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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증시에 상장(上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은 이 지주사의 자회사 형태로 분리된다. 거래소의 코스피와 코스닥 조직이 나뉘는 것은 2005년 현재의 통합 거래소 체제가 출범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거래소 개편안을 2일 확정했다. ○ 발전 없고 시대 뒤처진 거래소 조직에 메스 거래소는 정권의 부침과 시대 변화에 따라 지배구조가 계속 변해왔다. 지금의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선물거래소가 2005년 합쳐지면서 시작됐다. 2000년대 초반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생기를 잃은 코스닥 시장이 독자 생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의 결과 코스닥 시장은 ‘창업기업의 젖줄’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코스피 시장보다 작은 기업들이 몰려 있는 특색 없는 ‘2부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7년에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 및 선물회사들이 주주인 거래소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2009년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거래소는 이후 정부에 의해 조직과 예산 운용이 통제되면서 혁신 속도가 떨어지고 국제적인 흐름에도 뒤처졌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 3년간(2012∼2014년) 상장 기업 수만 봐도 미국 나스닥은 411개, 영국 런던거래소는 333개에 달했지만 한국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114개에 그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1년 한국의 대표 게임업체 넥슨이 우리 거래소 대신 일본거래소에 상장한 것은 거래소가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런 거래소를 어떤 형태로든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은 올해 초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코스닥 시장을 분리해 상장 문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대안 마련에 나선 금융당국은 결국 여러 방안 중 지주회사 체제(가칭 한국거래소지주)를 만들어 각 시장을 분리하는 안을 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등 자회사별 경영 성과를 명확히 구분해 각 사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지주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그룹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또 IPO를 이르면 내년에 실시해 거래소의 국제화와 신사업 발굴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주들의 상장 차익은 공익재단에 환원 거래소 개혁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IPO로 발생하는 주주들의 상장 차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거래소가 독점적 이익을 누려온 것을 감안해 차익의 일부를 공익재단을 통해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규모가 각 사별로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거래소지주의 각 자회사들이 일제히 수익성 경쟁에 나설 경우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고 시장 감시 등 공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자회사 분리 과정에서 신분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노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날 거래소 노조는 “옥상옥의 지주사 구조는 조직의 비대화, 낙하산 인사, 자회사 이기주의 등으로 비효율성만 키울 것”이라며 “개편안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거래소 주주협의회 대표인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거래소가 외국거래소와의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동남아 거래소도 IPO를 한 마당에 지금까지 한국거래소만 폐쇄된 구조에서 ‘외딴섬’처럼 돼 있다”고 말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에서 벗어나 시장과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진정한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증시에 상장(上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은 이 지주사의 자회사 형태로 분리된다. 거래소의 코스피와 코스닥 조직이 나뉘는 것은 2005년 현재의 통합 거래소 체제가 출범한지 10년 만의 일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거래소 개편안을 2일 확정했다. ●발전 없고 시대 뒤쳐진 거래소 조직에 메스 거래소는 정권의 부침과 시대 변화에 따라 지배구조가 계속 변해왔다. 지금의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가 2005년 합쳐지면서 시작됐다. 2000년대 초반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생기를 잃은 코스닥 시장이 독자 생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의 결과 코스닥 시장은 ‘창업기업의 젖줄’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코스피 시장보다 작은 기업들이 몰려있는 특색 없는 ‘2부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7년에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 및 선물회사들이 주주인 거래소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2009년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거래소는 이후 정부에 의해 조직과 예산 운용이 통제되면서 혁신 속도가 떨어지고 국제적인 흐름에도 뒤쳐졌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 3년 간(2012~2014년) 상장 기업 수만 봐도 미국 나스닥은 411개, 영국 런던거래소는 333개에 달했지만 한국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114개에 그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1년에 한국의 대표 게임업체 넥슨이 우리 거래소 대신 일본거래소에 상장한 것은 거래소가 경쟁에 뒤쳐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런 거래소를 어떤 형태로든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은 올해 초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코스닥 시장을 분리해 상장 문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대안 마련에 나선 금융당국은 결국 여러 방안 중 지주회사 체제(가칭 한국거래소지주)를 만들어 각 시장을 분리하는 안을 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등 자회사별 경영 성과를 명확히 구분해 각 사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지주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그룹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또 IPO를 이르면 내년 중에 실시해 거래소의 국제화와 신사업 발굴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주주들의 상장차익은 공익재단에 환원 거래소 개혁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IPO로 발생하는 주주들의 상장 차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거래소가 독점적 이익을 누려온 것을 감안해 차익의 일부를 공익재단을 통해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규모가 각 사별로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거래소지주의 각 자회사들이 일제히 수익성 경쟁에 나설 경우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고 시장감시 등 공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자회사 분리 과정에서 신분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노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날 거래소 노조는 “옥상옥의 지주사 구조는 조직의 비대화, 낙하산 인사, 자회사 이기주의 등으로 비효율성만 키울 것”이라며 “개편안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거래소 주주협의회 대표인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거래소가 외국거래소와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동남아 거래소도 IPO를 한 마당에 지금까지 한국거래소만 폐쇄된 구조에서 ‘외딴 섬’처럼 돼있다”고 말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에서 벗어나 시장과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진정한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힘들게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개혁은 내 소명이고, 금융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체력적인 어려움을 심정적인 보람으로 이겨냈으면 합니다.” 2일은 금융위원회가 1차 금융개혁회의를 연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에 맞춰 1일 ‘금융개혁 추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이라는 단어가 금융위에서 사라지지 않게 할 것”이라며 강한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융규제 완화, 기술금융·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한 임 위원장의 금융개혁 정책들은 그 진정성이 금융계에서 비교적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 개혁의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현장 체감도가 아직 낮고 당국의 비공식 관치(官治)행정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개혁은 나의 소명” 3월 취임 직후부터 임 위원장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과제를 준비해 온 것처럼 숨 가쁜 개혁 행보를 이어왔다. 취임 닷새 만에 ‘금융개혁의 방향 및 추진전략’을 내놓은 뒤 지금까지 금융개혁회의를 6차례, 자문단 회의를 60차례 각각 열었고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개혁 방안, 자본시장 개혁 방안,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 과제를 끊임없이 발표했다. 또 각종 현장을 37차례 방문했고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금융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 ‘금요회’도 8번 열었다. 백미(白眉)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구성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활동이었다. 현장에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조직된 이 점검반은 지금까지 146개 금융회사에서 약 20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주로 금융당국의 감독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으로, 당국은 이 중 1081건을 ‘수용’, ‘불수용’, ‘추가 검토’로 나눠 각 금융사에 일일이 회신했다. 이 과정에서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발급 허용’, ‘비대면 금융계좌 개설 허용’ 등 굵직한 사안들이 금융회사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됐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당국과 금융회사 간) 신뢰가 쌓여야 한다”며 “점검반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아직 의구심 여전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개혁에는 미진한 점도 적지 않다. 우선 당국의 의지만큼 현장의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문제다. 최근 금융위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및 실무자, 학계·언론계·기술금융업 종사자 등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체의 80%에 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1.9%에 불과했고, ‘금융개혁의 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41.8%에 그쳤다. 당국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 노력이 실제 현장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거꾸로 당국에 세부적인 지침을 달라고 요구하는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금융회사들이 정부 말을 믿고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딴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금융개혁’이 규제 완화로 금융회사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신주의에 물든 금융권을 손보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그 취지가 헷갈릴 때가 많다”며 “금융권과 소통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세계 경제를 혼돈 속으로 빠뜨린 그리스 경제의 문제는 단일 통화인 유로화의 태생적 한계와 무리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의 부작용이 겹쳐 발생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역대 정권들이 노동생산성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재정을 풀어 복지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경제의 기초가 망가진 것이다. 그리스의 사례는 가파른 엔화 약세와 미진한 경제 구조개혁 등으로 안팎의 악재에 직면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도 구조개혁 실패하면 그리스 꼴” 경제력이 다른 나라들을 하나의 통화로 묶은 유로존 체제는 1999년 처음 출범했을 때만 해도 꽤 성공적인 실험인 듯했다. 회원국들이 강한 유로화를 무기로 저금리의 해외 투자자금을 대거 유치하면서 가입 직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가고 집값 등 자산가격도 뛰기 시작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런 유로존의 축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비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리스에선 부동산 등 자산 거품이 꺼지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됐으며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던 관광 수입까지 줄어 경제난이 찾아왔다. 경제 구조개혁을 소홀히 한 채 연금확대 등 복지정책 남발에만 급급했던 대가를 그리스 국민들이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결과로 1980년대 초만 해도 30%가 채 안되던 그리스의 국가부채 비율(국내총생산 대비)은 지난해에 177%까지 불어났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유럽팀장은 “유로존에 편입된 그리스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없어서 수출 감소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정치권이 계속 선심성 복지정책을 펴고, 국민들의 고통 분담 의지가 약했던 점도 이번 위기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위기는 경제 구조개혁 과제에 직면한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낸 돈 대비 받는 돈을 뜻하는 수익비(比)가 한국과 그리스는 별 차이가 없다”며 “이런 경제의 고비용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우리도 그리스처럼 재정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해외 석학들의 해법 제각각 해외 석학들이 이번 사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다소 엇갈린다. 그리스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유로존 체제를 이끌어온 독일, 프랑스 등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강하다. 미국에 맞서 유럽의 힘을 키우겠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문제 국가’들의 가입을 묵인해 놓고 이제 와서 고강도의 긴축을 요구하며 그리스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채권단이 그리스 정부에 가혹한 재정적자 비율을 요구하면서 그리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스가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이참에 유로존을 떠나 아예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는 것보다 탈퇴하는 것(그렉시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스에 지금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면서 유로존을 탈퇴해도 지금보다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이유종 기자}
그리스 정부가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중은행 영업을 중단하고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한 자본 통제를 전격 선언했다.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아시아와 유럽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세를 보였다. 2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9.77포인트(1.42%) 내린 2,060.49로 마감했다. 일본 증시는 올 들어 최대 폭인 2.88% 급락했고 중국 상하이 주가도 전날보다 3.34% 떨어졌다. 이날 뉴욕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 프랑스 파리 증시, 독일 DAX30지수는 개장 초 3∼4%씩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25.3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8.4원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엔화는 강세를 보이면서 이날 원-엔 재정환율(오후 3시 기준)은 100엔당 919.51원으로 지난 주말보다 14.11원 올랐다. 정부는 이번 그리스 사태의 영향이 과거 유로존 재정위기 때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을 대비해 정부 점검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가 구제금융이 만료되는 30일까지 채무 15억 유로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따라 어떤 추가 금융 지원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유재동 기자}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 가능성이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29일 유럽과 아시아 주식 시장이 큰 하락 폭을 보이면서 ‘검은 월요일’ 공포가 확산됐다. 아시아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증시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한국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인 26일보다 1.42% 내린 반면에 상하이종합지수는 3.3% 하락한 4,191.55로 마감했다.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도 올해 가장 큰 하락 폭(2.88%)을 보였다. 독일(DAX)과 프랑스(CAC40)도 29일 개장과 함께 3∼4%대의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지수 선물(주식시장의 주가지수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도 약세를 보였다. 3대 지수(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 나스닥지수) 선물 모두 1% 이상 떨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리스 사태가 사상 초유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 그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그리스 악재가 오랜 기간 이어진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 충격파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국가 중엔) 자신들의 국가적 실패를 유럽중앙은행(ECB) 등을 희생양 삼아 벗어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 사태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남유럽 인접국에 직격탄 2013년 그리스와 비슷한 금융 위기를 겪은 키프로스의 미할리스 사리스 전 재무장관은 “그리스 정부가 국민투표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민주적 명령’이란 정치적 카드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스의 이런 ‘벼랑 끝 전술’과 디폴트 가능성이 가져올 시장의 충격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디폴트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예상보다 불안해질 수 있다. 특히 2012년 유로존의 재정위기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발(發) 악재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5월 구제금융을 졸업했으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1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부채 비율이 GDP의 130% 수준에 도달하면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8일 미국 정책연구기관 미국외교협회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의 디폴트로 이탈리아 정부의 채무가 350억 유로(약 44조 원)에서 740억 유로(약 91조8000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하면 이탈리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4%로 급증해 119%인 포르투갈에 이어 2위가 된다. 프랑스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5%로 이 국가들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정부 적자가 GDP의 4.2%에 이른다. FT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그리스발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도 영향권, 충격은 제한적”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 증감률이 그리스의 디폴트가 발생하면 1.4%포인트, 그렉시트가 발생하면 7.3%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스 사태가 유로존의 역내 성장률과 유로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로 원화 가치가 상대적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리스 사태까지 겹친다면 한국 기업들이 받을 충격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는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해도 여파가 금융위기를 일으킬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중국, 일본 등의 양적완화 정책이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 현재 유럽 은행들의 대(對)그리스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342억 달러(약 36조9000억 원)로 2010년 1284억 달러(약 138조7000억 원)와 비교할 때 26%에 불과하다. 채권단도 과거와 비교할 때 매우 단순하다. 2012년 위기 당시에는 다국적 보험기관과 은행권 등 민간 채권자가 다수였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 채무의 80% 정도를 국제통화기금(IMF), EU, ECB 등 3개 기관이 가지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 5개국은 최근 위기대응기금(CRA) 설치를 위한 협정에 서명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해도 남유럽 국가들의 도미노 탈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실장은 “과거에 비해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은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가 그리 크지 않다”며 “이 사태가 유로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로 글로벌 안전 통화인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이유종·유재동 기자}

동아일보와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우리 집부터 경제 살리자: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캠페인에 금융권도 대거 동참하기로 했다. 메르스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6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직원들의 국내 휴가를 장려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원사(은행)에 발송할 계획”이라며 “나부터 올 여름휴가는 국내(강원도)로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협회들은 보험회사와 카드회사 고객인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회원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조업체의 캠페인 참여도 이어졌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메르스로 침체된 포항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전 임직원에게 포항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2만5000원씩을 지급했다. 포항제철소 제강부도 계열사 및 외주사 직원들과 함께 지역 특산품인 다시마와 미역을 구매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정세진 mint4a@donga.com·유재동 기자}

“메르스 여파로 뜸해진 외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우리 국민이 메울 수 있다면 메르스의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사진)은 26일 동아일보와 경제 5단체가 추진하는 ‘우리 집부터 경제 살리자: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요즘은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집무실(은행연합회관)이 있는 서울 명동 부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보는 게 쉽지 않다”며 “여름에 국내 휴가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지만 각 은행이 확보한 콘도 객실 등을 여름철에 직원들에게 많이 개방하고, 국내 휴가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한국 경제가 내수(內需) 부진에 발목이 잡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국내 관광 및 유통업계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나마 내수 경기를 받쳐주던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국내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24일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와 함께 ‘우리 집부터 경제 살리기: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추경예산 편성 등 강력한 정부 정책 못지않게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 내수 살리기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7, 8월 여름 성수기를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캠페인의 타깃은 ‘휴가’로 삼기로 했다.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가족 중 일부라도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경우 ‘메르스발(發)’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불안을 가지기보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비관적이다. 실제 한국은행 등 국내 기관 9곳,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 기관 3곳의 올해 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5%였지만 현재는 평균 3.0%로 0.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달 들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3곳의 주별 매출액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3.2∼8.8% 줄었다. 비교 시점인 지난해 6월이 세월호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소비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대한상의는 우선 다음 달 초 모든 회원사와 지방상공회의소에 임직원들이 여름휴가를 갈 때 국내 관광지를 찾도록 유도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전경련 등 나머지 경제단체들도 최고경영자(CEO) 포럼에 참석자 가족들의 동행을 적극 권장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특산물 사기 운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유재동·최고야 기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3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금융연구원(2.8%), 산업연구원(2.9%), 한국은행(3.1%) 등 최근 발표된 주요 연구기관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다. 연구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부진과 원-엔 환율의 하락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에도 대규모 세입(歲入) 결손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또 “저금리 저유가로 실질구매력이 높아지겠지만 메르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건설 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올해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이 각각 2.1%, 2.7%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또 수출은 6.4% 감소하지만, 수입이 더 큰 폭(―13.8%)으로 줄면서 연간 경상수지 흑자 폭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약화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가계가 금융권에 맡긴 돈에서 빌린 돈을 뺀 잉여자금의 규모가 최근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가계가 돈 씀씀이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29조6000억 원으로 작년 4분기(10∼12월)의 14조5000억 원에 비해 15조1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분기(28조8000억 원)와 비교해도 8000억 원 많은 규모로 새 국제기준(2008 SNA)을 적용해 자금순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자금잉여는 예금, 보험, 주식·채권 투자 등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돈(자금 조달)을 뺀 것이다. 즉, 자금잉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바로 쓰지 않고 금융회사에 쌓아뒀다는 뜻이다. 자금 운용 규모는 지난해 1분기 35조4000억 원이었지만 1년 뒤인 올 1분기에는 43조7000억 원으로 8조3000억 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계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돈이 많아졌다”며 “계절적인 요인으로 금융권 차입이 연초에 줄어든 것도 가계의 자금잉여가 많아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소득은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국민총소득(GNI)이 크게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실질 GNI는 전 분기 대비 4.2% 증가하며 5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1분기 민간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6%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가계소비 위축의 여파로 올 1분기 총저축률은 36.5%까지 상승해 1분기 기준으로 1998년(40.6%)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부가 현재 34.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 대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000만 원을 대부업체에서 빌려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라면 이자비용이 앞으로 연간 50만 원 감소하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불법 사채시장만 키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 동안 4.35%포인트 감소한 반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의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판단한 근거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출 금리를 내려줄 것을 기대해 왔지만 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번에 설정된 새로운 최고금리는 관련 법령의 국회 통과와 공포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야당도 인하폭에 차이가 있을 뿐 최고금리 인하라는 정책 방향에는 찬성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신규·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금리가 30%를 넘는 기존 계약은 만기까지 유효하다. 대부업 상한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자들은 그만큼 이자 부담을 덜어 혜택을 보지만 그에 상응하는 여러 부작용도 발생한다. 우선 신용도가 매우 낮은 저(低)신용자들은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채시장으로 떠밀릴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과거 최고금리 인하 사례를 봤을 때 9·10등급 대출자 중 8만∼30만 명이 대부업체 이용을 거절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원가절감 여력이 없는 영세 대부업체들도 500∼1500곳가량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 상한금리는 대부업법이 처음 제정된 2002년 66%였지만 2007년 49%, 2011년 39% 등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최고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등록 대부업체의 수도 지난해 기준 약 8800곳으로 5년 만에 5000곳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대부업계의 경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대출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게 하면서 최대치로 낮출 수 있는 상한금리가 5%포인트였다”며 “대부업체들이 광고비 지출을 줄인다면 금리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한금리 인하로 대부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사채시장에 빠지면서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홍 단국대 교수는 “당국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대출의 늪에 빠지지 않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번 정부 정책은 사채시장만 키우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부업 최고금리와 함께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율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은 1.5∼2.0%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그간 기준금리 인하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올해 말 이를 낮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 관련 조직과 정보를 한데 묶어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야당은 대출과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기능이 동시에 뒤섞이게 되면 업무상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진흥원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유재동 jarrett@donga.com·백연상 기자}
가계가 금융권에 맡긴 돈에서 빌린 돈을 뺀 잉여 자금의 규모가 최근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계가 돈 씀씀이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29조6000억 원으로 작년 4분기(10~12월)의 14조5000억 원에 비해 15조1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분기(28조8000억 원)와 비교해도 8000억 원 많은 규모로 새 국제기준(2008 SNA)을 적용해 자금순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자금잉여는 예금, 보험, 주식·채권 투자 등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차임한 돈(자금조달)을 뺀 것이다. 즉 자금잉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바로 쓰지 않고 금융회사에 쌓아뒀다는 뜻이다. 자금운용 규모는 지난해 1분기 35조4000억 원이었지만 1년 뒤인 올 1분기에는 43조7000억 원으로 8조3000억 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계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돈이 많아졌다”며 “계절적인 요인으로 금융권 차입이 연초에 줄어든 것도 가계의 자금잉여가 많아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소득은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국민총소득(GNI)이 크게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실질 GNI는 전 분기 대비 4.2% 증가하며 5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소득 증가와 별개로 가계의 씀씀이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1분기 민간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6% 증가에 그치며 여전히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가계소비 위축의 여파로 올 1분기 총저축률은 36.5%까지 상승해 1분기 기준으로 1998년(40.6%)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총저축률은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안 쓰고 남긴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기침체 시기의 저축률 증가는 소비심리가 크게 둔화될 때 주로 발생한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10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회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처럼 같은 금융지주사 내에 있는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 지급, 환전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의 금융 규제가 계열사 간 업무 위탁을 너무 엄격히 금지하는 바람에 금융지주사의 업무 시너지가 줄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수준도 제한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신 심사나 승인 등 핵심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순한 금융서비스는 다른 계열사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일례로 현재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은행은 해당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계열 저축은행의 대출 상품을 안내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회사의 대출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대출 한도나 금리 조회, 심사·승인 등 대출을 위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전산을 통해 해당 계열사에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또 같은 지주사 내 두 개의 은행 간에도 업무 위탁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예를 들어 부산은행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고, 전북은행 창구에서 광주은행과 대출 계약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런 교차 서비스가 가능한 업무는 입금·지급, 통장 재발행, 환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대출·카드·할부·리스 계약 체결 등이다. 계열사 간의 직원 겸직 규제도 풀린다. 당국은 앞으로 심사나 승인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 판매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는 그룹 내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를 위한 고객정보 업데이트 등 일부 목적의 정보 공유는 사전 승인 의무를 면제하고 정보 제공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은 기존의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른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객정보 암호화, 이용 후 즉시 폐기 등 필요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 공유 규제가 풀리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거래실적을 합산해 고객에게 우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10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처럼 같은 금융지주사 내에 있는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 지급, 환전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의 금융 규제가 계열사 간 업무 위탁을 너무 엄격히 금지하는 바람에 금융지주사의 업무 시너지가 줄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수준도 제한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신 심사나 승인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순한 금융서비스는 다른 계열사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일례로 현재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은행은 해당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계열 저축은행의 대출 상품을 안내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의 대출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대출 한도나 금리 조회, 심사·승인 등 대출을 위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전산을 통해 해당 계열사에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또 같은 지주사 내 두 개의 은행 간에도 업무위탁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예를 들어 부산은행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고, 전북은행 창구에서 광주은행과 대출 계약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런 교차 서비스가 가능한 업무는 입금·지급, 통장재발행, 환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대출·카드·할부·리스 계약 체결 등이다. 계열사 간의 직원 겸직 규제도 풀린다. 당국은 앞으로 심사나 승인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 판매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는 그룹 내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를 위한 고객정보 업데이트 등 일부 목적의 정보 공유는 사전 승인 의무를 면제하고 정보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은 기존의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른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객정보 암호화, 이용 후 즉시 폐기 등 필요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 공유 규제가 풀리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거래실적을 합산해 고객에게 우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잔액이 1300조 원을 돌파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주체들의 빚의 총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예금은행의 대출금은 총 130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업 부채가 약 700조 원, 가계 빚이 600조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 및 기업 대출금은 최근 들어 매달 10조 원 안팎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인 지난해 8월 초와 비교하면 1년도 안 돼 10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이는 가계 쪽에서는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기업 쪽은 기술금융의 활성화로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우려하고 다음 달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가 아직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출 규모를 억제하기보다는 잠재 위험을 줄이는 미시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금융권이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다 꼼꼼히 평가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 관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보고 이들 금융회사의 토지·상가 담보대출에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 금융권이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자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 출연료를 깎아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해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며 “가계부채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추가로 더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해 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부가 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올 하반기 미소금융을 당초 계획한 6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늘려 공급하고 금리도 인하해 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양천구의 신영시장, 월정시장, 신월3동 골목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인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 전통시장에 대한 미소금융의 일반 운영자금 지원액을 상반기(20억 원)의 두 배인 40억 원 수준으로 정하고 지원 시기도 기존 9월에서 6월(22일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올 추석 때 지원되는 명절 긴급자금도 올해 설(40억 원)의 두 배 이상인 1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현행 4.5%인 미소금융의 상한 금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5%로 낮춰줄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서민경제의 위축에 대비해 조만간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잔액이 1300조 원을 돌파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주체들의 빚의 총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예금은행의 대출금은 총 130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업 부채가 약 700조 원, 가계 빚이 600조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 및 기업 대출금은 최근 들어 매달 10조 원 안팎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인 지난해 8월초와 비교하면 1년도 안돼 10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이는 가계 쪽에서는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기업 쪽은 기술금융의 활성화로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우려하고 다음달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가 아직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출 규모를 억제하기보다는 잠재 위험을 줄이는 미시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금융권이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다 꼼꼼히 평가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 관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보고 이들 금융회사의 토지·상가 담보대출에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 금융권이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자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 출연료를 깎아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해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며 “가계부채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추가로 더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해왔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정부가 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올 하반기 미소금융을 당초 계획한 6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늘려 공급하고 금리도 인하해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양천구의 신영시장, 월정시장, 신월3동 골목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인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 전통시장에 대한 미소금융의 일반 운영자금 지원액을 상반기(20억 원)의 두 배인 40억 원 수준으로 정하고 지원시기도 기존 9월에서 6월(22일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올 추석 때 지원되는 명절 긴급자금도 올해 설(4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현행 4.5%인 미소금융의 상한 금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5%로 낮춰줄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서민경제의 위축에 대비해 조만간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재 제로(0) 수준인 정책금리를 올해 안에 올리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재확인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에 줄 충격을 감안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내외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이 올 9월을 기점으로 연말까지 금리를 한두 차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은 17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회복된다는 ‘합리적 확신’이 서면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이 연내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준에 따르면 전체 17명의 FOMC 위원 중 15명은 연말 이전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상 속도는 매우 점진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은 이날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2.7%에서 1.8∼2.0%로 낮췄다. 경기회복이 늦어진다는 건 그만큼 급격한 금리인상을 피할 명분으로 작용한다. 옐런 의장은 “금리인상은 시점이 아니라 경로가 중요하다”며 “우리(연준)는 FOMC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기계적인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또는 여러 번 연속으로 올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94년 미국이 불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리면서 신흥국과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상보다 속도조절에 방점… 환율 10.8원 내려 ▼이날 회의 결과를 지켜본 주요 해외 투자은행(IB)과 국내 증권사들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앞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했다. 다만 첫 인상 시점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장은 “과거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는 일정 기간 동안 매 회의 때마다 인상을 했지만 이번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로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첫 인상 시점은 여전히 9월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연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고 금리인상에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한 걸 봤을 때 12월은 돼서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FOMC 위원들의 금리인상에 대한 생각이 연내 ‘한 차례’와 ‘두 차례’로 양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8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성명 성격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에 가깝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면서 원화가치와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린다는 것’보다 ‘올려도 천천히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방점이 찍히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107.1원으로 전날보다 10.8원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했고 코스피는 7.02포인트(0.34%) 오른 2,041.88로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연준의 회의 결과가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