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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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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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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정치일반28%
대통령17%
국제일반13%
남북한 관계13%
외교10%
미국/북미7%
중국3%
인물3%
국방3%
기타3%

  • 공항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5만3000원으로 인상

    여권을 지참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외교부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고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현행 1만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사전 또는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발급수수료를 2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 예정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다 보니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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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20일 평택 찾아 미군기지 반환 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강 장관은 20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오찬을 하고 미군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약 20일 만에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청와대가 앞서 밝힌 조기 반환의 입장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기 위한 한미 간 협상 개시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산 기지의 경우, 청와대가 “금년 내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다른 기지들보다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 장관의 이번 미군기지 방문은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 주둔 등 한국 방위에 쓰는 돈이 연간 48억 달러라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주한 미군기지 반환의 핵심 이슈인 환경오염 정화비용 납부 문제를 제기해 대미 레버리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2002년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 등 한강 이북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 기지로 옮기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체결했고, 2003년에는 서울 용산 기지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YRP)에 합의했다.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지금까지 54개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반환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26개 중 19개 기지는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7개는 반환 절차를 시작도 못 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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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김현종 4월 순방때 충돌… 영어로 언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수행할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언쟁을 벌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순방 당시 김현종 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불러다 혼내고, 강 장관과 싸우다가 말미에는 영어로 싸웠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장관급 인사가 정부 내 또 다른 고위인사와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정 의원이 “요즘 외교관들 사이에서 강 장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왜인 줄 아느냐. 후임 장관으로 김 차장이 올까 봐 그런다고 한다”고 말하자, 강 장관은 웃기도 했다. 당시 순방에서 두 사람은 외교부 직원을 질책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고 한다. 김 차장이 외교부가 작성한 문건에서 표현상 실수를 발견하고 해당 직원을 야단치자 강 장관이 “우리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한 것.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두 사람은 나중에는 영어로도 언쟁을 벌였고, 김 차장은 직원을 혼낸 데 대해 “It‘s my style(이게 내 방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영어로 큰소리로 다퉈 호텔 직원들과 주재국 외교관들까지 모두 지켜봤다는 후문도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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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말라” 강경화, 김현종과의 불화설 시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수행할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언쟁을 벌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순방 당시 김현종 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불러다 혼내고, 강 장관과 싸우다가 말미에는 영어로 싸웠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장관급 인사가 정부 내 또 다른 고위인사와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당시 순방에서 두 사람은 외교부 직원을 질책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고 한다. 김 차장이 외교부 문건에 표현 상 실수를 발견하고 해당 직원을 야단치자 강 장관이 “우리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한 것.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두 사람은 나중에는 영어로도 언쟁을 벌였고, 김 차장은 직원을 혼낸 데 대해 “It‘s my style(이게 내 방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영어로 큰소리로 다퉈 호텔 직원들과 주재국 외교관들까지 모두 지켜봤다는 후문도 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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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탄두 10개 늘어 30∼40개…비핵화 명확한 정의부터 해야”

    댄 스미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은 16일 “북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평화협정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향후 북미 협상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 면담 등을 위해 방한한 스미스 소장은 이날 서울 성북동 주한스웨덴대사관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와 관련해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남북한 군사 규모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정에는)유엔과 북한, 한국과 미국 등 관계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논의돼야 한다”며 “북한의 정치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긴장완화를 모색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정치체제를 바꾸려고 노력할 것인지 한미는 일종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북정책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에 대해 “비핵화 협상의 청신호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길 위에 놓인 큰 장애물을 없앤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스미스 소장과 동석한 섀넌 카일 SIPRI 핵무장·군축·비확산 프로그램 본부장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 등을 근거로 다음 연감에서는 북한이 30~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IPRI가 6월 발간한 세계군사연감에서 20~30개 보유 추정으로 밝힌 것보다 10개 정도 증가한 수치다. 다만, 카일 본부장은 “1년에 핵탄두가 10개씩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면서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중간 수치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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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촉진’ 팔걷은 靑… 트럼프 ‘지소미아 복원’ 요구할수도

    “어렵게 잡힌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한다고 보면 된다.” 22일부터 3박 5일 동안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과 관련해 청와대는 15일 이 같이 설명했다. 유엔 총회가 대표적인 다자(多者) 외교 무대지만 한일 관계 등 다른 현안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가동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고비마다 ‘원 포인트’ 방미 나선 文, 전격 뉴욕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이달 초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직후 확정됐다. 그전까지는 방미 여부에 부정적이었다는 얘기다. 6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유엔 총회 참석을 결정했고, 청와대는 9일부터 뉴욕 방문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두고 계속 백악관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여기에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중대 국면마다 미국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3주 앞둔 5월 22일 1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다른 외교·의전 일정은 모두 생략한 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비핵화 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대화를 나눴다.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뒤에도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원 포인트’ 방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4월 1박 3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굿 이너프 딜’은 거절당했지만 “북한과 더 많이 대화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 역시 비핵화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았다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실무 회담을 제안하는 등 기류가 변하면서 전격 결정됐다. 어떻게든 올해 하반기 비핵화 협상의 물레방아를 돌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에도 불구하고 자칫 비핵화 논의의 성과 없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판단을 문 대통령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뉴욕 총회를 계기로 남북미 실무나 고위급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한미 모두 아직은 신중한 반응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발표할 것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도 “여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만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협상과 한미 동맹 재확인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을 둘러싼 안팎의 우려를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누그러뜨려보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현재 한미 동맹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어느 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료 시한인 11월 22일 전까지 지소미아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석 연휴 기간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온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만난 모든 미국인들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여전히, 생각 이상으로 부정적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일상 문 대통령에게 직접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분담금 협상은 이말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꺼내들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가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2년여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등) 선택된 일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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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왕이에게 美와 비핵화협상 복귀 뜻 밝혀”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공개 제안하기 전에 중국에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2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번 한중 북핵수석대표 회담에서 양측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밝힌 북한의 입장과 한반도 정세 완화에 대한 평가를 교환했다. 뤄 부부장은 2일부터 사흘간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수행해 방북한 결과를 이번 회담에서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뤄 부부장은 ‘평양에서 대화에 복귀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최선희의 9일 ‘한밤 담화’를 내놓기 약 1주일 전 방북한 중국 대표단에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특히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을 놓고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크게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왕 부장과 뤄 부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에 관여하는 핵심 인사들도 두루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중 북핵수석대표 간 만남은 1월 17일 이 본부장이 쿵쉬안유(孔鉉佑) 당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서울에서 만난 뒤 8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뤄 부부장은 주일 중국대사로 자리를 옮긴 쿵 대표의 후임으로, 아시아 업무와 북핵 협상을 담당하는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겸직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공식 발령은 받지 않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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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왕이 방문때 美와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의지 밝혀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공개 제안하기 전에 중국에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北京) 조어대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3시간 반 가량 진행된 이번 한중 북핵수석대표 회담에서 양측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밝힌 북한의 입장과 한반도 정세 완화에 대한 평가를 교환했다. 뤄 부부장은 2일부터 사흘 간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수행해 방북한 결과를 이번 회담에서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뤄 부부장은 ‘평양에서 대화에 복귀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최선희의 9일 ‘한밤 담화’를 내놓기 약 1주일 전 방북한 중국 대표단에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특히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을 놓고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크게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북협력사업들을 진전시키는데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눈치를 봐서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왕 부장과 뤄 부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에 관여하는 핵심 인사들도 두루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중 북핵수석대표 간 만남은 1월 17일 이 본부장이 쿵쉬안유(孔鉉佑) 당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서울에서 만난 뒤 8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뤄 부부장은 주일중국대사로 자리를 옮긴 쿵 대표의 후임으로, 아시아 업무와 북핵 협상을 담당하는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겸직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공식 발령은 받지 않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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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화와 도발’ 양면전략… 美에 ‘새로운 계산법’ 내밀며 기싸움

    북한이 9월 하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단거리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는 ‘변칙 행보’를 앞세우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밀당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이 판문점 3차 북-미 정상 간 회동 이후 두 달 넘게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다가도 ‘한일 핵무장론’을 언급하는 등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처럼 강온을 숨 가쁘게 오가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 나서는 것이다. 미국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밤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유세장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 흥미로울 것”이라며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협상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미 국무부는 백악관에 비해 다소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무부는 북한이 9월 하순 협상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이 시점에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고 논평했다. 북한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됐는데도 도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등 대남 타격 목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잇따라 사실상 ‘면죄부’를 발급한 만큼 북한 측이 이를 최대한 활용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수석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보다 더 회담을 원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화를 제안했다가 도발로 곧장 압박하면서 (실무협상에서)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북한의 전술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가 본격적인 대화를 앞두고 아직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된다고 해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아직은 더 많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북한 요구에 대해 “‘미국이 먼저 제재 해제를 하고, 영변 정도를 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하노이 회담 당시 입장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오랜만에 먼저 공개적인 대화 제스처를 내보이고 있는 만큼 9월 말까지 한미 외교당국의 발걸음도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일 오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최선희 담화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미 대화 상황 전반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 본부장의 9월 중 방미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9월 말 유엔총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수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 당국자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이런 (불참) 결정이 잘 번복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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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선희 “이달 하순 美와 실무협상 용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미국 측과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혔던 것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대화 재개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 최 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만일 미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상의 ‘한밤 담화’로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북-미 비핵화 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6일(현지 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시간대 강연을 통해 “이대로 가면 북-미 대화의 기회의 창이 닫힐 수도 있다”면서 한일 핵무장론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북한을 움직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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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일내 핵탄두 제조가능… 한국은 플루토늄 추출 길 막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한일이 실제 기술적으로 자체 핵무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한국도 기술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단, 일본에 비해 각종 제약이 많다는 게 한계다. 일본은 짧게는 3일 안에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일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핵무기 비보유국 중에 유일하게 일본에만 대표적인 핵물질인 플루토늄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 발전 등 평화적 이용에 한한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함으로써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순도 90% 이상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6t가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길이 막혀 있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건식 재처리 초기 단계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보다 시간이 더 걸릴 뿐 기술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하긴 하다. 국내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3%까지 농축된 우라늄(U-235)이 3년 치가량 확보돼 있다. 이를 핵무기급인 90%까지 농축하는 데 한 달가량 걸린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U-235를 1개월만 더 농축하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15kt·1kt은 TNT 1000t의 위력)을 웃도는 핵탄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한일이 핵무장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거나 묵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일을 허용할 경우 대만 등으로까지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북핵 억지력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것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재래식 탄두를 핵탄두로 교체한 뒤 이를 탑재한 미 핵잠수함을 한반도 역내에 배치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인 미 오하이오급(1만9000t급) 잠수함엔 토마호크 미사일이 최대 154기 탑재된다. 미군 전략폭격기 등에 장착되는 투하용 핵폭탄 B61을 주한미군 및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핵 억지력 제공을 명분으로 수조 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실제 진행될 경우 (북한을 고려한) 한국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일본은 찬성하면 미일이 밀착하고 한국이 더욱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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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비건-의회조사국 “北 비핵화 협상 실패땐 한일 핵무장론 나올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일(현지 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지만, 북핵 협상대표가 아시아 내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이날 모교인 미시간대 특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키신저 박사(전 장관)는 오늘날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이후에는 역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핵무기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그들의 영토 위로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6일 발간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 내 핵무장 불가(不可) 방침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핵무장은 우리 정부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정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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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압박카드로 ‘한일 핵무장’ 꺼낸 美… 반대해온 한국과 엇박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현지 시간) 한일 핵무장론 검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에선 군이나 공화당 쪽에서 핵공유 등 전술적 차원의 핵무장 아이디어가 나온 적은 있지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국무부에서, 그리고 북핵 협상대표가 한일 핵무장을 거론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비건의 북한, 중국 향한 ‘쌍경고’ 비건 대표는 이날 미시간대 특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북한 핵 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역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그들 영토에 핵무기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오래가겠느냐”고 했다. 이날 발언은 우선 북한을 겨냥해 비핵화 협상으로 조속히 복귀하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실무협상을 거부하고 대미 비난성명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마저 불참하겠다고 하자 나온 조치라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갖게 되면 (대응 차원에서) 한일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이 의미가 없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을 때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 같다”고 분석했다. 북핵 전문가들은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론까지 언급한 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의 핵무장 도미노로 동북아 내에 핵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 정부는 “검토 안 해” 문제는 비건 대표가 꺼낸 핵무장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간 조율되지 않은 핵무장 가능성이 가볍게라도 거듭 거론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전통적인 미 행정부보다 북핵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북아) 역내 핵 확산 문제에 좀 더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비건 대표가 의도적으로 ‘천기누설’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2017년 저서 ‘혼돈의 세계’에서 지적했듯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 생존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핵 버티기’에 나섰을 때 미국이 핵무기 확산 저지 논리를 한 수 접은 전례도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고 중국의 부상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할 때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는 운을 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비건 대표의 발언과 같은 날 미 의회조사국(CRS) 또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요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와 관련한 분석이었지만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아이디어를 고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한일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핵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이야기다. 현재로선 수용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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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4강외교 실무 여성시대 ‘활짝’

    한미 양자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미국 북미1과장에 여성 외교관이 처음으로 내정됐다. 주인공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박은경 현 장관보좌관(42·외무고시 37회)이다. 이르면 추석 전 발령이 날 것으로 보이는 박 보좌관은 올해 초까지 북미1과에서 차석을 지냈고 이후 강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 박 보좌관의 내정으로 외교부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양자 외교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여성 외교관들이 차례로 차지하게 됐다. 2014년 당시 일본 업무를 총괄하는 동북아1과장(현 아시아태평양1과장)에 오진희 현 주체코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4강 외교 담당 과장으로 임명된 이후 그간 남성 외교관들이 독차지했던 4강 외교에 ‘여풍(女風)’이 불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선아 전략조정지원반 팀장(43·외시 35회)도 지난해 2월 여성 첫 동북아2과장(현 동북아1과장)에 올랐다.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간 한중 관계 실무에 집중했던 이 팀장은 현재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신설된 전략조정지원반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을 검토 및 수립하는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달 부임한 이민경 신임 아태1과장(45·외시 35회)도 여풍의 주역이다. 이 과장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전담했던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장 근무 경험을 되살려 한일 간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외교에서도 여성세가 부각되고 있다. 권영아 유라시아 과장(47·외시 36회)은 6자회담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담당했던 언어 특기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4강 과장들이 정무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경제 및 통상까지 총괄하고 있다. 권 과장은 “여성이어서 힘든 것보다 미중일에 비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러시아나 유라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게 더 힘들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본부 과장급에 보임된 여성 비율을 32%로 채우면서 당초 2022년까지 26.8%로 늘리겠다는 ‘외교부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조기 달성했다. 외교부 직원 내 여성 비율도 42.4%다. 외교부 관계자는 “4강 외교에 여성 과장이 나온 것은 여성 외교관 비율이 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차별을 받지 않고 중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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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외교부 “美서 현대글로비스 운반선 전도…한국인 4명 구조 중”

    8일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인근 해상에서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운반선이 전도돼 미 해안경비대가 배에 탑승한 국민들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미 해안경비대는 현재 사고선박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4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8일 오후 4시 10분경 현대글로비스 소속 골든레이호가 브런즈윅 항구로부터 1.6km 거리의 수심 11m 해상에서 좌현으로 80도가량 선체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배에 탑승하고 있던 24명 중 20명(한국민 6명, 필리핀인 13명, 미국 도선사 1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4명은 아직 구조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담당 영사를 사고 현장에 급파했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 선원 구조와 사고 경위 파악 및 국민들에 대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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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강 외교도 ‘여풍(女風)’ 강세…미·일·중·러 외교 주무과장 모두 여성

    그동안 남성 외교관들의 주요 무대로 여겨졌던 외교부 내 한반도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 양자외교 핵심 보직에 ‘금녀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17년 취임한 이후 여성 외교관들이 잇따라 4강 외교 주무과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여풍(女風)’의 위세가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다. ●첫 여성 북미1과장시대 임박한미 양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북미1과장에 여성 외교관이 처음으로 내정됐다. 주인공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박은경 현 장관보좌관(42·외무고시37회)이다. 이르면 추석 전 발령이 날 것으로 보이는 박 보좌관은 올해 초까지 북미1과에서 차석을 지냈으며, 강 장관을 보좌해왔다. 박 보좌관의 인사가 확정되면 외교부 창설 72년 만에 여성 외교관들이 4강 양자외교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여성 외교관들이 모두 거친 셈이 된다. 2014년 당시 일본 업무를 총괄하는 동북아1과장(현 아시아태평양1과장)에 오진희 현 주체코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첫 4강 외교 담당 여성과장으로 임명된 이후 그간 남성 외교관들이 독차지했던 4강 외교 실무관리를 여성 외교관들이 휩쓴 형국이다. 이선아 전략조정지원반 팀장(43·외시35회)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2월 여성 첫 동북아2과장(현 동북아1과장)에 올랐다.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간 한중 관계를 최전선에서 다룬 이 팀장은 현재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외교부 내에 신설된 전략조정지원반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을 검토·수립하는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팀장은 “최초의 동북아1과장(중국과장)과 전략조정지원반 팀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외교부 선후배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앞으로 외교부 내 여성 과장의 증가가 단순히 외적인 이미지 차원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일본, 러시아 외교에도 여풍 지난달 부임한 이민경 신임 아태1과장(45·외시35회)도 여풍의 주역이다. 이 과장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전담했던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장 근무경험을 되살려 한일 간 갈등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외교에서도 여성세가 부각되고 있다. 권영아 유라시아 과장(47·외시 36회)은 6자회담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담당했던 언어 특기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4강 과장들이 정무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경제·통상까지 총괄하고 있다. 권 과장은 “여성 외교관이어서 힘든 것보다 미중일에 비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러시아나 유라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게 더 힘들다”고 말했다. 일부 젊은 여성사무관들 사이에서는 험지를 자원해 근무하고 전문성을 쌓아가는 권 과장을 롤 모델로 삼는다는 후문도 나온다.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본부 과장급에 보임된 여성 비율을 32%로 채우면서 당초 2022년까지 26.8%로 늘리겠다는 ‘외교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조기 달성했다. 외교부 직원 내 여성 비율도 42.4%다. 외교부 관계자는 “4강 여성과장 탄생은 여성 외교관 비율이 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능력 중심으로 중용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질적인 변화도 있다. ‘양자외교는 남성, 다자외교 무대는 여성’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외교부 내의 유리천장이나 프레임을 깼다는 얘기도 들린다. 2005년 처음 외교부에 입부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면서 다양한 외교 분야에 주목하고 전념하는 이들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2019년 국립외교원 출신 외교부 입부자도 여성(22명)이 남성(21명)보다 앞섰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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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北 비핵화 협상 실패할 경우 한일 핵무장론 나올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일(현지 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지만, 북핵 협상대표가 아시아 내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이날 모교인 미시간대 특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키신저 박사(전 장관)는 오늘날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이후에는 역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핵무기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그들의 영토 위로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6일 발간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 내 핵무장 불가(不可) 방침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핵무장은 우리 정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정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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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한일 핵무장론’ 거론하며 北·中에 ‘쌍 경고’…한국에 미칠 영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현지시간) 한일 핵무장론 검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에선 군이나 공화당 쪽에서는 핵공유 등 전술적 차원의 핵무장 아이디어가 나온 적은 있으나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국무부에서, 그 것도 북핵협상대표가 한일 핵무장을 거론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비건의 북한, 중국 향한 ‘쌍 경고’ 비건 대표는 이날 미시간대 특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북한 핵 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역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그들 영토에 핵무기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고 했다. 이날 발언은 우선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라는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실무협상을 거부하고 있고 대미 비난성명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마저 불참하겠다고 하자 나온 조치라는 것.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갖게 되면 (대응 차원에서) 한일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이 의미가 없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을 때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 같다”고 분석했다. 북핵 전문가들은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론까지 언급한 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대만과 같은 핵무장 도미노로 동북아 내에 핵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 트럼프 핵확산에 유연? 정부는 “검토 안해” 문제는 비건이 꺼낸 핵무장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간 조율되지 않은 핵무장 가능성이 가볍게라도 거듭 거론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비건 대표가 의도적으로 ‘천기누설’을 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한 안보전문가는 “더 큰 국익 앞에서 미국이 비확산 논리에서 한 발짝 물러섰던 사례들이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가 없고 중국의 부상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할 때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는 운을 띄워 본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비건 대표의 발언과 같은 날 미 의회조사국(CRS) 또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요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와 관련한 분석이었지만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전통적인 미 행정부보다 북핵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북아) 역내 핵 확산 문제에 좀 더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하더라도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 아이디어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특히 한일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핵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이야기다. 현재로선 수용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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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재단의 허술한 장학기준[현장에서/신나리]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해마다 3월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 공고를 낸다. 재외공관의 추천을 받은 차세대 우수 인재를 발굴해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와 비용을 제공하고, 이들이 재외동포 사회로 돌아가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재단은 지난해 학사과정 장학생 35명을 선발해 4년간 생활비로 월 90만 원씩, 그리고 항공료와 대학별 등록금을 지급했다. 한 해외 공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 A 씨의 딸도 지난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유럽 지역에서만 19년을 체류하고 12년간 초중고교 과정을 마친 딸은 공관의 단수추천을 받아 장학생에 선발돼 한국 대학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7월 재외동포재단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A 씨는 외교부 입부 23년 만에 공관 생활을 접고 본부로 발령받아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재단의 허술한 장학생 선발 기준을 이용해 딸을 ‘셀프 추천’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단은 ‘외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이수한 학생’으로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제시했다. 외교관 자녀를 거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에 감사원은 “공무원 자녀 여부나 향후 외국 거주 계획 등 대학 졸업 이후 외국에 거주할 가능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3월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재단은 A 씨의 딸이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한 뒤 4월경 장학생 자격을 박탈했다. 7월 감사 발표 후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당시 A 씨에게 총 788만4500원이 지급됐다. A 씨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도 피해자”라며 “재단에 물었지만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된다’고만 했지 공무원 자녀라 안 된다는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관의 단수추천 논란에 대해 A 씨는 “근무했던 지역에서 한국 학생은 대다수 주재원이나 외교관의 자녀뿐이었다. 실제 교민 자녀가 얼마나 되겠느냐”고도 항변했다. A 씨는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장학금 반환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런 사례 외에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운영엔 그간 허점이 많았다. 경제 형편이 어렵거나 유공동포 후손인 학생을 우대한다고 해놓고 가점 등 실질적인 우대 기준이 없었던 게 대표적이다. 올해는 ‘경제 형편 곤란’을 선발 기준에서 제외했다가 감사원 감사 후 추가하기도 했다. 재외동포재단 측은 “올해 장학생은 개선된 심의 기준을 적용해 선발했다”고 설명했지만 달라진 심의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단의 허술하고 미비한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으로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들이다.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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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올림픽 한일전 ‘욱일기 충돌’ 우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욱일기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3일 대한체육회의 ‘욱일기를 포함한 경기장 반입 금지 품목 질의’에 대해 “욱일기는 일본 내에서는 물론이고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큰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 자체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지 않아 금지 품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직위의 입장대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욱일기가 올림픽 한일전에 등장할 경우 두 나라 관중이 충돌하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을 포함해 다른 전쟁 피해국들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욱일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한일 관계가 원만하다면 최소한 한일전에서는 욱일기 사용 자제 요청이 협의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욱일기 허용에 적극 대응 의사를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안영식 전문기자 ysah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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