 통과된 법률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정대로의 시행과 유예 등을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인데요.상당수의 사안에서 ‘단일대오’를 펼쳐온 민주당에서 이례적으로 의견들이 갈라질 정도로 논란이 큰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도 차익 크면 세금 내야”현재 국내에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인들의 상장 주식 투자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최근 기준이 50억 원으로 바뀐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매도로 큰돈을 벌어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인데요.해외 주식의 경우 연 250만 원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순간 꼼짝없이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이런 상황을 확 바꿔 놓게 될 금투세는 2020년에 여야 합의로 이미 법이 통과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예된 상황입니다.금투세 도입을 결정할 당시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작지 않았는데요.이 때문에 애초에는 주식 투자로 1년에 2000만 원 넘게 벌면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재검토를 지시, 과세 기준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증시에서 큰손 빠지면 안 돼” 개인 투자자 강력 반발‘한 해에 5000만 원. 그 정도 벌었으면 세금 좀 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 사람에 따라서는 충분히 들 수 있는 생각인데요.금투세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본인이 앞으로 매년 연간 5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둘 자산이 있는데 세금을 못 내겠다, 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슈퍼 개미’라고 불리는 큰손 투자자들이 이 세금 때문에 한국 증시를 빠져나가는 사태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입니다.실제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는 만큼 이 세금을 피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히 생길 수 있겠습니다.앞서, 현재 국내 증시의 개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사실 최근 기준을 높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유 종목당 10억 원(혹은 일정 지분율 이상)이었던 대주주 기준이 있어서 일부 개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습니다.특정한 종목에 5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연말에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서 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데요.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연말에 이 기준을 넘기지 않기 위한 매도 물량 때문에 가을 무렵부터는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금투세 시행” 주장, 댓글 1만개 달린 야당 정책위의장 블로그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이런 걱정을 해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현재 상황은 뚜렷한 여소야대. 민주당이 결심하지 않으면 금투세는 이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데요.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시행 추진’의 전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진 의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에 대한 왜곡과 진실, 일독을 권합니다＞, ＜금투세 관련 오해를 소상히 설명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는 일종의 기우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해당 국가 주식시장의 수익성을 보지, 세금 여부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외국인이나 큰손 투자자들이 증시를 이탈한다는 주장도 과도한 공포 조장이다.등의 내용이 담긴 글입니다.12일 현재 이 두 개의 글에 달린 댓글을 더하면 1만 개가 넘는데요. 부분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 댓글입니다.● 야당 안에서도 “우리 주식 시장, 담세 체력 갖췄나?” 반론당 대표도 아니라 정책위의장의 개인 블로그에 댓글 1만 개가 집중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화력’이 보여주는 것처럼 금투세는 만만치 않은 이슈인 듯합니다.이런저런 사안에서 당내 반대 의견이 드물었던 민주당 내에서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추가적인 유예는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신중 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 문제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체력을 갖추었는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이 글에서 이 의원은국내 증시는 재벌 대주주가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태가 되풀이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 여건이다. 이를 고려해 자본시장 개혁 이후로 금투세 도입을 미루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8일에 올라온 이 글에도 12일 현재 1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금투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의 대부분은 지지 의견입니다.기존에 없던 세금인 금투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상황. 금투세 때문에 기존에는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나 이 세금 때문에 일부 투자금이 국내를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금투세 시행’ 공약으로 총선 이긴 민주당, 입장 바꿀까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사실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면서 보게 되는 세금의 실체는 저 말과는 꽤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가장 큰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세만 놓고 봐도 국내의 근로자 30% 이상은 전혀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영국의 금융 전문 작가인 도미닉 프리스비가 쓴 책 ‘세금의 세계사(조용빈 옮김·한빛비즈)’에는 “정부가 피터 것을 빼앗아 폴에게 주면 폴은 항상 정부를 지지한다”라는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소개돼 있습니다.이 말처럼 세금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정치’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예산과 달리 세금 제도는 실제 대부분 법으로 결정되는데요. 여러 국가 시스템 가운데 국회의 뜻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영역인 셈입니다.지난 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금투세 시행’을 내걸고 압승한 민주당이 금투세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한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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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中企-영세업자…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과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에 나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는 벌써 6600건 이상이 접수됐다. 8일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일반 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의 환급금 531억 원을 14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지급 기한보다 10일 일찍 부가세 일반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 법인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올 상반기(1∼6월) 귀속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아직 납부하지 못한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7∼12월)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는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667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대상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 위메프가 해당된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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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티메프 피해’ 中企·영세사업자에 부가세 조기 환급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과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에 나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는 벌써 6600건 이상이 접수됐다.8일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일반 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의 환급금 531억 원을 14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지급 기한보다 10일 일찍 부가세 일반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 법인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올 상반기(1~6월) 귀속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아직 납부하지 못한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7~12월)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는 제외할 계획이다.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667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대상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 위메프가 해당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정안에는 환불 자금이 없는 티몬, 위메프 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담겼다. 다만 환불 책임 소재를 두고 여행사와 PG·카드사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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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업체에 1조1600억 유동성 공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업체들을 위해 약 1조1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40일 이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제3자가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소비자의 일반 상품 결제 피해금액은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를 위해서는 9일부터 20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또 소상공인 1억5000만 원, 중소기업 10억 원 한도의 대출을 저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도 총 6000억 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의 3000억 원 금융 지원까지 포함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유동성 공급 규모는 1조16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업체들의 자금난을 막기 위한 지원은 충분히 하되, 이번 사태로 발생하는 손실 자체를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해 정산 기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약관이나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기한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판매 대금은 예치나 신탁 등을 통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서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없게 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위탁 판매는 40일, 직매입 판매는 60일이 정산 기한인데 이보다 더 짧은 정산 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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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티메프 피해업체에 1.2조 공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업체들을 위해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40일 이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제3자가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정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를 이번주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소비자의 일반 상품 결제 피해금액은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를 위해서는 9일부터 20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또 소상공인 1억5000만 원, 중소기업 10억 원 한도의 대출을 저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도 총 6000억 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의 3000억 원 금융지원까지 포함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유동성 공급 규모는 1조16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업체들의 자금난을 막기 위한 지원은 충분히 하되, 이번 사태로 발생하는 손실 자체를 보전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해 정산 기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약관이나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기한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판매 대금은 예치나 신탁 등을 통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서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없게 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위탁 판매는 40일, 직매입 판매는 60일이 정산 기한인데 이보다 더 짧은 정산 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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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사각지대’…정부,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다.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문제가 드러난 상품권 운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티메프는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불충전금인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대량 할인 판매한 바 있다.정부는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1999년에 폐지된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서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다음 달부터는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이 넘는 기업만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우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맞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법률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커머스와 분리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PG사를 겸업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PG사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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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기업, 달러 아닌 원화로 印尼 희토류 구매 가능해져

이르면 9월부터 한국 기업들이 달러화 결제 없이 원화로 인도네시아의 희토류 등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31일 외환 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원화-루피화 직거래 결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사실상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르면 9월 내에 원화-루피화 직거래 결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양국의 중앙은행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그간 국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한 이후 송금을 해야 했다. 하지만 직거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내 민간 은행 등에 원화를 맡긴 뒤 루피화로 송금을 요청하면 된다. 통화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달러화 환전 절차가 없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 위험도 축소할 수 있다. 국내 은행들에 시스템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 시중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중앙은행과 외환 당국 등은 합의 내용에 각국의 시중 은행들이 달러화 결제보다 원화-루피화 직거래 결제 시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는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다. 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는 신흥 자원 부국으로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를 비롯해 이차전지 원료인 니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으로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인도네시아가 대체 자원 공급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금액은 총 212억 달러(약 29조 원)로 12번째로 많았다. 수출액은 91억 달러, 수입액은 이보다 큰 121억 달러(약 16조6900억 원)였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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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카드사들, 결제취소 신청받기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위한 지원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판매업체에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을 동원해 줄도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자금은 IBK기업은행이 맡고 금융위 산하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 판매자 도산”이라며 “그러나 긴급자금 투입으로 자금을 충분히 빌려준다면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소상공인이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가 있거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급격한 경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긴급 융자하는 제도다. KB국민은행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 금감원은 15개 은행 부행장들에게 피해 소상공인 관련 대출 기한 연장,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국내 9개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뒤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취소를 신청받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서비스 등을 결제하고 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는 카드사의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제 금액 20만 원 이상에 할부 3개월 이상인 경우 할부계약 철회,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 협회는 “이의 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5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대응을 촉구했지만 소비자 환불 접수 건수와 규모, 지급 여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음 주에 추가 현장 점검을 통해 이들의 전자상거래법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을 거절당한 경우 등이 우선 대상이다. 집단 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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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액, 3000억원 넘을 가능성”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큐텐그룹의 유동성이 마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동성이 꽉 막힌 상황에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6일 네이버쇼핑과 다음 쇼핑하우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티몬·위메프의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티몬과 위메프 상품 노출을 일시 중단했다”며 “상품이 정상적으로 제공되면 협의를 거쳐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행사들에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도 티몬·위메프 상품 노출을 중단하는 등 주요 판매자들이 떠나면서 티몬과 위메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상품이 팔리지 않아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이 1700억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규모 파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6, 7월의 판매대금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미정산액이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미정산액이 3000억 원을 웃돌 수도 있다고 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이 끝나는 대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판매업체에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이 자금을 담당하고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판매업체에 긴급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등은 29일 오전에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미정산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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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다. 또 자녀 한 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4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째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억 재산 상속세, 자녀 2명이면 1억5000만원 → 0원[2024년 세법 개정안]지난해 부과 대상자 1만9944명… ‘중산층 세금’ 변질된 상속세 개선민주당 “초부자 감세엔 동의 못해… 공제는 합리적 수준이면 논의 가능”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자녀 한 명당 5억 원 공제 정부가 25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거쳐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가운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된다.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7년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1997년 2805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1만99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을 모두 손질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선 “과하다”면서도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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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027년으로 3번째 연기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7년부터로 다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종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연 250만 원 넘는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2년 늦추기로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달부터 처음 시행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과세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등에서 아직 보완할 측면이 있다”며 “또 서민, 중산층 투자 자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예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신종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인프라는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세청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취득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든 경우 양도 가액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을 취득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미술품과 저작권 등의 권리를 분할 발행해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조각투자상품에 대해서도 현재의 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올 초부터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혀 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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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5억으로… 최고세율도 10%p 내린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다. 또 자녀 한 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4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째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자녀 한 명당 5억 원 공제 정부가 25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거쳐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가운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된다.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7년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1997년 2805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1만99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을 모두 손질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선 “과하다”면서도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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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두달 연속 증가… 8년만에 처음

올 5월에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500명 넘게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늘어난 건 8년 6개월 만이다. 출산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결혼 건수도 두 달 연속 20% 넘게 늘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올 5월 1만954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14명(2.7%) 늘어난 규모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두 달 연속 증가한 건 2015년 10, 11월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4월에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한 바 있다. 결혼 건수도 2만923건으로 전년보다 21.6%(3712건) 늘었다. 5월 기준으로 결혼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결혼 건수는 올 4월에도 24.6%(3565건) 늘며 2018년 10월(26.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출산과 결혼 모두 두 달째 늘었지만 저출산 흐름이 완전히 반전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 등 여러 정책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며 “민관이 같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엔데믹-지자체 장려금에 결혼 늘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출생아 두달연속 증가“주거 불안 등 근본문제 해결 필요”출생아가 두 달 연속 반등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결혼 건수가 지난해부터 회복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2019년 4.7건에서 2022년 3.7건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3.8건으로 다시 늘었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단기 반등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에 줄었던 혼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통상 결혼 건수가 늘면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도 늘기 때문에 올 하반기(7∼12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이 결혼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결혼 지원금이 있는 지자체의 결혼 건수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의 1∼5월 누적 결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일각에선 출산율이 더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1991∼1995년은 1987년 62만 명까지 줄었던 출생아가 70만 명대로 회복된 시기다. 1992년 출생아는 약 73만 명으로 5년 전보다 10만 명 이상 늘었다. 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당분간 혼인과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인구효과’는 결혼 적령 인구가 다시 감소하면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혼인 증가로 인한 출산율 반등은 2∼4년 정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고용과 주거 문제 등 젊은층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지 않으면 출산율의 지속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효과가 끝나기 전에 젊은층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부터 부모급여 인상 등 중산층 이상 가정에 출산 유인이 될 만한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그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며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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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악의적 탈세 엄정 대처… 세무조사 탄력 운영”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사진)이 엄정한 국세 행정을 강조하면서 최근 축소 흐름을 유지해 온 세무조사를 다시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23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 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엄격한 세무 집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강 청장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와 관련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 보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조사 건수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19년 1만6008건이었던 세무조사를 지난해 1만3992건까지 줄인 바 있는데 이를 다시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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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으로 배달비 지원하나”… 일부 영세업자 ‘역차별’ 반발[세종팀의 정책워치]

“우리처럼 배달을 아예 안 하는 음식점도 많은데 일부 음식점의 배달비만 따로 지원하면 결국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음식점을 돕는 것 아닙니까?” 최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돈가스집 사장님은 정부의 배달비 지원 계획을 듣더니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벌써 역차별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배달앱 및 배달대행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의 비율은 28.7%에 그쳤습니다. 전체 외식업체의 70% 이상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니 이 사장님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외식업체의 배달앱 이용은 업종과 규모에 따른 편차도 큽니다. 한식음식점(20.2%)과 제과점(37.1%)은 이용률이 낮은 반면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83.4%)과 치킨전문점(79.1%) 등은 활용 비중이 높습니다. 또 연 매출이 5000만 원 이하인 업체는 13.5%만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배달비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는 소수만 배달비를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배달비까지 무거운 짐이 된 영세 자영업자를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배달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 세금으로 배달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인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영업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는 그래도 매출이 발생할 때 뒤따르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직접 돈을 벌 때 발생하는 비용까지 보전해 주기보다는 임차료나 전기요금처럼 기본 경비에 가까운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배달비 지원은 결국 배달 플랫폼 기업으로 그 돈이 흘러간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3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배달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서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배달비 지원에서도 역차별 논란을 넘어서는 현명한 해법을 찾아내길 기대해 봅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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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료들이 던진 2024년 한국의 숙제와 대안[세종팀의 정책워치]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 하다가 놓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리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계획입니다.”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하반기(7∼12월)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가 열렸습니다.한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매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고 남은 한 해 동안의 경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곤 하는데요.이번 경제정책 방향 발표는 남은 한 해가 아니라 향후 3년 혹은 그 이상의 중장기 과제를 함께 내놓기로 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2024년 현재,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한 ‘역동경제 로드맵’인데요.요즘은 인기가 많이 식었다고 하지만….여전히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엘리트 조직으로 꼽히는 기재부가 생각하는 한국의 문제와 그 해결의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이번 로드맵 작업에는 실제로 실력 있는 기재부 사무관들이 대거 투입됐다는 후문입니다.● 10대 과제, 33개 세부 추진 과제로 ‘총망라’역동경제 로드맵의 실제 책자는 목차를 제외하고 총 69페이지 분량입니다.총론과 10대 과제, 향후 일정, 참고 자료로 구성된 전형적인 정부 발표 자료인데요. 왜 이런 로드맵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한국의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앞세우면서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제시한 10대 과제는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이라는 3개 분야로 나눴습니다.이 10대 과제라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씩의 과제는 아닌데요. 10대 과제 밑의 세부 추진 과제를 세어보니 33개에 이릅니다.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가계소득·자산 확대, 교육 시스템 혁신 등의 카테고리에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모두 담았다고 봐도 되는 로드맵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 70% 차지하는 서비스업, 영세화로 낙후” 딱딱한 정부 발표 자료 중에서도 유난히 작은 글씨가 많이 달린 이 책자를 전부 요약해 드리는 건 사실 큰 의미도, 재미도 없어 보입니다.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얘기해 온 한국의 문제들이기에 새롭지 않을 수 있고, 내용도 복잡한데요.그럼에도 이 ‘재미없는’ 자료를 다시 짚어보는 이유는 2024년 현재,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관료들의 문제 인식과 미래 과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그런 관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살펴보자면….우선 정부는 현재 한국 경제의 생산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 산업별, 기업별 편차가 크다는 인식입니다.해외 주요국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너무 크고 서비스 산업과 농업 등의 생산성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뒤처져 있다는 것인데요.서비스업의 경우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정부는 “힘들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 있고 이번에도 역동경제 로드맵과 함께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별도 대책을 내놓았는데요.영세화된 서비스업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셈입니다.● “농촌 고령화되는데 먹거리 수입은 힘들어”먹거리와 주거 문제를 한 발 떨어진 시장 관점에서 지적한 분석도 짚어볼 만합니다.최근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 정부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속에 농업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데 유통에서는 경쟁이 제한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국내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높은 관세율 때문에 수입이 힘든 상황이 결국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인데요.규모를 키운 공동영농 등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관세율을 낮춰서 해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입니다.주거 측면에서도 영세화된 단기 임대와 비등록 사업자가 민간 임대 시장을 주도하면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전세 사기 등의 위험까지 커졌다고 지적했는데요.개인 간의 계약으로 ‘2+2’, 4년 정도의 거주가 보장되는 방식의 임대차 시장 자체가 선진국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일본이나 미국 등의 경우 규모화·전문화된 기업을 중심으로 주택 임대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었는데요.이에 따라 정부는 집을 사지 않아도 수십 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 장기 임대 서비스를 2035년 10만 채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정부 혼자 못 푸는 문제도 많아69페이지에 이르는 큰 숙제. 눈에 띄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나 ‘실제로 얼마나 개선 혹은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입니다.사실 굵직한 과제의 경우 그 열쇠가 정부 손에 쥐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대표적으로 보면 대기업 중심의 생산성 높은 경제 시스템 구축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등의 과제가 그렇습니다.정부가 뒤를 받칠 수야 있겠습니다만 미래 신산업 발굴을 정부가 이끌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성패는 어쩌면 정부보다는 기업의 손에 쥐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시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역시 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정부가 추진할 수는 있지만 곳곳에서 강한 반발을 마주할 가능성이 큰 사안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의 경우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수입 농산물 관세율 인하는 농민 단체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이슈입니다. ● 스스로 목표 세운 정부, 실행이 관건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 만큼 앞으로 이 과제들을 어느 정도까지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동차 경주 포뮬러원(F1)의 피트스탑 장면 사진을 손에 들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원팀이 된 정책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이날 최상목 부총리도 “우리 경제는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윤석열 정부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가는 피트 스톱에 들어왔다”라며 “경제팀이 힘을 모아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향해 전력 주행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최고 시속 370킬로미터를 넘나들며 정신없이 진행되는 F1 경주에서, 중요한 타이어 교체 전략을 실행하는 피트스톱이 가지는 중요성처럼 중·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경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설명이겠습니다.로드맵이 발표 이후에 만난 한 기재부 당국자는 “하나씩 두 개씩, 조금씩이라도 이 방향을 향해서 꿋꿋하게 가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정부 스스로 내놓은 숙제를 정말로 잘 풀어가는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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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구직도 안하는 대졸자 405만명 역대최대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이나 구직 활동을 모두 하지 않고 있는 대졸자가 올 상반기(1∼6월)에 4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 학력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올 상반기에 월평균 40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인구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 등도 포함된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 비율은 2020년 상반기 23.7% 수준이었지만 올 상반기 25.1%로 처음 25%를 넘어섰다. 또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올 상반기 월평균 59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명 늘었다. 20대 청년층이 대졸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를 주도하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청년 첫 일자리 31%는 ‘1년이하 임시-일용직’‘그냥 쉬는’ 대졸자 405만명“대기업 공채 폐지로 취업여건 악화”청년 일자리 여건 악화는 청년들의 첫 일자리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을 기준으로 학교를 졸업하거나 도중에 그만둔 뒤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층 376만5000명 가운데 118만1000명은 첫 일자리가 계약 기간 1년 이하의 임금근로 일자리로 나타났다. 계약 기간 1년은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쓰이는데 임시·일용직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한 청년의 비중이 올해 31.4%에 이른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표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10년 전인 2014년 5월(19.5%)과 비교하면 11.9%포인트 더 높다. 첫 일자리 가운데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시적 임금근로 일자리의 비중도 올 5월 7.7%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하는 일시적 일자리까지 계산하면 올해 청년층의 첫 일자리 가운데 단기 일자리 비중이 39.1%에 이르는 셈이다. 2021년 5월(40.4%)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치인데 10년 전에는 이 비중이 31.8% 수준이었다. 반면에 올해 첫 일자리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계속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인 청년은 52.6%, 계약 기간 1년이 넘는 임금근로 일자리인 청년은 5.8%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두 일자리에 처음 취업하는 비중은 58.4%에 머무르면서 10년 전(65.1%)보다 6.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을 제외한 상당수 대기업이 대졸 공채 제도를 폐지하면서 경력 없는 대졸자의 취업 여건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의 업무 능력이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문제도 청년층 취업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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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 공정위, KM솔루션 본사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가맹택시를 관리하는 KM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카카오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택시 매출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M솔루션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카카오 가맹택시를 관리하는 가맹본부다. 지난해 대구시의 신고로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공정위는 최근 DGT모빌리티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다른 택시 호출 앱이나 배회 영업을 통해 올린 매출에도 카카오가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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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단말기” 혹했다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주의보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수년 전 ‘절세 단말기’라는 광고를 보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와 계약을 맺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일부 신용카드 결제는 미등록 업체의 단말기를 이용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 자료를 신고에서 누락한 A 씨는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부가세를 추징당했다. 21일 국세청은 일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이 A 씨 사례처럼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상황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상적인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가맹점의 결제 자료가 자동적으로 과세 당국에 신고되는 반면 미등록 업체는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른바 절세 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 명의의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해 일부 매출액을 숨기거나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면서 미등록 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사례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를 통해 결제한 매출액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한다”며 “신고 오류의 경우 최대 40%에 이르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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