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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을 경우 자녀가 삭제 또는 비공개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의 부작용과 또래집단의 ‘사이버 폭력’을 막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아동·청소년에게도 ‘잊힐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아동·청소년 본인과 부모·친구 등 제3자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 등에 대해 정부가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정부가 관련 게시물을 파악해 삭제 또는 비공개하도록 해주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방 게시물 등 사이버폭력을 당할 경우 지금까지는 삭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시기 부모나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성인이 된 이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2024년까지 법제화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담을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어렸을 때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최소 3, 4곳을 통폐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 중구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전임 시장이) 공공기관을 많이 늘렸다. 현재 26곳이고 인원도 (10년 동안)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늘었다”며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곳을 중심으로 최소 3, 4개는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구체적인 통폐합 목표를 밝힌 건 처음이다. 산하 기관 중 120다산콜재단 등 10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 생겼다. 다만 “고용안정성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긴 쉽지 않다”며 인원 감축에는 선을 그었다. TBS교통방송에 대해선 “독립재단을 추구한다면 재정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맞다”며 재정 지원 중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면 정치적으로 객관적·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라. 아무도 TBS 편을 안 든다”며 “편향성을 자제하는 기미조차 안 보인 채 끊임없이 불평만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오 시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오늘(11일) 아침 통화하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은 났고, 지금은 참고 인내해야 할 때’라고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오 시장을 시작으로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한 광역 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서울 집값 훨씬 더 떨어져야…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와 공감” “광화문광장에 나무 5000그루… 도심속 울창한 숲으로 만들 것서울 새 슬로건 연말까지 선정…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함께 수렴산업은행 전부 이전은 어려워… 여의도, 핀테크 금융허브로” 오세훈 서울시장(61)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재개장을 앞둔 광화문광장에 대해 “5∼10년 뒤에는 (도심 속에) 울창한 숲이 생긴다”며 “세종문화회관 등 인근 건물 1층에 카페와 식당 등 휴게시설을 만들어 사랑받는 공원 같은 광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집값에 대해선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며 “신규 주택 공급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TBS교통방송을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과 시 슬로건 ‘아이 서울 유(I·SEOUL·U)’ 교체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 결과,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선거에서 426개 서울 모든 동에서 이겼다. “426개 전체 동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만큼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4년 동안 기대에 부응해 서울시민이 원하는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크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여당이 시의회 112석 중 78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전체의 3분의 2를 약간 넘었다. 구청장도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정도면 서울시 비전을 설정한 대로 제가 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광화문광장, 도심 속 울창한 숲으로”―다음 달 광화문광장이 재개장한다. “다음 달 6일 재개장 예정인데, 휴식공간을 갖춘 공원 같은 광장을 만들 거다. 기존 광장엔 그늘이 없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키 큰 나무 300그루를 포함한 수목 5000그루를 심었다. 5∼10년이 지나면 (도심 속에) 울창한 숲이 생겨 햇빛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접 건물에 식음료 판매점 등 휴게시설이 있어야 사랑받는 광장이 된다. 세종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인근 건물에 협조를 구해 적어도 1층에는 카페나 음식점이 자리 잡도록 할 거다. 일부 건물과는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방된 청와대와 연계 계획이 있나. “청와대에는 이미 많은 국민이 방문하고 있다. 또 이달 ‘종묘∼창경궁 원형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가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와 광화문광장,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 송현동 녹지광장과 향후 들어설 ‘이건희 기증관’까지 이어지면서 문화·예술·역사가 어우러지는 서울의 대표 명소가 될 거다.”○ “집값 훨씬 더 떨어져야, 신규주택 공급 계속”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 신규 주택 공급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겠다고 했던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 원래 계획대로 신규 주택을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목표하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협의하나.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가장 큰 관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다. 어떻게든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바꾸자는 것에 (국토부와)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밝히긴 어렵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두 달 넘게 중단 상태다. “참 답답하다. (협상이) 될 듯 될 듯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났다. 하지만 곧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한다.”○ “올해 말까지 새 슬로건 선정”―서울시 슬로건 ‘아이 서울 유(I·SEOUL·U)’를 바꾸겠다고 했다. “축제처럼 시민 참여를 거쳐 선정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하면서, 공무원 아이디어도 받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의견이 모아지면 브랜드 전문가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관여해 세계인을 감동시킬 슬로건을 만들 예정이다. 서두르지 않고 연말까지 ‘최고 중의 최고’를 선정할 것이다.” ―어떤 요건을 갖춘 슬로건이 바람직한가. “일단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선보였을 때 서울에 꼭 와 보고 싶게 할 수 있는 슬로건이 필요하다. 브랜딩 원칙에 따르면 메시지가 있으면서도 매력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있고, 쉬우면서, 짧아야 한다. 지금 슬로건은 짧다는 것 외에는 브랜딩 원칙에 안 맞는다.”○ “산업은행 이전 대신 핀테크 육성”―현 정부 방침인 KDB산업은행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여러 차례 서울시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미 방침을 정했고 부산시라는 상대가 있어서 서울시 뜻대로만 하긴 어려울 것 같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어떤 대안이 있나.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다. 지금은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중심 기능을 한다. 이런 기능을 여의도에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게 금융허브 조성의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산은이 전부 이전하기도 어렵다. 산은의 본질적 기능은 기업과의 협업이다. 기업 본사가 다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부산으로 모두 이전할 수 있겠나. 본점이 내려가도 많은 인력이 서울에 남지 않겠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데 임기 후 구상을 말해 달라. “서울시 챙기기에도 여력이 없다. 현재에 충실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가 있겠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보답하기 위해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 프로필△서울 출생(61) △대일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7기 △제16대 국회의원(2000∼2004년) △제33·34대 서울시장(2006년 7월∼2011년 8월) △제38·39대 서울시장(2021년 4월∼현재)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인터뷰=장원재 사회부장 peacechaos@donga.com 정리=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역을 걸을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가 12일부터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구역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가장자리로 걸어야 했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차량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겨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고 벌점 10점이 가산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부산 대구 대전에서 21곳이 처음 지정됐으며, 구체적인 장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과 대구는 12일부터, 부산은 13일부터 운영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울시는 “‘서울시립도서관’(가칭) 건립을 위해 국내외 건축가들의 설계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립도서관은 중구 서울도서관에 이어 시가 두 번째로 세우는 시립도서관이다. 2027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서대문구 북가좌동 3486m² 규모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 공모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1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project.seoul.go.kr)에 등록하면 된다. 시는 15일 참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최종 당선작은 기술 검토와 두 차례의 작품 심사를 거친 뒤 9월 27일 발표된다. 국내외 건축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고, 3명까지 공동 응모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 건축사 자격만 있는 경우는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나병준 충남도서관장, 박열 광운대 교수, 이남규 국민대 교수, 조항만 서울대 교수, 최문규 연세대 교수 등 5명이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새로 짓는 도서관은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시민 편의성을 높이면서 독서 및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공모에 재능 있고 창의적인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 상납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11일 오전 통화를 하며 “지금은 참고 인내해야 할 때”라고 권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오 시장은 11일 오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오전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윤리위 결정은 난 거고, 지금은 좀 참아야 할 때다. 인내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 물가도 오르고 나라가 많이 어려워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집권여당은 야당과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의미에서 집권여당 대표면 나라 살림을 먼저 고민하고 그 바탕에서 모든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당과 본인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내심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 대표에게) 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통화에서 “잘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오 시장은 윤리위 결정이 나기 전인 6일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 대표가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으로선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으로 8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역을 걸을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가 12일부터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구역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의 경우 가장자리로 걸어야 했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차량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겨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고 벌점 10점이 가산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부산(해리단길 등 13곳), 대구(두류동 젊음의 광장 등 5곳), 대전(용문동 일원 등 3곳)의 21개 지역이 처음 지정됐으며 대전과 대구는 12일부터, 부산은 13일부터 운영된다. 한편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겐 범칙금 6만 원(승용차)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앞으로 부모가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자녀가 요청하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실질적 보호자’의 동의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다. 우선 이 법에는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만 14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동·청소년 시기 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도 제도화한다. 일단 법 도입 전인 내년부터는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숨김’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24년에는 제3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을 SNS에 업로드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교육방송(EBS)을 이용할 때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같은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토록 하는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게임, SNS, 교육 등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분야의 보호 조치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게임 채팅 공간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특히 성희롱 등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SNS 운영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반영한 서비스 운영을 권장받게 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3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신촌물총축제’가 전격 취소됐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관계자는 “신촌물총축제 행사 장소인 연세로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며 “최근 확진자가 두 배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 신촌물총축제는 이달 30, 31일 열릴 예정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8일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만5277명으로, 일주일 전 8193명에 비해 86.5% 증가했다. 신촌물총축제는 2013년 시작된 여름 축제로 지금까지 약 100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 사전예매 입장권 7000장도 조기 매진됐다. 행사 주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예매된 티켓은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기미가 본격화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행사 개최를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부활하면 축제 개최 심의제를 재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앵봉산 인근 주택가. 하얀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은평구보건소 직원들이 살충제가 든 연무기를 들고 분사를 시작했다. 하얀 살충제 연기가 수초 간 퍼진 후 길가에는 검은색 벌레 수십 마리의 사체가 쌓였다. 빗물이 고인 곳에도 벌레들이 둥둥 떠다녔다. 최근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 일대에 대규모로 출몰한 털파리떼 방역 현장이다. 암수 둘이 쌍을 지어 붙어 다녀 일명 ‘러브버그(사랑벌레·사진)’라고 불리는 곤충이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털파리과 플라시아속’에 속하는데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록된 털파리 12종이 아닌 ‘13번째 신종’이라고 한다.○ 도심 뒤덮은 러브버그…은평구 민원 3000건 폭발손기문 은평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은 “털파리류는 주로 산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산 주변 주택가와 민원이 들어온 곳 위주로 방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평구에 따르면 ‘벌레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은 1일부터 약 3000건이나 접수됐다. 은평구뿐 아니라 서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경기 고양시 등도 러브버그가 나타나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주 초 폭발적이었던 민원은 러브버그 일부의 수명(3∼7일)이 다하면서 다소 잦아든 상태다. 이례적인 러브버그의 대규모 출현을 두고 ‘이상기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겨울이 유독 따뜻하고 습한 기운을 보여 번데기의 생존율이 높았는데, 올봄 가뭄까지 겹치면서 번데기들이 순차적으로 성충이 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석좌교수는 “늦어도 6월 초부터는 파리로 부화했어야 할 번데기들이 건조한 상태에서 대기하다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대량 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만 출몰했다는 점에서 기후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조심스럽지만 가축의 분뇨로 퇴비를 만드는 업체들이 발효퇴비를 야산에 뿌리는 등의 행동을 해서 갑자기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가정용 스프레이로도 퇴치 효과부화한 성충 파리들이 불빛을 쫓아 주택가로 내려오면서 시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많게는 수백 마리의 벌레가 대규모로 출몰해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이다.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임모 씨(27)는 “퇴근할 때마다 현관문에 러브버그 수십 마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눈을 감고 빠르게 문을 여는데 대체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벌레들이 창문에 빈틈없이 붙어 징그럽다”는 등의 불만 글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는 퇴치 방법을 다룬 글을 공유하기도 한다. 모기를 잡는 일반 가정용 스프레이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식이다. 불빛이나 밝은 색에 반응하기 때문에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거나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만 엄밀히 따지면 러브버그는 해충이 아니다. 사람을 물지도 않고, 독성도 없다. 오히려 낙엽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분해해 환경정화를 하는 익충에 가깝다. 수명도 짧아 금방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주택가 위주로 방역을 하되 생태계 안에서 역할이 있는 만큼 산에 직접 방역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8월 초 러브버그가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양 교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러브버그가 산란 활동을 계속하면 30∼40일 뒤에 다시 성충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자치구가 방재 작업을 하는 데다 주택가로 내려온 벌레들은 다시 서식지로 돌아가지 못해 개체수가 이번만큼 많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앵봉산 인근 주택가. 하얀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은평구 보건소 직원들이 살충제가 든 연무기를 들고 분사를 시작했다. 하얀 살충제 연기가 수초 간 퍼진 후 길가에는 검은 색 벌레 사체 수십 마리가 쌓였다. 빗물이 고인 곳에도 벌레들이 둥둥 떠다녔다. 최근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 일대에 대규모로 출몰한 털파리떼 방역 현장이다. 암수 둘이 쌍을 지어 붙어다녀 일명 ‘러브버그(사랑벌레)’라고 불리는 곤충이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털파리과 플라시아속’에 속하는데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록된 털파리 12종이 아닌 ‘13번째 신종’이라고 한다.●도심 뒤덮은 러브버그…은평구 민원 3000건 폭발손기문 은평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은 “털파리류는 주로 산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산 주변 주택가와 민원이 들어온 곳 위주로 방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평구에 따르면 ‘벌레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은 1일부터 약 3000건이나 접수됐다. 은평구 뿐 아니라 서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경기 고양시 등도 러브버그가 나타나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주 초 폭발적이었던 민원은 러브버그 일부의 수명(3~7일)이 다하면서 다소 잦아든 상태다. 이례적인 러브버그의 대규모 출현을 두고 ‘이상기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겨울이 유독 따뜻하고 습한 기운을 보여 번데기의 생존률이 높았는데, 올 봄 가뭄까지 겹치면서 번데기들이 순차적으로 성충이 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석좌교수는 “늦어도 6월 초부터는 파리로 부화했어야 할 번데기들이 건조한 상태에서 대기하다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대량 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후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조심스럽지만 가축의 분뇨로 퇴비를 만드는 업체들이 발효퇴비를 야산에 뿌리는 등의 행동을 해서 갑자기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가정용 스프레이로도 퇴치 효과부화한 성충 파리들이 불빛을 쫓아 주택가로 내려오면서 시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많게는 수백 마리의 벌레가 대규모로 출몰해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이다.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임모 씨(27)는 “퇴근할 때마다 현관문에 러브버그 수십 마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눈을 감고 빠르게 문을 여는데 대체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벌레들이 창문에 빈틈없이 붙어 징그럽다“는 등의 불만글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는 퇴치 방법을 다룬 글을 공유하기도 한다. 모기를 잡는 일반 가정용 스프레이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식이다. 불빛이나 밝은색에 반응하기 때문에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거나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만 엄밀히 따지면 러브버그는 해충이 아니다. 사람을 물지도 않고, 독성도 없다. 오히려 낙엽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분해해 환경정화를 하는 익충에 가깝다. 수명도 짧아 금방 사라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은평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주택가 위주로 방역을 하되 생태계 안에서 역할이 있는 만큼 산에 직접 방역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8월 초 러브버그가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양 교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러브버그가 산란 활동을 계속하면 30~40일 가량 후에 다시 성충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자치구가 방재 작업을 하는 데다 주택가로 내려온 벌레들은 다시 서식지로 돌아가지 못해 개체수가 이번만큼 많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지구에게 아름다운 패션쇼’를 열었다. 온실가스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패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다. 패션쇼에는 지난달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30명과 시니어 모델, 패션학과 대학생 등 시민 50명이 런웨이에 올랐다. 이들은 리사이클 섬유나 비건 소재 등으로 만든 친환경 패션을 선보였다. 특히 △페트병을 재활용한 섬유로 만든 옷과 가방 △선인장 가죽 등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소품 △기부로 수거된 옷을 수선한 ‘새활용 옷’ 등이 눈길을 끌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입고 런웨이에 올랐다. 패션쇼에는 효성티앤씨, 롯데케미칼 등 8개 업체가 리사이클 소재 의류를 협찬했다. 메이크디, 아트임팩트, 페이코니언 등 3개 업체는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비건 의류를 지원했다. 굿윌스토어, 부암동 역, 아름다운가게, 열린옷장 등 4개 업체는 새활용 의류를 제공했다. 패션쇼에 면과 마 소재 셔츠와 바지를 입고 참여한 유한킴벌리 진재승 이사는 “최근에는 패션산업에서도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소재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런웨이 외에도 친환경 패션을 볼 수 있는 전시 부스와 다양한 경품 행사가 마련됐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디지털 경험디자인 소원여행편-돌이켜봄’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신체적 이동에 제약을 받아 우울감을 느낀 어르신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인생 속 행복했던 순간이나 살면서 꼭 한 번 가고 싶었던 장소를 신청받아 VR기술로 디자인해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5월 바깥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비대면 ‘VR 한강여행’을 만들기도 했다. 돌이켜봄 VR영상은 어르신의 추억의 장소가 이정표로 붙은 ‘회상역’에서부터 출발한다. 시간, 장소, 기억의 순서 등 개별 맞춤형 컨셉을 설정했고, 그 장소에 온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나레이션도 제공한다. 돌이켜봄은 VR영상을 매개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는 행위에 대해 큰 가치를 뒀다. 시는 복지관과 함께 VR영상을 시청한 후 나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참여활동을 프로그램화했다. 시는 이날 오후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12명의 사례를 토대로 만든 영상 상영회도 가졌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돌이켜봄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서로 교감하며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경험디자인 모델을 시민 전체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인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7월 들어 5만 명을 넘었다. 공항버스를 이용해 공항을 찾은 승객도 지난달 하루 평균 1900여 명에 달했다. 올 1월(708명)에 비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올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공항을 오가는 교통수단 이용객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 공항버스 이용객 5개월 만에 2.7배로 늘어서울시는 6일 올 상반기(1∼6월) 공항버스와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객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공항버스 이용객은 상반기 18만 명을 넘었다. 1년 전(13만6110명)에 비해 5만여 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1월 한 달 동안 공항버스를 탄 사람은 2만1947명(일평균 708명)이었지만 6월에는 5만7420명(1914명)으로 늘었다. 5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객 기준으로 2.7배가량으로 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4월(980명)과 비교해도 95.3% 증가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힌 뒤 공항버스 노선 대다수가 운행을 중단했다. 2020년 5월에는 이용객이 최대 99%나 줄면서 공항버스 회사들이 버스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하루 평균 약 4만 명이 공항버스를 이용했다”며 “관광·여행 분야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공항버스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 건수도 늘고 있다. △4월 1321건에서 △5월 2095건 △6월 2328건으로 3개월간 누적 건수가 5000건을 넘는다. 외국인 관광택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운전사가 운행하는 택시다. 2020년 4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자가격리자 등을 수송하는 ‘방역택시’로 활용되다가 4월부터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 현재 189대가 운행 중이다.○팬데믹 물리칠 ‘서울 페스타·뷰티위크’서울시는 관광산업 회복 흐름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 우선 다음 달 10∼14일 서울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모은 ‘서울 페스타 2022’를 연다. K팝 스타의 개막식 공연과 서울 쇼핑 페스타, 세계적 전기차 경주대회인 ‘서울 E-프리’ 등의 행사가 열린다. 시 관계자는 “대형 관광축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토화된 서울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9월 30일∼10월 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선 ‘서울뷰티위크 2022’가 열린다. 관련 기업들이 뷰티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고 해외 바이어·투자자와 네트워킹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시민들은 뷰티 트렌드와 한류가 포함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다. 강남구는 일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5곳의 구 의료기관이 참여해 다음 달 말까지 일본인 환자에게 인기가 많은 성형, 피부, 한방 등 분야 진료비를 최대 50% 할인한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3만1808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다. 전체의 26.4%에 달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상심리로 폭발적인 의료관광 수요 증가가 예상돼 마련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차기(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윤희근 경찰청 차장(54·사진)이 지명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자는 정보, 경비, 자치경찰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텁고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경찰청장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 제청 사실과 이유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치안정감 6명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해 경찰청장 후보군을 교체한 이유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은 정치권력과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가경찰위원회에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해 윤 후보자 제청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및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국가경찰위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에 대해 “경찰 직원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합리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선 “(이 장관과 만나) 경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정부가 현재 20개에 달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무총리 및 정부 부처 소속 정부위원회는 최대 절반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629개인 정부위원회를 30∼50% 줄이고, 20개인 대통령직속위원회의 경우 60∼70%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전체 정부 위원회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 당시 530개였던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 문재인 정부에선 631개로 늘었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629개다. 행안부는 위원회 운영 상황 등을 조사한 뒤 200개 이상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간 동안 아예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유사한 기능인데 중복 설치된 위원회 등이 정비 대상이다. 행안부는 먼저 각 부처가 자체 정비안을 만들게 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진단반이 부처별 정비안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모든 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기한을 연장할 때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각에선 위원회 정비를 통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위원회 위원장이 대거 물러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서울디자인재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세기를 매혹시킨 디자인 가구 전시’(사진)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기간은 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이며 DDP 갤러리문 및 살림터 1층에서 진행된다. 행사에선 주로 1920∼1960년대에 디자인된 빈티지 가구 컬렉션이 전시된다. △앤더슨씨 △르모듈러 △미뗌바우하우스 △알코브 △헨리베글린 △에임빌라 등 유럽과 미국의 진귀한 가구들을 수집하는 유명 디자인 갤러리 6곳의 소장품 100여 점을 볼 수 있다. 그동안 공개된 적 없었던 가구 소장품들도 출품된다. 이탈리아 디자인 거장인 에토레 소트사스가 1972년 인도에서 영감을 받아 소량으로 제작한 소파가 대표적이다. 프랑스 가구 디자인을 대표하는 피에르 폴랭이 디자인한 1960년대 한정판 의자도 선보인다.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는 “좋은 디자인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랑받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전시 중 각 디자인 갤러리의 대표들이 강연을 통해 대중에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강연은 2, 4, 6주 차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정부가 현재 20개에 달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무총리 및 정부 부처 소속 정부위원회는 최대 절반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629개인 정부위원회를 30∼50% 줄이고, 20개인 대통령직속위원회의 경우 60∼70%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날 전체 정부 위원회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 당시 530개였던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 문재인 정부에선 631개로 늘었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629개다. 행안부는 위원회 운영 상황 등을 조사한 뒤 200개 이상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간 동안 아예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유사한 기능인데 중복 설치된 위원회 등이 정비 대상이다. 행안부는 먼저 각 부처가 자체 정비안을 만들게 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진단반이 부처별 정비안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모든 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기한을 연장할 때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각에선 위원회 정비를 통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위원회 위원장이 대거 물러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4일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사실 꽤 있다”며 “(정치보복으로) 볼 소지도 없지 않지만 뻔한 잘못을 가만 놔두는 것은 정말 불공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묻혔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누가 수사에 관여하는 것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전제한 후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만,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원천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이것(수사가 안 된 것)이 가능했던 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잘못하면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드러나야 하는 팩트 자체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5일 발표되는 차기 경찰청장에 대해 “(지난주) 후보들을 개별 면담했다”며 “인사제청을 하면 책임도 제가 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람 어떠냐’고 했을 때 서류만 보고 말할 수 없으니 안 만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 장관이 지난달 치안정감 내정자 6명을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면담한 후보들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권고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다들 공감하는 태도였다”고 전했다. “靑이 경찰 장악한 대표적 사건이 서해 공무원 피살… 팩트 밝혀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본보 인터뷰 “경찰직협 ‘경찰국 반대’ 삭발… 활동 한도 넘어선 정치적 행위지난주 경찰청장 후보들 면담… 경찰제도개선안에 모두 공감경찰, 인사번복 잘못 대통령에 미뤄… 징계나 적절한 인사조치 있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에선 청와대가 경찰 수뇌부와 밀실에서 거래해온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대통령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나 치안비서관 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 대표적 사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양경찰을 장악해 빚어진 사건이란 뜻이다. 이른바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대통령에게 미루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 조사 후 징계 및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해 공무원 피살, 靑 행정관이 해경과 ‘직거래’”―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삭발과 단식에 나섰다. “직협은 현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내려놓고,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경찰 장악’을 위한 조직을 완전히 없앴다. 대통령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면 경찰 장악이 아니고,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면 경찰 장악이라는 논리는 도무지 세상에 없는 논리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편승하려는 듯한 태도는 직협의 한도를 넘어선 정치적 행위다.” ―‘경찰국’ 규모와 구성은 어떻게 할 건가. “총인원은 15∼20명으로 3개 과를 두려 하고 있다. 국장은 당연히 경찰 출신으로 임명할 것이고, 전체의 80∼90%는 경찰로 충원할 생각이다. 주된 업무가 인사일 텐데, 행안부 공무원이 경찰 조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사과는 100% 경찰로 채울 생각이다. 나머지 2개 과도 행안부 공무원은 한두 명만 둘 계획이다.”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 “역대 정부에서 ‘BH(청와대)’와 경찰 수뇌부가 밀실에서 (인사 등을) 거래해온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행안부 장관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문서로 모든 근거가 남도록 행안부 장관을 거쳐서 경찰을 지휘한다면 오히려 (경찰을) 장악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다. 일명 ‘해경왕’으로 불리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치고 (해경과) ‘직거래’한 걸로 보인다. 불법인 만큼 아무 근거도 안 남아 국민 입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수사 독립’은 어떤 식으로 지킬 것인가. “‘독립’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중립’이 맞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고, 누군가 수사에 관여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힘들다. 다만 지난 정권에서 수사되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게 꽤 있다. 그런 게 가능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뻔한 잘못을 가만 놔두는 것도 정말 불공정한 것 아니겠나. 잘못을 밝혀내고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팩트 자체는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경찰청장 후보 개별 면담 했다”―경찰청장 후보를 개별적으로 만났나. “(지난주) 개별 면담을 했다. (인사 제청을 할 때)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데, 서류만 보고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쓰여 있다’고 이야기할 순 없지 않겠나. 안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봤나. “14만 경찰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있는지와 조직을 이끌어본 전문성, 투철한 국가관, 사명감 등이 기초 체크사항 아닌가 싶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도) 다들 공감하는 태도였다.” ―대통령과도 새 청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나. “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이 갖춰야 될 인성, 인품, 리더십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들었다.”○ 인사 번복 논란에 “징계 등 인사 조치”―‘인사 번복’ 논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청 등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 곧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다. (잘못이 드러나면) 징계라든지 그 밖의 적절한 인사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 ―윤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사안은 심플하다. 지난달 15일 해외 출장 갈 때 인사안은 확정돼 있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자치경찰위원회 동의가 필요해 발표를 미룬 것이다. 절차가 마무리돼 귀국 후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재하셨다. 그런데 인사 번복이 있었다고 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실무자들 실수가 있었던 거 같더라.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재가 전 인사안을 공개한 걸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논란 이후) 경찰 내부에서 대통령이 두 번 (인사안을) 결재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브리핑이 있었다. 대통령 또는 행안부 장관이 뭔가 잘못했거나, 유력 정치인 입김이 작용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자회견이 계속됐다. 그래서 국기문란이란 표현을 쓴 거다. 자신들의 잘못을 대통령에게 미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순경 출신 고위직 비율 확대를 공약했다. “윤 대통령께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경찰 관련 공약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의 공안직 전환, 승진구조 개선 등은 경찰 (혼자) 힘으로 절대 못 한다. 행안부 장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획재정부와의 협상이 가장 중요한데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중 누가 협상 파트너일 때 더 역할을 하겠나.”인터뷰=장원재 사회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약력△전북 익산 출생(57) △충암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8기 △춘천지법 원주 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근혜 정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행정안전부 장관(2022년 5월∼현재)정리=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인터뷰=장원재 사회부장 peacechaos@donga.com}
서울시는 올해 10억 원을 들여 공공 지하도상가 25곳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실내 공간을 쾌적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공공 지하도상가는 모두 25곳으로, 2788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하루 약 60만 명이 통행한다. 시는 우선 지하도상가 내 공기질 자동측정 지점을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설공단은 69곳의 지점에 자동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시 예산으로 31곳에 추가 설치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지하도상가 공기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측정기의 자동 알람 기능을 통해 환기·공기청정 설비를 가동할 수 있게 한다. 시는 또 상가 내 낡은 송풍기·필터·가습장치를 고효율 장치로 바꾸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의류상가에는 공기청정기 헤파필터(극미세입자를 걸러내는 고성능 필터) 교체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촘촘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청년들이 직접 마련한 정책 아이디어를 59초 이내의 ‘숏폼’ 영상으로 제안하는 행사를 연다. 시는 이런 내용의 ‘2022 서울 청년정책 콘테스트,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만 19∼39세 전국 청년 누구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고, 11∼22일 동안 참여자를 모집한다. 주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일자리와 취·창업 등을 다룬 ‘미래역량 강화’, 주거·문화·참여 분야의 ‘일상체감 정책’이다. 세 가지 주제 중 한 주제를 골라 아이디어를 설명한 59초 이내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22일까지 접수된 신청팀 중 30개 팀을 가려낸 후 프레젠테이션(PT)과 토론, 결승을 거쳐 우승팀을 정한다. 최종 우승팀에는 1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 서울시 청년정책 검토·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 청년정책 특별 자문역’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 우승팀의 팀장은 ‘서울시 청년 명예시장’으로 추천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