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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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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1~2025-12-11
대통령71%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1%

  • “제2연평해전 영웅 윤영하 소령 추모합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서해 수호의 날’(26일)을 앞두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윤영하 소령의 흉상이 세워진 모교를 찾아 추모행사를 주관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날 추모행사는 황 처장과 유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연수구 송도고 내 윤 소령 흉상 앞에서 열렸다. 2018년 서해 수호의 날이 지정된 이후 보훈처가 윤 소령의 별도 추모식을 진행한 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황 처장의 전사자 예우와 유족 배려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흉상은 2009년 6월 송도중, 송도고 동문들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 2015년 윤 소령의 제13주기 추모식을 계기로 창단한 송도고의 ‘해군주니어 학군단(ROTC)’ 학생들도 행사에 참여했다. 황 처장은 이날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한 명예로운 가문에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와 위문품 등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해군사관학교 18기인 부친 윤두호 씨 뒤를 이어 50기로 임관한 윤 소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정장으로 복무했다. 2002년 6월 29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에 맞서 교전을 벌이다가 전사했다. 이 전투에서 윤 소령을 비롯해 승조원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윤 소령이 전사한 이날은 32년 전(1970년 6월 29일) 해군 제12해상경비사 소속 경비정 정장이던 부친 윤 씨가 인천 영흥도에 침투한 4t급 북한 무장 간첩선을 격퇴한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를 이어 나라에 충성한 두 부자의 공훈을 기려 부친에겐 인헌무공훈장을, 윤 소령에겐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한 바 있다. 행사에 앞서 황 처장은 충남 부여의 천안함 피격 전사자인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 집을 찾아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하고 인천 부평구의 천안함 피격 생존자인 신은총 예비역 하사의 자택을 방문해 위로했다. 보훈처는 현재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숨진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해 전몰·순직 군경 등 유족 22만2000여 명의 집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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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방위비 5년 단위 협정-올해 13% 인상 합의”

    한국과 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7일(현지 시간) 타결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동맹 복원”을 천명하며 취임한 지 46일 만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대표들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단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첫해인 올해 인상률은 13%대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의 협상 결렬로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도인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지난해 방위비는 1조389억 원, 올해는 약 13% 인상된 1조174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에 한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합의안은 한국 기여 금액의 ‘의미 있는 증가(meaningful increase)’를 포함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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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정부 ‘한미 방위비’ 신속 매듭… 中견제 동맹 복원에 초점

    한미가 7일(현지 시간) 타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지속되는 다년 계약으로, 첫해인 올해 방위비를 전년 대비 13%대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공전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속전속결로 해결되자 동맹 복원의 걸림돌을 빨리 제거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대북 공조를 서두르려는 문재인 정부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양국의 이견으로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전년도인 2019년 수준(1조389억 원)으로 동결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는 이날 귀국길에 오르면서 국방비의 의무적 인상이나 미국산 특정 무기 구매 등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 국무부는 “합의안은 한국 기여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한다”고 했다. 양국이 올해 방위비를 13%대로 올리기로 정식 협정을 체결하면 2002년 25.7%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을 하게 된다. 인상액은 약 1조174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애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단위 계약을 주장하면서 요구했던 50억 달러(약 5조6700억 원)보다는 훨씬 적지만 예년에 비해 인상 폭이 크다. 2019년 1년 계약으로 체결된 10차 협정의 인상액은 전년 대비 8.2%였다. 지난해 방위비 동결과 다년 계약은 우리 측 의사가 반영됐지만 인상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딱히 많이 양보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 큰 인상 폭에도 양국이 비교적 빠르게 협상을 타결한 데는 ‘트럼프 효과’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13% 인상을 수용 가능한 최고치로 제시해놓은 상태라 바이든 행정부에 이보다 더 내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협상 막판에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내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방위비에서 더 양보하면 공화당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태도가 강경해졌다”고 전했다. 첫해 이후 마지막 해까지 4년간 연간 인상률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기 전 한미 실무협상팀이 그해 4월 합의한 안은 ‘첫해 13% 인상한 뒤 4년간 매년 7∼8%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막판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가 강경해지면서 2∼5년 차 인상률을 둘러싸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주에 타결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외 발표와 가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7, 18일로 추진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때 양국의 정식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동맹 갈취’라고 비판해온 만큼 동맹 복원을 선언하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했음을 강조하면서 동맹국 역할을 다하라는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미 국무부는 타결 소식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또 “이번 합의는 안보와 번영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의 민주주의 동맹들을 재활성화하고 현대화하려는 약속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타결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민주주의 동맹’을 강조한 것이다.최지선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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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컴퓨터 화면으로만 훈련… 軍안팎 “전투력 계속 약화”

    한미 연합훈련이 8일부터 또다시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되면서 군 안팎에서 한미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 약화가 만성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9년부터 3년째 병력과 장비의 실제 투입 없이 장병들이 컴퓨터 화면으로 모의훈련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전투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미는 매년 4월 실시하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2019년부터 폐지했다. 이후 예하 부대의 기동훈련은 사실상 대대급 이하로 규모가 간소화됐다. 미군과 우리 육군의 포병·보병·기갑전력이 참여하는 연합화력훈련도 2017년 4월을 마지막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는 소규모 기동훈련은 물론이고 시뮬레이션 참가 병력의 규모마저 더욱 축소됐다. 군은 2019년 독수리훈련을 폐지하면서 2018년 시작된 북-미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뒤 정부 내부에서는 3월 연합훈련의 연기나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미군 내부에선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이 이뤄지지 않아 연합 방위태세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만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현 상황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선 시뮬레이션 훈련으론 실제 임무 수행 과정에서 병력이 맞닥뜨릴 수 있는 지형지물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투수행 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훈련에선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 2단계 검증(FOC·완전운용능력)은 예행연습만 이뤄진다. 기동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합훈련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검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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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오늘부터… 3년째 야외기동훈련 빼고 실시

    올해 첫 한미 연합훈련이 8일부터 18일까지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훈련 규모를 올해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한미 장병들이 야외에서 실제 훈련을 벌이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연합훈련을 진행하자 우리 군은 물론 한미 연합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는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지휘소훈련(CPX)을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CPX는 한미 장병들이 특정 지휘소에 모여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모의훈련을 지켜보면서 전쟁 수행 절차와 능력을 숙달하는 방식이다. 한미는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2019년부터 매년 3, 4월 진행되던 키리졸브(KR·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와 독수리훈련(FE·야외 기동훈련)을 폐지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바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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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훈련, 3년째 기동훈련 안한다…전투준비태세 약화 우려

    올해 첫 한미 연합훈련이 8일부터 18일까지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훈련 규모를 올해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한미 장병들이 야외에서 실제 훈련을 벌이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연합훈련이 진행하자 우리 군은 물론 한미 연합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는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지휘소훈련(CPX)을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CPX는 한미 장병들이 특정 지휘소에 모여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모의훈련을 지켜보면서 전쟁수행 절차와 능력을 숙달하는 방식이다. 한미는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2019년부터 매년 3, 4월 진행되던 키리졸브(KR·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와 독수리훈련(FE·야외 기동훈련)을 폐지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바꿨다. 2018년 4월 독수리훈련을 마지막으로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을 검증할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훈련은 이번에 예행연습만 이뤄진다. 총 3단계를 충족해야 하는 미래연합사 운용능력 검증을 올해 안에 끝내기 어려워진 것.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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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오리발 귀순’ 경계 실패 부대 개조한다

    군 당국이 강원 동부전선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22사단에 대한 정밀진단에 나선다. 22사단은 지난달 16일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으로 경계태세에 허점이 드러난 부대다. 경계 실패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따져보고 부대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방개혁실 주도로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과 함께 22사단의 병력 규모, 이에 따른 책임구역의 적절성,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 등을 진단할 계획이다. 22사단은 2018년 현 정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따라 인근 23사단과 8군단이 올해 해체돼 책임구역이 넓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미 22사단은 100km에 달하는 전방과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책임구역이 다른 사단보다 넓지만 병력은 육군 병력 감축을 규정한 국방개혁 2.0에 따라 다른 사단과 동일하게 1000명가량이 감축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고강도 진단 결과에 따라 23사단 등 인접 부대 해체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오리발 귀순’의 경계 실패 원인으로 부대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면서 22사단장 등 지휘관 문책에는 신중한 모양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취임 후 발생한 지난해 11월 22사단 ‘월책 귀순’ 때도 관련자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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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숙원’ 국산 전투기 개발… 내달 시제 1호기 출고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X(한국형 전투기)가 다음 달 베일을 벗는다.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의 개발 필요성을 언급한 지 20년 만이다. KFX 시제기는 내년 7월부터 실제 비행에 나선다. 이후 4년간 지상·비행시험을 무사통과하면 한국은 자체 기술을 사용해 전투기를 개발한 13번째 국가가 된다. 4월 ‘시제 1호기 출고식’을 앞두고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달 24일 KFX 시제기를 개발하고 있는 경남 사천공장 현장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출고식은 설계 도면상의 전투기가 실물로 완성돼 처음 일반에 공개되는 행사다. 정광선 방사청 KFX사업단장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 개발하는 전투기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이벤트”라고 했다. 이날 축구장 3배 크기(2만1600m²)인 ‘고정익동’에서는 향후 비행시험에 사용될 시제 1∼6호기와 지상시험용 시제기 등 8대가 제작되고 있었다. 90% 이상 공정이 완료된 시제 1호기 조립에 사용된 부품은 22만여 개, 전기배선은 450km에 달한다. 날개 중앙엔 ‘KFX 001’ 문구가 박혀 있었고 2개의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에이사(AESA) 레이더 등이 모두 장착돼 거의 완전한 전투기 형상을 갖췄다. 연두색 동체의 출고식 전까지 진회색 도색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KFX는 F-35와 같은 스텔스기(5세대)를 제외한 4.5세대급 전투기로는 최고 사양을 갖췄다.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 F-16(4세대) 전투기보단 조금 크다. 특히 동체 및 날개가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언뜻 F-22(랩터) 스텔스전투기와도 외형이 유사하다.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되진 않았지만 관련 기술이 적용·설계돼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여지를 남겨둔 셈. 미사일을 동체 내부에 탑재하는 내부 무장창도 향후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KAI 관계자는 “형상뿐 아니라 도료 등 레이더 흡수기술 개발도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스텔스) 관련 기술을 갖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물론 시제기가 완성됐다고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다. 1년여의 지상시험과 내년 7월부터 4년간 2200여 회의 시험비행을 모두 통과해야 전력화가 가능하기 때문. 2015년 KFX 사업에 본격 착수한 이래 2026년까지 기본 비행성능과 공대공 전투능력을 개발하는 데 8조10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2028년까지 공대지 등 추가 무장시험을 거치는 데 들어가는 7000억 원을 합치면 모두 8조8000억 원이 개발비용으로 투입된다. 양산(총 120대)까지 포함하면 18조6000억 원이 들어가는 역대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인 셈이다. 개발 비용의 65%를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KFX 개발 사업은 타당성 조사만 7번이나 하는 등 최종 사업에 착수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에이사 레이더 등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다. 다수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이 레이더는 결국 지난해 8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시제품이 납품됐다. KFX 공동 개발에 나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도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총 개발비의 20%(1조7338억 원)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경제난을 이유로 6044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정 단장은 “공동 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며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천=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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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국산 전투기 KFX 시제기 내달 출고…내년 7월부터 시험비행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X(한국형전투기) 시제기가 다음달 일반에 공개된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지시한 이래 20년 만이다. 2026년까지 KFX가 지상·비행시험을 무사통과하면 한국은 자체 기술을 사용해 전투기를 개발한 13번째 국가가 된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달 24일 KFX를 시제기를 개발하고 있는 있는 경남 사천공장 현장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KFX ‘시제 1호기 출고식’은 다음달 열린다. 출고식은 설계도면상의 전투기가 실물로 완성돼 처음 공개되는 행사다. 정광선 방사청 KFX사업단장은 “한국의 첫 전투기가 나오는 기념비적인 이벤트가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축구장 3배 크기(2만1600㎡)인 ‘고정익동’에서는 향후 비행시험에 사용될 시제 1~6호기와 지상시험용 시제기 등 8대가 제작되고 있었다. 90% 이상 공정이 완료된 시제 1호기 조립에 사용된 부품만 22만여 개. 엔진도 장착돼 전투기 외형을 갖췄고, 출고식 전까지 연두색 동체에 진회색 도색을 남겨둔 상황이다. KFX는 F-35와 같은 스텔스기(5세대)를 제외한 4.5세대급 전투기로는 최고 사양을 갖췄다.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 F-16 전투기보다 조금 크다. 사업에 본격 착수한 2015년부터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2028년까지 개발 비용만 8조8000억 원이 투입되고 양산(총 120대)까지 포함하면 18조6000억 원이 들어가는 역대 최대 무기도입 사업이다. 개발 비용의 65%를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제기는 내년 7월부터 4년간 2200여회의 시험비행에 나선다. 그간 KFX 개발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7번이나 하는 등 최종 착수결정을 내리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되는 에이사(AESA) 레이더 등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다. KFX 공동개발에 나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도 향후 풀어야 숙제다. 총 개발비의 20%(1조7338억원)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경제난을 이유로 6044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정 단장은 “성의를 갖고 양국이 협의하고 있다”면서 “공동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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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위인전’ 발간… 文대통령 언급 거의 없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아 그를 칭송하는 일종의 ‘김정은 위인전’(사진)을 공개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을 “지구를 뒤흔든 세기적 만남”이라고 평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8일 홈페이지에 지난해 12월 평양출판사가 발간한 621쪽짜리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책 전문을 올렸다. 이 책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 등을 자세하게 언급한 ‘핵에는 핵으로’라는 제목의 장에서 “핵보유국”에 올랐음을 강조했다. 대외 분야 성과를 주장한 ‘지구를 뒤흔든 세기적 만남’ 장에서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 “21세기 역사의 시계가 명실공히 조선(북한)을 축으로 줄기차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 장에서 남북 정상회담 등을 15쪽에 걸쳐 소개했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실명은 남북관계를 설명하는 ‘북남(남북)관계 대전환의 포성을’이라는 장에서 “남조선(한국) 각계”의 여론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김 위원장의 “파격적 면모가 극적으로 드러난 때는 사전계획에도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이끌고 북측 땅으로 넘어서는 장면이었다”는 한 대목에만 등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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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8일부터 시작하는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예행연습만 실시

    한미 군 당국이 8일 시작되는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2단계 FOC(완전운용능력)를 예행연습만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북한의 반발 탓에 훈련 규모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빨라도 올해 하반기에 2단계 FOC 검증을 다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미래연합사 운용 능력 검증은 총 3단계를 충족해야 한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8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예행연습만 하는 방향으로 미군 측과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도 FOC 검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예행연습만 이뤄졌다. 소식통은 “병력 규모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훈련 방식은 지난해 하반기 훈련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군은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전작권 전환 논의를 가속화하겠다며 올해 두 차례 연합훈련에서 2단계 FOC와 3단계 FMC(완전임무수행) 검증을 모두 마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달 훈련에서 2단계 검증이 또 예행연습만 이뤄지면 한미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올해 안에 FMC 검증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그간 미군 측은 코로나19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FOC 검증 실시에 난색을 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FOC 검증을 하려면 평가 인원 등 미 본토로부터 증원 병력 투입이 불가피한데 코로나19 여파로 이마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연합훈련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입국 때 2주 자가 격리가 필요한 증원 병력은 아직 못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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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함장’ 최원일, 28일 전역…대령 ‘명예 진급’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던 최원일 해군 대령(해사 45기)이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28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최 대령은 중령에서 대령으로 명예 진급해 전역했다. 그는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피격된 천안함에서 생존한 장병 58명 중 1명이다. 폭침으로 승조원 46명을 잃은 최 대령은 긴 시간을 죄책감 속에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폭침 이후 그는 충남 계룡대의 해군 역사기록단 연구위원, 해군 교육사령부 기준교리처장, 해군 작전사령부 종합전술훈련 대대장 등을 맡았다. 전역 전까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생존 장병들과 1년에 두 차례 정기모임을 하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왔다고 한다. 전역을 앞두고는 천안함 전사자가 안장된 현충원 묘역을 생존 전우들과 함께 찾아 추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령의 전역 소식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최 대령과 천안함 용사 모두를 기억하겠다”며 “‘불미스러운 충돌’, ‘우발적 사건’이라며 천안함 피격을 오도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진실을 아는 국민들 마음을 더욱 아프게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도 이날 입장문에서 “문 정부는 천안함 폭침 주범인 북한에 비굴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유가족과 생존 장병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참혹한 주검으로 돌아온 용사들의 죽음을 홀대하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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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언급없이 남북 정상회담 소개…北 김정은 위인전 공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아 그를 칭송하는 일종의 ‘김정은 위인전’을 공개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을 “지구를 뒤흔든 세기적 만남”이라고 평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8일 홈페이지에 지난달 12월 평양출판사가 발간한 621쪽짜리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책 전문을 올렸다. 이 책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 등을 자세하게 언급한 ‘핵에는 핵으로’라는 제목의 장에서 “핵보유국”에 올랐음을 강조했다. 대외 분야 성과를 주장한 ‘지구를 뒤흔든 세기적 만남’ 장에서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 “21세기 역사의 시계가 명실공히 조선(북한)을 축으로 줄기차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 장에서 남북 정상회담 등을 15쪽에 걸쳐 소개했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실명은 남북관계를 설명하는 ‘북남(남북)관계 대전환의 포성을’이라는 장에서 “남조선(한국) 각계”의 여론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김 위원장의 “파격적 면모가 극적으로 드러난 때는 사전계획에도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이끌고 북측 땅으로 넘어서는 장면이었다”는 한 대목에서만 등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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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 부인-장남에 건국훈장

    봉오동·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의 부인과 아들이 건국훈장을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이들을 포함한 275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136명(애국장 28명, 애족장 108명), 건국포장 24명, 대통령표창 15명 등이다. 여성은 33명이고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홍 장군 부인인 단양 이씨(丹陽 李氏)는 1908년 함남 북청에서 남편의 의병활동을 이유로 일본군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고 숨졌다. 맏아들인 홍양순 선생은 1907년 부친의 의병부대에 합류한 뒤 1908년 함남 정평에서 일본군과의 전투 중 순국했다. 이들의 공적은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홍범도 일지’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홍범도 일지’에는 “그때 양순은 중대장이었다. 5월 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1958년 ‘홍범도 일지’를 필사했던 이인섭 선생이 펴낸 ‘이인섭과 독립운동자료집’엔 “단양 이씨는 적에게 잡혀 비인간적 악행을 당하다 자기 혀를 자기 이빨로 끊으면서 군대 비밀을 누설치 아니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두 사람에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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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포착’ 8차례 놓친 軍… 귀순 배수로 존재조차 몰랐다

    16일 동해를 헤엄쳐 귀순한 북한 남성 A 씨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10차례나 포착됐지만 군은 이를 8번이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초동 조치와 보고가 지연되면서 군은 A 씨가 해안에 도착한 뒤로도 6시간 이상 강원 고성군의 동부전선 일대를 활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경계근무와 초동 조치, 시설물 관리 등 대북 경계의 핵심 요소들이 이번 ‘오리발 귀순’ 사건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보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과거 대책을 ‘재탕’하는 것만으로 경계 실패를 막을 수 없다는 회의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계근무·초동조치·시설물관리 ‘총체적 부실’ 16일 오전 1시 5분경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도착한 A 씨는 오전 1시 40분경 해안철책 아래의 배수로를 통과하기 전까지 해안 CCTV 4대에 5번 포착됐다. 상황실에 경보가 2차례 울렸지만 당시 CCTV 여러 대를 보고 있던 감시병은 바람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판단해 이를 추적 감시하지 않았다고 합참은 밝혔다. A 씨는 각 CCTV에 10초 이내로 포착됐다. 감시병이 이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A 씨가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8km 떨어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까지 내려오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전 4시 12분경 민통선 내 해군부대인 합동작전지원소 경계용 CCTV에 3차례 찍힌 A 씨는 오전 4시 16분경 민통선 검문소 CCTV에 또다시 2차례 포착됐다. 군은 그제야 A 씨를 처음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부대는 A 씨를 출퇴근하는 군 간부로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판단에 문제가 생기면서 A 씨를 처음 발견한 지 31분이 지나서야 최초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사단장과 합참은 오전 4시 50분 이후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7시 27분경 A 씨 신병을 확보하기 전까지 진돗개 ‘하나’ 발령(오전 6시 35분경) 등 군 검거 작전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또 A 씨가 통과한 직경 90cm, 길이 26m의 배수로는 2005년 동해선 철로공사 때 설치됐으나 22사단은 이 시설물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를 발견했다. 이미 훼손됐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 사건 이후 배수로 점검 지시가 내려졌지만 이 부대는 배수로 3개를 누락한 채 “점검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후속 대책은 재탕” 합참은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과 경계작전 요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22사단 임무 수행 실태를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배수로와 수문도 전수 조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22사단장 등 지휘계통 관계자 문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대에서 ‘월책 귀순’이 발생한 뒤 대책과 흡사하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금강으로부터 헤엄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A 씨가 6시간 동안 동해를 헤엄쳐 왔다고 했다. 잠수복 안에 두꺼운 옷을 입어 부력이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연안 해류가 북에서 남으로 흘렀다는 것. 또 A 씨가 어업 관련 부업에 종사해 “물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A 씨가) 군 초소에 들어가 귀순하면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며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어 총에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2019년 정부는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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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근무·초동조치·시설물관리 ‘총체적 부실’…‘오리발 귀순’의 전말

    16일 동해를 헤엄쳐 귀순한 북한 남성 A 씨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10차례나 포착됐지만 관할 부대인 22사단은 이를 8번이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초동 조치와 보고가 지연되면서 군은 A 씨가 해안에 도착한 뒤로도 6시간 이상 강원 고성군의 동부전선 일대를 활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경계근무와 초동조치, 시설물 관리 등 대북 경계의 핵심 요소들이 이번 ‘오리발 귀순’ 사건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보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과거에도 공언했던 대책을 ‘재탕’하는 것만으론 경계실패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계근무·초동조치·시설물관리 ‘총체적 부실’ 16일 오전 1시 5분경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도착한 A 씨는 오전 1시 40분경 해안철책 아래의 배수로를 통과하기 전까지 해안 CCTV 4대에 5번 포착됐다. 상황실에 경보가 2차례 울렸지만 당시 CCTV 여러 대를 보고 있던 감시병은 바람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판단해 이를 추적 감시하지 않았다고 합참은 밝혔다. A 씨는 각 CCTV에 10초 이내로 포착됐는데 감시병이 이 모습을 확인했거나 CCTV를 다시 돌려봤다면 A 씨가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8km 떨어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까지 내려오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6일 오전 4시 12분경 민통선 내 해군부대인 합동작전지원소 경계용 CCTV에 3차례 찍힌 A 씨는 오전 4시 16분경 민통선 초소 CCTV에 또 다시 2차례 포착됐다. 군은 그제서야 A 씨를 처음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부대는 A 씨를 출퇴근하는 군 간부로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초기 판단에 문제가 생기면서 A 시를 처음 발견한 지 31분이 지나서야 최초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사단장과 합참은 그보다 뒤인 오전 4시 50분 이후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7시 27분경 A 씨 신병을 확보하기 전까지 진돗개 ‘하나’ 발령(오전 6시 35분경) 등 군 검거작전에도 차질이 빚어졌던 것. 또 A 씨가 통과한 직경 90cm 길이 26m의 배수로는 동해선 철로공사 때 설치됐으나 22사단은 이 시설물의 존재 자체를 몰런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부대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를 발견했다. 부식상태를 고려할 때 A 씨 통과 전부터 훼손됐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 사건 이후 일선 부대에 배수로 점검 지시가 내려졌지만 이 부대는 배수로 3개를 누락한 채 “점검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후속대책은 재탕”합참은 후속대책으로 향후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과 경계작전 요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방부-합참-육군본부가 통합으로 22사단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배수로와 수문도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22사단장 등 지휘계통 관계자 문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대인 22사단에서 ‘월책 귀순’이 발생한 뒤 대책과 거의 흡사하다. 이에 따라 군 내부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경계 실패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는 군과 정보당국 합동조사과정에서 “해금강으로부터 헤엄쳐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참은 A 씨가 6시간 동안 동해를 헤엄쳐 온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잠수복 안에 두꺼운 옷을 입어 부력이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연안 해류가 당시 북에서 남으로 흘렀다는 것. 또 A 씨가 어업과 관련한 부업에 종사했다며 “물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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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오리발 귀순’ 22사단장, 北남성 포착 30분 지나서야 보고 받았다

    군이 ‘오리발 귀순’을 한 북한 남성 A 씨를 최초인지한 뒤 30여 분이 지난 후에야 22사단장이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방부 장관도 1시간 반이 지난 뒤 이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일각에선 이번 사건으로 경계시스템뿐 아니라 군 지휘보고 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22사단장은 부대 근무자가 16일 오전 4시 20분경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폐쇄회로(CC)TV로 A 씨를 처음 포착한 뒤 30여 분이 지난 오전 4시 50분경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군 안팎에선 민통선 이북에서 특이동향이 포착됐는데 해당 부대를 책임지는 지휘관이 받은 보고시간으로는 상당히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 보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시간대별 조치사항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늑장보고’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합참이 A 씨 남하를 인지한 시점도 최초인지 후 30여 분이 지난 뒤였다고 한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관련 내용을 오전 5시 50분경이 넘어서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군이 A 씨를 외부 인원으로 판단한 뒤 신속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한 시간대다.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전 6시 10분경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오전 6시 35분경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윤 의원은 “시간대별 조치사항이 비밀이 아닌 만큼 군은 ‘늑장보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설명하고 보고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오리발 귀순’ 조사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인 합참은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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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해안경계 임무’ 해경에 넘기기로

    군의 대북 경계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기 위한 세부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계속 미뤄지던 ‘해안경계 임무전환’ 논의가 현 정부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 현재는 군이 해안경계를 전담하고 해경은 해상에서 밀입국 단속 등 일부 임무만 수행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해안경계 임무를 군에서 해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부 정책추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군은 북한의 위협, 지형 여건, 해경의 임무수행 능력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해경이 해안경계 임무를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해경의 경계 범위와 이를 위해 필요한 전력 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안경계 임무전환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시작됐다. 이어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선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무기한 연기하고 3가지 조건이 충족된 뒤에 임무 전환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국방부는 “로드맵 작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대북 경계 계속 뚫리는데… ‘해안경계 임무, 軍→해경 전환’ 가속 군 당국이 올해 안에 해경에 해안경계 임무를 넘기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과거 정부 때부터 계속 미뤄져온 관련 논의를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해안경계 임무의 주체를 군에서 해경으로 전환하는 군 내부 ‘로드맵’이 구체화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군과 해경 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6일 ‘오리발 귀순’으로 해안경계가 뚫리는 등 대북 경계 실패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병력이나 장비 등 해경의 경계 역량을 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군 내부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해안경계 임무 전환의 핵심은 ‘장비의 첨단화’다. 북한의 위협과 지형여건, 해경의 임무수행 능력 등 3가지 전환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군은 경계 작전의 개념과 규모를 확정하고 전환에 따른 경계 병력 감소를 보완할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장비를 도입해 전환 시점이 됐을 때 이를 해경에 인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안경계 임무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각 군과 해경, 민간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세부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해경이 맡게 될 경계 범위를 확정하거나 필요한 첨단장비 도입 등의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군은 과거 정부에서 분석한 전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5∼2028년경은 돼야 해경에 해안경계를 맡길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경계 임무 전환 논의는 15년 전인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와 병력 감축 기조로 향후 군이 해안경계를 전담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2012년 전환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안보 여건이 악화돼 이명박 정부 때 2014년으로 전환 시기가 조정됐고 이후 2016년으로 한 번 더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21년 전환으로 계획을 다시 늦췄다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라 2017년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고 3가지 전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현재 군은 이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경과 논의를 하되 올해 안에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 경계를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과학화경계시스템 등 장비 첨단화에 기댄 나머지 경계 실패가 반복되는데도 군 수뇌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부터 지난해 ‘태안 밀입국 보트사건’ 등 해안 경계 허점이 드러날 때마다 장비를 점검하고 근무태세를 다잡겠다고 군이 약속했지만 경계 실패는 재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현재는 경계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이뤄지는 임무 전환 논의는 ‘아직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계임무를 작전·근무 역량과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로 평가받는 해경이 맡을 경우 자칫 대북경계에 구멍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 강 의원은 “시간에 쫓겨 임무 전환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경계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첨단화된 최전방 경계시스템도 뚫리는 상황에서 임무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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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무살에 산화한 일병, 71년만에 아들 품으로

    아내와 아들을 두고 참전한 국군용사 유해가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경북 포항 지동리 일대에서 2009년 6월 16일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손중철 일병(사진)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2000년 4월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된 이래 161번째 신원 확인이다. 1930년 경북 안동시 일직면에서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19세이던 1949년 아내를 만나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다. 고인은 국군 8사단 소속으로 경북 영천 보현산 전투(1950년 8월 13일∼9월 4일) 중 전사했다. 당시 8사단은 북한군 15사단을 저지하고자 보현산, 고모산 일대에서 방어작전을 펼치다 영천으로 철수했다. 전사한 지 59년 만에 온전한 형태의 유해가 고인의 전투화 등 유품 7점과 함께 해병 1사단 장병들에게 발굴됐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길 간절히 염원했던 아내는 1995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극적인 고인의 신원 확인은 아들 손태규 씨(73)가 2019년 우연히 TV에서 ‘6·25 전사자 유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문구를 본 게 계기가 됐다. 손 씨는 유해발굴감식단에 연락해 유전자(DNA) 시료 채취에 참여했고, 결국 아버지의 유해를 확인했다. 손 씨는 “설마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 그저 기쁨의 눈물만 날 뿐”이라고 말했다. 유해발굴감식단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치른 뒤 고인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4만5000여 명으로 미수습 전사자보다 시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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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오리발 귀순 포착 1시간반 지나 현장 도착

    군이 ‘오리발 귀순’을 한 북한 남성 A 씨를 포착한 뒤 초기 판단을 늦게 해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반이 넘게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 전에 이미 A 씨는 폐쇄회로(CC)TV에 3차례 포착됐지만 감시장비 근무자들은 모니터 경고창을 보고도 추적 감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과학화경계시스템 도입 이후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경계 태세 허점들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이 16일 A 씨의 남하를 처음 인지한 건 오전 4시 20분경이지만, 22사단 신속대응팀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인근에 도착한 시점은 이로부터 최소 1시간 반가량이 지난 뒤였다. 검문소 CCTV에 포착된 A 씨가 외부에서 침투한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지연됐기 때문. 당시 A 씨는 해안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이 도로는 부대원들이 운동 경로로 자주 택했던 곳이다. 최초 신속대응팀이 출동이 늦어 이후 특공대대가 투입된 시점도 오전 7시 전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일 오전 2시 전에 동해안에 도착한 A 씨는 해안 철책의 하단 배수로를 통과하기 전까지 과학화경계시스템과 연동된 초소 CCTV에 3차례 포착됐다. 이 CCTV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상황실 모니터에 경고창이 뜨고, 경보가 울린다. 당시 경고창과 경보가 작동했지만 근무자들은 후속 추적 감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새 떼 등으로 인해 경고창이 뜨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경보가 울리면 끄고 모니터를 확인한다. 다만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여기에 A 씨가 남하할 당시 인근 해안초소 4곳에는 모두 경계 병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력 감소와 과학화경계시스템 도입 등으로 해안초소 경계 근무를 사단별로 주간에만 서는 등 유동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경계 병력이 초소 근무를 섰다면 A 씨가 잠수복과 오리발을 벗거나 배수로로 이동할 때 육안으로 이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경계 태세가 이완돼 있는 상황에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맹신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안 감시와 경계 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있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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