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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2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 사무총장에 성일종 의원을 임명했다.비상대책위원으로는 엄태영 의원, 유상범 의원, 김용태 당선인, 전주혜 의원을 내정했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배준영 의원을 내정했다.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현재 시급한 현안인 민생 안정을 위한 일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다”며 “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고, 당내외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로 비상대책위원과 주요당직자를 임명했다. 또한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비대위원은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다. 사무총장은 비대위 구성 이후 비대위 협의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전당대회 시기와 경선 규칙 결정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뒤 공개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한 전 위원장을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봤다는 다수의 글과 인증사진이 올라왔다.누리꾼 A씨는 “며칠 전 봤는데 오늘 또 와 계신다”면서 “2층 열림실에 계셨다. 사람들이 예의 있게 많이 방해 안 하고 사인을 받거나 사진 찍는 사람이 좀 있었다”고 했다.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 속 한 전 위원장은 분홍색 골전도 이어폰을 착용하고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좋은 책 읽으시네요”라며 A씨의 책에 사인도 해줬다고 한다. 한 전 위원장은 책 내지에 ‘주말에 도서관 좋죠. 늘 행복하세요. 2024. 5. 11. 한동훈 올림’이라고 적었다.한 전 위원장이 이날 읽은 책은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출간된 ‘종의 기원담’은 한국 SF 최초로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른 작품으로 로봇을 소재로 한 SF 소설이다.또 다른 누리꾼 B씨는 한 전 위원장이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거나 독서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B씨는 “사람들이 도서관이라 (한 전 위원장)이 책 읽으실 때 조용히 다가가 서명과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며 “(한 전 위원장이) 책을 가지러 갈 때 조심히 다들 서명과 사진 촬영을 부탁했다”고 전했다.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사퇴한 이후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제안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다만 당에서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과는 물밑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총선을 함께 치른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그는 “남는 시간에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도 읽는다”며 선거 후 근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정부가 전공의들이 대형 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 의원 등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특위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계획을 수립해 수련 환경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수련 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아울러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교과 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들 중 과반수가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급병원과 중소병원,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서 현재의 수련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변화는 중증 진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노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전공의 업무환경을 최우선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 위원이 뜻을 모았다”며 “위원들은 주당 총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특위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집중 검토한다. 노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규모 등에 따른 기계적 종별 가산 등 1조5000억원의 각종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증도와 기능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보상체계로 통폐합하는 전면적 제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필수의료 분야에서의 보상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50% 이상이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줄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특위는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바탕으로 ‘환자 권익 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가칭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검토한다.의료개혁 특위는 이 같은 주요 개혁 의제를 심층 검토할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 입장’ 브리핑을 열고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윤 대통령의 말씀이 국민들을 위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윤 같은 폴리페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박민수와 김윤이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한탄과 원망이 나오면 대통령이 온갖 책임을 뒤집어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14만 의사들의 법정 대표단체인 의협에서 전공의, 교수님들,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과 함께 필수의료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전문가로서 분명하게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이 대화에 걸림돌”이며 “의료계와 정부 출범 직후부터 1년 넘도록 이 문제를 다퉈왔다.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통일된 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로 백지상태로 만나서 대화할 용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정부는 10일 외국 의사 도입 방침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가 큰 혼란없이 유지되고 있어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선 해외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박 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을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이날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이미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시민사회수석은 지난 3월 황상무 전 수석이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퇴하며 공석이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 폐지 등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 순기능을 고려해 존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대구 성광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뒤 서울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했다.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하고 민정수석을 신설한 바 있다. 이날 공석인 시민사회수석을 채우면서 집권 3년 차를 맞는 대통령실 3기 인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출신인 3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9일 선출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했다. 22대 총선 당선인 108명 가운데 102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선거에는 추 의원과 함께 이종배(4선·충북 충주)·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추 의원은 1차 투표에서 70표를 얻으며 과반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뒤를 이어 이종배 의원이 21표, 송석준 의원이 11표를 얻었다.추 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금융경제관련 비서관을 거쳐 기재부차관, 국조실장, 기재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꼽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임기 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방치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연금 추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인구추계”라며 “관련한 수리 전문가의 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하고 심층 FGI까지 해서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고 했다.이어 “그 자료에 터잡아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해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실적이나 성과로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와 관련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임금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다. 전반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관리해왔다”며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어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외식 물가는 수입 식품이나 식료품, 식자재 등 수입 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인해 많이 높아진 원인과 임금, 인건비가 외식 물가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조금 더 싼 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정을 운영해 온 것에 대해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10 총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은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며 “그리고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며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또 “그리고 소통, 특히 국민과의 소통은 민생 토론이나 다양한 간담회에서 수천 명의 국민을 만나긴 했지만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미흡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국정 기조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더욱 소통하는 정부, 민생에 관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조의 변화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주도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그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을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일관성 지킬 건 지키고 하겠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이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며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이달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 씨 본인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정기 가석방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격’ 판정을 받은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달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전망이다.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8일 전화해 안부를 물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40분경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며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다.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으로 목 부위를 다친 뒤 치료를 받을 당시 정밀 검사를 받으면서 건강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전반적인 검진과 시술 등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이 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살해 이유가 무엇이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계획한 것이 맞냐”, “일부러 급소를 노린 것이냐”, “투신시도는 왜 한 것이냐”, “강남까지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초 한 20대 남성이 옥상 난간 인근을 서성거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이후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경찰이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사망한 B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정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수사 참고인·사건 관련인 등 접촉 금지 ▲허가 없이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해 11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을 명령했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8일 대전 동구의 한 개 농장에서 번식용 개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며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문자가 구청에서 발송됐으나 소형견 3마리가 사육장을 벗어난 단순 소동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대전 동구청은 이날 10시경 동구 주민들에게 “동구 삼괴동의 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며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그러나 이후 소방당국 등이 확인한 결과, 탈출한 개들은 맹견 70여 마리가 아닌 소형견 3마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탈출한 개들은 주인이 다시 포획한 것으로 전해졌다.동구청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사태가 종료됐다는 안내 문자를 주민들에게 전송했다.구청에서 잘못된 내용의 문자가 발송된 경위는 현재 파악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이집트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파 검문소의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육군 라디오는 이날 IDF가 가자지구 라파 검문소의 팔레스타인 쪽 구역을 장악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곧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스라엘이 전날 오전 라파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공습을 이어가면서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카타르와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은 자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검찰 장악”, “정권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민석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배수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4.10 총선 참패 직후부터 간을 보더니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며 “‘한동훈식’에서 ‘우병우식’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방식만 바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방탄하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는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며 “우병우 시즌 2의 결말도 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혁신당은 주이삭 대변인 논평을 통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 본질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민정수석실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만으로 대통령의 민심 청취 능력이 크게 향상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민정수석이 없어도 뻔히 느껴지는 민심인 ‘채 상병 특검’을 전격 수용하게끔 제언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 첫 민정수석의 첫 성과이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이 많은 만큼 유명무실하던 ‘특별감찰관’도 임명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했다면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 전 차관을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저에 대해 제기된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심 청취 역량 강화를 위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인선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을 판단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쭉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다 있는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했다.또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며 “일선 민심이 대통령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걸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저에 대해 제기된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게 있다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 신임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찰에서 근무했다. 검찰 내에서는 기획통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월 약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이날 중대본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정부는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 총 427명을 파견했다”며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조 장관은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간다”며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해 심의·처리하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건을 받아들여 표결에 부쳤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