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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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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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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 “우리 정치가 탄핵당했다는 심정으로 개혁 매진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10일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민심과 민심의 충돌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정치권 원로와 종교계 인사, 전직 고위 관료들은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사회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외교·경제 위기 속에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가 탄핵” 광장 민심에 편승해 반목을 조장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협치를 통해 권력집중의 폐해를 줄이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치가 탄핵됐다는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의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정 의장은 “탄핵 사태는 대통령 개인과 측근의 문제를 넘어 한국정치의 복합적 문제의 결과물”이라면서 “정치권은 탄핵 결과를 정치적 셈법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물러난 만큼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해 비상한 책임감을 갖고 협력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며 “여야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쟁을 멈추고 국회 내에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4개월여 동안 광장의 민심이 폭발하는 동안 정치권이 민심에 끌려 다니면서 대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 감시와 입법 활동을 통해 갈등을 통합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黃대행은 대선 때까지 국정 안정에 총력” 북한의 도발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안보·통상 갈등이 불거지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위해 실질적 대통령 역할을 맡게 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 안정과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도정부라는 이유로 국정 수행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황 권한대행은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탄핵 결정 이후 흐트러진 민심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고착화된 저성장 속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위기감이 고조된 경제 분야에서도 이번 사태를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탄핵 결정은 정권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에 개입했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경종”이라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경제가 성숙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합으로 민주주의 도약의 발판 삼아야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이번 탄핵 결정은 노도처럼 일어난 민심이 남긴 역사적 교훈”이라며 “나라를 이끄는 권력자들이 정의를 새기고 정도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탄핵 결정에 불복, 승복을 따지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치권과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반성한다면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경식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모든 국민이 헌재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가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며 “화합과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론통합을 위해 대선주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촉구도 많았다. 신경식 회장은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 양극의 간격을 좁히고, 분열을 이용하려는 대선 주자들은 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은 국가 리더십이 특정 정당이나 계파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 결과”라며 “차기 대통령은 당선 후 탈당을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협치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교계 원로, 국민통합 강조 종교계도 일제히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요한복음 17장을 인용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탄핵을 지지했든 반대했든, 정치권과 국민들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화합하여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화쟁(和諍)의 시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김영주 총무 명의의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갈 실마리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의 성명에서 “정치, 지역, 세대 등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대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임희윤 기자}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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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사드, 북핵 대응위해 불가피한 자위조치”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실재하고 임박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자위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 홈페이지 게시물 및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도발을 계속하며 인권 유린을 자행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두고 “이 시점에선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게 순리”라며 “조만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것인데 찬반 양쪽 모두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국회 안으로 수렴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정치적 현안에 구체적 의견을 낸 것은 드문 일이다. 일각에선 이번 대선 국면에서 모종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안에선 대통령 탄핵으로 찬반이 갈라져 대립하고, 밖에선 보호무역 파고가 높아져 이웃 나라들이 저마다 자국의 이해를 앞세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당리당략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면서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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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규탄” 한목소리… 사드 놓곤 갈라졌다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안보 이슈가 조기 대선 레이스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조기 배치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 안보 관련 쟁점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권은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해 보수 결집에 나선 반면 야당은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북풍(北風)이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드 공방에 기름 부은 미사일 도발 6일 여야 대선 주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하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대책은 엇갈렸다. 특히 쟁점으로 부각된 사드 배치를 두고 찬성과 반대, 유보로 갈라져 각각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선 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사드 배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외교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이 시장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면 백번이라도 해야 하지만 사드 배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어떻게든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국방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왜 지도자들이 분명하게 한미 문제를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두 후보와 각을 세웠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사드 조기 배치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며 야권 대선 주자들을 향해 공세를 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책은 사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문 전 대표만 사드 배치에 승복하면 안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시의적절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드 배치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때에 전술핵 재배치는 경제 재앙이 될 수 있다”며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보 이슈가 대선 정국 흔드나 여야 대선 주자들이 북한 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안보 이슈가 대선 정국의 대형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를 ‘핵무력 완성’의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중국이 무차별 사드 보복에 나선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 7월까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탄핵에 가려져 있던 안보 이슈가 크게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안보 위기감 고조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커지면 야권 주자들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라며 “정부가 청개구리냐. 중국의 보복으로 롯데가 5조 원의 손해를 본다는데 국민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사드 배치 등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맞섰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미국과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당정협의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 사드 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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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배치 놓고 갈렸던 대선주자들, 中보복엔 일제히 성토

    여야 대선 주자들은 3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다. 다만 사드 배치를 두고 시각차가 여전히 커 사드 문제가 외교 분쟁을 넘어 대선판을 흔들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선 예비후보 첫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탄핵(당한) 정부가 사드 대못질 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미뤄 준다면 국회를 설득해 안보와 국익을 지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앞서 논평에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복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에 대한 압박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사드 기지에 대한 ‘외과 수술식 타격’을 언급하며 군사적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가 언급한 환추시보는 지난해 10월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인기 있는 대선 후보가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같은 당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토론회에서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 안보상으로도 명백히 피해만 입히는 조치가 맞다”며 “강대국이 요구했다고 해서, 이미 (미국과) 합의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며 봉합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드를 무마할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토론회에서 “우리는 국방과 안보를 한미연합작전과 동맹체제에 기초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미숙함으로 우리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며 “오로지 답은 국민의 단결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관광 통제에 나선 것을 겨냥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정부에는 “북핵 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으로 인해 동맹인 미국과 공동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드 반대 입장을 철회하며 안 지사와의 중도 경쟁에 본격 가세한 안 전 대표는 이날도 “국가 간 합의를 다음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중국의 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사드 배치 계획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중국의 보복은 대국답지 않게 옹졸하다”며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우리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중국에 투자 안 하면 된다. 동남아에 투자할 데 천지다”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중국이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는 데 대해 우려가 된다”며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가 있다고 해서 사드 문제를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무기한 연장하거나 다음 정부로 연기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선 후보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중국의 압박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어선 안 된다”며 “문 전 대표만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을 따르겠다고 해주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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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의 골 깊어지는 바른정당-한국당

    보수 진영의 양축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일 막말 공방을 주고받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 안팎에선 양측 간 감정의 골이 회복 불능 수준으로 깊어져 보수 대통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2일 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겨냥해 “광장에서 막말을 쏟아내며 ‘도로 친박당’의 민낯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종구 김성태 의원도 각각 “친박 패권 앞잡이들이 국론을 분열해 나라를 결딴 내고 있다”, “대통령 치마폭에서 호가호위하고 최순실을 비호한 망나니 친박들은 태극기를 둘러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배신자 프레임’으로 바른정당을 몰아세웠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바른정당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향해 “박 대통령과 보수당원을 배신한 두 사람이 3·1절 비바람에 탄핵 기각을 외치는 태극기 민심의 기대를 참혹하게 짓밟았다”고 했다. 양측의 발언 수위가 높아진 건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해서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선명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여론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들을 더 극단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은 이날 ‘바른정당의 공격에 가급적 대응하지 말자’는 방침을 세웠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지지율이 절반도 안 되는 상대의 전략에 말려 하향 평준화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지도부 의도와 달리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바른정당과 더 가파르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결국 같은 뿌리의 두 정당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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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대선때 재외국민 투표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재외국민들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전 선거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부칙을 삭제해 당장 이번 대선부터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면 재외선거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궐위로 인한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전국 단위인 대선에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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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촛불은 저항권” 집회 참석… 안희정은 불참

    3·1절을 맞아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세(勢) 대결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1919(년) 그날의 함성’ 행사에서 “촛불집회는 일종의 국민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촛불혁명은 제2의 3·1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을 포함해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 천안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3·1정신은 촛불 명예혁명으로 승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 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회의 참석을 이유로 촛불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안 지사가 중도-보수층 민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안 지사는 이날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 김구,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고 했다. 최근 중도보수로 ‘우클릭’ 행보를 보여 온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안 전 대표는 “태극기가 분열된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쓰이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광장은 시민의 것’이란 기조에서 촛불집회에 불참하지만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집회와는 분명히 각을 세운 셈이다.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인제 전 의원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은 대거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는 친박계 맏형으로 20대 국회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도 동참했다. 최근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받은 서 의원은 이날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진 않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반인류 범죄”라며 “인간 존엄의 문제를 물질적 보상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지금의 외교정책은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0억 엔이라는 푼돈에 거래했다. 10억 엔이 아니라 10조 엔을 준다 해도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3·1절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항상 대구가 일어났다”며 TK(대구경북)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촛불-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야권과 한국당을 겨냥해 “광장에서 군중을 자극하지 말라”고 싸잡아 비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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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기각돼도 국민통합 위해 하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제출한 서면 진술의 마지막 단락. 28일 정치권에선 이 한 문장의 진의를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미묘한 파문이 일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거듭 일축했던 ‘하야설’이 다시 거론됐다. 만약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언급한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하야설’을 다시 일축했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수사(修辭)였다는 것이다. 한 친박 핵심 의원은 “만약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뜻일 뿐, 박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정치적 도의적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한 뒤 개헌 등 정치 개혁 또는 경제 개혁 어젠다를 던져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야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을 만나 탄핵심판 최종변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절차를 존중하면서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선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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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익빈 부익부’… 지난해 국회의원이 모금한 후원금 1위 누구?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모금한 후원금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의원 298명의 ‘2016년도 후원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36명(12.1%)은 3억 원 이상 후원금을 모금한 반면, 64명(21.5%)은 1억 원도 모으지 못했다. 의원 300명 가운데 후원회를 만들지 않은 국민의당 김수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의원은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으로 3억4256만 원을 모금했다. 2위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3억1845만 원), 3위는 같은 당 정용기 의원(3억1435만 원), 4위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3억1329만 원)이었다. 후원금 상위 10명에는 민주당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2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이 포함됐다. 후원금 모금액이 가장 적었던 의원은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으로 1436만 원이었다. 후원금 하위 10위 안에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8명 포함돼 지역구 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후원금 빈곤에 시달린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 현역 의원으로 이번 집계에 포함된 대선 주자 가운데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가장 많은 3억483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그 뒤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3억60만 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3억7만 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2억8132만 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1억8072만 원) 순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억1640만 원으로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후원금이 적었다. 안 전 대표는 2015년에는 전체 의원 가운데 5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 의원 전체의 모금 총액은 전년(2015년)보다 47.8% 급증했다. 2015년 362억2977만 원에서 지난해 535억3230만 원으로 뛰었다. 후원금 총액이 껑충 뛴 이유는 지난해 20대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9대 의원이 20대에 당선된 경우 후원금을 기존 한도액인 1억5000만 원에서 두 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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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이후 진짜 승부”… 중위권 주자들 추격전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간의 1, 2위 경쟁이 잠시 주춤한 가운데 이들을 뒤쫓는 중위권 그룹의 추격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의 민심 변화와 경선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수 지지층의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다. 바른정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묻지 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인물론’을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 안철수, 두자릿수 지지율 회복… “100도 넘으면 끓기 시작”“공약 반응 좋아” 정책행보 계속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회복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임계치 이론’을 내세우며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의 의뢰로 20∼2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3%포인트 오른 10.1%다. 지난해 11월 4주 차만 해도 안 전 대표는 11.8%였지만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급부상하면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뒤 반등하지 못했다. 이후 두 자릿수 지지율은 2월 첫째 주(10.9%)와 이번이 두 번째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왕규 국민캠프 상황실장은 “99도에선 물이 끓지 않지만 100도를 넘으면 끓기 시작한다”며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양강 구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5-5-2’ 학제 개편안, 일자리 공약 등이 반응이 좋았던 만큼 몇 가지가 더 축적되면 지지율이 점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주에 과학기술, 여성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 갈 예정이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인용 후 혼란과 불안이 온다. ‘문재인 공포증’이 나타나고 우리 당 후보의 ‘안정, 중도, 미래’가 승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미래의 안철수’, ‘경륜의 손학규’, ‘개혁의 천정배’ 등 3인 3색 이미지로 “우리 당 대선 후보가 가장 자질이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당 대선 주자들은 전남 나주에서 당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합동 연수에 나란히 참석해 호남 민심 공략과 경선 흥행몰이에 나섰다. ● 홍준표, 보수진영서 유승민과 2위 다툼… “당에 조기복귀”한국당에 당원권 회복 요청 계획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수 진영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은 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 2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홍 지사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6%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3.5%)을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홍 지사를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인지도와 폭발력 등에서 홍 지사는 매력적인 카드”라며 “당의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대선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 밝히겠다며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 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홍 지사는 28일 창원을 방문하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국당 지도부에 대선 출마의 걸림돌인 ‘당원권 정지’를 풀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인 위원장 등은 경남도당 당원연수대회 참석을 위해 28일 창원을 방문해 홍 지사와 오찬을 함께한다. 홍 지사 측 관계자는 “보수의 위기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행보를 위해 조금이라도 일찍 당에 공식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원권이 자동으로 회복되려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한국당 지도부는 홍 지사가 먼저 요청해 명분을 깔아 준다면 재심 절차를 진행해 당원권을 회복시켜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남도의회 한국당 원내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의 당원권 회복을 촉구했다. ● 유승민, 보수표심 잡기… “MB-朴정부보다 더 강한 대북압박”“TK배신 지적 동의할수 없어”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끊으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붙들고 있을 것이냐, 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함께 중국 압박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배신자 이미지’가 강하다는 주장에 “(배신은) 동의할 수 없다. 제가 국민이나 TK 지역민을 배신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또 “대선을 치르면서 제가 배신했는지, 지금의 대통령과 주변 세력들이 국민을 배신했는지 당당하게 말씀드리려 한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당론과 관련해선 “이원집정부제는 최악의 형태”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보수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진보의 논리다. 그런 논리라면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내지 말았어야 할 (과거) 선거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2015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재산이 전년 대비 2억6800여만 원 늘어난 데 대해 “딸이 집안 전체의 늦둥이라 조부모가 준 돈과 저희 부부 돈이 (딸 재산에 포함돼) 있는데 깔끔하게 해놓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다. 지난해 증여세를 냈다”고 해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진우 niceshin@donga.com·송찬욱 기자·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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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王실장-신데렐라, 구치소로… 파워수석서 법꾸라지로…

    2016년 12월 23일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당초 발표 시간은 오전 9시 반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허원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난감한 듯 정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허 수석은 “왜 하필 오전 9시 반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나와 당장 보고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이 쳐들어와도 오전 10시까지 기다릴 거냐”며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불통과 단절’의 청와대는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조차 곁을 주지 않고, 참모들은 박 대통령과의 수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고립된 청와대는 점점 국민에게서 멀어져 갔다.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릴 만큼 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부터 박 대통령은 ‘섬김의 대상’이었다. 고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남긴 업무수첩에는 김 전 실장의 이런 지시가 담겨 있다. ‘대통령 보고 간략히 하도록, 편하게 해드리고…’ 김 전 실장의 통치 철학도 김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석들을 다그쳤다. ‘보수의 약점은 집요함이 없는 것.’ 김 전 실장은 2014년 8월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으로 논란을 일으킨 홍성담 작가를 두고 ‘배제 노력. 제재조치 강구. 사이비 예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점점 확대된 배경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현 정부의 ‘신데렐라’로 꼽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영어(囹圄)의 신세가 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2015년 2월 25일 청와대 직원들에게서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전 직원이 직접 쓴 ‘롤링페이퍼’였다. 박 대통령은 “이런 건 처음 받아본다”며 무척 기뻐했다고 한다. 이 아이디어는 당시 정무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이 냈다. 하지만 이런 살가움이 국민에겐 전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 참모들이 직언보다 ‘심기 경호’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돌쇠’라 불릴 정도로 성실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몰락에서도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 순방 때는 입안이 헐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았던 안 전 수석은 2016년 4월 멕시코 방문 당시에도 박 대통령 지시로 미르재단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박 대통령의 ‘전방위 지시’를 늘 순종적으로 이행한 것이다.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안 전 수석이 미르재단 사무실까지 직접 챙겨 보라고 해 의아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스타일이 그대로 배어 있는 ‘꼼꼼한 업무수첩’은 국정 농단 사건을 규명하는 핵심 열쇠가 됐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현 정부의 ‘핵심 실세’로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빼놓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사정 정국을 조성할 수 있었던 데는 업무 장악력이 뛰어났던 우 전 수석의 역할이 컸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2일 기각됐다. 청와대 핵심 인사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구치소행을 피했다. 하지만 지력과 재력, 권력까지 움켜쥔 그는 ‘법꾸라지’라는 주홍글씨를 새길 운명에 놓였다.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였다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공식 실세’로 통했다. 박근혜 정부 첫해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이어 2014년 6월 경제부총리로 발탁돼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이를 ‘박근혜노믹스’가 아닌 ‘초이노믹스’라고 부를 정도였다. 하지만 인명진 위원장 체제에서 그는 ‘당 분열의 원인 제공자’로 낙인찍혀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았다. 다음 달 2일에는 자신의 지역 사무실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불려나가야 할 처지다. 박근혜 정부 4년간 극과 극의 롤러코스터를 탄 인사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빼놓을 수 없다. 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지낸 뒤 2014년 7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의원으로는 26년 만에 처음 호남에 깃발을 꽂았다. 그 여세를 몰아 지난해 8월 당 대표에 올라 ‘무(無)수저 신화’를 이뤘지만 결국 ‘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쫓겨나듯 당을 떠나야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기자들에게 “(인간) 박근혜가 아닌 대통령에게 충성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신진우·송찬욱 기자}

    •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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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명진 “난 선한 야누스, 김무성은 나쁜 야누스”

    보수 진영의 적자(嫡子)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감정싸움이 점입가경이다. 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선한 야누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두 얼굴의 신)이고, 잘못 변하는 나쁜 야누스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인 위원장을 겨냥해 “두 얼굴의 인 목사는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비판한 것을 맞받아친 발언이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 의원이 ‘법인카드로 특급호텔 식당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호텔에서 먹는 걸 좋아하면 이 당에 와서 5kg이나 빠졌겠느냐”고 반박했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 의원의 발언을 전해 들은 뒤 “저 당에서 나를 죽여서 자신들이 살겠다고 노선을 정한 모양”이라고 혼잣말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인 위원장의 발언이) 너무 심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서도 “또 대응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향후 ‘최순실 사태’ 등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감찰 대상을 행정관 이상 청와대 직원 및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포착된 민간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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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0일 탄핵결정→5월 9일 대선’ 유력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4월 말∼5월 초’ 대선이 실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4월 말 대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탄핵 선고일은 3월 10일(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보궐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 즉 궐위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를 해야 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선고 다음 날부터 대통령 궐위가 시작된 것으로 계산한다. 3월 10일 인용 결정이 선고되면 11일부터 궐위가 시작된다는 것.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5월 9일이다. 5월 9일까지 선거를 치르면 되는 셈이다. 다만 50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일은 4월 29일 이후여야 한다. 즉 3월 10일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대선은 ‘4월 29일(토)∼5월 9일(화)’에 치러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토요일인 4월 29일 이후 5월 초까지는 징검다리 연휴여서 대선 날짜를 잡기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5월 1일(월)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이고, 3일(수)은 부처님오신날, 5일(금)은 어린이날이다. 보궐선거는 투표율 등을 감안해 관행상 수요일에 선거를 치르지만 3일은 부처님오신날이라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남는 날짜는 5월 8일과 9일로 좁혀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8일 선거로 휴일이 쭉 연결되면 투표율 하락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했다. 헌재가 3월 9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선 날짜 잡는 게 더 복잡해진다. ‘4월 28일(금)∼5월 8일(월)’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3월 10일 선고, 5월 9일 대선’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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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보수 고정표’ 확 줄어든 대선

    대선 후보마다 중도층 구애가 뜨겁다. 이는 기존의 선거 공식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역대 대선에선 ‘선거 초반 이념적으로 선명성이 뚜렷할수록 유리하다’는 공식이 통용됐다. ‘경선에선 집토끼, 본선에선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중도를 표방한 후보는 주목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정권을 손에 쥐지 못한다는 게 그동안 대선의 불문율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이 공식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상승세가 단적인 예다. 안 지사의 지지율 급등엔 중도층의 지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안 지사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상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 중도 보수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도 확장 전략’에 주력해 온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최근 사드 반대 입장을 철회하는 등 안 지사와의 중도 경쟁에 본격 가세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이어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안보 이슈가 대선 정국을 강타하자 ‘안보 보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최근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중도층으로 확장 가능성은 내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역시 “저 같은 정치인이 개혁적 보수로서 역할을 하길 바라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중도 공략’에 나서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중도의 덩치’가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가 17, 18대 대선을 3∼4개월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자신이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는 각각 29.8%와 32.5%였다. 반면 이달 3, 4일 실시한 조사에선 그 비율이 47.8%로 껑충 뛰었다.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중도를 표방한 것이다. 실제 중도층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매년 1월 1∼3일 실시한 이념 성향 분포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 비율은 2013년 38.8%에서 올해 46.0%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중도층이 두꺼워진 이유를 극심한 이념 대결의 ‘반작용 효과’로 본다. 진보-보수 정권을 10년씩 거치면서 이념 대결에 신물이 난 국민이 어느 한쪽에 속하기를 거부한다는 얘기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양극단의 이념 싸움이 치열해지면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그 반작용으로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세헌 경북대 교수는 “이런 ‘회피 중도층’의 성격상 감동을 주는 메시지 한 방에 지지율이 확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중도층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중도층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중도층은 정치에 관심이 적은 무관심층이 많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중도층 표심은 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현 중도층은 ‘안보=보수, 경제=진보’처럼 현안별 선택이 다를 뿐 정치적 무관심층과는 구별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2월 R&R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중도층은 77.5%에 달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학)는 “결국 대선 후보 입장에선 유권자를 보수냐, 진보냐로 단순화하기보다 사안별로 더 많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맞춤형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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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 끝이라는 한국당, 金배지 반환 쇼

    14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선 비상대책회의에 앞서 ‘의원 배지 반환식’ 행사가 열렸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 “당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며 의원들로부터 배지를 수거한 지 47일 만에 “이만하면 됐다”며 다시 달아준 것이다. 인 위원장은 당시 “당의 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처절히 반성하겠단 자세에서 시작된다”며 상징적인 조치로 배지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날 배지 반환식은 시상식을 방불케 했다. 인 위원장이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박맹우 사무총장의 왼쪽 가슴 위에 차례로 배지를 달아주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지도부의 표정은 더없이 밝았다. 정 원내대표는 “배지 달면 선수가 올라가는 건데…”라고 농담을 던졌다. 반환식 직후 인 위원장은 “그동안 아무 책임 없는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배지 떼고 다녀서 죄송스럽고 민망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인 위원장 측은 이날 금고에 보관해온 80여 개의 배지를 돌려줬다. 당시 99명이던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배지를 내라고 했지만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들은 반발하며 내지 않았다. 당내에선 이날 행사를 두고 “사실상 쇄신과 반성이 끝났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연 한국당의 ‘반성 종결’이 정당하냐를 두고는 뒷말이 적지 않다. 인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의원 전원에게 거취를 일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했다. 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내려 책임을 묻기 위해서란 이유였다. “인 위원장님께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전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탈당 등 거취에 관한 모든 조치를 비대위원장님께 맡긴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낸 의원은 70여 명이었다. 사실상 충성 서약과도 같은 위임장에 대다수가 사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조치는 미미했다. 결국 ‘이벤트성 쇄신과 줄 세우기’만 있었을 뿐 ‘뼈를 깎는 반성’은 부족했다는 얘기다. 인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과거에 당 이름을 바꾸거나 지도부 몇 사람 바꾸는 식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얄팍한 꼼수에 속지 않는다”고 했다. 이정현 전 대표와 정갑윤 의원만 자진 탈당했고,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했을 뿐 친박계 핵심들은 대부분 건재하다. 최근 이들이 주말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다시 세를 과시하면서 ‘도로 친박당’이란 말까지 나온다. 인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관망만 하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쓴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버스 투어에 나섰다. 하지만 당초 행사 제목에 ‘반성’이란 단어를 붙이려고 했다가 슬그머니 뺐다. 당 관계자는 “반성을 다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이를 두고 바른정당 측 한 인사는 “당명 빼고 바뀐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꼬집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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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광장 vs 태극기 광장… 정치권, 헌재 흔들기

    11일 서울 도심과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강추위에도 열기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일주일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가했다. 특히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맞불에 기름을 부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가 총출동했다.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현역 의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 대선 주자들도 광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민주당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보름달보다 더 밝은 민심의 촛불이 켜져야 한다”며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추 대표는 “탄핵은 완수돼야 한다. 우리는 국민주권을 따르는 길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 참여 독려가 헌법재판소 압박이라는 여권 일각의 비판에 “석고대죄해야 할 새누리당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문 전 대표도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광화문에 모였다”며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거부에 이어 특검 조사까지 거부한 건 용납할 수 없으며 헌법 질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집회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 못 한다”며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결정이라면 불복하고 끝까지 퇴진 투쟁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민주당은 18일 촛불집회에도 다수의 의원을 참석시킬 계획이다. 광주 촛불집회에도 야권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천정배 전 대표,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 등은 동구 금남로 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들었다. 안 지사는 “주권자가 외치는 광장의 함성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때 우리는 이 혼란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며 “개혁을 향한 여러분의 목소리에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회의 분위기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날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주장 세력들에게 정권을 맡기면 안 된다”며 “애국시민들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조원진 이우현 박대출 전희경 의원 등도 함께했다. 김 의원은 집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판 뒤집어졌습니다”며 여론 흐름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대선 주자인 이인제 전 의원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대한문 일대에서 4km가량 행진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청계광장 집회 연단에 올라 “청와대 앞에서 단두대를 메고 다니고, 대통령 근처에서 상여를 메고 다니는 게 자유 대한민국이냐”며 “잔인무도한 폭도, 박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이 추산한 집회 참가자 규모는 약 290만 명(촛불집회 80만6000명, 태극기집회 210만 명). 양측의 집회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지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야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12일 “극단적인 대결 양상이 펼쳐져 헌재의 심판 결정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각 정당과 대선 주자에게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동서약을 제안했다.김배중 wanted@donga.com·신진우·한상준 기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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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일제히 北 비난… 새누리 “황교안 대행 중심으로 철통안보”

    여야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그 속내는 저마다 달랐다. 새누리당은 ‘정부 역할론’을 내세우면서 여권 대선 주자로 부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띄우는 데 주력했다. 반면 야권 대선 주자들은 서둘러 ‘북풍(北風) 변수’ 차단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한 뒤 “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부와 군 당국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안보’라는 등식을 최대한 부각해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범여권 대선 주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여야 정치권은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합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 배치 등을 놓고 입장이 불분명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들과 확실하게 각을 세워 ‘집토끼’인 보수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안보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일제히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황 권한대행과 정부를 견제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황 권한대행과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이날도 한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북 모두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나 미국이 제재 일변도 정책을 펴는 한 북의 추가 도발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북의 도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면서 “강 대 강의 정면충돌이 아닌 대화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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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촛불, 친박은 태극기… 11일 광장으로 달려가는 정치권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심화되는 것을 봉합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장 심리’에 기댄 정치적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은 11일 촛불집회에 대거 참석하기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 일부 인사는 같은 날 태극기집회에 참여해 맞불을 놓겠다며 벼르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양 진영의 세몰이와 힘겨루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조기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를 탄핵소추위원까지 포함한 연석회의로 전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총집결한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구 방문을 마치는 대로 서울로 올라온다. ‘촛불 민심’을 업고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다. 호남을 방문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광주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한다. 국민의당의 기류는 다르다. 촛불집회 참석을 의원 각자의 자율 의사에 맡겼다.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정치권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박지원 대표 등 일부 지도부는 광주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탄핵을 압박해선 안 되지만 촛불 민심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새누리당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태극기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꾸준히 집회에 참석해 온 김진태 의원은 10일 “태극기를 든 인파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의원들이 이제는 소신껏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에선 김 의원과 윤상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인제 전 의원 등이 태극기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조심스럽다. ‘태극기 민심’을 등에 업고 전면에 나서는 친박계가 부담스러우면서도 집회 참여 여부는 의원 개인의 판단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당 핵심 인사는 “친박계의 태극기집회 참석은 지도부가 추진해 온 친박계 인적 쇄신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집회에 모이는 보수 지지층을 외면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 의원 24명은 이날 “촛불-태극기집회 참석을 모두 자제하고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자”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는 강효상 윤상직 이양수 최연혜 의원 등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동참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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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vs 태극기 위험한 힘겨루기

    다음 달 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 선고가 유력해지면서 정월 대보름인 11일 탄핵 찬성의 ‘촛불’과 반대의 ‘태극기’가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양 진영은 여야 정치권까지 편승해 총동원령을 내리며 세(勢) 대결에 집중했다. 서울 도심에서 벌어질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가 탄핵을 둘러싼 갈등 조정 능력을 상실한 만큼 시민들이라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는 1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1박 2일’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해서 종로구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해 15차 촛불집회를 벌인 뒤 청와대와 헌재 앞까지 나아가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탄핵 반대 진영도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탄핵 무효’ 시위를 벌였다. 11일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2차 탄핵 무효 태극기 애국집회’를 연다. 여야도 11일 집회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이날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한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인제 전 의원 등도 태극기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과 관련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옳지만 극단으로 달려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 싸움을 통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정동연 call@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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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해외 정상들이 자리 제안해 숙고중”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9일 “국제사회 원로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새누리당 나경원 강효상 의원, 오준 전 유엔 대사, 반 전 총장 측 이도운 대변인 등과 오찬 회동을 하고 “해외 몇몇 정상이 ‘자리’를 제안했다”라며 “내 구상과 부합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에겐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한 부분에 대해 서너 차례 미안하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아쉽지만 불출마가 대한민국 역사를 위해 잘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말했더니 ‘다시 출마 선언을 하란 사람이 주변에 아직도 많다’며 웃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 직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표정이 편안했고, 목소리는 차분하게 느껴졌다”라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대선 행보를 할 땐) 잠도 못 자다 지금은 편하게 잔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은 1일 불출마 선언을 한 다음부터 귀국 이후 그를 도왔던 인사들을 조용히 만나며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에는 아내인 유순택 씨 등과 함께 전남 고흥군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을 만나 격려했다. 9일 오후 딸 내외를 만나기 위해 케냐로 출국한 반 전 총장은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평양세기연구소(PCI) 빌딩 브리지스 어워드(Building Bridges Award)’ 개인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PCI는 “반 전 총장이 유엔 개혁 및 기후변화 대응에 공로가 크고 LGBT(성 소수자의 통칭)의 권익 향상에 기여해 수상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조숭호 기자}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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