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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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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87%
금융7%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소상공인 지원” 금융권도 대거 동참

    동아일보와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우리 집부터 경제 살리자: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캠페인에 금융권도 대거 동참하기로 했다. 메르스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6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직원들의 국내 휴가를 장려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원사(은행)에 발송할 계획”이라며 “나부터 올 여름휴가는 국내(강원도)로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협회들은 보험회사와 카드회사 고객인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회원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조업체의 캠페인 참여도 이어졌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메르스로 침체된 포항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전 임직원에게 포항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2만5000원씩을 지급했다. 포항제철소 제강부도 계열사 및 외주사 직원들과 함께 지역 특산품인 다시마와 미역을 구매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정세진 mint4a@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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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는 국내서… 메르스 불황 날리자

    한국 경제가 내수(內需) 부진에 발목이 잡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국내 관광 및 유통업계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나마 내수 경기를 받쳐주던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국내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24일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와 함께 ‘우리 집부터 경제 살리기: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추경예산 편성 등 강력한 정부 정책 못지않게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 내수 살리기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7, 8월 여름 성수기를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캠페인의 타깃은 ‘휴가’로 삼기로 했다.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가족 중 일부라도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경우 ‘메르스발(發)’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불안을 가지기보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비관적이다. 실제 한국은행 등 국내 기관 9곳,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 기관 3곳의 올해 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5%였지만 현재는 평균 3.0%로 0.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달 들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3곳의 주별 매출액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3.2∼8.8% 줄었다. 비교 시점인 지난해 6월이 세월호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소비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대한상의는 우선 다음 달 초 모든 회원사와 지방상공회의소에 임직원들이 여름휴가를 갈 때 국내 관광지를 찾도록 유도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전경련 등 나머지 경제단체들도 최고경영자(CEO) 포럼에 참석자 가족들의 동행을 적극 권장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특산물 사기 운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유재동·최고야 기자}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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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硏 “2015년 2.7% 성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3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금융연구원(2.8%), 산업연구원(2.9%), 한국은행(3.1%) 등 최근 발표된 주요 연구기관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다. 연구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부진과 원-엔 환율의 하락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에도 대규모 세입(歲入) 결손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또 “저금리 저유가로 실질구매력이 높아지겠지만 메르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건설 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올해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이 각각 2.1%, 2.7%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또 수출은 6.4% 감소하지만, 수입이 더 큰 폭(―13.8%)으로 줄면서 연간 경상수지 흑자 폭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약화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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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가계 여윳돈 2014년보다 8000억↑

    가계가 금융권에 맡긴 돈에서 빌린 돈을 뺀 잉여자금의 규모가 최근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가계가 돈 씀씀이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29조6000억 원으로 작년 4분기(10∼12월)의 14조5000억 원에 비해 15조1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분기(28조8000억 원)와 비교해도 8000억 원 많은 규모로 새 국제기준(2008 SNA)을 적용해 자금순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자금잉여는 예금, 보험, 주식·채권 투자 등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돈(자금 조달)을 뺀 것이다. 즉, 자금잉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바로 쓰지 않고 금융회사에 쌓아뒀다는 뜻이다. 자금 운용 규모는 지난해 1분기 35조4000억 원이었지만 1년 뒤인 올 1분기에는 43조7000억 원으로 8조3000억 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계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돈이 많아졌다”며 “계절적인 요인으로 금융권 차입이 연초에 줄어든 것도 가계의 자금잉여가 많아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소득은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국민총소득(GNI)이 크게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실질 GNI는 전 분기 대비 4.2% 증가하며 5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1분기 민간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6%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가계소비 위축의 여파로 올 1분기 총저축률은 36.5%까지 상승해 1분기 기준으로 1998년(40.6%)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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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서 돈 못 빌리는 저신용자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도

    정부가 현재 34.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 대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000만 원을 대부업체에서 빌려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라면 이자비용이 앞으로 연간 50만 원 감소하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불법 사채시장만 키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 동안 4.35%포인트 감소한 반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의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판단한 근거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출 금리를 내려줄 것을 기대해 왔지만 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번에 설정된 새로운 최고금리는 관련 법령의 국회 통과와 공포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야당도 인하폭에 차이가 있을 뿐 최고금리 인하라는 정책 방향에는 찬성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신규·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금리가 30%를 넘는 기존 계약은 만기까지 유효하다. 대부업 상한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자들은 그만큼 이자 부담을 덜어 혜택을 보지만 그에 상응하는 여러 부작용도 발생한다. 우선 신용도가 매우 낮은 저(低)신용자들은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채시장으로 떠밀릴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과거 최고금리 인하 사례를 봤을 때 9·10등급 대출자 중 8만∼30만 명이 대부업체 이용을 거절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원가절감 여력이 없는 영세 대부업체들도 500∼1500곳가량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 상한금리는 대부업법이 처음 제정된 2002년 66%였지만 2007년 49%, 2011년 39% 등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최고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등록 대부업체의 수도 지난해 기준 약 8800곳으로 5년 만에 5000곳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대부업계의 경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대출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게 하면서 최대치로 낮출 수 있는 상한금리가 5%포인트였다”며 “대부업체들이 광고비 지출을 줄인다면 금리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한금리 인하로 대부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사채시장에 빠지면서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홍 단국대 교수는 “당국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대출의 늪에 빠지지 않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번 정부 정책은 사채시장만 키우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부업 최고금리와 함께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율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은 1.5∼2.0%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그간 기준금리 인하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올해 말 이를 낮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 관련 조직과 정보를 한데 묶어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야당은 대출과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기능이 동시에 뒤섞이게 되면 업무상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진흥원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유재동 jarrett@donga.com·백연상 기자}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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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잉여자금 크게 불어나…경기침체에 지갑 닫은 가계

    가계가 금융권에 맡긴 돈에서 빌린 돈을 뺀 잉여 자금의 규모가 최근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계가 돈 씀씀이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29조6000억 원으로 작년 4분기(10~12월)의 14조5000억 원에 비해 15조1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분기(28조8000억 원)와 비교해도 8000억 원 많은 규모로 새 국제기준(2008 SNA)을 적용해 자금순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자금잉여는 예금, 보험, 주식·채권 투자 등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차임한 돈(자금조달)을 뺀 것이다. 즉 자금잉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바로 쓰지 않고 금융회사에 쌓아뒀다는 뜻이다. 자금운용 규모는 지난해 1분기 35조4000억 원이었지만 1년 뒤인 올 1분기에는 43조7000억 원으로 8조3000억 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계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돈이 많아졌다”며 “계절적인 요인으로 금융권 차입이 연초에 줄어든 것도 가계의 자금잉여가 많아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소득은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국민총소득(GNI)이 크게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실질 GNI는 전 분기 대비 4.2% 증가하며 5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소득 증가와 별개로 가계의 씀씀이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1분기 민간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6% 증가에 그치며 여전히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가계소비 위축의 여파로 올 1분기 총저축률은 36.5%까지 상승해 1분기 기준으로 1998년(40.6%)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총저축률은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안 쓰고 남긴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기침체 시기의 저축률 증가는 소비심리가 크게 둔화될 때 주로 발생한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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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 저축은행 대출… 시중銀서도 받는다

    10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회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처럼 같은 금융지주사 내에 있는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 지급, 환전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의 금융 규제가 계열사 간 업무 위탁을 너무 엄격히 금지하는 바람에 금융지주사의 업무 시너지가 줄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수준도 제한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신 심사나 승인 등 핵심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순한 금융서비스는 다른 계열사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일례로 현재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은행은 해당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계열 저축은행의 대출 상품을 안내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회사의 대출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대출 한도나 금리 조회, 심사·승인 등 대출을 위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전산을 통해 해당 계열사에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또 같은 지주사 내 두 개의 은행 간에도 업무 위탁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예를 들어 부산은행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고, 전북은행 창구에서 광주은행과 대출 계약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런 교차 서비스가 가능한 업무는 입금·지급, 통장 재발행, 환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대출·카드·할부·리스 계약 체결 등이다. 계열사 간의 직원 겸직 규제도 풀린다. 당국은 앞으로 심사나 승인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 판매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는 그룹 내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를 위한 고객정보 업데이트 등 일부 목적의 정보 공유는 사전 승인 의무를 면제하고 정보 제공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은 기존의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른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객정보 암호화, 이용 후 즉시 폐기 등 필요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 공유 규제가 풀리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거래실적을 합산해 고객에게 우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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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시중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도 가능해져…언제부터?

    10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처럼 같은 금융지주사 내에 있는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 지급, 환전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의 금융 규제가 계열사 간 업무 위탁을 너무 엄격히 금지하는 바람에 금융지주사의 업무 시너지가 줄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수준도 제한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신 심사나 승인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순한 금융서비스는 다른 계열사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일례로 현재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은행은 해당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계열 저축은행의 대출 상품을 안내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의 대출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대출 한도나 금리 조회, 심사·승인 등 대출을 위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전산을 통해 해당 계열사에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또 같은 지주사 내 두 개의 은행 간에도 업무위탁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예를 들어 부산은행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고, 전북은행 창구에서 광주은행과 대출 계약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런 교차 서비스가 가능한 업무는 입금·지급, 통장재발행, 환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대출·카드·할부·리스 계약 체결 등이다. 계열사 간의 직원 겸직 규제도 풀린다. 당국은 앞으로 심사나 승인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 판매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는 그룹 내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를 위한 고객정보 업데이트 등 일부 목적의 정보 공유는 사전 승인 의무를 면제하고 정보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은 기존의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른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객정보 암호화, 이용 후 즉시 폐기 등 필요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 공유 규제가 풀리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거래실적을 합산해 고객에게 우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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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기업 빚 1300조 돌파… 11개월만에 100조이상 ↑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잔액이 1300조 원을 돌파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주체들의 빚의 총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예금은행의 대출금은 총 130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업 부채가 약 700조 원, 가계 빚이 600조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 및 기업 대출금은 최근 들어 매달 10조 원 안팎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인 지난해 8월 초와 비교하면 1년도 안 돼 10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이는 가계 쪽에서는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기업 쪽은 기술금융의 활성화로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우려하고 다음 달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가 아직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출 규모를 억제하기보다는 잠재 위험을 줄이는 미시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금융권이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다 꼼꼼히 평가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 관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보고 이들 금융회사의 토지·상가 담보대출에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 금융권이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자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 출연료를 깎아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해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며 “가계부채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추가로 더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해 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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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타격’ 전통시장 미소금융 140억 지원

    정부가 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올 하반기 미소금융을 당초 계획한 6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늘려 공급하고 금리도 인하해 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양천구의 신영시장, 월정시장, 신월3동 골목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인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 전통시장에 대한 미소금융의 일반 운영자금 지원액을 상반기(20억 원)의 두 배인 40억 원 수준으로 정하고 지원 시기도 기존 9월에서 6월(22일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올 추석 때 지원되는 명절 긴급자금도 올해 설(40억 원)의 두 배 이상인 1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현행 4.5%인 미소금융의 상한 금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5%로 낮춰줄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서민경제의 위축에 대비해 조만간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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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기업 빚 증가세…정부, 분할상환대출 비율 늘리는 등 대책 마련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잔액이 1300조 원을 돌파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주체들의 빚의 총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예금은행의 대출금은 총 130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업 부채가 약 700조 원, 가계 빚이 600조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 및 기업 대출금은 최근 들어 매달 10조 원 안팎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인 지난해 8월초와 비교하면 1년도 안돼 10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이는 가계 쪽에서는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기업 쪽은 기술금융의 활성화로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우려하고 다음달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가 아직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출 규모를 억제하기보다는 잠재 위험을 줄이는 미시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금융권이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다 꼼꼼히 평가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 관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보고 이들 금융회사의 토지·상가 담보대출에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 금융권이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자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 출연료를 깎아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해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며 “가계부채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추가로 더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해왔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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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메르스로 타격입은 전통시장 상인에 미소금융 확대공급-금리인하

    정부가 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올 하반기 미소금융을 당초 계획한 6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늘려 공급하고 금리도 인하해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양천구의 신영시장, 월정시장, 신월3동 골목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인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 전통시장에 대한 미소금융의 일반 운영자금 지원액을 상반기(20억 원)의 두 배인 40억 원 수준으로 정하고 지원시기도 기존 9월에서 6월(22일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올 추석 때 지원되는 명절 긴급자금도 올해 설(4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현행 4.5%인 미소금융의 상한 금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5%로 낮춰줄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서민경제의 위축에 대비해 조만간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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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 2015년내 인상 재확인… 9월 기점 1, 2차례 올릴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재 제로(0) 수준인 정책금리를 올해 안에 올리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재확인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에 줄 충격을 감안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내외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이 올 9월을 기점으로 연말까지 금리를 한두 차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은 17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회복된다는 ‘합리적 확신’이 서면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이 연내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준에 따르면 전체 17명의 FOMC 위원 중 15명은 연말 이전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상 속도는 매우 점진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은 이날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2.7%에서 1.8∼2.0%로 낮췄다. 경기회복이 늦어진다는 건 그만큼 급격한 금리인상을 피할 명분으로 작용한다. 옐런 의장은 “금리인상은 시점이 아니라 경로가 중요하다”며 “우리(연준)는 FOMC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기계적인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또는 여러 번 연속으로 올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94년 미국이 불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리면서 신흥국과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상보다 속도조절에 방점… 환율 10.8원 내려 ▼이날 회의 결과를 지켜본 주요 해외 투자은행(IB)과 국내 증권사들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앞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했다. 다만 첫 인상 시점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장은 “과거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는 일정 기간 동안 매 회의 때마다 인상을 했지만 이번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로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첫 인상 시점은 여전히 9월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연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고 금리인상에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한 걸 봤을 때 12월은 돼서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FOMC 위원들의 금리인상에 대한 생각이 연내 ‘한 차례’와 ‘두 차례’로 양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8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성명 성격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에 가깝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면서 원화가치와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린다는 것’보다 ‘올려도 천천히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방점이 찍히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107.1원으로 전날보다 10.8원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했고 코스피는 7.02포인트(0.34%) 오른 2,041.88로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연준의 회의 결과가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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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연내 금리 점진적 인상…시점보다 경로가 중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재 제로(0) 수준인 정책금리를 올해 안에 올리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재확인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에 줄 충격을 감안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내외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이 올 9월을 기점으로 연말까지 금리를 한 두 차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회복된다는 ‘합리적 확신’이 서면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이 연내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준에 따르면 전체 17명의 FOMC 위원 중 15명은 연말 이전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상 속도는 매우 점진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은 이날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2.7%에서 1.8~2.0%로 낮췄다. 경기회복이 늦어진다는 건 그만큼 급격한 금리인상을 피할 명분으로 작용한다. 옐런 의장은 “금리인상은 시점이 아니라 경로가 중요하다”며 “우리(연준)는 FOMC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기계적인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또는 여러 번 연속으로 올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4년 미국이 불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리면서 신흥국과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 결과를 지켜 본 주요 해외 투자은행(IB)과 국내 증권사들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앞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 했다. 다만 첫 인상 시점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장은 “과거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는 일정 기간동안 매 회의 때마다 인상을 했지만 이번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로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첫 인상 시점은 여전히 9월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연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고 금리인상에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한 걸 봤을 때 12월은 돼서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FOMC 위원들의 금리인상에 대한 생각이 연내 ‘한 차례’와 ‘두 차례’로 양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8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성명의 성격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에 가깝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면서 원화가치와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린다는 것’보다 ‘올려도 천천히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방점이 찍히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107.1원으로 전날보다 10.8원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했고 코스피는 7.02포인트(0.34%) 오른 2,041.88로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연준의 회의 결과가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주형환 기재부 차관은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스발(發) 불안 등으로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 여건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내 거시경제 여건과 대외건전성을 볼 때 시장 불안이 발생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견해”라고 말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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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인위적 대출 억제정책 안쓸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7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의 총량을 억제하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인위적으로 대출을 억제하기보다는 대출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로 질적(質的)인 개선을 하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한국거래소의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코스닥을 계열사로 두는 방안과 코스닥을 거래소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임 위원장은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34.9%)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의 도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W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산층에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 IWA 가입 대상을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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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 총량 억제정책 안쓸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의 총량을 억제하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인위적으로 대출을 억제하기보다는 대출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로 질적(質的)인 개선을 하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한국거래소의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코스닥을 계열사로 두는 방안과 코스닥을 거래소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또 서민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34.9%)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의 도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W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산층에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 IWA의 가입대상을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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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엎친데 그리스 덮쳐… 내수-수출-금융 모두 위축

    생각지도 못한 나라 안팎의 악재들이 잇따라 출현하면서 한국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다. 경제의 외적(外的) 변수인 메르스의 확산으로 내수 경기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다시 불거지며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수출 등 실물경제마저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조만간 정책금리의 인상 시점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00조 원에 이르는 국내 가계부채의 위험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8∼12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703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주간 단위로 한국 주식을 순매도한 것은 2월 둘째 주(9∼13일) 이후 넉 달 만에 처음이다. 외국인은 16일에도 하루에 3111억 원을 순매도해 올 1월 6일(3300억 원) 이후 다섯 달 만에 가장 많은 주식을 내다 팔았다. 이 같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이날 코스피는 13.60포인트(0.67%) 내린 2,028.72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에도 시장이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메르스와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 등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메르스 전파와 엔화 약세 등으로 내수·수출 기업의 실적이 동반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영업점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고 연초부터 활황이던 주택 분양시장은 본보기집 개장과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글로벌 환율전쟁 등으로 수출 역시 고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9% 줄어 월별 감소 폭으로는 2009년 8월(20.9%) 이후 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실물경제가 둔화하며 한은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서비스업에서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메르스의 영향으로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밖으로는 ‘문제 국가’ 그리스를 둘러싼 잡음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금융 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로존 채권단과의 채무상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그렉시트(유로존 탈퇴) 우려가 조만간 현실화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15일(현지 시간) 그리스 증시는 5%가량 폭락했고 3년 만기 국채금리도 한때 30%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랐다. 그리스의 문제는 유로존 내 취약 국가들로 전염돼 이날 스페인(2.25%→2.41%)과 이탈리아(2.21%→2.36%)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16, 17일로 예정된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상태다. 만약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조기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성명을 내놓는다면 그리스발(發) 충격과 맞물려 신흥국의 자본 이탈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수 있다. 물론 그리스 사태가 이번에도 큰 문제없이 지나갈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12년에도 그리스 우려가 심각하게 불거진 바 있지만 결국 유로존 탈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유로존이 흔들리면 안전 자산인 엔화 가치가 올라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다른 악재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금융 불안을 가중시킨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더 큰 문제는 대외 개방도가 높고 외풍에 취약한 속성 때문에 금리 인하 등 정부의 거시정책들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의 거시경제 회복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8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소비, 수출입 등 실물 경제가 대체적으로 부진했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그리스의 디폴트에 미국 금리 인상, 엔화 약세, 메르스 후폭풍까지 겹친다면 사방에서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박민우·송충현 기자}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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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규제 신설땐 기존 규제 하나 없애야

    앞으로 금융 부문의 규제를 한 건 신설하려면 다른 규제 하나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금융 규제를 4가지로 유형화하고 시장 질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 또는 정교화하되 영업규제는 폐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건전성 규제는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방향을 정했다. 규제의 절대량을 제한하는 조치도 도입된다.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다른 규제를 없애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비공식적 행정지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상품의 금리, 금융서비스의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원천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온라인 환경에 맞춰 정비하는 등 7가지의 규제합리화 기준도 따로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를 없애더라도 당국 실무자가 구두 지시 등으로 막강한 ‘현장 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금융사들도 규제의 틀에 안주하거나 규제 완화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고 개혁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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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규제 총량제 도입…가격·수수료 결정에 당국 개입도 제한

    앞으로 금융 부문의 규제를 한 건 신설하려면 다른 규제 하나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금융 규제를 4가지로 유형화하고 시장질서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 또는 정교화 하되, 영업규제는 폐지·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건전성 규제는 대폭 정비해나가기로 방향을 정했다. 규제의 절대량을 제한하는 조치도 도입된다.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다른 규제를 없애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비공식적인 행정지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상품의 금리, 금융서비스의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원천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온라인 환경에 맞춰 정비하는 등 7가지의 규제합리화 기준도 따로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를 없애더라도 당국 실무자가 구두 지시 등으로 막강한 ‘현장 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금융사들도 규제의 틀에 안주하거나 규제 완화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며 개혁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절절포’ 얘기를 다시 꺼냈다. 올해 초 NH농협금융 회장 시절 그가 금융당국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거론한 용어로 ‘(규제개혁을)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의 약자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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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선제인하에 정책훈수까지… 달라진 이주열

    “공수(攻守)가 바뀐 것 같다.”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을 두고 금융계에서는 이런 촌평들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가 한은의 금리 인하를 거세게 주문하고 한은은 이를 방어하느라 진땀을 빼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한은이 선제적으로 ‘할 일’을 하고 정부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취임 직후부터 통화정책의 독립성 논란에 시달려온 이주열 총재(사진)도 최근에는 부쩍 자신감이 붙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총재는 12일 발표한 한은 창립 65주년 기념사에서 “한은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증액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를 크게 완화한 것이 경기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흡할 경우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올해 말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이 바로 따라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국내외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통화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총재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는 오히려 정부에 ‘정책 훈수’를 두기도 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당국은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은이 경기를 끌어올리고자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으니, 이젠 정부가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또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미흡하면 경기 회복이 지체돼 경제가 구조개혁의 충격을 견디기 어렵다”며 예전과 달리 한은이 먼저 나서서 정부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은 더이상 정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경제 전망을 잘못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은이 올 4월 경제성장률(3.4→3.1%)과 물가상승률(1.9→0.9%) 전망치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춘 것 역시 “한은이 안이한 경기 판단으로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못한다”는 비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이 총재의 변신에 대해 정작 정부·여당 내에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악성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대표적 경제전문가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금리 인하가 경기 후퇴를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 거품이 생길 것”이라며 “계속되는 단기 응급조치 때문에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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