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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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1%
경제일반5%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 선언에 따른 조치로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에 대해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10일 밝혔다.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으며 정부는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 9일 의협은 18일 하루 동안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4개 소속 병원에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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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일 추념식서 尹과 악수 나눈 조국…“민심 받들라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받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조 대표의 만남은 지난달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이후 3주 만이다.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별말 없이 움찔한 것 같다고 조국혁신당은 주장했다.앞서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메시지를 내고 “친일(親日), 종일(從日), 숭일(崇日), 부일(附日)하는 모리배·매국노들이 호의호식하고 고위직에 올라 떵떵거리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애국열사와 유공자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그 유족과 자손들이 떳떳하게 사는 나라로 예인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불과 2년 만에 대한민국은 40년, 50년, 60년 전으로 후퇴했다. 군홧발 대신 법복을 입었던 자들이 국민을 억압해 말문을 막고 압수수색을 한다”며 “봉오동 전투에 나서 첫 승리를 한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군 사관학교에서 쫓겨날 판, ‘파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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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단체 “오늘 새벽 포천서 대북전단 20만 장 살포”

    탈북민단체가 6일 새벽 경기도 포천에서 전단 20만 장을 북한 방향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다.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포천에서 오전 0~1시 사이에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고 알렸다.해당 풍선에는 나훈아와 임영웅의 트로트 곡, 케이팝 음악 등이 담긴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 등이 대북전단과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 장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낸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난달 26일 대규모 오물풍선을 남한 측에 살포했다.이에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는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내고 대남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그러나 남측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오물풍선을 다시 날려보내겠다는 ‘조건부’ 중단이었던 만큼 이번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날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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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결코 좌시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고 했다.이어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철통같은 대비테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층 더 강해진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다. 그리고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가며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경북 문경 육가공품 공장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 해상 훈련 중 순직한 한진호 해군 원사 등을 거명하며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 영웅들의 유가족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온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며 “모든 영웅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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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가 순국선열의 넋 기리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충일인 6일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길”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투를 앞둔 병사의 눈빛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전쟁하자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수많은 무명용사들의 희생에는 뼈아픈 교훈이 담겨있다”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굳건한 평화야말로 최고의 ‘호국보훈’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한 안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수많은 용사들이 꿈꾸었던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일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강력한 국방으로 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흔들림 없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헌신에 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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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인도 순방’ 논란에 직접 입 연 文 “치졸한 시비…아내 등 떠밀려 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방문을 둘러싼 여권의 공세에 직접 입을 열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의 논란에 대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다”며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몇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고 적었다.앞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비용 중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은 3일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엔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며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다. 당시 소관 부처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문체부로 결정됐다”고 말했다.특히 ‘전용기 기내식 비용 6292만원’과 관련해서는 “해외순방의 전용기 기내식 비용은 일반 항공기의 기내식 비용과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같은 구성의 기내식을 반복적으로 다량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의 기내식을 일회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어서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서울공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원수와 무관하게 기내식 운반과 탑재 등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기내식 총경비가 통상보다 많았는지 여부는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순방에 소요된 기내식 총경비가 많아 보인다면 그 연유 역시 소관 부처나 기내식을 제공한 대한항공 측에 물어볼 일”이라며 “한식세트냐 양식세트냐, 밥이냐 빵이냐 정도의 선택의 여지 밖에 없이 제공되는 기내식을 먹었을 뿐인 사람에게 기내식 총경비가 많아 보이니 ‘너 초호화 기내식 먹었지?’라며 들이대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고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상에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 터에 멀고 먼 낯선 나라 낯선 지역의 낯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하는 일정을 대통령인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나.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인데”라고 했다.이어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것”이라며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하여 등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내의 순방을 건의했던 부처와 아내와 함께 갔던 부처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이제와서 아내에게 초호화 기내식이니 버킷리스트 관광이니 라며 모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성의를 다했던 인도 측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나.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은 게시글 말미에 당시 보고받았던 김 여사의 인도 순방 일정을 공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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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7일까지 추가 협의하기로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해 5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오는 7일까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추 원내대표와 원 구성 관련 이야기를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결정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인 7일까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대화와 타협을 계속 시도하고 협의를 이뤄나가겠지만 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 7일 원 구성을 법대로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의를 해나가고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국회 운영에 있어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법을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충분히 협의하되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대로, 민주주의 원칙대로 의결해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면서 “상임위원장 대부분과 관련한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법사위는 제2당,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후반기에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며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원 구성 등에 있어 여야 간 협의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하라는 정신이 바로 국회법”이라며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능하면 좋은 방안을 찾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민주당은 협상과 별개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이학영 의원을 자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각각 표결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 일정에 대한 반발로 본회의 불참을 검토하면서 22대 첫 국회 본회의는 반쪽 개원할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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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역·투자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 경제적 거리 좁혀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며 한-아프리카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기후변화 역시 모두가 당면한 문제”라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이날 행사에는 아프리카연합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들과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도 자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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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돈줄 캐보니… 8600억 도박사이트 총판이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한 ‘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 신모 씨(28)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억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서울 강남구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가해자 홍모 씨(30) 역시 해당 사이트 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와 함께 신 씨와 홍 씨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리딩방 및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조직에 대해 총 99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신 씨 등 61명은 캄보디아에 환전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8000여 명을 모집해 판돈 8600억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운용했다.경찰은 신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가해자 홍 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홍 씨가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숨긴 정황을 포착해 범죄수익은닉죄도 함께 적용해 수사 중이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리딩방 운영 조직도 적발했다. 이들은 리딩방을 통해 해외 선물 투자를 대행해 준다며 투자자 101명을 유치했으며, 피해자들의 MT5(Meta Trader 5) 계정으로 선물 투자를 대행해 투자금, 수수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에 검거된 도박 사이트와 불법 리딩방 관련 피의자 대부분은 20~30대로 이른바 ‘MZ조폭’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슈퍼카 렌트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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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할 듯…의료계는 “총파업 투표”

    정부가 넉 달째 이어지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함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90% 이상의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자 사직서 수리를 통해 돌아올 마음이 있는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나머지 전공의들에게도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복귀한 전공의들에겐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집행유예로 처분을 미루거나, 면허정지 기간을 최소화 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 3, 4년차 전공의들에겐 추가수련 기간이 부족해도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통해 최소 20~30% 가량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한 만큼 전공의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3일 내부 공지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저는 안돌아간다. 잡아가도 괜찮다”며 복귀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의료계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피해가 가시화되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전체 교수총회를 열고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부터 7일까지 14만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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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심려끼쳐 죄송…SK·국가경제 영향 없도록 소임 다할것”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은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3일 밝혔다.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SK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경영진들의 발의로 임시 소집됐다. 최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 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유를 밝혔다.이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선 그린·바이오 등 사업은 ‘양적 성장’ 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디지털 사업 확장을 통해 ‘AI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룹 DNA인 SKMS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사랑받고,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최 회장은 CEO들에게 “우리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모두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으자”며 “저부터 맨 앞에 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 CEO들은 최근 법원 판결이 SK그룹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해온 역사를 훼손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최창원 의장은 “우리 CEO들부터 솔선수범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기업 가치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 원을 현금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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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 국정 쇄신 과정에서 계획한 국민 소통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날 처음 실시됐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왔다”며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다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 양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석유 가스전 개별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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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한국방송공사(KBS)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30일 나왔다.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KBS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수신료 납부통지 방법의 변경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며 각하 결정했다.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등 재판관 3인은 “해당 조항은 통합징수를 금지해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절차 위반과 관련해서도 “국민 및 이해관계인이 해당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김기영, 문형배 등 2인이 반대 의견을 냈다.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개정안을 지난해 7월 재가하며 시행됐다.KBS는 해당 시행령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개정과정에서도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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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서 멍투성이 여고생 사망…합창단장 ‘아동학대 혐의’ 구속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회 합창단장이 구속됐다.3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해당 교회 설립자의 딸이자 교회 합창단장인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지난 17일 저녁 8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모 양(17)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교회의 한 방 안에 쓰러져 있었으며, 몸 곳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 김 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호흡을 일부 되찾기도 했지만 4시간 뒤 결국 숨졌다. 경찰은 해당 교회 신도인 50대 여성 김모 씨를 조사하던 중 김 양이 사망 전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박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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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SK주식도 분할 대상…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줘야”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SK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면서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SK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데 있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SK를 비롯해서 부부 공동재산은 혼인생활 중 생성됐다”며 “SK 주식과 관련해서는 선대 회장과 현 회장의 경제활동 기여가 크게 작용했다. 특히 원고는 경영권 승계 이후 그 당시에는 가치가 1주당 100원 정도인데 여러 과정을 거쳐 1주당 16만원 정도의 SK 주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원고 스스로도 SK경영자로서 회사의 기업가치와 이익을 얻는 데 피고가 기여한 것을 인정했다”며 “다만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해 승계상속형과 자수성가형을 구분한 다음 자수성가형은 주식 증가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원고와 같은 승계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를 임의로 구분할 근거가 없고, 20년 동안 원고가 주장하는 자수성가형과 유사한 활동을 했다. 이렇다면 원고의 SK 활동에 대한 기여나 그에 대한 피고의 기여가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SK 가치 증가에 대해 경영 활동이나 피고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재판부는 1심이 책정한 위자료 1억 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 증액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노 관장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혼인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하고 증거도 엄청나게 많았다”며 “이 부분을 세심하게 다 살펴서 선고에 포함해 말씀해주셨다. 무엇보다 거짓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SK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SK주식 자체가 혼인기간에 취득된 주식이다. 그것을 특유재산이라며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산 주식이 확대되고 유지돼왔다’는 것이 상대 주장”이라며 “그 부분이 그런 증거가 없고 실제로 30년간 부부 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까 같이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소송전으로 이어졌다.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중 50%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 원으로 높이고,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위자료 요구액도 약 30억 원으로 증액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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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국회 첫날, 민주 “전국민 지원금-채상병특검 발의”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야권은 각종 특검법을 꺼내들면서 정부·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을 1호 당론법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도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는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명시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에 ‘선별 지급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일단 법안은 보편 지급으로 발의했다. 액수는 25만~35만원으로 차등을 뒀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조국혁신당은 이날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특검법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두 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다.국회가 두 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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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UAE 대통령, 공동성명 채택…“北 위성 강력 규탄”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북한이 최근 발사한 소위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30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UAE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양국 정상 간 협의 내용이 마지막 조항에 명시됐다.양 정상은 “이웃 국가들의 안보를 저해하고 지역 및 그 너머의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및 최근의 소위 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한다”고 했다.또 양국 정상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CEPA가 한국 및 UAE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를 인식하면서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이날 공개된 공동성명은 무함마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로 29일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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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근 “캠프에 들어온 자금 수수·살포 때 송영길에 직접 보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부외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송영길 캠프 조직본부장이었던 이 전 사무부총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캠프에 들어온 자금을 살포할 때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 모든 선거캠프의 불문율”이라고 증언했다.그는 “그 때 선거 캠프에 돈을 가져온 사람들은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관례”라며 “중간에서 배달사고를 내거나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이는 앞서 22일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가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꼭짓점(윗사람)에게 보고 안 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이다.이 전 사무부총장은 이성만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받은 것과 강래구 전 감사위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나눠준 금품에 대해서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이에 대해 검찰이 보고 이후 송 전 대표의 반응을 묻자 이 전 사무부총장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한 일상적인 반응이었다”고 답했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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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월호지원법 공포할듯…전세사기법 등 4건은 거부권 건의 방침

    정부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8일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5개 법안 모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나머지 4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검토 후 이를 곧장 재가할 전망이다.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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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대통령, 서울공항 도착…공군 전투기 ‘F-15K’ 4대 호위 비행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하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탑승한 UAE 대통령기가 28일 서울공항에 도착했다.대통령실 따르면 이날 오전 UAE 대통령기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뒤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F-15K) 4대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모하메드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모하메드 대통령 부부와 친교 일정 및 만찬을 가진다. 29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환영식과 한-UAE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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