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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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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국제일반24%
사회일반21%
정치일반21%
대통령16%
문화 일반8%
경제일반4%
종합경기2%
미국/북미2%
남북한 관계1%
검찰-법원판결1%

  • 野 ‘채상병 특검법’ 처리 후폭풍…내일 국회 개원식 연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에 모두 넘기도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특검법 처리 여파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며 당초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 2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 의원은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이번 통과는 5월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부결되며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4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국민의힘은 3일부터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하지만 돌입한 지 24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 주도로 이를 종결하는 안건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종료 안건이 통과된 직후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두 안건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개원식 연기를 공지했다. 개원식 일정은 다시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해 “생때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누가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밝혀서 그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법안”이라며 “19일이 (채 상병) 순직 1주기다. 순직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진상은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냐. 그러지 마시라”고 했다.국민의힘 엄태영 비상대책위원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재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전보다 위헌 요소가 더 많아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에 나섰다”며 “이쯤이면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이 채 해병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재차 행사하게 만들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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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 강한 비 온다

    4일 오후부터 5일까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경찰청·소방청·기상청 등 14개 관계 기관 및 17개 시·도와 호우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중점 관리 사항과 기관별 대처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오후부터 5일까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인 6~7일에도 정체전선(장마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행안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받이, 역류방지시설 등 배수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로나 가로수, 타워크레인 등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긴급 보수를 당부했다. 지하차도, 하천변 등 취약 지역은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할 것을 강조했다.이 본부장은 “연이은 호우로 하천 수위 상승, 지반 약화 등 산사태나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장마 기간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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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청역 사고 지점서 ‘스키드 마크’→‘유류물 흔적’ 정정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사고 차량의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 마크가 확인됐다고 말했다가 유류물 흔적이라고 정정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잘못 발표한 것이다.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사고 (차량의)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 마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키드 마크는 노면에 생긴 타이어 흔적으로, 보통 최대 감속도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켰을 때 마찰력에 의해 타이어가 녹아 도로 표면에 나타난다. 스키드 마크는 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하지만 경찰은 브리핑이 끝난 뒤 “스키드 마크가 아니라 유류물 흔적이라고 한다”며 “이 흔적은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냉각수가 흐르면 나오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스키드 마크가 아예 없었다”고 덧붙였다.앞서 1일 오후 9시 26분경 중구 소공동의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며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기준 사고 피해자는 부상자 1명이 더 확인돼 총 16명(사망 9명·부상 7명)이 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과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 사고기록장치(EDR)를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정 과장은 “국과수 결과는 1~2달 걸린다”며 “(수사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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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엔 저율 분리 과세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다.주주환원 5% 더 늘린 기업, 초과분의 5% 법인세 세액공제…주주들도 배당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먼저 정부는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을 직전 3년에 비해 5% 이상 늘린 기업은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 공제해주고, 배당 증가 금액은 9%와 25%로 저율 분리과세하기로 했다.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에는 14%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율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이번 방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에서는 증가분에 대해 기존의 14%가 아닌 9%로 세율을 낮춰주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 원 이상의 배당은 최고 45%의 세율 대신 2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은 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의 입장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또한 정부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면서 사실상 60%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왔다.아울러 정부는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하반기 자영업자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정부는 자영업자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료 지원 연매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또 정부는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사지 않아도 잠깐 머물며 쉴 수 있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 숙소(연면적 33㎡ 이내)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와 인근 영농 피해 방기 등을 위한 제약은 있다. 올 추석 기간 비수도권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쿠폰도 20만 장 발행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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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강백신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의원 161명 중 찬성 15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김영철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4명 중 찬성 162명, 기권 2명 △박상용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0명, 기권 5명 △엄희준 검사 건은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은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로 회유,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모해위증 교사한 행위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며 “봐주기 수사한 것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제외시킨 게 여러 건 있다”며 “공용물 손상 행위도 (있다)”고 주장했다.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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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며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총장은 “민주당은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 특혜 개발 비리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등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이 총장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인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서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겟으로 삼아서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이 전 대표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라고 했다.아울러 이 총장은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검사 몇명을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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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가 2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은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김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 뒷거래 의혹을 수사했다.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로 회유,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모해위증 교사한 행위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며 “봐주기 수사한 것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제외시킨 게 여러 건 있다”며 “공용물 손상 행위도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다른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추가로 발의할 가능성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땐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검은 그러면서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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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입건해 수사중”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2일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해자가 (경찰에) 직접 진술한 부분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26분경 중구 소공동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등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간이 마약검사을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사고 직후 차량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환자라서 긴급체포를 하진 않았다”며 “갈비뼈 골절이 된 상태다. (의사) 소견을 듣고 피의자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조사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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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사의…尹, 면직안 재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물러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일정이 있었으나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다. 김 위원장의 퇴임식은 2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김 위원장의 사퇴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이뤄진 것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표결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도 장기간 멈추게 된다.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기 직전 자진사퇴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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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9호선 흑석역 승강장 연기…상하행선 무정차 통과

    1일 오후 4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승강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발생했다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밝혔다. 현재 9호선 열차는 상하행선 모두 흑석역을 무정차 통과 중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 바란다”고 안내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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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운 홍보수석 “尹, ‘이태원 참사 특정세력 조작 가능성’ 얘기한 적 없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담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길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당시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긴가’라는 물음에는 “그건 김 전 의장이 잘 알 것”이라고 했다.앞서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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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모평 영어 1등급 비율 1.47%…절대평가 시행된 2018년도 이래 최하

    지난달 4일 전국 고교와 학원 등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응시생의 영어 1등급 비율이 1.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평가가 처음 시행된 2018년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올 6월 모평 영어 응시자(39만2110명) 중 1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1.47%(5764명)으로 파악됐다. 절대평가 전환 이후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 수능(4.7%)보다 훨씬 낮다.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다. 6월 모평은 90점을 넘은 응시자가 1.47%에 그칠 정도로 난도가 높았던 것이다.상대평가인 국어와 수학의 1등급 비율은 각각 4.60%, 4.57%로 나타났다. 1등급 구분 표준점수(등급컷)는 국어 132점, 수학 135점으로 집계됐다. 불수능으로 평가받은 지난해 수능(국어 133점, 수학 133점)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6월 모평은 수험생이 9월 수시 원서접수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수능 난이도를 결정하는 척도이기도 하다.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6월 모평 결과에 대해 “올해 응시 집단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공정 수능 기조를 유지해 공교육 과정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어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출제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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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수도 존중도 없이…바이든-트럼프 90분 난타전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대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TV토론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이 TV토론에서 만난 건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두 후보는 이날 미국 조지아주 애를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악수도 하지 않은 채 토론에 나섰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처음으로 대면 격돌한 것이다. 두 후보는 여전히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주제인 경제를 두고 격돌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추락하는 경제를 넘겨 받았다”며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망친 결정을 다시 살리고 일자리를 살려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고, 필요한 예산 지출을 통해 대공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잘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고 했다.두 후보는 여성의 낙태 권리에 대해서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언급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텍사스주의 한 여성이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지만 낙태가 허용되지 않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낙태할 권리가 포함되며 국가가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다.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대부분의 양심적인 사람들은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며 “연방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연방대법원 인적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된 뒤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에 대해서 주(州)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손으로 낙태 금지 여부를 각 주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법조계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두 후보는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에는 수천억 달러를 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분담금에 지출했다”며 “제 덕분에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나토를 탈퇴하려고 했던 분”이라며 “우리의 힘은 동맹국에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50개의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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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러조약 대응으로 러 선박 4척 등 독자제재…러측 “조약, 韓겨냥 아냐”

    정부가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명시한 북-러 조약의 대응 조치로 북러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한 기관 5곳,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을 7월 1일자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사 트랜스모플롯,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선박인 패트리어트, 넵튠, 벨라, 보가티호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의 한금복과 김창록,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의 최철웅과 마철환, 국방과학원 산하 6·28 연구소의 방현철·하정국·조태철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외교부는 밝혔다.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및 개인과 금융 및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해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다음날인 20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는 26일 오전(현지 시간)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 측의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러시아 측은 한국 측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고, 북-러 조약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오직 침략이 발생한 경우만을 상정한 방어적 성격의 것이라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을 향해 “한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이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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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7일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판결문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또한 헌재는 “(이 조항은)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했다.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328조 1항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한다”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다만 헌재는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2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 이후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친족 간 유대 관계가 약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친족상도례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씨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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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재명 피습 사건’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 1월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27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공수처 소속 수사관을 부산 강서경찰서로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서장실과 형사과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증거인멸 혐의로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찰이 이 전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건 범행 현장을 훼손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했다.옥 전 서장과 함께 고발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가 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현장에서 서장 이하 현장 경찰들이 판단한 것”이라며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들이 (현장에) 다 있었고, 영상 촬영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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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오물풍선 180여 개…내용물 대다수는 종이 조각”

    북한이 올해 일곱 번째로 살포한 오물 풍선은 27일 오전 9시 기준 180여 개로 식별됐다고 군이 밝혔다. 군 관계자는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는 되어 있다.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26일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 중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70여 개로 집계됐다.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각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오물 풍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떨어진 오물 풍선 내용물의 대다수는 일정한 모양과 크기로 자른 낮은 품질의 종이 조각으로, 현재까지 안전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적재물의 무게가 약 10kg이라서 풍선이 빠르게 떨어지면 위험성은 있다고 군은 밝혔다.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5월 말 이후 7번째다. 북한은 24일부터 3일 연속 밤마다 오물 풍선 살포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새벽에는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다만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하다가 공중 폭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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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병원서 전공의 사직 처리 시점 특정 요청…추가적 방안 고민하는 단계”

    정부가 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사직 처리를 수련병원에 요청한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병원별 사직 상황을 파악한 뒤 추가적인 방침을 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직 처리 요청 시점을 6월 말로 특정한 이유와 관련해 “가급적이면 한 분의 전공의라도 돌아와 수련을 이어 나가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 시한을 특정하지 않고 하다보니 병원 쪽에서는 사직을 할지 말지 시점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사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시점을 끊어달라는 요청이 (수련병원 측에) 나가있는 것”이라며 “(이후) 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안이 추가적으로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에 발령했던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조 장관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을 향해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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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출생아, 19개월만에 증가 전환…결혼은 25% 늘어 월 최고치

    올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로 월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2022년 9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4월 결혼 건수도 1년 전보다 24.6% 늘어 월 최고치를 기록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 수는 1만904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521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22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18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 기록을 이어오다가 올 4월 증가세로 전환했다.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는 1만803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6%(3565건) 증가했다. 4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낸 것이다. 올해 1월 2만8건까지 올라섰던 결혼 건수는 2월 1만6949건, 3월 1만7198건을 기록한 바 있다.출산율-혼인율 증가는 지난해 4월 같은 달 기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혼인 건수가 증가한 점도 요인으로 분석된다.4월 사망자 수는 2만865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1112명) 증가했다. 출생아가 늘긴 했지만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4월 인구는 9610명 감소했다. 4월 이혼 건수는 7701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5.7%(413건) 증가한 7701건으로 집계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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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정부, 정신건강 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누구나 마음 건강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보험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의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이후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심리상담 서비스,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먼저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인원은 올해 8만 명, 2025년 16만 명, 2026년 26만 명, 2027년 50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도 정신건강 위험군에서 2026년 일반 국민으로 넓힐 계획이다.심리상담 서비스는 총 8차례 제공될 예정이다. 시간은 1회당 50분이다. 유형은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1급은 1회당 8만 원이고 2급은 7만 원이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30%로 책정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이 없으면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등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정부는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34세 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검진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2028년까지 32곳으로 확대또한 정부는 정신 건강과 관련한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0곳에서 2028년 3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 합동 대응하는 위기개입팀(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인력은 지난해 204명에서 올해 306명으로 102명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권역 중독치료기관은 올해 9곳을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돕는 마약 중독 치료보호비는 올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 85개소로 늘릴 예정이다.이 외에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 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차별을 금지하지만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 사례가 여전하다”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 과정에서의 절차 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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