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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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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17~2026-05-17
정치일반35%
사회일반26%
국제일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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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5%
선거1%
대통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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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 상호관세 34%→84%로…총 104% ‘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84%로 상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2일 발표한 대중(對中) 상호 관세 34%에서 50%포인트 더 올리는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중국은 기존 관세 20%를 더해 총 104%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및 중국발 저가 수입품에 대한 개정된 관세 수정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 관세율이 더 오른 건 중국 정부가 미국에 보복 관세로 맞선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산 일반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는 34%에서 84%로 확대된다. 발효 시점은 미국 동부 시간 9일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이다.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중국발 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30%에서 90%로 늘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10%씩 두 차례 관세를 부과했다. 이달 2일에는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미국에 34% 보복 관세를 물렸다. 그러자 트럼프 정부는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50%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미국산 농산물 관세 대폭 인상 등 6가지 대응조치로 맞섰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에) 보복한 것은 실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얻어맞으면 더 세게 되돌려준다”며 “그것이 104% 대중 관세가 오늘 밤 자정에 발효되는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시 법령이나 공고의 일시 정지 또는 개정도 가능하다”고 명시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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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소송 서류 일주일째 미수령…대법 특별송달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상고심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은 것으로 7일 파악됐다.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할 것을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요청했다.법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은 우편송달이 안 된 경우 집행관이 직접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전달하는 특별송달이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관할 법원을 통해 직접 송달에 나섰다.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법원은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표가 상고심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당장 상고심 심리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본격적인 재판 심리는 검찰이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상고 이유서를 내면서 시작된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 측은 상고 이유서를 낼 필요가 없지만, 검찰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상고 이유서를 받지 않을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 만료 시점이 그만큼 늦어져 심리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앞서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수령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이 대표가 서류를 받았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논평에서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피고인이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2심까지 270일 안에 끝내게 돼 있는데 이미 이 재판은 909일이나 걸렸다.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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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尹파면 질문에 “일반인한테 묻지 말라…국민 다 안타까워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일반인한테 그런 것 묻는 것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묻는 말엔 침묵했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때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으로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A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윤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전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전 씨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 측도 이날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정치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유력한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어서 영향력을 믿고 공천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넨 것뿐”이라며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내달 12일 오전 2차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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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공군기지 전투기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 형사입건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 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경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시 공군기지 부근에서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이착륙하는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들의 행동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중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인 A 씨 등은 범행 3일 전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한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확인됐다.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 등의 여죄를 알아보는 한편, 대공 혐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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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78)을 임명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21대 대통령선거 (경선)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면서 “위원장에 황 전 위원장(을 인선했다)”고 밝혔다.이어 “황 전 위원장은 수도권(인천) 5선이고 우리 당에서 오래 봉사했다. 무엇보다도 최근 비대위원장을 역임해 당 내부 사정도 잘 안다”며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판사 출신이자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 원로다.황 전 위원장은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 선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해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다. 지난해 4·10 총선 패배 이후에는 당 비대위원장을 지냈다.이번 선관위 부위원장은 이양수 사무총장이 맡는다. 선관위원으로는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과 전주혜 전 의원(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호준석 당 대변인, 김채수 당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당 비대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이 선임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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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에 뿔난 펭귄들, 항의 시위”…조롱 밈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무역거래가 없는 남극 근처 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까지 10% 관세를 부과해 논란이다. 온라인상에는 펭귄이 시위를 벌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확산하고 있다.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 주가는 급락했지만, 밈 주가는 상승했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 등에 올라온 여러 밈을 소개했다.한 누리꾼은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펭귄 한 마리를 앉혀놓고 손사래 치는 사진을 게시하며 “펭귄은 정장을 입었지만,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 대한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 아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서”라고 썼다.이는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 방문 당시 겪은 상황에 빗댄 것이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을 입지 않아 한 보수성향 기자에게 “왜 정장을 입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은 바 있다. 밴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고마움을 모르고 무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스레드’에서는 ‘펭귄 어게인스트 트럼프’라는 계정이 팔로워 7만5000여 명을 모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계정에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당신들이 우릴 추방할 수 있겠나. 우린 수세기 동안 얼음을 견뎌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얼음(ice)을 언어유희로 엮은 말장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이 계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뒤 주식 시장이 붕괴한 현상을 풍자한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영상에서 펭귄은 높은 얼음 절벽 위에서 고속으로 수직 낙하한다.펭귄들이 ‘관세 반대’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도 SNS에 등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내라”고 소리치자, 펭귄이 “우린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응수하는 이미지도 올라왔다.미국의 정치리스크 연구 및 컨설팅 기업 유라시아그룹 회장인 이언 브레머도 밈에 가세했다. 그는 X에 “트럼프의 10% 관세에 항의하는 주민들로 인해 맥도널드 제도에서 전례 없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올리며 펭귄이 대규모로 모인 사진을 공유했다.트럼프 행정부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인도양 남부 무인도의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 10% 관세를 매겼다. 남극 대륙에서 약 1700㎞ 떨어진 이 섬은 펭귄, 물개, 바다표범 같은 야생동물만 서식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6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관세) 목록에서 빠지면 미국을 대상으로 차익 거래를 하려는 국가들이 그 나라를 거쳐 우리에게 제품을 팔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은 2018년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중국은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왔다. 대통령은 이를 지긋지긋해 한다”면서 “대통령은 ‘세계 어느 곳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허점을 통해 (미국으로)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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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명 사상’ 역주행 70대, 급발진 주장했지만…브레이크등 점등 안돼

    충북 청주시 도심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여성을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여성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일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A 씨(7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42분경 청주시 서원구 청주교대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택시를 또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충돌한 순간 충격으로 튕겨 나간 모닝도 옆 차로에 서 있던 벤츠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3명이 숨졌다. A 씨 등 6명은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사고 직전 A 씨 차량은 인근 주유소에서 나온 뒤 약 300m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경찰에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주유소에 들어가기 전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질주를 시작한 뒤에는 점등되지 않은 점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파악했다.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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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안은 사진에 “낙상 마렵다”…SNS 논란 간호사 근무 배제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간호사가 입원 중인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병원 측은 즉시 해당 간호사를 근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의 한 대학병원 NICU 간호사인 A 씨는 지난달 31일경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근무 중인 사진을 찍어 게시했다. 그는 자신의 근무복을 손으로 붙잡은 환아의 사진에 “낙상 마렵다(하고 싶다)”고 적었다. 자신의 배 위에 환아를 앉힌 채 찍은 사진에는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이라고 썼으며, 환아의 얼굴을 공개하고 “몇 시냐. 잠 좀 자라”고 적기도 했다.A 씨가 올린 사진은 전날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관련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간호사가 입원 중인 미숙아를 학대하고 인스타그램에 학대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저도 아이가 있는 입장이라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A 씨가 멸균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환아를 다루는 모습도 논란이 됐다.병원 측은 전날 민원을 통해 해당 사안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간호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간호사가 모든 부분을 인정했다. 현재 간호사를 근무 배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는 사진 속 환아 1명으로, 외상 등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은 피해 환아 부모 측과 면담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NICU에 입원한 신생아들의 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본원 간호사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신생아중환자실의 모든 의료진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대한간호협회(간협)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당 기관 및 관계 당국과 협력해 필요한 조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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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승복 분명히 밝혀라”…이재명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며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어떤 결정이 나든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말하라”고 촉구했다.● 李, 헌재 결정 승복 여부에 즉답 피해 이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주 전 한 방송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는데, 이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그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고기일 발표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그는 “대한민국 법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며 “흔히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했다.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 여당 “유혈사태 언급은 반헌법적”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대통령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야당”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전날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판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반(反)헌법적인 언사”라고 지적했다.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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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도 ‘反머스크’…로마 테슬라 매장에 방화 추정 화재

    이탈리아 로마 외곽의 테슬라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17대가 전소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방화로 추정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안사(ANSA),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새벽 4시 30분경 로마 테레노바 지역에 있는 테슬라 매장에서 화재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매장이 불길에 휩싸이고 차량도 불타고 있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이번 화재로 차량 17대가 전소하고 건물에도 구조적 결함이 발생했다. 현장 사진을 보면 실외 주차장에 늘어선 테슬라 차들은 까맣게 타거나 뼈대만 남은 모습이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로마 소방대는 현장조사 결과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도 이번 사건을 방화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이번 화재는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 활동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미국 내 테슬라 매장에서는 주요 정부 기관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머스크에 반발해 ‘반(反) 머스크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머스크가 독일 등 주요국의 극우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유럽에서의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도 악화하고 있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테슬라 차량 파괴 등은 매우 정치적이며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AFP통신은 분석했다.지난달 29일에는 전 세계 곳곳의 테슬라 매장에서 ‘테슬라를 치우자’(Tesla Takedown)는 이름으로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당일 새벽 독일 북서부 오테르스부르크의 테슬라 매장 앞에 주차된 차량 7대가 불에 탔다. 지난 2월에는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테슬라 전시장에서 시민단체들이 머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극우 운동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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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회장, ㈜한화 지분 11.32% 세 아들에 증여…경영승계 완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의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세 아들이 한화에너지 지분 100%를 갖고 있기에 이번 지분 증여로 이들 셋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고 한화 측은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증여로 김 부회장 등 세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 원(3월 4일~31일 주식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 과세기준 가격은 상장회사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제도에 따라 한 달 후인 4월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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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유럽 대륙 발사 로켓, 30초만에 추락했는데…“성공적인 비행”

    독일 민간 항공 우주 스타트업이 개발한 로켓이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서 발사 직후 추락했다. 이는 유럽 대륙의 우주항에서 발사된 첫 궤도 로켓이다. 외신들은 이번 비행에 대해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했지만, 로켓 개발사 측은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자어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무인 로켓 ‘스펙트럼’은 이날 낮 12시 30분경 노르웨이 북극 아뇌위아 우주항에서 발사됐다. 이후 30여 초 만에 바다로 추락한 뒤 폭발했다.회사 측은 “로켓은 T(Time)+30초 만에 종료됐다”면서 “통제된 방식으로 바다에 직접 떨어졌다”고 설명했다.길이 28m인 스펙트럼은 궤도에 따라 700~1000㎏의 탑재물을 우주로 실어 보낼 수 있다. 중소형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2단 발사체다. 다만 이번 시험 발사에서는 위성을 탑재하지 않았다.스펙트럼은 유럽 대륙에서 발사된 첫 궤도 로켓이다. 유럽우주국(ESA)은 그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또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에서 궤도 위성을 발사해 왔다.이자어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시험 발사의 목표가 가능한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며 ‘성공적인 비행’이었다고 자평했다.다니엘 메츨러 이자어 에어로스페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유럽 대륙에서 궤도 로켓을 발사한 최초의 상업용 우주 회사가 됐다”며 “첫 시험 비행은 모든 기대에 부응해 큰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로켓 설계와 제작뿐만 아니라 발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순조로운 이륙, 30초간 비행, 비행 종료 시스템의 유효성까지 확인했다”며 “유연한 위성 발사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메츨러는 발사 전 인터뷰에서 “첫 시도에 궤도 진입까지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목표는 발사대에서 폭발하지 않고 30초간 비행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외신은 이번 비행을 ‘발사 실패’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로켓 발사 시스템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에 들어서며 미국과 유럽 간 방위 관계가 약화하고, 일론 머스크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 등 상업용 로켓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유럽이 자체적인 우주 발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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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틴계 주연 논란 ‘백설공주’ 관객 급감하며 흥행 실패

    디즈니의 ‘백설공주’(Snow White) 실사 영화가 북미에서 개봉 2주 차에 박스오피스 2위로 떨어지며 흥행에 빨간 불이 커졌다.30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글로벌 박스오피스 집계 업체인 컴스코어 자료를 인용해 ‘백설공주’가 개봉 둘째 주 주말인 지난 28~30일 북미에서 1420만 달러(약 209억 원)의 티켓 수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봉 첫째 주 주말의 수입인 4300만 달러(약 632억 원)에 비해 66% 급감한 것이다.지난 주말 할리우드 대표 액션 배우 제이슨 스테이섬이 주연인 영화 ‘어 워킹 맨’(A Working Man)이 1520만 달러(약 223억 원)의 수입을 올려 ‘백설공주’를 밀어내고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백설공주’에 2억5000만 달러(약 367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예상에 못 미치는 성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영화는 북미에서 21일 개봉한 뒤 열흘간 6680만 달러(약 983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북미 외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수입은 1억4310만 달러(약 2105억 원) 정도다.‘백설공주’ 실사 영화는 라틴계 배우인 레이첼 제글러가 주연을 맡아 개봉 전부터 캐스팅 논란이 불거졌다. 원작 등장인물의 전통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원작에서 눈처럼 흰 피부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백설공주 역할에 제글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자, 제글러는 “그 역할을 위해 내 피부를 표백하진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또 그는 원작 영화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작품”이라며 “왕자는 백설공주를 스토킹하는 남자” 등이라고 표현해 원작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미국 언론들은 ‘백설공주’가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 등을 회수하려면 장기 흥행에 성공해야 하지만, 다음 주 가족 관객을 타깃으로 한 영화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개봉할 예정이라 1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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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임명 아닌 사퇴가 답”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며 사퇴를 요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고 말했다.이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 결론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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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00만원 롤렉스’ 차고 죄수들 배경으로 사진 찍은 美장관

    엘살바도르에 있는 중남미 최대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를 찾은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불법 입국·체류자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영상을 촬영했다가 오히려 역풍에 휩싸였다. 일부에서 놈 장관이 창살에 갇힌 수용자들 앞에 서서 고급 시계를 착용한 채 연설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갱단이라는 증거가 없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까지 해당 시설로 대거 추방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전날 놈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에 있는 테러범수용센터를 방문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갇힌 일부 감옥을 돌아봤다.이후 그는 빽빽이 늘어선 수용자들을 배경으로 연설에 나섰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수용자들은 놈 장관이 발언할 동안 마스크와 상의를 벗은 채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수용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된 이민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지금 당장 떠나라”며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사냥하고 체포할 것이다. 당신은 이 엘살바도르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으로 미국에 온다면 이는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결과 중 하나”라며 “이 시설은 여러분이 미국 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용할 수단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놈 장관의 연설이 담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그가 착용한 시계에 주목했다. 시계 전문가들은 WP에 해당 시계가 약 6만 달러(약 8800만 원)에 달하는 롤렉스 데이토나 골드 모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뉴욕의 한 빈티지 시계 딜러는 “엘살바도르 교도소를 방문하는 동안 그런 시계를 착용한 것은 ‘엿 먹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인권 단체인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의 분석가 애덤 아이작슨은 놈 장관을 향해 “당신은 그 나라의 하위 10~20%에 속하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 앞에 서 있다”며 “당신은 자유를 과시하는 동시에 부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엑스(X·옛 트위터)에도 “1인당 소득이 미국 평균의 약 6%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의 감옥에서 금 롤렉스를 차다니” “수용자들 옷을 벗기고 무표정으로 줄 세워 영상 찍는 것은 연극 같다” “정부 급여로 6만 달러짜리 시계를 어떻게 구매했나”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국토안보부 차관보 트리샤 맥라플린은 놈 장관의 시계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놈 장관은 자신의 책 수익금으로 직접 착용이 가능하고 언젠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품목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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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산불피해 5개시군 27만명에 1인당 30만원 지원

    경상북도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산불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된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 주민 27만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바로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도는 민관 공동으로 도지사 직속 ‘초대형 산불 피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피해 지역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이 지사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유족과 도민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겠다”며 “준 전시(戰時) 수준으로 이재민 구호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담요, 세면도구 등 생필품을 제공하고, 이재민 건강을 위한 이동 진료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한다.단계별로 긴급 임시주거시설도 마련한다. 임시거주용 조립주택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재민들은 정부·기업 연수시설 및 호텔·리조트, 에어돔 형태의 바로 입주 가능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피해 지역에 새 주택을 공급하고 마을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산불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융자 규모 확대와 저리 금융지원을 추진한다.도는 이번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시스템을 대전환하기로 했다. 산불 진화용 드론과 무인 진화 로봇 등 야간 산불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풍속에 따른 대피 행동 요령을 산불 대피 표준 매뉴얼에 반영할 방침이다.또한 정부와 군 수송기 활용을 검토하고 산악지형에 특화된 산불 진화 전용 소방차를 개발하는 등 진화 장비의 대형화에도 나선다.이 지사는 “아직 화마가 완전히 떠나지 않아 완전 진화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체육관과 학교 등 대피소에서 쪽잠을 주무시는 도민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과 구호를 통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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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난 예비비 충분”…삭감 사과하라는 與에 “정신차려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비비 복원을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반응했다.이 대표는 27일 경북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에서 이재민들을 만나 “지금 재난 예비비가 충분하다. 필요하면 더 쓸 수 있다.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된다”며 “이런 와중에도 정쟁을 벌여 안타깝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2025년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삭감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재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협조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난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뭐 하는 거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해 지역을 보니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등 참혹해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현장의 절박함을 느꼈다. 국민의힘도 현장을 보면 예비비 삭감 이런 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국민이 고통스러운지 체감하면 (좋겠다)”고 했다.“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부탁한다”는 재난지역 주민의 호소에는 “그러겠다”고 답했다.그는 여당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엔 “정부나 여당이 (대책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하고 있다. 필요하면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군 인력을 화재 현장으로 추가 투입해 주길 요청했다. 그는 “파악해 보니 지금 군 인력 지원이 500명 정도라는 데 그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다”면서 “대대적인 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시 주거 텐트가 부족한 지역에 당 소속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안동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임시 주거 텐트가 부족한 상태”라며 “앞으로 이재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에 현재 산불 피해가 없는 지역의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에 임시 지원을 요청했다. (텐트) 여유분이 있으니 되는대로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긴급 임시 주거를 위한 모듈 주택 재고 파악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주택 소실이 너무 많아 임시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며 “긴급히 모듈 주택을 공급해야 할 수 있어 당에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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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 작업뒤 실종된 60대 산불감시원, 숨진채 발견

    경북 산불 진화현장에 지원을 나갔다가 실종된 산불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경북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다.27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도로에 세워진 차 안에서 산불감시원 A 씨(69)가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 25일 A 씨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영덕으로 확산하자 산불 진화현장에 투입됐다. 그는 진화 작업을 벌인 뒤 저녁에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파악됐다.가족은 A 씨와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하고 기동대원 120명을 투입하는 등 수색에 나선 끝에 실종 이틀 만인 이날 숨진 상태의 A 씨를 발견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날 오후 2시 기준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27명(경북 23명·경남 4명)이 사망하고 30명(중상 8명·경상 22명)이 부상을 입는 등 5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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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내 클로즈업 사진 쓰면 조작범”…이재명 재판부 비꼬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판사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사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법원이 확대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으니, 국민은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며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인 여러분, 비대위회의 기사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꼬았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잘못된 것이고 발언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토씨 하나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결했다. 오히려 꼼꼼히 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 해서 죄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사건이다.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잘못됐다”면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의견’이라는 것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했다.전날 2심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권 비대위원장은 “판사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전날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길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 국민이 보기에 ‘무죄 결정 내리고 나서 논리를 꿰맞춘 판결’이라는 걱정이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 고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진보 성향 법관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도 언급하며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법관을 보면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전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어떻게 공교롭게 정치인 관련된 사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는 사람 모두가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에 대해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가 탄핵 겁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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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 무죄, 대법서 바로잡힐 것” 野 “법치 지켜낸 역사적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는 의미인가’라는 물음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조기 대선 시 이 대표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명분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에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중간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나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 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라.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미수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언급하며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 오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김민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 부여하는 고법”이라고 비난했다.한편 이날 법원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하자, 관련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도 “조작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냐. 폐쇄회로(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반면 민주당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재판 결과를 자축했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판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점을 에둘러 비판하며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에도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 내란을 종식하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비명(비이재명)계도 안도의 목소리를 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선 안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준 항소심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고 강조했다.그는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 자신들에 비판적 세력은 옳건 그르건 수사와 기소로 질식시키려고 했다”면서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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