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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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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4+1 공수처안, 검사 임명권자 두고 막판 조율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중 상대적으로 진도가 빠른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다. 기소심의위원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정리를 거의 끝마쳤다.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어 의견 차가 여전하다. ‘4+1’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을 결합한 방식의 밑그림을 그려 왔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인 기소심의위원회와 관련해 권은희 안대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되 자문기구 성격만 갖도록 했다. 또 공수처가 불기소한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심의위가 활동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청와대 직거래 금지 조항’도 받아들였다. 남은 건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과 공수처장 중 누구에게 쥐여줄지 정도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공수처가 ‘친문독재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12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주최한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친문독재 칼이자 방패인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일부 협상파 의원들 사이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고 설치 시기를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로 늦출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막판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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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檢, 입법 방해말라… 실명 공개할 것”

    “검찰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까지 찾아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또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간부들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을 구슬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만약 한다면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라며 “한 번이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다시) 그런다면 실명을 공개해 정치 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만 앞세우거나 검찰의 로비에 넘어간다면 역사적인 개혁법은 모두 의의를 잃고 좌초될 것”이라며 “각 당이 한발을 양보해서 타협해야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경고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을 보다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근 ‘4+1 협의체’ 일부 의원들에게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 테러, 선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개입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전(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거의 ‘맨투맨’식으로 (로비를) 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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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패트 처리 시점 저울질… 한국당 “결사 저지” 무기한 농성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11일 본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국회가 불안한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킨 여당에 반발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소집 가능성이 거론되는 13일 또 한 차례 무력 충돌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농성 돌입 출정식을 열고 “국회 로텐더홀을 마지막 보루로 삼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 간 지 13일 만이다. 황 대표는 “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들은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도 조만간 날치기 처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날 황 대표와 고문단 오찬에서 “정치는 투쟁이고 싸우는 것”이라며 강력 투쟁을 주문했다. 황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바닥에 설치하고 이날 오후 7시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황 대표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로텐더홀에서 잠을 자며 24시간 머무르겠다는 계획이다. 현역 의원들도 10∼15명씩 돌아가며 취침한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조를 짜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해 본회의 개의를 막겠다는 의지였으나, 민주당이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농성을 해제했다. 한국당이 강경 투쟁을 예고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범여권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에 대항해 꺼낼 카드는 많지 않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로텐더홀 규탄대회 뒤 심재철 원내대표 등과 대책을 논의하며 “(국회법 위반이) 확실치 않은 것은 다 써도 된다.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을 못 하게 막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우려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고발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추가 고소·고발 위험이 있어 현역 의원들에게는 부담이다. 한국당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주장 목소리도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수정안 제출로 본회의 무력화가 되겠느냐”며 “의원직 총사퇴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무성 의원은 “사퇴할 거면 법안 부의 전에 했어야지, 지금은 협상할 때”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사퇴가 확정되는 만큼 실익이 없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13일을 잠정 본회의 날짜로 잡고 ‘4+1’ 협상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대비에 들어갔다. 범여권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 하루 전인 16일을 법안 의결 유력 날짜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날짜를 미룬 것은 ‘4+1 협의체’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 사이에 비례대표 연동률 50% 적용 여부를 놓고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목적을 잃은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소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의석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날도 협의체 회동을 갖고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석패율제 등은 합의점을 도출했다. 민주당이 연동률 50%를 받을지 말지 결단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3%(원안)에서 5%로 올리는 방안에도 이견이 남아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이지훈 기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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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국회 로텐더홀서 무기한 농성 돌입…강경 투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11일 본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국회가 불안한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킨 여당에 반발하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가능성이 거론되는 13일 또 한 차례 무력 충돌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간지 13일 만이다. 황 대표는 “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들은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도 조만간 날치기 강행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 혈세가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대비해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조를 짜서 본회의장 농성을 시작했다가 본회의 일정이 취소되자 농성을 해제했다. 한국당이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범여권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공조에 대항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마친 뒤 심재철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대책을 논의하며 “(국회법 위반이) 확실치 않은 것은 다 써도 된다.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을 못하게 막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우려되지만) 어차피 우리는 고발돼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소·고발 위험이 있어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하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부담이다. 한국당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수정안 제출로 본회의 무력화가 되겠느냐”며 “의원직 총사퇴 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무성 의원은 “사퇴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직전에 해야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사퇴가 확정되는 만큼 실익이 없다”고 반대한 걸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3일을 잠정 본회의 날짜로 잡고 ‘4+1’ 협상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까지로 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법안 의결 ‘디데이’도 미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날짜를 미룬 것은 ‘4+1 협의체’에서 민주당과 군소야당 사이에 연동률 50% 적용 여부를 놓고 아직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목적을 잃은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소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의석 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날도 협의체 회동을 갖고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석패율제 등은 합의점을 도출했다. 민주당이 연동률 50%를 받을지 말지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편으론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개혁법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과 협상을 하려해도, 입장변화가 전혀 없는 한국당과 협상에 나설 경우 ‘4+1’ 논의마저 깨질 수 있어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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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국당 반대속 예산안 강행처리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512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의 항의 속에서 표결 처리했다. 한국당은 “정체불명 야합세력의 혈세 도둑질”이라고 격렬히 항의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 원 삭감됐지만, 올해 예산 469조6000억 원보다는 9.1%(42조7000억 원) 증가했다. 원안보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470억 원 등이 증액됐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1조6000억 원을 삭감하는 데까진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후 8시 반경 본회의를 소집했고 문 의장은 예산안 표결을 진행했다. 한국당은 조경태 의원 등이 반대토론을 신청하며 고성으로 항의하고 피켓시위를 하며 저지했지만 표결 처리를 막지는 않았다. 표결 처리 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치욕의 날이며 반헌법적 불법행위는 무효”라고 했고 정회 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실 앞을 가로막고 “독재 타도” 구호를 외쳤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들과 파병 연장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법 등도 ‘4+1 합의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를 막을 방침이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의 처리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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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위헌적 날치기”… 與 “시간 끌어놓고 말도 안되는 주장”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겠다.” 10일 오후 8시 38분 국회 본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만든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자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하거나 의장 쪽으로 몰려나와 “아들 공천”, “대가 공천” 등을 외쳤다. 문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를 내년 총선에서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민주당 편을 들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4+1은 세금도둑” “날치기” 등의 피켓을 들고 회의 진행을 막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표결은 1분 30초 만에 속전속결로 가결됐다. ○ 한국당 “위헌·위법적인 날치기 예산 처리” 문 의장이 예산안 표결 처리 후 정회를 선포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남아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 이종배 의원은 “이런 예산 처리 방식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며 “세금 도둑질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에게 편향되게 종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헌법위반 행위를 자행한 국무위원들도 마땅히 탄핵 대상”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치 큰일 하는 양 출세에 어두워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 수정안 통과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그동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때문에 (예산안 처리) 시간을 끌어와 놓고 이제 와서 날치기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20여 명은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문 의장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의장실 입구를 막아선 채로 “당당하면 왜 숨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며 한 시간가량 거세게 항의했고 야당 의원들의 거친 항의 속에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인 문 의장은 병원으로 향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 주재로 오후 10시 25분 본회의는 재개됐고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반대 토론이 이어졌다. ○ 與 “예산 심사 쇼” vs 野 “으름장 정치 그만하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예산안을 놓고 하루 종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여야는 이날 저녁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이며 정부 예산안을 1조6000억 원 규모로 순삭감하는 데까지 의견 차를 좁혔지만 결국 합의는 불발로 끝났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산 심사가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예산 심사 쇼’로 그쳤다.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며 “합의해 놓고도 번복을 손바닥 뒤집기처럼 한다면 앞으로 여야 간 협상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 처리를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당은 4+1 협의체를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며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여러 당의 협치 테이블인 양 치장하지만 민주당의 2·3·4중대끼리 다당제 야당 전선의 밑그림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반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후 3시 15분부터는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7인 회동’이 4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당 측 인사들은 “예산안 처리를 하루 이틀 뒤로 연기하더라도 제1야당과 합의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라는 데드라인을 지켜야 된다”며 4+1 협의체의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뜻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 시간도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로, 오후 4시에서 다시 오후 8시로 줄줄이 연기됐다. 결국 시간 지연으로 이날 통과가 어려워질 듯하자 민주당은 결국 강행 처리를 택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겸직 의원들도 총동원한 상태였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최고야 기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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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협의 제대로 진행 안돼… 부실심사 논란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는 예산안 처리도 결국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지각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10일 오후 늦게까지 자유한국당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을 이어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한국당과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이날 오후 8시 40분경 상정해 오후 9시에 의결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1야당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을 강제하기 위해 12월 1일이면 예산안 심사 완료 전이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법 시행 첫해인 2014년에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고 2015년부터 매년 시한 내 처리에 실패했다. 국회가 5년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2015년과 2016년에는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12월 3일 처리했고 2017년에는 12월 6일, 2018년에는 12월 8일로 매년 늦춰지고 있다. 올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까지 엮이면서 가장 늦은 처리일로 새로 기록되게 됐다. 내용적으로도 역대급 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하던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의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밀실 기구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감시자도 없는 ‘소소위(小小委)’가 올해도 등장했다. 올해는 소소위마저도 여야 정쟁으로 지난달 30일 중단됐다가 9일 오후에야 재가동됐다. 이마저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10일 오전 돌연 협상이 중단됐다. 형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 심사를 주도한 4+1 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4+1 협의체는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불법”이라며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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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제외 ‘4＋1’ 예산안, 본회의 가결…512조3000억 원 규모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한국당은 “정체불명 야합세력의 혈세 도둑질”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한국당의 항의가 이어진 상황에서 4+1 예산안을 재석 162명 중 찬성 156 반대 3 기권 3명으로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512조 3000억 원 규모다. 앞서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들 간 막판 협상에서 여야는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1조 6000억 원 순삭감하는 데까진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과 민생이 더 이상 유보돼서는 안 되다”면서 오후 8시반경 본회의를 소집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찾아가 “합의시간을 더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결을 육탄저지 할 것”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문 의장의 의사 진행을 극렬 저지했다. 심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치욕의 날이며 반헌법적 불법행위는 무효”라며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들과 파병 연장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법 등도 ‘4+1 합의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막을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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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집 “한국 진보의 직접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동일”

    “한국의 진보파가 이해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뿐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 체제다.” 진보 정치학계의 대표적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사진)는 9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 기조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민주화를 주도했던 운동세력들의 다수가 ‘운동론적 민주주의관’의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 뒤 “운동권 학생들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계급’이 됐다”고 했다. 최 명예교수는 이 같은 경향이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원적 통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 대신 직접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모든 인민을 다수 인민의 ‘총의(總意)’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틀은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체제”라는 것. 최 명예교수는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독일 정치철학자인 카를 슈미트의 정치관이 유사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진보 대 보수, 개혁 대 수구 등 확실한 구분과 치열한 투쟁, 권력 쟁취를 지향하는 (조 전 장관의) 경향이 슈미트와 접맥된다”고 했다. 슈미트는 독일 나치의 전체주의적 국가관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학자 중 한 명이다. 최 명예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진영의 정치학자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는 ‘관제(官製) 민족주의’를 조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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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제 적용 줄이려는 與… 정의당 등 반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한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다시 흔들리고 있다. 4+1 협의체는 9일 오후까지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4+1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연동률을 둘러싼 막판 변수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명분으로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 이에 연동제 적용 폭을 좁히면 할당받게 될 비례의석수가 적어지는 정의당 등 군소 야당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4+1 협의에 참여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의견 조율이 거의 다 끝났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막판 휴전을 선언하고 합의를 시도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화려한 할리우드 액션”이라며 “민주당이 더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촛불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정기국회 시한을 또 넘기게 된다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11일에 상정하지 않고 또 미루게 된다면 우리 정의당도 저 심상정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합의처리라는 명분 아래 다시 한국당을 끌어들여 개혁을 좌초시킨다면 4+1 공조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여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진정성 없는 한국당의 정치개혁·사법개혁 교란작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저지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 무작정 저지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정치”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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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1’ 패트 합의안 이르면 9일 상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8일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에 대한 잠정 합의안(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9일 각 원안과 함께 4+1 협의체의 합의안(수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률 50%’ 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1조 원 이상 순삭감하는 수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9일 오후 2시 완성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불법 예산안 심사, 불법 정권 연장 음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 협력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강성휘 yolo@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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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4+1 예산심사 협력 공무원 고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력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의 불똥이 공무원들에게 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후 새로 추가된 예산 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 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3차례에 걸쳐 긴급성명서를 내고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트 작업’을 시작한 기재부 공무원들을 압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기재부도 발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작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실 직원들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일 발표와 관련’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 “(기재부의) 지원 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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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1 ‘지역 250+비례 50 선거법’ 들고 9일 한국당과 담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8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며 한국당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각 법안에 대한 단일안을 우선 마련해 두고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상황 변화에 따라 9일 또는 10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견이 컸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대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합의안으로 마련했다.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률은 50%로 하기로 했다. 또 줄어드는 지역구는 영호남 등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9일 오전 실무회의를 하루 더 열어 선거법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마침표 ‘점’을 찍는 일만 남았다”고 전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의당의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토대로 각 당 지지율이 이어진다면 민주당 131∼134석, 한국당 98∼112석, 바른미래당 17∼19석, 정의당 13∼19석, 민주평화당+대안신당 12∼14석 수준의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의석수 분포는 민주당 130석, 한국당 108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대안신당 14석, 기타 무소속 9석이다. 4+1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1조 원 이상 순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부터는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을 토대로 예산안의 증감 내용을 정리해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시트 작업’에 들어갔다. ‘시트 작업’이 통상 24시간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중진 의원은 “순감액 규모는 1조 원에서 1조5000억 원 사이”라며 “정확한 증·감액과 순삭감 규모는 시트 작업이 끝나는 내일(9일) 오전에나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9일 오후 2시 예정된 예산안 상정과 의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잠정 합의도 이뤄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현재 본회의에 올라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기본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을 반영해 통합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안을 크게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합의된 수정안들을 9일 원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키로 했다. 상정 순서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순이다. 한편 4+1 협의체는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9일 오전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오후 2시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지금까지와 다른 협상 의지를 보인다면 4+1 협의체와 함께 법안 처리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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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공무원에게 불똥 튄 여야간 예산안 기싸움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력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 불똥이 공무원들에게 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후 새로 추가된 예산 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전해철 의원은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기재부도 발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작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실 직원들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일 발표와 관련’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기재부의) 지원 활동은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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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윤석열 총장과 호흡? 중요하지 않아”… 강대강 충돌 예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은 5일 지명 소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법무부 수장으로 발탁한 이유인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선포했다. ○ 秋 “윤석열과 호흡? 중요하지 않아” 추 후보자는 이날 “윤 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이런 “강한 소신과 개혁성”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 후보자를 통해 검찰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한 여당 의원은 “추 후보자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혼자서 질주해 온 독특한 스타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아닌 추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오로지 검찰 개혁 하나만 완수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도 “한 번도 제 사심을 채우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해 본 적 없다”며 “사심 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 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고 있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무조건 청와대 뜻만 좇지는 않을 테니 검찰은 내 지휘를 따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추 후보자가 취임 직후 공석인 검사장급 6자리를 포함한 대대적인 검찰 인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靑 “친문, 비문 가릴 때 아니야” 당초 여권의 중심인 친문 진영과 추 후보자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 문 대통령이 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친문 진영과 당시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추 후보자 측은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놓고 충돌했다. 대선 승리 후에는 민주당 당직자들의 청와대 파견 문제,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재차 맞붙었고 결국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화해의 의미로 장미꽃을 들고 추 후보자를 예방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문(비문재인) 색채가 강한 추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전격 발탁한 것은 검찰 개혁 없이는 정권 후반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친문, 비문을 가릴 상황이 아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인선 과정에서 빚어졌던 검증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은 단 한 번도 낙마하지 않았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성 장관 비율은 33%까지 늘어난다. 여성 법무부 장관 지명은 2003년 강금실 전 장관 이후 16년여 만이다. 다만 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 후보자와 청와대 간의 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추 후보자는 입각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자칫 문 대통령과 추 후보자가 단순한 상하 관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마이웨이’ 대신 추 후보자의 ‘마이웨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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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檢수사 이해 안돼… 특검이라도 해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청과 검찰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필요하면 검찰 수사 대신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원우팀’ 소속이던 검찰 수사관 A 씨(48)의 사망을 두고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A 씨) 유서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이유로 가져갔는데,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 내겠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집권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특검 도입을 주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A 씨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아닌) 경찰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후 필요하다면 검경 합동수사든 특검이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특검을 택하는 게 여권에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 요청으로 추천한 변호사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임명한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논평을 내고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면서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공정수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검찰에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질질 끈다면 국민이 검찰과 한국당 사이에 유착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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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트 처리 시동건 與, 나경원 교체 소식에 “일단 예의주시”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 것. 여기에 더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을 주도해 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이 불허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더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3일) 저녁까지 (한국당의) 대답을 기다린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처리에 응하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금명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 소식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차기 협상 상대가 누가 될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예의주시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임기인 10일까지는 ‘집단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치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당분간 당내 분란이 불가피해 투쟁 및 협상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사수’ 등 강경 대치 전략을 고수했던 현 원내지도부가 11일부로 교체되면 원내 전략이 ‘협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강석호 의원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이른바 ‘협상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앞서 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집단 필리버스터’ 전략을 고수했던 나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을 저격해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단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법안 처리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현재 물밑 협상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당과의 단일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 현재까지 진행된 물밑 협상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보다 지역구 의석을 늘리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는 살리는 것. 연동률을 원안보다 10∼20%포인트 낮춘 30∼40%로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정안 원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3당의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30∼40%안) 모두 제안받은 적 없고, 고려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신청이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을 같이 상정할 방침이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강성휘 기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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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당리당략-후진정치” 언급하며 한국당 작심 비판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외에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한국당이 제안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일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해진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극단적인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野 향해 “후진 정치” 비판한 文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한 것은 11일 이후 3주 만이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을 마치고 가진 첫 공식회의에서부터 국회를 향해 날을 세운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잘못된 정치’ ‘흥정거리’ ‘당리당략’ 등 이례적인 수위의 표현을 동원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밀리면 집권 후반기 핵심 과제로 꼽은 검찰 개혁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법질극’이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이 청와대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 여야는 이날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을 향해 “기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앞으로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없으면 나머지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 때까지만 유효한 만큼 10일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를 몇 차례 열면 자동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묵묵부답”이라며 “소수 야당에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애당초 틀어막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속에 올해 예산안 처리도 2015년 이후 5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의 법정 시한 처리 무산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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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 증인선서 거부한 피우진 前보훈처장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사진)이 18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해 논란이 빚어졌다. 피 전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증인 선서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했다. 피 전 처장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손용운 선생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피 전 처장은 “손 선생에 대한 서훈 확정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유한국당이 항고해 재수사 중”이라며 “국회법에는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할 수 있는 경우는 증언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언을 거부했을 때 민주당이 냈던 “집권 여당과 핵심 증인이 짜고 거대한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는 논평을 인용하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무위 차원에서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드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나쁜 전례가 될까 봐 유감”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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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퇴뒤 여권 핵심지지층 이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지면서 ‘조국 사태’를 벗어나 국정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건 청와대에 경고등이 켜졌다. 임기 반환점(11월 9일)을 앞두고 콘크리트 지지율로 여겨지던 40% 선이 깨진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18일 내놓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직후인 15∼17일 이뤄졌다. 14일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한 이후 보수층은 물론이고 핵심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리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한 것.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30대 지지율이 60%에서 46%로 한 주 만에 14%포인트 급락한 것뿐만 아니라 20대(―8%포인트), 40대(―4%포인트) 등 2040세대의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지역별로도 호남 지지율이 67%로 전주보다 9%포인트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도 36%로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청와대는 ‘40% 지지율’을 1차 방어선으로 여겨 왔다. 취임 초 70, 80%대 고공행진을 벌이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득주도성장 논란 등으로 지난해 11월 50%대가 깨진 뒤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11개월간 40% 선을 지켜왔기 때문. 조 전 장관 사태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이 나왔을 때도 청와대는 “일반적인 (정기적) 여론조사와 조사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다만 청와대는 “국정 기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은 조사마다 흐름이 천차만별이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해석도 달라진다”며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쇄신 계획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지율 40% 붕괴가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지층 일부가 조 전 장관 사퇴에 따른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경제 집중 행보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곧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14∼16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5%로 전주보다 4.1%포인트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경제 집중 행보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뚜렷한 반전의 기회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25%로 전주보다 9%포인트 올라 인사 문제(17%)를 제쳤다. 여당 일각에서도 지지율 하락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누군가는 지지율 하락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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