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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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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20%
사건·범죄17%

  • 정부 ‘취업성공패키지’ 통한 구직자 2명 중 1명은 1년 내 회사 그만 둬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2명 중 1명은 1년 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115만 명이 이 서비스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취업 만족도는 높지 않은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올해 시행 10년을 맞는 ‘취성패의 공과(功過)’를 발표했다. 취성패는 진로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구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이다. 2009년 9000명으로 출발한 취성패 지원 인원은 지난해 30만8000명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의 소득 및 연령 기준을 점차적으로 확대한 결과다. 그러나 취업률은 2010년 59.2%에서 2018년 64.9%로 5.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년 동안 취성패를 통해 구직에 성공한 인원은 총 지원 인원 200만 명 중 115만 명이다. 문제는 취성패 서비스로 일자리를 얻더라도 오래 근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취성패로 취업에 성공한 뒤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62.8%, 12개월간 고용 유지율은 52.0%였다. 12개월간 고용 유지율은 2010년(38.6%)에 비해 13.4%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은 취업 1년이 되기 전 퇴사한다는 의미다.정부는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저소득 구직자의 소득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형 실업부조(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를 도입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늘려가는 등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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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LO핵심협약 3개 비준 착수… 재계 “부작용 우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자 정부가 ‘선(先)입법, 후(後)비준’이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야당과 경영계는 정부가 사실상 선(先)비준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준과 법 개정 ‘동시 추진’으로 선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개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조항인 29호다.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하면 △해고자와 실직자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노조 설립 신고 제도가 폐지돼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될 수 있다. 문제는 이 협약 내용이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등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약을 비준하려면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 장관은 “올해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9호 협약의 경우 관련법 개정 없이 비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강제노동을 금지한 29호 협약을 비준하면 현재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과 병역특례요원들이 모두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9월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은 손흥민 선수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ILO는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보충역 제도를 문제 삼는 게 아닌 만큼 본인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허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치적 견해 표명에 따른 강제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은 비준하지 않기로 했다. 사상범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국가보안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야당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정” 고용부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반발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 비준을 밀어붙이면 노사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기준에 맞게 파업 중 대체근로를 금지한 것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뤄진 뒤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권한 강화에 맞서 경영계가 방어권을 충분히 확보한 뒤 협약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 경영계 목소리를 법 개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몰아닥칠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경제 폭망’ 문재인 정부가 가볍게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환노위원들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국내법 충돌에 따른 국민 혼란과 경제·노동 시장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고려하면 ‘선입법, 후비준’ 순서로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간 의견 차가 워낙 커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비준동의안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우려대로 비준동의안만 먼저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세종=송혜미 1am@donga.com / 배석준·장관석 기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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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어러블 기기로 환자 실시간 관찰… 위급상황때 의료진 도움 가능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2014년부터 복막 투석기에 의지해 살고 있는 A 씨(58)는 지난해 말 숨이 멎을 뻔했다. 집에서 복막 투석을 하던 중 몸 밖으로 빼내야 할 체액이 폐로 흘러들어간 것을 사흘이 지나서야 알았다. 당시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로 실려 간 A 씨는 응급 혈액투석을 받고서야 위중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A 씨를 치료하는 서울대병원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2월 가정 내 복막 투석 환자의 상태를 매일 한 번씩 원격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무용지물이다. 위험 신호를 포착해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경고하면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원격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로 심근경색 재발 감시 가능 21일 오후 서울대병원 복막 투석실 모니터에는 가정 내 복막 투석 환자 6명의 상태가 표시돼 있었다. 그중 한 명의 이름 옆에는 ‘붉은 깃발’ 표시가 있었다.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한 투석액이 필요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경고 표시였다. 김동기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말 위급한 환자를 발견하면 처벌을 감수하고 환자에게 ‘어서 병원에 오라’는 전화를 건다”고 말했다. 이처럼 환자 치료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불합리한 의료 규제(본보 2월 21일자 A24면 참조)가 일부 올해 안에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헬스기기로 측정한 환자 상태가 위급할 경우 의료진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실시간 관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급성심근경색을 앓은 환자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헬스기기로 심전도를 측정해 병원으로 보낸 뒤 재발 위험 발생 시 응급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실시간 관찰 서비스에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진이 전화나 스마트폰 메신저로 환자의 상태를 상세히 문진하거나 가정 내 의료기기를 직접 조작하는 건 여전히 위법이 될 수 있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 옆에 이식해둔 삽입형 심장충격기(ICD)를 의료진이 원격으로 작동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환자 빅데이터 100만 명분 구축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중점 투자하는 또 다른 분야는 의료용 빅데이터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까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2만 명의 유전체 정보와 진료 기록을 수집해 표적 항암제와 같은 맞춤형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계에 제공할 방침이다. 참가자는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무료로 받아보고 이에 맞는 치료제를 추천받을 수 있다. 2029년까지 총 100만 명분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표다. 영국은 현재 500만 명분을 목표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IBM의 ‘왓슨 포 드러그 디스커버리’와 같은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개발해 신약 후보물질도 발굴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현재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 연구와 신약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할 연구개발(R&D) 비용은 지난해 2조6000억 원에서 2025년 4조 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국산 신약을 시장에 빨리 내놓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롤링 리뷰’를 모델로 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자료가 모두 완성되지 않아도 준비된 것부터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다. 대상 질환과 관계없이 혁신 신약이라면 신속 심사 대상이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시판까지 걸리는 기간을 2년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부실 심사 논란을 빚은 ‘인보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전자 치료제는 세포 동질성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 밖에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세우고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때 쓰는 세정제 등 원·부자재를 30% 이상 국산화하며 △병원 시스템을 수출할 때 수익성이 높은 줄기세포 연구실까지 패키지로 파는 방안도 추진한다.조건희 becom@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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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도 넘은 갑질 뒤엔… ‘불법 단협’ 처벌 못하는 이상한 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지난달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타워크레인조합) 이사장 한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워크레인조합 측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2017년 10월 맺은 단체협약과 관련해서였다. 양측은 단협에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을 채용한다’고 명시했다. 일감이 생기면 건설노조 노조원을 채용한다는 약속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노조법에선 ‘사용자는 근로자가 특정한 노조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단협이 노조의 요구로 사측(타워크레인조합)과 노조가 함께 체결했는데도 사측만 처벌받고 노조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행 노조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설업계는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노조 갑질’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건설노조가 건설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는 데도 노조 갑질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요구는 사용자의 채용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2017년부터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단협 체결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건설노조와 조합원을 고용한다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사 현장마다 집회를 열고 공사 일정을 방해해 노조가 준비해온 단협 문구대로 사인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이 아닌 반강제”라고 말했다. 2017년 당시 타워크레인조합과의 단협 체결에 관여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문구는 상징적인 것일 뿐 의미가 없다”며 “그런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건설노조만 채용하겠느냐”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건설노조는 이렇게 체결한 단협을 근거로 전국 건설현장 곳곳에서 노조원 채용을 늘리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인력 전부를 건설노조원만 쓰라고 요구하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다른 노조와 충돌을 빚기도 한다. 단협으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는 노조를 막을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불법 단협’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사 양측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건설노조와 타워크레인조합이 체결한 단협 중 조합원 채용을 명시한 내용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10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정기한(지난해 12월 10일)이 5개월이나 지나도록 단협이 고쳐지지 않았는데도 고용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검찰 송치를 통해 형사처벌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 단협’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체결돼 있는지 2016년 3월 조사했지만, 그 이후로는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업계는 고용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노조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타워크레인조합 관계자는 “현재 임단협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건설노조가 이번에도 조합원 채용 문구를 넣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노조를 제재하지 못하는 노조법 조항을 개정하고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집행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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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광역버스, 정부사업 전환… 국가 예산으로 준공영제 도입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의 ‘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2곳에서는 노사 간에 치열한 막판 협상이 이어졌다. 13일부터 이날까지 절충을 벌인 결과 전국 12곳 중 광주, 전남(13개 시군), 충남, 세종, 대구, 인천 등 6곳에서 파업을 철회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버스 운전사들의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 가운데 이날까지 파업이 철회된 6곳에서는 버스요금 인상과 지자체 재정 지원, 광역버스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를 통한 정부 재정 투입 등이 해법으로 나왔다. 결국 전국적인 버스 총파업을 막기 위해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요금 올린 경기도, 광역버스 정부 관리 요금 인상을 끝까지 거부해 왔던 경기도는 결국 올해 9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운 정부와 여당의 요금 인상 압박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올리는 것은 2015년 6월 수도권 동시 인상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노사 협상도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양측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충남도 버스노조가 일단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협상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충남은 올해 하반기 버스 요금을 100∼200원 인상할 계획이다. 경기,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등 5곳에서 요금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 부담으로 버스 운전사들의 임금을 보전한다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국토부는 이날 M버스에 이어 일반광역버스(이른바 빨간버스)도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에 지자체 소관인 일반광역버스 업무를 정부가 가져와 준공영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문제 삼았던 통합 환승 할인에 따른 불이익은 서울시가 경기도로 수입을 이전하는 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전국의 일반광역버스는 2547대, M버스는 414대가 운행되고 있다. 서울시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14일 기준 버스 7405대)는 준공영제 지원에 매년 약 3000억 원을 쓰고 있다. 광역버스를 국토부 소관으로 두면 준공영제를 위한 재원은 모두 국토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국민 혈세’로 메운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버스업체가 받는 정부 보조금이 어디로 가는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를 확산시키기 전에 먼저 버스업체들의 경영 상태가 어떤지 합리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필두로 속속 타결됐지만… 13일 대구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지은 데 이어 14일에는 인천에서 타결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 인천 노사정협의체는 임금을 8.1% 인상하고, 정년을 61세에서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1270억 원으로 늘려 버스 운전사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인천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 버스 노사도 이날 임금을 6.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의 상당 부분은 광주시가 부담할 계획이다. 전남도 영암 담양 등 13개 시군 시내버스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부산은 노조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등 밤늦게까지 난항을 겪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주애진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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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버스협상 시한 연장

    노선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전국 11개 지역에서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인 14일 서울과 경기 노사 2곳이 쟁의 조정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15일 두 지역에서 예고했던 버스 파업은 피하게 됐다. 서울이 17일까지 3일간, 경기가 28일까지 2주간 협상을 더 하게 된 것이다. 다만 추후 노사 협상 과정에서 파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이날 광주, 전남(13개 시군), 충남, 세종, 인천 등 5곳에서 파업을 철회했다. 13일 협상을 타결지은 대구를 포함하면 파업을 철회한 지역은 이날까지 6곳이다. 정부 여당은 이날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버스 운전사의 인건비 보전을 위해 요금 인상과 광역버스에 대한 국고 지원 안을 내놓았다. 결국 버스 총파업이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국민 부담을 높이고 세금 투입을 늘린 셈이 됐다. 부산, 울산, 충북 청주, 경남 창원 등 나머지 4개 지역에선 노사 양측이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보전과 임금 인상 폭에 대한 의견 차를 쉽게 좁히지 못해 밤늦게까지 큰 진통을 겪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4일까지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운전사 인건비 보전을 위해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고 인천, 광주, 전남 등은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준공영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등 5개 지역의 버스 요금을 연내에 올리기로 했다. 경기는 이르면 9월부터 1250원인 시내버스 요금이 1450원으로, 2400원인 광역버스는 28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전국의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던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물론이고 이른바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도 전국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운행에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국토교통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이다.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직접 쐐기를 박은 만큼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여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산, 울산, 충북 청주, 경남 창원 등 4개 지역에선 버스 노사가 15일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서울시버스노조 측이 임금 5.9% 인상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서울시 측은 2.5% 인상안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렸다. 부산은 노조가 협상장에서 한때 철수하는 등 강경하게 대치했다. 이에 따라 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파업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한우신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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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충남·세종 등 5곳 버스 요금 인상…결국 세금 지원으로 파업 철회시켜

    전국 노선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광주, 전남(13개 시군), 충남, 세종, 인천 등 5곳에서 파업을 철회했다. 13일 협상을 타결지은 대구를 포함하면 파업을 철회한 지역은 이날까지 6곳이다. 정부 여당은 이날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버스 기사의 인건비 보전을 위해 요금인상과 광역버스에 대한 국고 지원 안을 내놓았다. 결국 버스 총파업이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국민 부담을 높이고 세금 투입을 늘린 셈이 됐다. 또 서울, 부산 등 나머지 6개 지역에선 노사 양측이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보전과 임금 인상 폭에 대한 의견 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면서 밤늦게까지 큰 진통을 겪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운전사 인건비 보전을 위해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고 인천, 광주, 전남 등은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준공영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등 5개 지역의 버스 요금을 연내에 올리기로 했다. 경기는 이르면 9월부터 1250원인 시내버스 요금이 1450원으로, 2400원인 광역버스는 28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전국의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던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물론 이른바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도 전국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운행에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국토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이번에 김 장관이 나서서 직접 쐐기를 박은 만큼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여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밤 서울, 부산, 경기, 울산, 충북 청주,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선 버스 노사가 밤늦도록 협상을 이어갔다. 서울시버스노조 측이 임금 5.9% 인상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서울시 측은 2.5% 인상안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렸다. 부산은 노조가 협상장에서 한 때 철수하는 등 강경하게 대치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파업으로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 운행하고, 개인택시 부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4개 시·군 55개 노선에 최대 200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도 전세버스 270대를 투입하고 마을버스를 증차한다. 박은서기자 clue@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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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M버스도 준공영제 추진” 노조 “요금인상 여부 지켜볼 것”

    노선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15일)을 이틀 앞둔 13일 정부는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에 노조를, 오후에 주무부처 장관들을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버스요금의 인상 여부를 지켜본 뒤 파업을 강행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버스 대란’ 위기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버스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신규 노선 개설 등 버스 인프라 확충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500인 이상 업체의 근로자도 최대 2년간 임금 감소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에도 예산을 지원해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M버스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민간사업으로 보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M버스는 수도권에서 400대가량이 운행 중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측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파업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이 결정돼야 한다”며 “파업 여부는 지역별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대책에도 노조가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 임금 보전과 요금 인상이기 때문이다. 버스 운전사들은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근로시간이 줄면서 임금도 줄어든다. 노조는 감소한 임금을 회사나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노조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인건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으나 요금 인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겼다. 요금 인상의 법적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 대다수 지자체는 시민 반발을 우려해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문제는 지자체 간 견해차가 커 정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버스 총파업 대책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당정협회는 끝내 무산됐다. 정부가 재정 지원의 ‘우회로’를 마련하긴 했지만 총파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가 버스업계 지원 대책을 내놓은 직후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다. 대구시버스노동조합과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4.0% 인상, 63세 정년 연장으로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조 측은 당초 임금 7.67%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리는 14일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현재 파업을 결의한 곳은 서울과 경기(광역버스만 해당),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등 10곳이다. 하지만 노조 내 일부 강경파가 “일단 칼을 뽑았으면 부분 파업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은 변수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내놓은 것 같다”며 “자동차노련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파업 실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주애진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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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성-신용 등 ‘우수’… 정부가 인증한 강소기업에 청년 몰린다

    대전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체 ㈜플랜아이는 사내복지기금을 조성해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이 급히 필요한 직원에게 대출해주고 있다. 이 회사에 재직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5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 대부분이 결혼 적령기이거나 신혼부부라 기금 활용은 활발하게 이뤄진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기업처럼 큰 복지 혜택을 줄 순 없지만 작게나마 복지제도를 운영해 직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1일 정부는 플랜아이를 포함해 2019년 강소기업 1만4127곳을 발표했다. 강소기업이란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 임금 체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선정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 청년들에게 질 좋은 중소·중견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난을 호소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강소기업 선정되려면 산재 대비 필수 고용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거나 스스로 지원한 기업 4만1048곳을 대상으로 7가지 결격 사유를 심사했다. △2년 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기업 △2년 연속 동일 업종 규모별 평균과 비교해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2년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인 기업 등은 제외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여부를 결격 사유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그만큼 안전기준을 강화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난해까지는 강소기업을 선정할 때 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망사고 만인율’을 활용했다. 동일 업종 평균보다 사망사고 만인율이 높은 기업은 탈락시킨 것이다. 이는 역으로 보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업계 평균치를 넘지 않으면 강소기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부터 강소기업 발표 후에도 산재 사망사고나 임금 체불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결격 사유가 생기는 즉시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일터의 안전을 더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별도 선정 2016년부터 정부는 청년이 희망하는 수준의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을 갖춘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한 기업 혹은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임금 분야 △일·생활 균형 분야 △고용안정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세 분야별로 700곳씩 선정한 뒤 중복된 기업을 제외하고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이렇게 선정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모두 1127곳에 이른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 분야에서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1년 차 평균 연봉은 약 2996만 원이다. 5년 뒤 임금상승률은 평균 29.1%에 이르러 약 3856만 원을 받게 된다. 고용안정 분야에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평균 98.7%에 달한다. 만 15∼34세의 청년 근로자 비중이 절반을 넘고, 2년간 고용유지율은 70%에 가깝다. 청년 근로자를 찾아보기 힘든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젊은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강소기업 선정되면 어떤 혜택 받나 강소기업 및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홍보와 재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먼저 고용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포털사이트 워크넷(work.go.kr)과 네이버에 기업 정보가 제공된다.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정부에서 나오는 각종 장려금을 신청할 때도 가점을 받는다. 기업들은 강소기업 및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좋은 기업’이란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을 ‘최대 혜택’으로 꼽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강소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지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2019년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A회사 관계자는 “강소기업에 선정되기 전보다 6배 이상 지원자가 늘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업 인식 개선 외에 실질적인 혜택은 부족한 것 같다”며 “무엇보다 직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소기업과 청년 친화 강소기업 목록 및 기업 정보는 워크넷에서 볼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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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버스파업 맞나’ 정부-노조 진실 공방

    파업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전국 노선버스 운전사들이 노사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 15일 첫차부터 운전대를 놓겠다고 10일 결정했다. “7월부터 적용될 주 52시간제로 인한 임금 감소를 보전해 달라”는 목적이다. 반면 정부는 이번 파업을 근로시간 단축 때문이 아니라 ‘임금을 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규정했다. ‘버스 파업이 주 52시간제에 따른 것이 맞냐’를 두고 정부와 버스 노조 간의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10일 서울 서초구 연맹 사옥에서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과 서울, 부산 등 12개 지역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대표자회의를 열고 1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8∼10일 서울, 부산, 광주 등 버스업체 노조는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 88.0%로 파업을 가결했다. 자동차노련은 14일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5일 첫차(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며 (임금 삭감이) 이미 예견된 일인데 사측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말했다. 10일까지 파업을 결정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충남, 세종, 충북 청주, 경기(광역버스만 해당), 경남 창원 등 11곳이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02개 노조에 속한 버스 1만7862대가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자 정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에 나서겠지만, 이번 파업은 주 52시간제와 상관없이 임금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약 550개 버스 노조 중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245곳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준공영제’란 민간 버스업체가 노선을 운행하지만 지자체가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의 버스 업체에선 주 52시간 이하 근무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버스 노조가 주 노동시간을 ‘45시간’까지 낮추거나 노동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자동차노련은 정부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자동차노련은 “버스 기사가 주 47.5시간을 일하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준공영제 도입 지역은 매일 9시간씩 주 6일, 즉 ‘주 54시간’ 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버스 운전사의 월 노동시간 ‘198시간’을 단순히 4주로 나눠 주 52시간이 안 넘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향후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역에선 파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금 협정 기간이 남아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못한 230여 곳의 버스 노조 대부분은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이다. 실제 준공영제 미도입 사업장 노조에선 6월 말 파업을 벼르고 있다. 경기 고양의 A업체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준공영제 도입 업체의 기사보다 평균 20시간 더 일하는데도 임금은 80만 원가량 적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 국토부는 “아직 파업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도에 300인 이상 버스 업체 22곳이 몰려있어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버스 요금 ‘인상’ 여부다. 국토부는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100원 올릴 경우 연간 1250억 원을, 200원 올릴 경우 25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내버스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 국토부가 지자체에 버스 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이유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까지 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5일 ‘버스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파업을 대비해 도시철도 연장 운행 및 증편, 대체 기사 및 전세버스 투입 등을 지자체와 준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단체협상을 적극 중재한다는 입장이다.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조윤경 기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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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집단사퇴

    지난해 5월 위촉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다른 공익위원 7명과 동반 사퇴하겠다는 뜻을 9일 밝혔다. 정부도 이들의 뜻을 즉각 수용해 이달 안에 새 공익위원들을 위촉하기로 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익위원이 집단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인상 폭을 조절하기 위해 추진했던 결정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익위원과 정부 측 모두 불가피한 선택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새 공익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전처럼 친(親)노동계 인사를 대거 위촉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 “간판 새로 다는 게 좋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대원칙으로 고민했다”며 “(제가) 계속할 때와 그만둘 때 득실을 고려했을 때 간판을 새로 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올 3월에도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자리를 비워주는 게 맞다”며 고용노동부에 사표를 냈지만, 고용부는 그동안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또 류 위원장은 “만약 최저임금 심의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면 그만둘 수 없다”며 “5월에 회의를 여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공익위원들이 위촉될 때까지 기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퇴 의사를 두 번이나 밝힌 만큼 정부도 수용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빨리 새 공익위원들을 위촉해 최저임금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신 당연직인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류 위원장 포함)이 이달 안에 새로 위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익위원 위촉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13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 공익위원 위촉부터 갈등 커질 듯 그동안 고용부는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을 자연스레 교체하려고 했다. 개편안은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도 국회(4명)가 정부(3명)보다 더 많이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결정체계 개편을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인상 폭을 낮추려는 계획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하면서 올해 결정체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체계대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익위원 위촉부터 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는 경영계에 가까운 인사가, 현 정부 들어서는 노동계에 가까운 인사가 공익위원에 임명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결정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기존처럼 노동계에 가까운 인사를 공익위원에 대거 위촉하면 갈등이 극심해질 수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고, 정부가 이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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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구도 파업 가결… 버스 결국 멈추나

    서울과 대구 등 전국 노선버스업체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88%의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향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5일 전국 2만여 대가 참여하는 버스 총파업이 현실화된다.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8, 9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9개 지역 193개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 조합원 3만5493명 중 3만1218명(88%)이 파업에 찬성했다. 자동차노련 소속 234개 노조는 지난달 29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조합법상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자동차노련은 10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과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파업을 결의했지만 막판 변수는 남아 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4일까지 수차례 조정회의가 열린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14일 최종 조정회의 때까지 파업 돌입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버스 총파업 분위기가 고조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소집해 노선버스 파업과 노동시간 단축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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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9개 지역 버스 총파업 가결…15일 ‘버스대란’ 현실화되나?

    서울과 대구 등 전국 노선버스업체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88%의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향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5일 전국 2만여 대가 참여하는 버스 총파업이 현실화된다.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8, 9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9개 지역 193개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 조합원 3만5493명 중 3만1218명(88%)이 파업에 찬성했다. 자동차노련 소속 234개 노조는 지난달 29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조합법상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자동차노련은 10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과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파업을 결의했지만 막판 변수는 남아 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4일까지 수차례 조정회의가 열린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14일 최종 조정회의 때까지 파업 돌입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임금 보전과 인력충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버스 총파업 분위기가 고조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소집해 노선버스 파업과 노동시간 단축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 차원의 방안보다 지자체별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 재원만으로 모든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파업방지와 인력 충원을 위해 동결된 버스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버스업계도 늘어나는 기사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주저하면서 버스 대책이 겉돌고 있다. 박은서기자 clue@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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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로운 어르신들, 카네이션 달고 환한 웃음

    “바깥양반이 죽었을 때 애들이 장례식장에 안 왔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이정례 씨(92·여)가 눈가를 훔쳤다. 이 씨가 남편과 사별한 건 9년 전. 네 아들과의 마지막 왕래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이혼한 셋째와 막내를 대신해 키운 손자손녀도 독립해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이 씨는 “늙은이 혼자 두고 다들 어디서 뭐 하는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어버이날인 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씨를 비롯한 홀몸노인 120명을 초청해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를 열었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다. 이날 1년여 만에 거주지인 경기 동두천시 밖으로 나왔다는 이 씨는 행사 시작 1시간 전 행사장에 도착해 즉석인화 사진을 찍고 자원봉사자에게 네일아트를 받았다. 45년 전 이혼한 뒤 자녀들과 왕래가 끊긴 배기숙 씨(80·여)도 모처럼 왼쪽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다. “혼자 지낸 지 오래돼 쓸쓸한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배 씨는 식사 뒤 예정된 서울 남산과 고궁 나들이를 위해 흰색 벙거지 모자를 준비해 왔다. 올해 팔순을 맞은 그는 칠순과 팔순을 맞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환하게 웃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은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 단절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어르신들이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경동제약㈜, 한국머크와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독거노인 사랑잇기는 홀몸노인에게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아일보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올해 7500여 명의 홀몸노인에게 무료로 신문을 배달하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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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대란 초읽기… 부산-울산-충남 파업 가결

    부산 울산 등 전국의 노선버스업체 노조가 주 52시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8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80%가 넘는 압도적 찬성표가 나왔다. 9일 투표를 실시하는 서울 등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전국 버스 2만여 대가 동시에 멈추는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부산지역 시내버스 노조와 마을버스 노조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인원 대비 84.4%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울산은 찬성률 87.7%로, 충남은 88.9%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서울과 경기 등은 9일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300인 이상 노선버스업체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제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인력을 추가 채용하라”며 이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지역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서울 경기 등 230여 개 사업장에서 4만여 명의 운전사가 참여해 버스 대란이 예상된다.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홍석호 기자}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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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버스업체 노조, 총파업에 압도적 찬성표…‘버스 대란’ 초읽기

    부산 울산 등 전국의 노선버스업체 노조가 주 52시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8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 9일 투표를 실시하는 서울 등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전국 버스 2만여 대가 동시에 멈추는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부산지역 2개 버스업체 노조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4.4%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울산은 찬성률 87.7%로, 충남은 88.9%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서울과 경기 등은 9일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300인 이상 노선버스업체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자동차노련은 “주 52시간제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인력을 추가 채용하라”며 이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지역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8일 투표 결과 총파업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15일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서울 경기 등 230여개 사업장에서 4만여 명의 기사가 참여해 버스 대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버스요금을 인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들은 역풍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노사관계를 중재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은서기자 clue@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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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구급차로 병원까지 2시간… 닥터헬기가 우리에겐 생명줄”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의 말대로 손을 움직여 본 조명희 씨(42·여)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몇 시간 전, 경기 이천시의 한 정육점에서 기계를 청소하다가 왼쪽 손목이 완전히 절단됐을 때만 해도 출혈이 심해 목숨을 잃을 위기였다. 살아남아서 자신의 뜻대로 손을 움직이는 게 기적 같았다. 지난해 12월 조 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다. 조금만 지체해도 신경이 손상돼 봉합이 안 될 수도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조 씨를 구한 것은 이 교수가 탄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였다. 조 씨는 하늘에서 이 교수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20분 만에 아주대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았다. 조 씨는 “점점 가까워지는 헬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6대가 운영되는 닥터헬기가 실어 나른 환자는 지난해에만 1676명이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이나 산에서 생명의 위기를 맞은 환자들에게 닥터헬기는 ‘생명의 동아줄’이다. 올 2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전선 작업 중 12m 아래로 추락한 이종균 씨(43)가 그랬다. 경추와 척추가 부러져 신경 손상 위험이 컸지만 닥터헬기가 긴급 출동해 이 씨를 20분 만에 충남 천안시 단국대병원으로 옮겨 손상을 막았다. 이 씨는 “닥터헬기 덕분에 두 번째 인생을 찾았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신도에 사는 김두선 씨(65)는 27년째 앓고 있는 심장질환 탓에 한 해 두세 차례 닥터헬기의 도움을 받는다. 그의 부인 백정임 씨(65)도 2012년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닥터헬기 덕에 목숨을 건졌다. 닥터헬기가 없을 땐 해경 공중부양선과 구급차를 타고 2시간이 걸려 인천 길병원까지 가야 했다. 닥터헬기 덕에 새 생명을 찾은 이들은 하나같이 “닥터헬기가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상에서 지체되는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줄여야 소생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절박함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겐 닥터헬기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 당장의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응급구조에 전념해야 할 구조대원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닥터헬기 바람에 튄 돌로 차량이 긁혔다’는 차주를 상대하는 일이 적지 않다. 전남 A병원은 주변 아파트 주민의 소음 민원 탓에 닥터헬기 계류장을 인근 신안군 압해도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국민 대다수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잠깐의 불편을 감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6일 리서치 기업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10∼50대 1000명을 설문한 결과 ‘닥터헬기가 관공서나 학교 운동장 등 환자가 있는 어디서나 뜨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72.8%가 찬성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잠깐의 불편이나 손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확인된 것이다. 또 응답자의 59.2%는 ‘닥터헬기가 24시간 운항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는 사전에 허가된 이착륙장인 인계점에서 해가 지기 전에만 뜨고 내릴 수 있다. 각 문항에서 ‘중증환자를 이송할 땐 헬기가 어디서나 뜨고 내리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을 더하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둔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근처의 닥터헬기 소음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는 물음엔 44.7%가 ‘횟수 제한 없이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낮에는 상관없다’ ‘3, 4회는 괜찮다’는 응답도 각각 32%, 18.2%였다. 닥터헬기 한 대가 출동하는 횟수가 하루 평균 3회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94.9%가 닥터헬기 소음을 ‘생명의 소리’로 여기고 견딜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다만 불편을 견뎌야 하는 헬기장 주변 주민에겐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47%로 많았다. 응답자의 80.5%는 닥터헬기 이착륙 전 문자메시지 알림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박성민 min@donga.com / 옹진=송혜미 기자}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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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후죽순 현금복지, 겉핥기 16분 심사

    경기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관내 모든 중고교생에게 한 명당 30만 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데 예산 21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0여 곳이지만 가정형편을 따지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는 건 김포시가 처음이었다. 학계에선 이 사업을 허용하면 ‘무상 급식’과 ‘무상 교복’에 이은 현금 퍼주기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김포시의 계획을 받아 든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회의를 1차례도 열지 않았다. 협의 요청 접수부터 최종 동의까지 3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현금 복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적절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협의를 거쳐 지난해 신설된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연간 예산 10억 원 이상)은 36건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25건은 전문가의 공식 검토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규모가 상당한 사업조차 공무원의 자체 심사만으로 통과된 것이다. 나머지 11건은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축인 ‘협의지원단’ 회의를 거쳤다. 하지만 협의지원단 회의가 열린 시간은 안건 1건당 평균 16분에 불과했다. 18∼39세 도민이 취업 면접을 보면 재산과 무관하게 최대 3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업을 검토할 땐 회의가 총 4시간 만에 끝났다. 같은 날 다른 안건 16건도 함께 심사해야 했기에 청년 면접수당 논의에만 할애한 시간은 1시간도 되지 않았다. 도민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46.4%에 그칠 정도로 논란이 컸던 사업을 겉핥기로 졸속 심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협의지원단을 통과한 사업 중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의 추가 검토를 거친 것은 강원도 ‘출산장려수당’(3세 이하에게 월 30만 원 지원) 등 3건뿐이었다. 문제는 이 회의에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다수를 이룬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회의 시간이 짧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의지원단과 협의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박성민 기자■ 충남도 아기수당, 기존 아동수당과 대상 - 금액 겹치는데 ‘통과’ ■충남도는 지난해 만 1세 미만 아동 1만5500명에게 월 10만 원을 주는 ‘아기수당’ 사업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아동수당(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과 액수가 똑같고 지급 대상도 겹쳤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 사업을 신설할 수 없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충남도로부터 협의 요청을 접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이 사업을 통과시켰다. 아동수당과 아기수당은 사업 목적이 각각 ‘아동의 권리’와 ‘저출산 대응’으로 엄연히 다르다는 논리였다. 충남도가 아기수당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목적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과 같다”고 명시한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복지 제동권’ 포기 후폭풍 속출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침을 바꿔 지자체의 신설 사업에 대해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없앴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제동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요청에 정부가 최종 동의한 비율은 현 정부 출범 전 80.3%에서 출범 이후 91.6%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신설 사업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곳곳에서 부실 심사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유급병가’ 제도다. 저소득층(중위소득 이하)이 질병으로 입원하면 하루 생활비 8만1184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상 수급자를 1만4610명으로 내다보고 소요 예산을 62억 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축인 ‘협의지원단’과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를 각각 한 차례씩 열어 이 제도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90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새로운 계산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 재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당초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했는데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수급 대상이 7만여 명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도 인지한 사실이지만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 건보료를 기준으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업의 협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사례도 있다. 복지부는 연간 423억 원이 들어가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산모 1명당 50만 원)을 전문가 회의도 열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와 유사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2017년에 강원 속초시 등 5개 시군이 신설하겠다고 했을 땐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 선정 기준도 깜깜이 또 다른 문제는 누구에게 심사 검토를 맡길지 기준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협의회 전문가 인력 풀(pool)’을 구성해 이 명단에 등재된 74명 중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일정이 맞는 전문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해당 명단의 전문가 중 10명을 무작위로 인터뷰해 보니 7명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그런 인력 풀에 속해 있는 줄도 몰랐다고 답했다. 아동 및 보육 전문가로 이름을 올린 A 교수는 “협의회가 뭐하는 기구냐”라고 반문했다. 과거 정부에서 2주에 한 번꼴로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여러 차례 신설 복지 제도에 반대했던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1년간은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부실한 협의 절차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복지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연간 예산 10억 원 이상의 현금성 복지 제도를 신설한 지자체 중 강원도와 전북 완주군 등 7곳은 재정 자립도가 30%도 되지 않았다. 이런 부실 재정 속에서도 복지를 확대하는 이유는 인근 지자체로부터 인구를 끌어와야 정부가 주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일수록 무리하게 복지를 확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를 내실화하고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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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7월 총파업 힘모으자”… 한국노총 “낡은 투쟁방식 벗자”

    노동절을 맞은 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각각 기념행사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노선을 거듭 밝힌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기존 노조운동을 낡은 방식이라며 민노총을 겨냥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방침을 확인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더 이상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다”며 “노동 개악에 맞서는 힘찬 파업투쟁을 조직해 제대로 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지난달 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며 7월 20만 명 규모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 안팎에선 지난달 국회 담장을 뜯어내는 폭력시위로 민노총을 향한 여론이 나빠지자 비정규직 문제를 새 투쟁 동력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노동절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과 서울고용노동청,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흩어져 행진했다. 한때 세종대로 일부가 통제돼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이날 참가자는 경찰 추산 2만3000명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민노총을 향해 투쟁 일변도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19 노동절 마라톤대회’에서 “전부를 쟁취하지 못하면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는 노동조합 운동은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았다”며 “노동조합에 익숙한 방식과 활동은 대중에게 ‘낡은 것’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투쟁을 강조하는 민노총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또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불참으로 식물 상태가 돼버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두고 “사회적 대화만이 구시대의 출구이자 새 시대의 입구가 될 수 있다”며 “(경사노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제도 개선과 법 개정 등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절 마라톤대회에는 여야 5당과 노사 단체 대표 등 1만 명이 참여했다.송혜미 1am@donga.com·박상준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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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 ‘꼴찌’…왜?

    뇌병변 장애 2급인 교육대 학생 김모 씨(25)는 2017년 임용고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손가락 사용이 어려운 김 씨가 관할 교육청에 컴퓨터 지원을 요청했지만 “요청자가 1명뿐이라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겨우 시험 당일 컴퓨터를 받았으나 답안지 양식조차 깔려있지 않았다. 교원 발령 대기 중인 김 씨는 “장애인 선생님이 많지 않다보니 임용고시에서 장애인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며 “막상 교사가 돼도 오래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교사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임용 과정에서의 배려 부족 등으로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이 13년째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9018곳에서 고용한 장애인은 22만6995명이다. 전년보다 8554명 늘었다. 이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직원의 1.7%로 전년(1.84%)보다 오히려 0.1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정부가 정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전체 직원의 3.2%)에 한참 미달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건 장애인 교사를 그만큼 채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고 탈락한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지난해 12월 기준 1만2889명)을 맞추려면 현재보다 6038명을 더 채용해야 한다. 교원 양성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데다 장애인을 위한 직무 개발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은 장애인 교원 양성 대학을 별도로 만들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전국 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내년에도 맞추지 못하면 막대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2016년 개정돼 공무원 부문도 의무 고용률 미준수 시 2020년부터 부담금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17개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올해와 같다면 내년에 내야 할 부담금은 최소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은서기자 clue@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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