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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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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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국의 별로 함께할 것” 故백선엽 장군 1주기

    백선엽 장군(사진) 1주기 추모식이 9일 오전 11시 경북 칠곡군 다부동구국용사충혼비 앞에서 열렸다. 추모식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폴 러캐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백선기 칠곡군수 등 90여 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별도의 추모사 없이 헌화와 분향을 한 뒤 경례 묵념으로 백 장군과 호국영령의 헌신을 기렸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백선엽 장군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의 의미를 담아 메시지를 보낸다”며 “백 장군의 얼과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다”고 했다. 서 장관은 “백선엽 장군님은 한미동맹의 정신적 뿌리이자 상징”이라며 “한미동맹의 발전에 호국의 별이 된 장군님이 함께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추모식에 이어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제10회 한미동맹포럼도 열렸다. 포럼에는 미국에 사는 백 장군의 맏딸 백남희 씨가 참석해 ‘백선엽 장군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연설했다. 백 씨는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위한 추모 행사가 되기를 원하실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체제로 더욱 강한 국가가 됐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아버님이 남긴 값진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달 2일 취임한 러캐머라 사령관은 “첫 공식 외부 행사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 무척 뜻깊다”며 “백선엽 장군이 한평생 흘린 피와 땀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다”고 경의를 표했다. 칠곡군 다부동(현 다부리)은 6·25전쟁 당시 백 장군이 이끌던 1사단이 북한군 3개 사단을 물리치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상징적인 장소다. 백 장군이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도 좋다”는 말로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린 일화는 지금도 전설처럼 남아 있다. 1952년 만 32세의 나이에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고 이듬해 한국군 최초의 대장(4성 장군)이 됐다. 정전회담 때는 한국군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백 장군은 1960년 예편 후 외교관과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7월 10일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칠곡=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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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중사 사망사건, 軍 부실수사엔 형사처벌 없었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피해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규정된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타 부대 전입 이후에도 2차 가해가 빚어지는 등 군의 성폭력 사건 처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유족 측은 “아직도 엄정한 수사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9일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2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이다. 합수단은 보직 해임된 6명 외에 이성복 20비행단장(준장) 등 9명에 대한 보직 해임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성추행 피해를 국방부에 늑장 보고한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3급 군무원) 등 16명을 형사 처분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선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등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관계자들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고 징계에 그쳤다. 수사를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3명도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은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뒤 소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하다 이날 비공개로 합수단에 처음 출석했다.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 국방부의 수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軍, ‘女중사 사망’ 성역없는 수사 약속해놓고 영관급까지만 기소… 윗선은 손 못대 군, 중간수사 결과발표9일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에는 원소속 부대와 전입 부대를 막론하고 그를 사지로 내몰았던 2차 가해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조직 내 뿌리박힌 구태적 성인지 감수성과 먹통 수준이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합수단은 이날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론 최대 규모인 38명에 대해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이 당초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것과 달리 지휘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나 합수단의 ‘제 식구’로 볼 수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합동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 부대서도 ‘성추행 피해자’ 꼬리표 20비행단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전출을 희망한 이 중사가 전입 오기 전부터 이미 15비행단엔 그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중령)은 5월 14일 부대 주간회의에서 “새로 오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을 와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중대장(대위) 역시 “성과 관련된 일로 추측되는 사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휘관인 작전지원전대장(대령)은 이 중사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소문이 퍼진 가운데 5월 18일 이 중사는 이틀간 17곳의 비행단사무실을 방문하며 전입신고를 했다. 그는 5월 21일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무관심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3월 2일) 이틀 뒤인 4일부터 두 달간 청원휴가를 나갔는데, 본가에 머문 10여 일을 제외하곤 나머지를 상담과 조사 일정 때문에 부대 관사에서 지냈다. 부대 관사는 가해자 장모 중사나 2차 가해자 노모 준위의 관사와 수백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였다. 게다가 장 중사가 다른 부대로 이동한 시점은 사건 발생 17일 뒤였다.○ 합수단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은 여전 그간 성추행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한 명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단 군은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전창영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에게 ‘엄중경고’를 내렸고 공군 법무조직 총책임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게 ‘검찰사무 배제’ 조치만 내린 상태다. 합수단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뒤늦게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계장(준위)과 군사경찰대대장(중령), 20비행단 군 검사(중위) 등 3명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시 군사경찰은 사건 신고 2주 후 가해자 조사 뒤에야 핵심 증거물인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군 검찰은 50여 일간 피해자, 가해자 조사를 미뤘다.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수사 경과는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 실장을 포함해 법무실 관계자 3명은 현재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지난달 16일 실시됐으나 현재까지 포렌식을 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동의가 없으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망사건 보고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한 수사 역시 국방부에 성추행 사실을 누락한 채 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영관급까지만 기소하는 등 ‘윗선’ 수뇌부까진 수사의 칼날이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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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에 뚫린 KAI, 해킹방지 ‘망 분리’ 제대로 안했다

    북한 연계 조직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내부망(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해킹에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군 전력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 방산업체가 ‘망 분리’에서 취약점을 드러낸 것. 8일 방산 관련 복수의 소식통은 “올해 두 차례 KAI에 대한 해킹 공격은 망 분리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엄격하게 분리돼야 할 두 망이 중첩되는 ‘망 접점’이 있었고 이를 통해 해킹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해킹 세력은 직원 비밀번호를 알아내 외부 업무용 PC와 내부망을 연결시키는 가상사설망(VPN)을 타고 전력사업 정보들을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최초 전투기인 KF-21 설계도면은 물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등 KAI의 전력사업 정보 대부분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망 분리 미흡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KAI의 해킹 주체가 “북한 연계 조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원전과 핵연료 원천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됐다며 “핵심 기술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간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민감한 정보는 유출됐지만 가장 민감한 것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KAI, VPN 취약점 알고도 방치… 해킹에 노출VPN, 외부 PC로 내부망 연결직원 비밀번호 알아내 정보탈취방사청도 망 실태 조사 손놓아 방위사업청은 2016년 북한의 국방 망 해킹 사건 이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산 업체 망 분리 사업을 완료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역시 내부망(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망) 사이에 발생하는 망 접점 등 보안에 취약한 점들을 개선했다고 방사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망 접점이 있어 해킹 공격의 대상이 된 것으로 관련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업무망 PC와 인터넷망 PC를 따로 쓰긴 했지만 ‘망 혼용’ 등으로 업무망 PC를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거나 가상사설망(VPN) 접속의 허점이 방치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KAI 망 운영 실태를 점검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 수사팀도 망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망 분리 사업 당시엔 조치를 해놓고 비용, 업무상 편의를 고려해 다시 망을 혼용해서 쓰는 업체들도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 자료를 다루는 직원들의 사이버안보 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고 한국원자력연구원 해킹 사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며 VPN을 더 많이 썼다”며 “국정원이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했는데 연구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KAI 역시 국정원 권고에도 서버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지키지 않아 해킹 공격에 뚫렸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한편 하 의원은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 해킹당했으나 북한의 소행은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또 “항공우주연구원도 지난해 해킹으로 일부 자료가 유출됐고 핵융합연구원의 PC 2대도 감염됐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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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백신 공백 앞두고도 “방역완화”… 변이 번지며 4차 유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방역 완화 정책을 꼽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고, 20∼40대 접종은 8월에야 시작되는데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방역 해이’를 자초한 탓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상 활동이 늘어났고 하필 인도발 ‘델타 변이’까지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달 동안 ‘일상 회복’ 앞세우다 급선회 정부의 방역 완화 신호는 4월 말 본격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월 30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되면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8인 모임, 밤 12시 영업제한’ 방침도 이때 공식화됐다.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을 유지하고 델타 변이 감염자가 속속 나오는데도 이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됐다. 정부가 계획하던 수도권 방역 완화는 지난달 30일 시행 8시간 전에 철회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를 시행한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현행 방역 단계를 유지하자”고 건의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후 수도권 야간 야외 음주 금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쏟아냈지만, 사실상 ‘셧다운(봉쇄)’ 수준의 사회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리 두기 4단계까지 고려할 상황을 맞았다. 지난해 5월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이후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등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섣부른 방역 완화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며 “여론에 끌려가다가 결론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 하고, 국민들은 더 억압받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확산은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사과나 반성 없이 ‘방역수칙 위반 시 일벌백계하겠다’며 국민을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7월 접종 공백 앞두고 ‘방역 완화’ 고수 정부가 2분기(4∼6월) 백신 접종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했을지 몰라도 접종률 자체는 높지 않았다. 6월 말 기준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은 29.8%였다. 대규모 접종이 7월 말에나 재개될 예정이라, 사실상 1개월간 접종 정체기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완화된 거리 두기 도입에다 ‘야외 노마스크’ 등 백신 접종 인센티브까지 도입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만큼 접종자에 대한 노마스크 인센티브는 실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7일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가 유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이르다”고 반박했다. 거리 두기 완화 기조에 대해 방역당국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자영업자 상황 등에 대한 여론에 떠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렸으나, 이런 메시지 전달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KBS 9시뉴스에서 “7월에 (접종) 공백이 생긴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도권 델타 변이 12%…집단 감염 속출 4차 유행의 진원지인 수도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에선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델타 변이가 본격적인 확산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확진자 중 12.3%는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대는 델타 변이 검출률이 17.1%에 이르렀다. 7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577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많았다. 수도권 전체로도 1000명에 가까운 990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총 53명이 확진됐다.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 육군 5사단 집단 감염 이후 단일 부대 기준 최대 규모 확진이다. 인천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에서도 1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발생 환자가 총 42명으로 늘어났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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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사관 생도 500명, ‘노마스크’ 삼겹살 파티

    육군 3사관학교가 최근 생도 5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삼겹살 파티’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육군 3사관학교에 근무 중인 한 장병은 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에 이런 내용을 담은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장병은 “지난달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차 백신만 맞은 상태로 500명 단위의 생도들이 삼겹살과 맥주 파티를 했다. 이들이 식탁 칸막이를 제거한 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건배사를 외쳤다”고 주장했다. 군 일각에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칸막이까지 제거하고 ‘노마스크’로 술을 곁들인 행사를 벌인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3사관학교 측은 이날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3사관학교 측은 “5월 1일 이후 외부와의 접촉 없이 장기간 영내에서 생활한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예정된 하계군사훈련을 앞두고 있는 생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개인별 맥주 1캔과 음료를 제공했다”며 “삼겹살을 굽기 위해 테이블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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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이번엔 현역장성이 女직원 성추행 구속…“자정능력 한계” 비판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역 군 장성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중사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군은 “성폭력을 척결하겠다”고 나섰지만, 군의 자정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A 준장은 지난달 29일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피해 사실을 국방부에 신고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던 중 또 성 비위가 불거진 것. 조사 과정에서 A 준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시도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본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차원에서 A 준장을 2일 긴급 체포하고 즉각 구속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B 씨의 신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사건 경위를 보고받고 A 준장을 보직해임하면서 격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한다. 현역 장성이 성폭력 가해로 구속 수사를 받은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고 서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잇따라 고개를 숙이는 시기에 정작 현역 장성이 성추행으로 구속되자 국방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군 내부에서조차 “성 군기 해이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각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성폭력 척결” 다짐 다음날, 장군이 성추행… “軍 자정능력 한계”2018년 7월 해군 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구속된 뒤 3년 만에 장성이 성추행 가해로 구속 수사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군 수뇌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이후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군 내 성폭력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된 특별 신고기간에 이번 사건이 발생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관군 합동위 닻 올린 다음 날 또 성추행A 준장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 내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꾸려진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병영 전반의 폐습을 찾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하겠다”며 성폭력 척결 의지를 밝혔다. 공동 합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 장관은 지난달부터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진행상황과 특별 신고기간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들을 직접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역 장성의 구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병영문화 폐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뒤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당국의 노력이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군 내부는 해이해진 기강을 다잡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 근절을 진두지휘해야 할 지휘관이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가 됐다는 점에 충격에 휩싸였다. 부실급식부터 이어진 국민적 공분에 대한 군 수뇌부의 해결 의지가 일선 부대 지휘관이나 간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부사관이나 영관급 장교뿐만 아니라 장성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군의 자정 능력에 대한 신뢰가 또다시 훼손되면서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도 믿을 수 없다는 의구심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그간 서 장관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저한테 맡겨 달라”며 거부해 왔는데 더는 버틸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 또다시 불거진 국방장관 책임론군 당국은 6일 A 준장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부실보고, 수사가 드러난 이 중사 사망사건과 달리 A 준장 사건은 절차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간대별 세부 조치사항까지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성추행이 벌어진 노래방은 유흥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당국은 특별 신고기간에 접수된 60여 건 가운데 20여 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범죄를 찾아내 가해자를 일벌백계한다는 의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성추문이 발생해 직할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서 장관의 책임론도 또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서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야권은 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사과하고 서 장관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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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년뒤 도입 이지스함, 北미사일 요격무기 못단다

    2024년에 도입되는 차기 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 배치-Ⅱ)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유도탄이 진수 시점에 탑재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격유도탄 도입이 무기한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운용 중인 이지스함 3척에 없는 요격유도탄은 우리 군 미사일 다층방어체계의 필수 전력이다. 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당초 군 당국은 미군의 함대공미사일(SM-3) 도입을 염두에 두고 새 이지스함 진수 시점에 이를 실전 배치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2019년 8월 국산 지대공미사일(L-SAM) 성능을 개량해 SM-3를 대체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자고 국방부에 의뢰했다. 이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L-SAM 성능 개량은 성숙한 체계에 도달하는 데 필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하다”면서 “SM-3가 L-SAM에 비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등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군 일각에선 L-SAM이 지대공미사일이라 이를 함정인 이지스함에 장착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사청의 연구용역 제기 등으로 인해 차기 이지스함에 탑재될 유도탄 기종이 현재까지 결정되지 못하면서 3년 뒤 유도탄 공백 상태로 이지스함이 진수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할 유도탄 조기 전력화가 필요한 시점에 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은 “연구용역 의뢰로 전력화가 지연된 것은 아니다. 군의 검토 결과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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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웅의 광복회 “이재명 美점령군 발언은 진실” 주장

    1945년 독립 이후 북한에 진입한 소련을 “해방군”으로, 미군은 “점령군”으로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광복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이 지사 말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친일 미청산과 분단 극복에 대한 고뇌가 없는 정치인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방 이후 친일세력이 다시 미국에 빌붙어 권력을 잡아 77년간 분단에 기생하며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했다”며 “친일세력에게는 (더글러스) 맥아더가 은인”이라고도 했다. 또 “맥아더는 (1945년) 포고문에서 스스로 점령군임을 분명히 강조했다.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맥아더의 포고문에 불쾌해해야지 왜 이 역사적 진실을 말한 김 회장을 비난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김 회장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맥아더 포고문에는 “점령” 표현과 함께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김 회장은 5월 고교생 대상 영상 강연에서 한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발언이 뒤늦게 알려진 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광복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회장 부친의 공훈 기록 허위 의혹, 모친의 날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김 회장 독립유공자 유족 참칭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TF 활동을 통해 김 회장 부친 및 모친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 김 회장의 자격 박탈과 10억여 원의 유족 보상금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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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 “이재명 ‘美점령군’ 발언,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아”

    1945년 독립 이후 북한에 진입한 소련을 “해방군”으로, 미군은 “점령군”으로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광복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이 지사 말은 토씨하나 틀리지 않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우리나라 정치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역사의식이다. 친일 미청산과 분단극복에 대한 고뇌가 없는 정치인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방 이후 친일세력이 다시 미국에 빌붙어 권력을 잡아 77년간 분단에 기생하며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했다”며 “친일세력에게는 (더글러스) 맥아더가 은인”이라고도 했다. 또 “맥아더는 (1945년) 포고문에서 스스로 점령군임을 분명히 강조했다.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맥아더의 포고문에 불쾌해야지 왜 이 역사적 진실을 말한 김 회장을 비난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김 회장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회장은 5월 고교생 대상 영상강연에서 한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발언이 뒤늦게 알려진 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광복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회장 부친의 공훈 기록 허위 의혹, 모친의 날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김 회장 독립유공자 유족 참칭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TF 구성안을 의결하고 위원장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윤창현·윤두현 의원과 구득환·고연림 당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TF 활동을 통해 김 회장 부친·모친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 김 회장의 자격 박탈과 10억여 원의 유족 보상금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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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북 대화’ 카드가 된 한미 훈련… 4년째 실기동 빼고 축소실시

    한미훈련 또 규모 줄여 8월 둘째주 실시 가닥 한국과 미국 정부가 8월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해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훈련도 남북관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대폭 축소된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훈련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참가 병력을 줄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 등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올해 3월 상반기 연합훈련과 유사한 규모로 8월 둘째 주에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한미는 연합훈련 연기와 축소, 규모 확대 등 복수의 선택지를 놓고 미국 측과 협의해왔다. 올해 상반기부터 한미 장병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연합훈련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축소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미 양국의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이 2018년 이후 4년째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한미 훈련 규모를 정상화할 경우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해온 북한을 자극해 북-미 대화 재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을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미국과 얘기가 잘됐다. 훈련 내용과 미군 증원 병력 등 세부사항은 한미 군 당국이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상반기 연합훈련은 취소됐고 지난해 8월 하반기와 올해 3월 상반기는 실기동훈련 없이 참가 인원이 대폭 축소된 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훈련이 실시됐다.‘남북 대화’ 카드가 된 한미 훈련… 4년째 실기동 빼고 축소실시 한미 정부가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또다시 ‘축소’된 규모로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가 급한 문재인 정부가 연합훈련 축소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카드로 써야 한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군 안팎에선 한미 장병들의 백신 접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수가 일부 해소된 상황에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등 훈련 정상화가 4년째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文 “대규모 훈련 어렵다” 의중 반영된 듯한미 정부는 잠정적으로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진행될 연합훈련을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뤄졌던 연합훈련의 규모 수준으로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을 덜 자극해 대화 재개의 유인책으로 삼겠다는 것. 문 대통령이 5월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훈련 진행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한 것도 사실상 규모 축소의 가이드라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훈련 취소나 연기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여당에서 제기된 8월 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 “계획된 훈련 일정에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 훈련 중단을 주장해온 북한이 훈련 축소를 대화 재개 조건으로 여길지는 불투명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월 상반기 연합훈련 당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합동 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했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북한은 3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기동훈련 뒷전’ 우려 여전한미 군 당국은 8월 훈련까지 남은 한 달여간 미군의 증원 병력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여부 등 세부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으로 예년보다 미군의 증원 병력은 더 투입될 수도 있다. 통상 연합훈련 직전 2000여 명의 미군이 본토로부터 투입되는데 지난해와 올해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실상 거의 입국하지 못했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미국 측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한미 장병들의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기동훈련이 여전히 뒷전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취임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도 컴퓨터 모의훈련보다 실기동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키리졸브(KR·상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G·하반기)과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FTX) 등 3대 연합훈련을 모두 폐지하고 연간 두 차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 중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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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급식에 ‘경쟁체제’ 도입

    군 내 부실급식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장병 급식의 식자재 조달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기존 수의계약 체제를 51년 만에 바꾸기로 한 것. 국방부는 4일 직영을 원칙으로 한 ‘선(先) 식단편성 후(後)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군 급식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학교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하반기 영양사를 47명 추가 채용해 군단급에만 편성된 영양사를 사단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을 군 전용으로 변형한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영양사가 편성부터 정산까지 직접 식단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영양사가 매월 식단을 짜고 이를 시스템으로 주문한 뒤 경쟁입찰에 참여한 유통업체 중 질 높은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군은 1970년부터 장병 급식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해 왔다. 연말에 다음 해 먹을 품목 기준량을 군 위원회에서 미리 정하는 식이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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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SLBM, 수중 바지선 시험발사’ 성공

    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발사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마지막 시험 단계만 남겨 놓고 있어 사실상 한국이 세계 8번째로 SLBM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은 이르면 올해 안에 우리 군 최초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 시험발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군 당국은 SLBM을 바지선에서 발사하는 수중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통상 SLBM은 지상 사출시험과 수중 사출시험, 잠수함 발사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해 말 군 당국은 첫 단계인 지상 사출시험에 성공했다. 바지선 발사는 잠수함에서 실제 발사하는 환경과 유사하게 이뤄져 사실상 SLBM을 실전에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이번 발사에 SLBM의 핵심인 ‘콜드론치’(냉발사체계·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시키는 방식)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올해 4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던 우리 군 최초의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 취역이 지연된 것도 어뢰 기만기 발사관 문제와 함께 이 콜드론치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뢰 기만기 발사관은 수중에서 적이 쏜 어뢰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는 잠수함의 방어 장비 중 하나다. 군 당국은 어뢰 기만기 발사체계의 시험평가를 완료해 도산안창호함을 이달 중 해군에 인도한 뒤 SLBM의 잠수함 수중사출 시험을 연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바탕으로 SLBM을 개발하고 있다. 도산안창호함에는 6개의 콜드론치 방식 SLBM 수직발사관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SLBM 발사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SLBM 발사 성공을 함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기밀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도 “군 보안 문제 때문에 특정 전력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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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 해킹때 文대통령 동선도 털렸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올해 두 차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당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우리 군의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전투기 출고식 관련 세부 일정과 동선이 담긴 극비 문서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3월과 5월 해킹 공격으로 KF-21 보라매 전투기뿐만 아니라 한국형 다목적 기동헬기인 수리온 헬기 관련 기술도 상당수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4월 9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KF-21 출고식과 관련한 행사 준비 자료도 모두 탈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문 대통령의 참석 일정과 동선이 포함된 기밀문서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KF-21 출고식 준비 자료들도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킹 세력이 문 대통령의 세부 일정과 동선을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KAI를 해킹한 공격 세력이 가설사설망(VPN)을 통해 침입해 내부 직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5월 북한 ‘킴수키(kimsuky)’로부터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원자력연구원 해킹사건 수법과 유사하다. 특히 하 의원은 KAI가 해외 유력 방산 업체와 군사 핵심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가 사이버테러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6월 초부터 한국의 국방 우주분야 업체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해킹 배후로 북한의 해커조직 ‘안다리엘(Andariel)’을 지목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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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웅 광복회장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파문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미군을 점령군에 비유해 논란이 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에 대해 1일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김 회장의 발언 관련 입장을 묻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고, 더욱이 고등학생들에게 그렇게 발언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유감”이라며 “광복회에 사실 내용을 파악해 우려를 표명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5월 경기 양주고 백석고 학생들에게 보낸 영상에서 1945년 독립 이후 북한에 진입한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회장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남한을 점령하면서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라는 포고문을 붙였다”고 했다. 반면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의 포고문에 대해서는 “조선인이 독립과 자유를 되찾은 것을 축하드린다. 조선 해방 만세”로 쓰여 있다고 했다. 황 처장의 지적에도 광복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한국인을 개무시한 맥아더 포고령을 비판해야지, 맥아더의 한국 무시 사실을 밝힌 김 회장을 비난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는 김 회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올렸다. 광복회는 보도자료에서 “김 회장은 ‘역사적 진실’을 말한 것뿐”이라며 “한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한국인을 무시한 맥아더를 비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반민족 기득권 세력에는 맥아더가 ‘은인’”이라며 “그들에게는 맥아더의 포고문이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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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 보류 공군총장 내정자 “의혹 모두 소명”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임명하기로 했다가 추가 검증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를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1일 임시 국무회의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임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검증한 결과 문제가 없다. 그대로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군사관학교 교장 시절 교내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날 국무회의에 임명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지난달 28일 공군총장 내정 직후 박 내정자가 공사 교장 시절(2019년 5월∼지난해 12월) 특정 사건을 덮거나 부실 처리했다는 제보를 받고 추가 검증을 벌였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공사 교장 시절 교내에서 발생한 성 군기 위반 사건과 교수 간 감금협박 의혹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이 담긴 해명자료를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교수 2명이 후배 교수를 감금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 3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다른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박 내정자가 공사를 떠난 시점인 올해 ‘1급 장기근신’ 중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박 내정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군사관학교 교장 재직 당시 교내 사건들을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해당 의혹들은 소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고위 관계자도 “소명돼서 임명되는 분위기다. 철회나 낙마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데 이어 박 내정자의 인사 검증 문제까지 불거지며 청와대 인사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날 “지적과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것 외에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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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AI 두차례 해킹… ‘KF-21’ 설계도면 유출

    올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첫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 설계도면 등 다수의 기술 정보들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이번 해킹으로 KAI에서 추진 중인 전력사업 관련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탈취된 것으로 전해져 북한에 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해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군, 정보당국은 올해 두 차례 해킹 시도로 KF-21 설계도면과 관련 기술정보 등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KF-21은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시제기 출고식이 이뤄져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될 최초의 국산 전투기다. 소식통은 “KAI에서 하는 전력사업 대부분에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차기 군단급 무인기, FA-50 경공격기나 수리온 헬기 등 KAI의 다른 전력사업 정보에 대한 탈취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해킹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들은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된 문서암호화체계(DRM)가 적용된 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해킹 주체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과 군, 정보당국은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해킹 세력으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해킹이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비슷한 시점에 이뤄져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킴수키(kimsuky)’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KAI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국민들께 우려를 안겨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안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전과 핵연료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해군의 모든 잠수함을 건조한 대우조선해양도 지난해와 올해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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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SLBM 탑재 될 첫 3000t급 잠수함, 장비 문제로 석달째 취역 지연

    우리 군이 최초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3000t급 잠수함 1번함(도산안창호함)이 진수된 지 3년 가까이 됐음에도 장비 문제가 드러나 해군에 인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취역이 석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도산안창호함 진수식은 2018년 9월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계획대로라면 시험평가를 거쳐 올해 4월경 해군에 인수된 뒤 취역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지연돼 배경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의 올해 초 도산안창호함 시험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장비는 어뢰 기만기 발사관이다. 이 장비는 수중에서 적이 쏜 어뢰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는 잠수함의 방어 장비 중 하나다. 시험평가 과정에서 도산안창호함의 일부 어뢰 기만기 발사관의 성능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뢰 기만기는 3000t급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국산화됐다. 과거 손원일함 등 1800t급 잠수함이 불량 어뢰 기만기를 장착한 채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산안창호함은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억지력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사출 시험을 마친 군 당국은 올해 수중사출 시험을 마무리한 뒤 SLBM 6기를 도산안창호함에 탑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중사출 시험을 바지선이 아닌 도산안창호함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도산안창호함의 취역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미사일) 수직발사체계 등 핵심 기술에는 문제가 없다. 다음 달 중 어뢰 기만기 등 일부 장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잠수함을 조속히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2번함)을 건조한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에 이어 지난해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으로부터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3000t급 잠수함과 SLBM 수직발사체계 등 핵심 기술도 해킹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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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피해 女중사, 상관 면담후 ‘극단적 선택’ 암시 메모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가 3월 2일 성추행을 당한 다음날 상관과의 면담 직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열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중사가 3월 3일 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구속)와 면담한 직후 ‘조직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더는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다’고 적은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이 중사는 이날 다른 상관인 노모 준위(구속)와도 면담한 뒤 남자친구에게 ‘다들 똑같은 사람들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수사심의위는 노 상사와 노 준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노 준위는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노 상사와 함께 3월 성추행 사건발생 직후 이 중사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의위는 성추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군사경찰대대장 등 2명은 징계위원회에만 회부하기로 했다. 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이를 존중해 기소 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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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경찰, ‘죽어버리겠다’는 가해자 문자를 사과로 판단”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측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의 의미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직후 ‘용서를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협박이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20비행단 군사경찰이 당시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에 대해 “수사관 판단은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며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사본부는 아직 군사경찰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군 검찰의 수사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20비행단 군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부실 수사와 관련해 군사경찰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이 부분으로 입건해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군 검찰 등으로 구성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모두 13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이 이달 12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지만 서 장관은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누락한 채 보고했다.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군사경찰단장(대령)과 부하 간부 2명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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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든든한 국민 지킴이…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제10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해군 특수전전단(UDT) 김정호 준위(47)가 선정됐다. 1994년 하사로 임관한 그는 27년 군 생활 동안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구조작전,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한진텐진호 구출작전 등 군의 여러 주요 작전과 여섯 차례 해외 파병에 지원해 헌신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준위는 올해 2월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을 타고 아덴만 일대로 이동해 선박 좌초로 막힌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 등을 수행해왔다. 그는 “개인의 상이 아니며 UDT 전체를 대표해 받은 영예로운 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청해부대 4번째 파병… “생명 구하는 희생, 본질은 사랑이죠” 大賞 김정호 준위 목숨을 건 잠수였다. 30cm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물속에서 태풍을 맞는 듯한 높은 파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저체온증이 오는 3도의 수온. 구조작전은 잇단 강풍에 중단되기 일쑤였다. 2010년 3월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해상은 해군 특수전전단(UDT) 김정호 준위(당시 상사)의 말처럼 “잠수를 하기엔 너무나 거친 환경”이었다. 당시 김 준위는 48시간 동안 여섯 차례나 심해로 뛰어들었다. 동료들과 가까스로 천안함 함수에 부표를 설치했지만 그는 함미에서 수중 작업 도중 어지럼을 호소하다 결국 실신한 뒤 감압치료를 받고 깨어났다.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던 19년 선배 한주호 준위는 끝내 스스로 올라오지 못했다. 작전 중 처음 겪는 동료의 사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그를 괴롭혔다. 지금도 15년을 동고동락한 한 준위와의 추억이 떠오른다고 한다. 천안함 승무원 구조작전을 마친 그해 휴식 없이 청해부대 6진 파병에 지원한 뒤 김 준위는 2011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함교를 장악한 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라는 외침에 선원들이 환하게 웃던 그때 그 모습은 뿌듯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후로도 그는 2015년 청해부대 18진, 2017년 25진에 자원해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퇴치 및 선박 보호 임무를 완수했다. 악명 높은 UDT 훈련 속에서 항상 ‘팀’과 ‘희생정신’을 강조하는 그는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희생의 본질은 사랑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청해부대 34진으로 아덴만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그는 4월 27일 위성전화 통화에서 “천안함 구조 때 아찔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다”며 “생존해 있을 전우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구조작전을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네 번째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 올라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 그는 8월 중순 귀국한다. 빈틈없는 경계로 밀입국 중국인 2명 적발 지난해 9월 5일 오전 1시 반경. 수 km 밖 해상에 정박된 선박 주변에서 육지로 접근하는 미세한 열점(熱點) 2개가 감시장비에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은 김민석 육군 53보병사단 125연대 4대대장(중령)은 즉각 예상 접안 지역에 병력을 출동시켰다. 열점 형태와 이동 경로를 볼 때 외부 세력의 침투임을 직감한 것. 상부 보고와 해경과의 공조 작전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져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선원 2명은 조기에 검거됐다. 김 중령은 “적이 반드시 내 구역으로 침투해 온다는 각오로 부대원들과 대비태세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주로 격오지 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를 맡아 작전 성과를 올렸다. 2006년 최전방 경계부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북한군이 우리 군에 소초 총격 도발을 했을 때 즉각 응사 및 경고방송을 지시했다. 2015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 때는 군단 지휘통제반장으로 최초 상황 조치에 기여했다. 2007년엔 부대원의 부모를 노린 송금 사기 사건을 발견해 조치한 공로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생활범죄 수사 베테랑… 793건 맡아 922명 검거 ‘우산, 카메라 삼각대, 택배 상자, 자전거….’ 언뜻 보면 특별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일 수 있다. 강원경찰청 태백경찰서 전욱창 경감(57)은 지난 3년간 이런 물건들을 애타게 찾아다녔다. 전 경감은 앞서 춘천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으로 생활범죄 793건을 맡아 총 922명을 검거했다. 전 경감은 30여 년의 경찰 생활 가운데 20년을 형사과에서 일한 베테랑이다. 강력사건을 해결하던 그는 처음 생활범죄수사팀으로 발령받아 피해액 5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을 맡자 멋쩍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이 잡듯 뒤져 사라진 물건이나 돈을 찾아주면 활짝 웃는 민원인을 보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대학 캠퍼스에서 33회에 걸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을 훔친 남성, 영세시장 상가에 침입해 김치 등을 훔친 노인 등. 그가 해결한 사건들은 사소하지만 일상과 가까웠다. 전 경감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베스트 형사팀장’으로 선정됐다. 전 경감은 “민원인의 사연이 담긴 소중한 물건을 언제든 찾아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행복드림 상담실’ 제안… 가정학대 예방 앞장 “그늘 속 위기 가정을 발굴해 변화시키는 것이 제가 뛰는 이유입니다.” 올해 5년 차 ‘학대예방경찰관(APO)’인 전북경찰청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은해 경위(47)는 지난해 7명의 아이를 쓰레기더미 집에서 구출했다. 폭력 가해자가 변해야 가정폭력을 끊을 수 있다는 뜻에서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가해자를 위한 ‘화목한(가해자) 상담실’은 2019년 최 경위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다. 25명의 가해자와 소통했던 최 경위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 위기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상담소 ‘행복드림 상담실(상담 Car)’도 최 경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2018년 전북경찰 베스트 APO에 선정된 최 경위는 “당시 구했던 생후 2개월 아기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2년 차 APO였던 최 경위는 납치 피해자였던 한 여성에게 생후 2개월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 심장이 안 좋은 아기에게 병원을 알아봐주는 등 여러 지원을 물색해 아이를 살렸다. 최 경위는 “APO로서 전문성을 높여 아동학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1000번 넘게 화재 현장출동… “시민 구조가 천직” 2019년 8월 늦은 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경기도소방 고양소방서에 접수됐다. 구조2팀장이던 김창수 소방위(41)가 대원들과 함께 도착했을 땐 이미 2층까지 불이 번진 상황이었다. 불길을 잡아가며 현장에 진입해야 했지만 당장 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했다. 김 소방위는 소화호스를 펼 겨를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김 소방위와 대원들은 곳곳을 수색해 전신 화상을 입은 채 계단에 쓰러져 있던 80대 어르신을 포함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당시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는 4층까지 번졌지만 김 소방위 등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 2004년 소방관이 된 김 소방위는 그동안 1000번이 넘게 현장에 출동해 시민들을 구조해왔다.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 때도 김 소방위는 몸을 돌보지 않고 싸웠다. 낙상과 골절 등 수많은 부상을 달고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천직은 화재 현장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1050억 상당 마약 밀반입 해결한 ‘해경 자존심’ “고향을 위해 일하는 베테랑 형사가 되겠다는 꿈에 점점 가까워져 행복을 느낍니다.”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계장 이경열 경감(50)은 제복을 입은 26년 중 무려 20년을 수사와 형사만 담당한 수사 전문가다. 범인 검거에 따른 특진만으로 경감에 이른 이 경감은 해양경찰청의 주요 사건 때마다 현장을 지켰다. 2016년 베트남 선원들이 한국인 2명을 살해한 광현호 살인 사건, 올 2월 발생한 1050억 원 상당의 마약 밀반입 사건 등 해경의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해왔다. 이 경감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을 꼽기도 했다. 그는 “선원으로 위장 파견돼 배 위에서 사흘 동안 한숨도 못 자며 조사를 진행했을 때가 떠오른다”며 “당시 현지와의 외교 분쟁 우려로 파견 이틀 전에 관용여권을 일반여권으로 바꿀 정도로 급박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고된 업무였지만 법원에서 직접 작성한 실황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을 때 정말 뿌듯했다”고 했다.바위섬 동굴 고립 다이버 2명 구하다 순직 통영해양경찰서 구조대 정호종 경장(당시 34세)은 지난해 6월 7일 홍도 인근 해상에서 순직했다. 바위섬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조하려다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전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 구조선은 거친 너울성 파도로 좌우로 크게 흔들려 바위섬에 접안하지 못했다고 한다. 구조대원 2명이 수경과 잠수복, 오리발 등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동굴에 들어갔다. 이들은 가까스로 다이버들을 만났지만 들고 갔던 구명줄이 바위에 걸려 움직이지 않아 구조에 실패했다. 정 경장은 포기하지 않고 구명줄을 들고 동굴에 다시 진입했다. 하지만 또다시 구명줄이 바위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물이 빠지는 간조 때 빠져나오기로 판단하고 다이버들을 안심시키면서 곁에 머물렀다. 하지만 체력을 다 쓰고 탈진 증상을 보이던 그는 파도의 힘을 이기지 못해 물속으로 사라졌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9일 통영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정 경장의 흉상 제막식을 엄수했다. 순직 당시 순경이던 고인의 업적을 기려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의암호 구조활동 중 순직… 음주차량에 큰 부상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소속인 고 이종우 경감(당시 53세)은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경 춘천시 의암호에서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정을 조종해 출동했다.이 경감은 인공수초섬 결박을 위해 출동한 춘천시 환경감시선 직원 등을 구하려다가 순찰정이 전복돼 순직했다. 이틀 뒤 사고 지점에서 3km가량 떨어진 하류에서 발견됐다. 동료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던 의로운 경찰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 조보라 순경(29·여)은 지난해 11월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주 차량에 매달렸다가 떨어졌다.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두 차례 수술을 받기도 했다. 입원과 통원치료를 계속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올 1월 조 순경은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현장에 복귀했다. 병가 연장이 가능했지만 경찰로서 시민을 돕는 보람이 그를 이끌었다. 복귀 뒤엔 목표였던 수사경찰이 됐다. 지구대에서 익산서 여성청소년과로 자리를 옮겨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자신의 몸 내던져… 인명구조-대민지원 헌신 대구소방안전본부 수성소방서 정석후 소방장(40)은 2018년 6월 20일 수성구의 한 식당 철거 현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정 소방장은 불이 시작된 식당 배전반에 접근하다가 2만2900V 특고압전기에 감전됐다. 사고로 정 소방장은 신체의 17%에 2∼4도의 화상을 입었다. 1년 이상 입원해 피부 이식, 인대 수술 등 11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강원도소방본부 속초소방서 고 김종현 소방교(당시 29세)는 2011년 7월 27일 속초시 교동의 한 건물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추락해 순직했다. 김 소방교는 대민 지원 도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처음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거부됐다. 하지만 정식 재판을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전남소방본부 순천소방서 고 김국환 소방장(당시 29세)은 지난해 7월 31일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피서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하고 긴급 출동했다. 물에 빠진 피서객을 발견한 김 소방장은 급히 다가갔으나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결국 피서객과 김 소방장도 숨을 거뒀다.■ 이렇게 심사했습니다위험 무릅쓰고 국민보호 임무 수행 높이 평가 ‘제10회 영예로운 제복상’ 심사에는 위원장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승헌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이종훈 채널A 뉴스A에디터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를 마친 뒤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생활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업무에서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며 체계화한 노력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단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의 공적 사항을 분석한 뒤 서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국민 위한 헌신-봉사… 수상자 명단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정한 ‘영예로운 제복상’ 제10회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군인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각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 12명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7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 대상(상금 3000만 원)김정호 준위(해군 특수전전단)○ 영예로운 제복상(상금 각 2000만 원)김민석 중령(육군 53보병사단)전욱창 경감(강원경찰청 태백경찰서 수사과)최은해 경위(전북경찰청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김창수 소방위(경기도소방 고양소방서 119구조대)이경열 경감(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 위민경찰관상(상금 각 1000만 원)고 이종우 경감(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조보라 순경(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위민소방관상(상금 각 1000만 원)정석후 소방장(대구소방안전본부 수성소방서)고 김종현 소방교(강원도소방본부 속초소방서)고 김국환 소방장(전남소방본부 순천소방서)○ 특별상(상금 1000만 원)고 정호종 경장(통영해양경찰서 구조대)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통영=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춘천=이인모 imlee@donga.com / 익산=박영민 기자 대구=명민준 mmj86@donga.com / 속초=이인모 / 순천=이형주 기자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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