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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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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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단식 후유증 클텐데”… 이정현 “국회 후유증 더커”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을 많이 한다. 오랫동안 후유증이 클 거라고….”(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내 후유증보다 국회 후유증이 더….”(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단식 중단하고) 나와서 싸워라.”(김 수석)　“(야당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데, 비상한 수단이 아니면 저 사람들의 오만과 교만 (어떻게) 뜯어고치나….”(이 대표)　김 수석이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닷새째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위문해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지만 이 대표는 “이제 시작이다”라며 거절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날(10월 1일)이 이 대표의 생일인 사실을 알고 더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돼 이날 오전 “몸은 좀 어떤지”를 묻자 고개만 끄덕일 정도였다. 전날만 해도 생수 외에 유일하게 섭취하고 있는 식염을 먹으며 “이게 참 고소하다. 단식 끝나고도 반찬으로 먹겠다”고 농담을 던졌지만 이날은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대표실 관계자는 “두통과 발열, 통증에 구토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단식은 개천절(10월 3일)까지의 연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본청에 상주하는 의사가 수시로 혈당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연휴 때는 의료진이 출근하지 않는다. 응급실 입원이나 전문 의료진 상시 대기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대표가 거절했다.　이 대표 위문 행렬은 줄을 잇고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전·현직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야권 인사도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전남 곡성 출신에 순천이 지역구여서 전국호남향우회중앙회 관계자 등 지역 인사들의 방문도 잦았다.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이영한 본부장 등 종교계와 경기대 오연석, 한양대 박철곤 교수 등 학계 인사들도 이 대표를 찾았다.　가수 설운도 씨도 지난달 29일 이 대표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설 씨가) 58년 개띠 동갑으로 선거운동 때도 많이 도와준 절친”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유제두(전 세계복싱협회 주니어미들급 챔피언), 김원기 씨(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등 스포츠계 인사들도 평소 이 대표와의 친분으로 대표실을 찾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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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 이탈 조짐에… 강경 분위기 다잡는 ‘투톱’

　국정감사 복귀 문제로 잠시 분열하는 듯했던 새누리당의 ‘투 톱’이 초강경 기조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다시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9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깡그리 부숴 버렸다”며 정 의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단식 나흘째인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배가 고픈 단계는 넘어섰는데 계속 눈이 감기고 머릿속이 ‘윙윙’거린다”면서도 “우리 당 의원들을 떠올리면 안타까워 눈이 번쩍 뜨인다”며 의지를 다졌다. 힘겨운 모습으로 다리를 살짝 떨며 웅얼거리다가도 정 의장 얘기만 나오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부터 아침마다 국회 의무실 의료진으로부터 건강을 체크받기 시작한 이 대표는 ‘밀실 단식’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문을 계속 열어놓기로 했다. 정 의장을 보좌하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이 대표를 위로 방문하면서 한때 “꼬인 정국을 풀 실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우 사무총장은 “평소 친분이 있어 건강이 염려돼 찾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957년생인 우 사무총장과 1958년생인 이 대표는 광주의 살레시오고등학교 출신 동문이다. 　정 원내대표도 이날 하루 이 대표와 동조 단식을 하면서 정 의장과 야당에 대한 공세 강도를 끌어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이 대통령 하고 싶은 욕망으로 꿈틀거리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야당 원내대표는 우리 대표를 조롱하고 정 의장은 자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데 우리가 맨입으로 복귀할 수 있겠느냐”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 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당시 “맨입으로 되겠느냐”고 한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새누리당의 투 톱이 다시 호흡을 맞춘 것은 비박(비박근혜) 진영 일부 의원이 국감에 참석하거나 복귀 주장을 펴는 등 이탈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는 게 우선이라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다수 의원들이 강경하게 나오는 기류를 무시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 대표는 “우리 의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 의장의 태도에 분노해 이제는 만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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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갈등 키운 ‘국감 복귀論’… 출구 더 좁아진 여야 대치

　모든 게 전격적이었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도, 이정현 대표의 ‘국감 복귀’ 선언도 충분한 당론 수렴 절차 없이 이뤄졌다. 그 결과 당 대표의 국감 복귀 선언을 의원총회에서 뒤집는 일까지 벌어졌다. 집권여당의 좌충우돌에 여야 간 ‘강(强) 대 강 충돌’의 출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정현 대표, ‘국감 복귀’ 전격 선언　이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새누리당 규탄 결의대회’ 도중 불쑥 “내일(29일)부터 새누리당은 국감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앞서 발언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회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새누리당을 조롱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인 직후였다.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정 원내대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처음 듣는 얘기다. 논의를 해 봐야겠다”며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　이 대표는 국감 복귀 발언 직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며 “의원들은 국감에 정상적으로 임하고, 나는 단식을 하면서 (거대 야당의 횡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복귀는 의총에서 뒤집혀　의총에선 ‘강경론’이 장악했다. 새누리당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까지 “국감 복귀는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의논을 해야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에서 몇몇 의원의 국감 복귀 주장에 쐐기를 박고 강력한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이 대표가 사전 협의도 없이 국감 복귀 발언을 내놨다는 것이다. 　결국 의총에선 국감 복귀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의원 70여 명 중 국감 복귀 찬성은 10명이 채 안 됐다고 한다. 오히려 의원들은 국감 보이콧을 유지한 채 이 대표와 함께 동조 단식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29일 하루 동안 정 원내대표가 단식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정 의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유포,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감 복귀 주장이 번복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는 내 얘기를 했다”고 힘없이 말했다. 그는 “벽창호처럼 막힌 (야당) 사람들에겐 이렇게 (내가 단식을) 해야겠지만 소속 의원들이 할 일(국감)은 못하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며 국감 복귀를 말한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 ‘셀프 복귀’ 두고 내분 커질 듯　당내에선 이미 김영우 국방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등이 당론과 상관없이 국감 복귀를 선언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국감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며 29일 국감 출석을 예고했다. 나경원 유승민 이혜훈 의원 등도 국감 참여와 정 의장 규탄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셀프 복귀’ 입장을 두고 소신이냐, 자기 정치냐의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 ‘국감 참석 거부’가 당론으로 결정됐을 당시부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급박하게 흘러 경황이 없었다”며 “이후 의총에서 국감 등 국회 일정을 지켜야 한다고 몇 번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감 복귀 해프닝’으로 상당수 의원은 더 강경해졌다. 반면 이 대표까지 요청한 만큼 국감 복귀 주장도 더욱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투쟁심이 생긴다”며 “국감에 들어갈 사람은 내일부터 들어가라”고 핀잔조로 말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지 말라”며 “(국감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못 들어가게 해야지”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야당 단독 참여에 새누리당 내분까지 겹쳐 ‘국감 파행’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egija@donga.com·신진우·강경석 기자}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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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열겠다”… 與 대오 이탈한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27일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하고 당 지도부가 만류에 나서는 등 국감 보이콧 전선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소속 국방위원들에게 “오늘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국감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국감 강행 의사를 고수하자 일부 당 지도부와 국방위원들은 오전 11시 50분경 국방위원장실로 직접 찾아갔다. 이들은 문을 굳게 닫은 채 김 위원장을 만류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위원장실을 찾았고, 서청원 원유철 등 몇몇 중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 작업을 펼쳤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회의가 어렵다며 국방위 국감장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30분쯤 뒤인 3시경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국방위는 전쟁이 나더라도 열려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모레부터 다시 국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도부와 일절 상의 없이 터진 일이다.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위원장실에 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측에서 “감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가 돌아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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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아니면 全無’가 파국 불러… 서로 물러설 명분 찾아줘야

　　‘협치’ 운운하던 20대 국회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무한 정쟁에 돌입하자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26일 “그래도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자신의 거취를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국회　정치 원로 및 전문가들은 국감을 시작으로 법안 심사,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대기 중인 국회에서 여야가 퇴로 없는 팽팽한 기 싸움을 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대통령도, 야당도 브레이크를 푼 채 마주 보고 달리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정쟁 국면이 길어지면 국민만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을 보면 여야가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었다”며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국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김재수 대치 정국’의 원인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국회 논의를 무시하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이 피곤을 느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한발도 물러설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아이가 울면 달래줘야 하는데 같이 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전 수석은 “이번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에서 정파를 초월한 중재자인 국회의장이 야당 당수 같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장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도 해답도 결국은 정치　여야 정치권이 ‘갈등의 진원지’가 됐지만 그 해결도 정치권의 몫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전 수석은 “결국 정치로 풀 수밖에 없다”며 “서로 명분을 만들어주는 대화를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고, 박 대통령은 단박에 거부했으니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야를 불러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여야가 최강수만 골라 두는데 서로 명분을 주고 물러날 자리도 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한다는 건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김 고문은 “야당은 국정감사를 2, 3일 연기하자는 정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실장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온갖 갈등이 생길 걸 알고 수용했다.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은 장관을 10명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상대가 아무리 잘못해도 퇴로를 열어주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접고 책임지는 게 정치”라고도 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대통령제인데 내각제처럼 운영되면서 정부·여당 대 야당이라는 대립 구도가 고착됐다”며 “김 장관 스스로 물러나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냉각기를 갖고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요구 대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우경임　기자}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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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D-22…4·13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1D-2210·13· AM 12:00-4·13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2＂22일 후면 ＇무사통과＇구만-그 때까지 모두 잘 버티게. 허허＂#.34·13총선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불과 22일 남았습니다.공무원을 제외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10월 13일 밤 12시까지죠.#.4현재 20대 국회 현역의원의 3분의 1인 100여 명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요.이들이 10월 13일까지 기소되지 않으면영영 처벌할 수 없는 거죠.#.5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벌써부터권력 줄 대기에 한창입니다.청와대나 검찰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거죠.#.6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진 건 1994년.무려 22년 전입니다.수사 기법이 발달하고, 기타 범죄의 공소시효가 늘어나고 있어선거사범 시효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7유난히 짧은 선거사범 공소시효는＇날림 수사＇로 이어지는데요.＂6개월은 증거 수집에도 빠듯한 시간이다.선거 범죄 유형은 날로 다양해지고, 수법도 점점 교묘해진다.공소시효를 대폭 늘려야 한다＂-검찰 공안 관계자#.8＂19대 총선 때는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접수된 사건도 있었다.막판 인력을 전부 투입해 기소했지만제대로 된 수사였다고 자신할 수 없다.＂-또 다른 검찰 관계자#.9월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 건수를 보면＇막판 몰아치기 수사＇의 실태가 잘 드러납니다.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매달 100~200건 안팎↓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둔 11월312건으로 대폭 증가#.10[2016년 4·13총선 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5월 99건6월 139건7월 143건#.11이에 ＇부실 수사→솜방망이 처벌＇의악순환도 계속되고 있죠.[총선 선거사범 수사 현황]18대 70.5%19대 61.8%20대 57.6%(6월 30일 기준)기소 비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12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투표 매수 범죄에 한해서라도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을국회에 냈지만 묵살됐습니다.#.13깨끗한 정치를 가로막는 불법 면죄부가 된＇짧은 공소시효＇한국 정치인들이 언제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날이 올까요?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시효 연장＇이 시급합니다.원본 / 신진우 기자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김미리 인턴}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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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소시효 특권’ 몰래 웃는 의원들

4·13총선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22일 남았다. 공무원을 제외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10월 13일 밤 12시까지다. 이때까지만 버티면 ‘무사통과’다. 현재 20대 국회 현역의원 가운데 3분의 1인 1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들이 10월 13일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정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가뜩이나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대치만 남은 상황에서 다음 달 중순 이후 여야의 대결구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모든 범죄 가운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가장 짧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공안 당국에선 ‘날림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의 한 공안 관계자는 “공소시효 6개월은 증거를 수집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선거범죄 유형은 다양해지고,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는 만큼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짧은 공소시효’가 정치권의 감춰진 또 다른 특권이란 얘기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21일 대검찰청에서 받은 ‘월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 건수’를 보면 막판 몰아치기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는 매달 100∼200건 안팎이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둔 11월엔 312건으로 증가했다. 4·13총선 직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도 △5월 99건 △6월 139건 △7월 143건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몰아치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부실 수사→솜방망이 처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의원이 입수한 법무부의 ‘총선 선거사범 수사 현황’을 보면 선거사범 기소 비율은 △18대 70.5% △19대 61.8% △20대(6월 30일 기준) 57.6%로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고소·고발이 남발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에 쫓겨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진 건 1994년이다. 과학적 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는 거꾸로 22년째 요지부동인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매수 범죄에 한해서라도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자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묵살됐다. 주 의원은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려면 공소시효 연장이 필수”라며 “의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특권 집단’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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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 버티면 자동 면죄부… 기소율 70%→58% 뚝 떨어져

《 “공소시효를 사흘 남기고 접수된 사건도 있었다. 어떻게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막판에 인력을 전부 투입해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였다고 자신할 수 없었다.” 21일 한 검찰 관계자는 2012년 19대 총선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상황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4년이 흐른 지금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안당국은 20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 시점(10월 13일 밤 12시)을 코앞에 두고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 막판 몰아치기해도 수사에 한계 검찰은 지난달 국민의당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7월에는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4·13총선 이후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기도 했다. 검찰이 이달 1일 기준으로 입건한 선거사범은 모두 2843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나 불기소 처리를 끝낸 사범은 1717명(60.39%).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시점까지 1126명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었던 셈이다. 선거사범을 전담하는 대검찰청 공안2부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2일간 선거 수사에만 ‘다걸기(올인)’할 계획이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처리할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다. 특히 내부의 알력 다툼으로 사이가 틀어져 고발하는 사건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런 경우 증거 수집 자체가 힘들어 치밀하게 들여다보기 어렵다”며 “우리끼리 ‘지뢰밭’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거나 소재 파악이 힘든 경우 수사는 난항에 빠지기도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람 찾고 확인하느라 힘을 빼면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사의 맥도 끊긴다”며 “다른 선거사범 수사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짧은 공소시효 안에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선거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점도 수사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수사당국이 가장 주목하는 범죄는 사이버선거법 위반 행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이버선거법 위반 행위는 20대 총선(9월 1일 기준)에서 1만7403건으로 4년 전 19대 총선 당시(1793건)보다 10배가량 늘었다.○ 공소시효 6개월, 숨겨진 특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자들에게 가장 믿을 구석은 ‘짧은 공소시효’다. 잘만 버티면 수사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긴 수사당국이 오히려 수사 대상에게 조사에 응해 달라고 사정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검찰 쪽에서 ‘형식적인 조사니 협조해 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당의 다른 의원은 “검찰이 시간에 쫓겨 할당량을 채우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권력 줄 대기’에 여념이 없다. 청와대나 검찰 쪽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8·9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에 나선 한 인사는 선거사범 수사선상에 오른 당협위원장들을 집중 공략했다는 후문이다. 이 인사는 “청와대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 당신의 어려움을 청와대에 전달해 잘 해결해 주겠다”며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선거사범의 경우 단기간에 정치적 명운이 걸린 만큼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짧은 기간 내에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여권 봐주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 수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데서 비롯된 ‘사법 불신’이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이란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중순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불가피하다. 특히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야당 의원들은 ‘표적 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대치 정국’에 앞장설 가능성이 높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명백한 선거범죄가 의심되지만 공소시효가 짧아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짧은 공소시효가 정치인들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배석준·신나리 기자}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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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홍기택 前산은 회장 등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 15명을 올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등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26일 금융위원회 국감 일반 증인 명단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던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핵심 멤버인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 전 회장)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취임해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정지원 사장과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 권고에 불복한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도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대기업 총수를 증인석에 올리는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야당 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막아섰다. 다만 한진해운 법정관리 논란 등에 휩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 여야가 다음 달 4일 산업은행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일정 수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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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46% 작년 매출 ‘0’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자회사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난해 매출을 전혀 올리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최근 5년 연속 적자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 혈세로 이 기업들에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7일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산업부 산하 26개 공공기관 자회사(출자 및 재출자회사 포함)의 최근 5년 영업 현황’에 따르면 전체 336곳 가운데 154곳(45.8%)의 지난해 매출이 없었다.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이러한 자회사를 35곳 보유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가스공사(21곳), 한국석유공사(18곳)가 그 뒤를 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자회사도 188곳(56.0%)에 달했다. 5년 연속 적자인 업체 역시 141개(41.9%)로 전반적인 경영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8곳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휴면 상태거나 청산 과정에 들어섰다. 휴면 법인이란 등기만 돼 있을 뿐 사실상 ‘폐업 신고’를 한 회사다. 한국전력이 독일 철강회사와 합작 설립한 ‘켑코우데’의 경우 수익이 전혀 없어 휴면 법인을 추진하면서도 민간 투자를 끌어들였다. 또 한전 퇴직 임원을 최고경영자로 임명해 3년 동안 매년 연봉 1억 원에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자회사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사업 연관성이 떨어지는 비핵심 분야에 공공기관들이 마구잡이로 진출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운영 사업, 실린더 사업 등의 목적으로 88억 원가량 ‘묻지 마’ 투자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5년 동안 50억 원가량 손해를 본 하이원상동테마파크(강원랜드 자회사), 172억 원의 투자비를 모두 날린 켑코우데 등이 이에 해당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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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 힘든데 북핵-지진불안 겹쳐”… 한숨 커진 추석밥상

정치인들이 느낀 올해 추석 민심도 싸늘했다. 민생고(民生苦)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 추석 직전 발생한 ‘9·12 지진’으로 안전까지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17일 4·13총선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깼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전남 순천)와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김영춘 의원(부산 부산진갑)에게 영·호남 추석 민심을 들어봤다. 정치권에 대한 거센 질책이 쏟아졌지만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났다.○ 정치보다 경제·안보·안전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나는 주민마다 물가는 오르는데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고 한숨을 쉬더라”라며 “주민들 목소리 들을 시간도 빠듯해 주로 고개만 끄덕이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이 놀랐던 사상 초유의 (경주) 강진에 대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우려와 염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속의 경남 거제와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를 둘러봤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은 “여기(전주)에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 등이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컸다”며 “‘예산 좀 많이 가져와 달라’는 부탁도 많았다”고 전했다. 호남 내에서도 소외감을 느낀다는 전북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더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부산의 추석 밥상에서는 정치보다 경제, 안전을 우려하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며 “한진해운 사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부산 경제가 너무 어렵다. 또, 신고리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는데 경주발 지진으로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는 ‘그거(사드)라도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강해졌다”며 “나한테도 ‘대안을 갖고 반대하라’고 지적하더라”고 했다. 경북 칠곡, 김천은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전체적인 대구·경북 여론에는 변화가 감지된다는 얘기다. ○ 균열 생긴 지역주의, 대선도 ‘안갯속’ 내년 12월 대선도 어김없이 추석 밥상에 올라왔다. 특히 이들은 지역주의 약화 등 민심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내년 대선 예측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당 대표 취임 후 서진(西進) 전략을 펴며 호남 구애에 적극적인 이 대표는 “대권 예비주자를 포함한 중앙 정치인들이 (호남에) 많이 찾아오자 ‘정치인들에게 대접받는다’는 얘기도 나오더라”며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장(里長)’형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12일 광주에서 1박을 했던 김부겸 의원도 “이 대표가 (새누리당 수장이) 된 뒤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다만 아직은 (여야 어느 쪽에도) 쉽사리 마음을 주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의원은 “(부산에서) 지역주의 프레임은 이미 깨졌다고 봐야 한다”며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이) 부산 출신이라고 무조건 지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은 떠났고, 야당에 대해 ‘이번에는 잘해 봐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했다. ‘문재인 대세론’에 견제구를 날리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의원은 “믿음직한 야권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서로 싸우기보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진우·우경임 기자}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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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 현실인식 문제”… 박지원 “의미있는 대화”

1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청와대 회동은 115분 내내 긴장감이 흘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안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경제 및 정치 현안으로 맞서면서 양보 없는 설전이 오갔다. 향후 정국 운영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이날 배석자를 결정하는 과정부터 신경전이 팽팽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동에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배석한다고 통보했다. 일촉즉발의 북핵 위기에서 초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안보 회동 의미를 살리려는 취지였다. 그러자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해 이뤄진 회담”이라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배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유 부총리도 뒤늦게 회동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추 대표에게 “동반자로 기대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추 대표는 “흔쾌히 회담 제의를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6일 추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영수회담을 먼저 제의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추석을 앞두고 힘든 국민께 민생 열쇠를 드리면서 좋은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당초 제안한 ‘안보 회동’이 아닌 ‘민생 회동’임을 부각시켰다. 회담은 화기애애한 인사로 시작됐지만 박 대통령이 원탁에 앉은 뒤 “장관들의 보고를 먼저 듣자”고 제안하면서 순간 냉랭한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한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이 “장관들은 국회에서 자주 뵐 수 있으니 여야 대표들이 먼저 말하고 싶다”고 중재에 나섰고 추 대표가 15분, 박 위원장이 14분 각각 준비한 발언을 이어갔다. 야당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박 대통령은 갑자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찬성하시냐, 반대하시냐”고 직접 물으면서 잠시 침묵이 흐르기도 했다고 한다. 추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다그치듯이 물었다”고 했다. 이날 회동은 예정된 시간보다 25분이나 더 진행됐음에도 사드 배치를 두고는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사드 문제에 대한 공동 발표문을 채택하려던 시도도 불발됐다. 이 대표가 “두 야당 대표가 사실상 사드 반대로 결론이 나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차 요구했지만 야당 대표들은 “강요된 합의”라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예정됐던 의제에 대한 각자의 얘기가 끝나자 ‘다른 일정’을 이유로 먼저 자리를 떴다. 이날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여성 대통령과 첫 여성 당수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렸다. 박 대통령과 추 대표는 나란히 파란색 계열 바지 정장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전투복으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남색 정장은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입었던 옷이기도 하다. 두 여성 지도자는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지만 현안을 두고 한 치 양보도 없었다고 한 배석자는 전했다. 이 대표는 붉은색 넥타이, 박 위원장은 초록색 넥타이, 추 대표는 파란색 재킷 등 당 색깔을 반영한 의상을 선택했다. 회동에 대한 두 야당의 평가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추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많은 관료에게 둘러싸여 계셔서 민생이나 이런 위기감 또는 절박함, 여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라 경제 방향, 특히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향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주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더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한마디로 소통의 시대 만사불통이었다. 박 대통령의 안보교육 강의에 가까웠다”고 혹평했다. 발언 자료를 준비해 갔던 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도 당신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했고, 우리도(야당 대표들도) 의견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에 모든 것이 합치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대화였다”고 평가했다. 회동 내내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던 이 대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됐다”며 “북핵과 관련해 참석자 모두 강한 톤으로 반대하고 규탄한 부분이 최고의 성과”라고 자평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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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본토 겨냥 ICBM 추가실험 나설듯

북한은 1월 4차 핵실험 이후 핵탄두의 소형화 및 규격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 실험에 힘을 쏟았다. 핵개발은 물론이고, 이를 운반할 수단들에 대한 기술개발에 전념해온 것이다. 북한이 9일 핵탄두 소형화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만큼 이젠 마지막 단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고, 조만간 추가 발사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CBM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최종 병기’로 알려져 있다. 미국 등 주변국들이 북한의 ICBM 개발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북한은 각각 남한 전역과 일본을 사정권으로 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6월 미국령 괌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 3500km 안팎의 무수단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500km 넘게 비행시켜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이어 5일 노동미사일 3발을 동시다발로 발사해 비슷한 지점에 낙하시켜 크게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40년 넘게 미사일을 개발해 온 북한이 이젠 상당한 수준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축적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2년 쏘아올린 ‘은하 3호’의 사거리를 1만 km 정도로 보고 있다. 미국 서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이 2월 쏴 올린 ‘광명성호’는 제원, 비행 궤적 등에서 은하 3호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ICBM에 필요한 단분리, 유도조정 기술 등은 이미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ICBM 전력화에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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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사과 요구에 바로 몸낮춘 김재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신이 흙수저 출신이어서 피해를 봤다는 발언 논란과 관련해 8일 “공식 취임 전에 정무직 장관으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흙수저 발언을 취소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이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맞다”며 “김 장관은 야당과 국민, 농민들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가 사과를 요구하자 김 장관이 즉각 사과한 것은 여당의 요구까지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부담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여당과 김 장관 사이에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한 뒤 제대로 대응하자’는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장관에 대해 허위 폭로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며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김 장관이 2001년, 2014년 두 차례 주택 매입 당시 금리 1.4%라는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2001년에는 금리 6.6%로 대출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대출 금리는 1.4%의 황제금리가 사실이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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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저승 가면 성완종에게 물어볼 것”… 대권 도전엔 급제동

한때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62)는 8일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즉각 항소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굳은 표정으로 “나중에 내 저승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심경에 대해선 “단 1%도 예상하지 못했다. 마치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어 홍 지사는 오후 서울 여의도의 경남도 서울본부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가 아니다. 왜 1년 6개월을 선고했겠느냐. 적어도 1년 6개월 동안 발을 묶어놓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번 판결에 대한 심경을 더 상세히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성완종 리스트가 터질 즈음 내가 대통령 경선 이야기를 꺼냈다”며 “성 전 회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마니아였다. 내가 대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성완종 리스트에 내 이름이 끼어들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발을 묶어두려는 측이 반 총장 지지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냐는 기자들의 물음엔 “그건 모른다.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2년 구형에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한 적이 있느냐. 순수한 사법적 결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마디로 ‘정치적 음모’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내가 갈 길을 가지 않고 주저앉거나 돌아서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지만 “항소심 일정을 위해 정치 일정은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지사는 최근 “종북 좌파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 총결집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1심 판결을 앞두고 ‘강한 보수’ 이미지를 내세우며 대선 의지를 부각해 왔다. 일각에선 특유의 독설로 ‘한국판 트럼프’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대선 도전은커녕 정치 생명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판 트럼프’로 보수우파 세력을 결집해 대선 판을 흔들겠다던 홍 지사의 자신감이 크게 꺾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가 도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유죄 판결로 도정 장악력이 약화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경남미래 50년 사업’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지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인용’ 결정으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8일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홍 지사가 자신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다면 전면적인 사퇴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허동준 / 창원=강정훈 기자}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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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뿌린 제주해녀 홍보물, 트럭 몇 대분 돼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해녀 아줌마들’을 보면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랬어요. 체격이 크진 않았을 텐데 그때 내 눈엔 왜 그렇게 커보였는지….” 제주 출신인 원희룡 제주지사(52)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시절 ‘해녀’와의 추억을 이렇게 기억했다. 원 지사는 지금도 도정 운영이 쉽지 않거나 체력적으로 힘들 때면 자맥질(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는 행동)하는 해녀들을 가만히 지켜본다고 했다. 해녀가 온몸으로 파도에 부딪치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고 감동까지 느낄 수 있어서다. 한국의 어머니상이자 강인한 여성상으로 대표되는 ‘제주 해녀 문화’는 올해 세계적인 문화유산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청은 2014년 3월 유네스코에 제주 해녀 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그 등재 여부가 올해 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다. 원 지사는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했다.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합심해 4년 넘게 해녀 문화를 알려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적인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제주의 행사에 초청해 해녀 체험 등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했다”며 “해녀 문화의 역사, 특징 등과 관련해 해외에 뿌린 자료가 몇 트럭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달 2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2016 세계자연보전총회(WCC 2016)’에도 참석해 국제기구 대표들을 상대로 ‘해녀 알리미’ 역할을 자청했다. 유네스코의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선 “바다 환경을 보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제주 해녀는 공동체 문화의 대표 사례”라며 “꼭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야 한다”고 설득했고, 보코바 사무총장으로부터 “의미가 큰 문화유산임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원 지사의 일정표는 내년까지 이미 빡빡하게 채워져 있다. 하지만 ‘해녀 홍보대사’ 역할만큼은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당장 9일 서울 예술의전당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나는 해녀 바당(바다의 제주 방언)의 딸’ 공연에도 참석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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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대표 연설에 박수 친 與의원들

새누리당이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날 이정현 대표 연설 도중 야당으로부터 받은 고함과 야유에 박수와 경청으로 ‘응수’했다. 이날 추 대표의 연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안보 문제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안보는 안보(로만 고려해야 한다)”라고 외치자 정진석 원내대표는 “쉿”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연설이 끝난 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보여준 품격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전’은 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미리 전달한 ‘비난 자제령’의 영향이 컸다. 정 원내대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 당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자”며 ‘야유 자제’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강성 이미지로 알려진 일부 의원을 만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추 대표 연설에 대한 공식 논평에서도 “오늘 연설을 국민의 목소리로 존중하며 여러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각종 현안에서는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합의하고 검찰개혁 특위, 사드대책 특위, 세월호 특조위 연장에 합의한 야 3당은 즉각 국정 마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음 주초 제출한 뒤 그 다음 주에 처리하자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오려다가 야당 의원들에 의해 출석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서별관회의(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는 예정대로 8, 9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부실 청문회가 될 우려가 크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겠다”고 벼르고 있어 청문회 전후로 여야의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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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과 연대” 다음날 동교동 찾은 이정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해 “어렸을 때부터 (김 전 대통령을) 정말 존경했다”며 “김 전 대통령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빠르게 극복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표 취임 인사차 이 여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김 전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싶어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 도와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여사는 이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좋은 업적을 남겨줬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하겠다”고 답했다. 이 여사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연장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표는 “정치권이 정신 차리겠다”고만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여사와의 면담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이 대표는 이 여사에게 과일바구니를 전달했고 이 여사는 축하 난과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휘호 ‘경천애인(敬天愛人·하늘 숭배 인간 사랑)’을 적어 선물했다. 이날 이 대표의 방문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당이 이른바 ‘서진(西進)’ 전략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머릿속에 ‘호남=김대중’이라는 공식을 그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제오늘 발언과 행보는 매우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대표들은 이날 나란히 ‘안보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파주의 한 포병대대를 방문해 전방부대 병영체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서부전선 최전방인 경기 김포 애기봉 관측소(OP)와 한 기갑부대를 찾았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 김포=유근형 기자}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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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인재영입위원장에 나경원… 수석대변인 ‘테러균 막말’ 염동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5일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4선의 나경원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했다. 사무총장은 박명재 의원(재선)이 유임됐다. 사무 1·2·3부총장 격인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에는 각각 박맹우, 박덕흠, 오신환 의원(이상 재선)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은 염동열 의원(재선)이 맡았다. 염 의원은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파문 당시 ‘테러균’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현아 현 대변인이 유임된 가운데 김성원 의원이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비박(비박근혜) 진영인 나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해 “삼고초려 해 정중히 모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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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차별한것 참회” 손내민 與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새누리당, (현) 정부, 이전의 보수 정부가 본의든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데 대해 참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부분도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남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주류 정치의 일원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보수 여당 대표가 호남을 향해 직접적으로 사과의 손을 내민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8·9 전당대회 전에 내걸었던 ‘대선에서 호남표 20% 확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서진(西進)’ 전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선 “호남 중도 세력과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해(國害·나라를 해롭게 한다는 의미)의원’이라 비난하는 국민도 많다”며 “내후년에 헌정 70년을 맞이하는 국회는 처절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혁을 위한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 주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관행, 국회법 등을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국회 개혁 위원회 구상은 대표 취임 전에도 말했지만 본격적인 위원회 인선 등에 나서 보자는 취지라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50분가량 진행된 이 대표의 연설 도중 야당 의원들은 수시로 고성을 쏟아냈다. 이 대표가 안보와 관련해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안보를 위해 그러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이 대표가 “경제 활성화 노동법에 야당은 왜 반대만 하느냐”고 지적하자 야당 측에선 “공부 좀 하시오”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이 대표를 향해 “의장실 점거 사과하고 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명연설”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더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호남과의 연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말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며 “1회성 장식용 멘트로 보인다”고 혹평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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